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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04:48
현재 선거 판세상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약 확보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691일 남은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하거나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개헌은 법 통과시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국민투표 등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거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국정운영을 거의 마비시킬 텐데 정치적인 비용도 크고요. 차라리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더 수월하게 많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6/04/05 05:22
국민당이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저는 이 당을 여권으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안철수는 몇 차례나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새누리당이 프레임만 잘 깔면 개헌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16/04/05 05:38
개헌은 선진화법 개정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고요.
안철수는 본인이 선거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테고 국민의당이 아무리 의석 많이 따봐야 양당에 상대도 안 되는데 내각제 개헌 같은걸 찬성할 리가 없겠죠.
16/04/05 09:51
그게 기존 양당이 과반수 안되는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던진 말이라서, 새누리당이 150 이하인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151~179 나오면 할 리가 없는게,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야 국민의당이 뭐 할게 있는거지, 단순다수결로 바꾸는 순간 국민의당의 존재의의가 사라집니다.
개헌이야 뭐... 그거 믿었다가 뒤통수 2번이나 맞은 JP의 예가 있어서요.
16/04/05 04:51
다른 건 모르겠고 마지막 문항, 지금 공천결과만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친노패권이 비노패권보다는 나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정말 당 망하라고 공천한 모양새입니다. 최소한 상식은 통하는 집단이 친노인 것 같네요. 노빠라면 지금도 이가 갈리지만. 비노는 진짜 국민의당으로 다 가버렸으면 좋겠음.
16/04/05 05:31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내각제가 많이 거론됩니다만, 전 대통령에게 쏠린 권한을 줄이는 방법은 국회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지자체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업무를 늘리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책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도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좋겠구요. 내각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연동형비례제 정도는 걸어두고 딜할 경우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시스템공천에 대한 의도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면 당의 구도에 대해서 실망인 상황이라서요. 그냥 실망입니다. 이번 총선결과 반대로 새누리가 100석도 못 얻는 대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점에 있어선 이미 실망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냥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려면, 영남의 선거가 어찌 변하든 수도권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영남사람이 호남에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호남에서 타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위에 부동층이 섞여서 당선도 만들어내고 하는거지, 사람이 섞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수도권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호남의 투표경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6/04/05 09:55
일단 문재인의 목표는 총선승리하고 대선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계파주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파와 관련없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거 승리 요건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시스템 공천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시스템 공천 1차컷오프 하나 제대로 실행시켜 보려고 하는데도 수 없이 공격을 받아서 너덜너덜 해졌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끝까지 가서 지키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당대표 계속 잡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의 잘못은 그래도 일단 만들어 났으니 효과는 보겠지 했는데 남은 비토세력들이 그걸 이렇게 무산 시켜버릴 줄은 몰랐던거죠. 총선 이후가 문제인데 결과에 따라 문재인이 정계은퇴하게 된다면 망가진 더민주를 김종인과 박영선 세력이 끌고간다?그러면 국민의당과 합당할 지도 모르겠죠 이건 진짜 더 개판이고 이럴거면 친노패권이 아니라 친문패권을 완성시키는게 차라리 더 나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4/05 11:2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타인의 진심을 속단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진심이라한들, 유력대선주자가 진심으로 달려들어 1년을 써도 안되는 거라는 걸 보여준 느낌이라. 실망이 컸습니다. 그 경우의 실망은 문재인에 대한 실망은 아니지만요.
16/04/05 12:53
저도 속단할 수 없고 실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는 시스템 공천해야합니다. 새누리처럼 한명이 독단적으로하고 힘으로 다 누를 수 없고 정치스펙트럼이 넓어서 계파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계파끼리 싸우고 패권부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공천문제로 지지자들 이탈하고 문재인이 실패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고 포기하면안됩니다.
16/04/05 13:15
포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현재의 더민주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제 판단일 뿐입니다만, 시스템 공천이 가능하려면 지금 더민주의 구성원들에서 시스템을 창출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공천시스템을 틀이라도 완성한 상태의 정당에 현재의 더민주 구성원들이 입당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16/04/05 13:58
근데 그걸로도 안 될거에요.
기본적으로 국가이든 정당이든 기업이든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시스템은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힘을 가지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러한 신뢰관계를 보기가 힘들죠. 말씀하신 형태는 제가 보기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전대표의 도전이 지금은 깨지고 앞으로도 더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16/04/05 14:03
전 문재인은 이미 그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당 내에선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이뤄야하는 목표기 때문에 당 외부에서 안되면 당 내부에서, 이미 실패했지만 문재인이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가망이 별로 없다고 볼 뿐이에요. 외부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라도 문재인이 다음 총선 때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천권 다 갖고 있겠다면 안 믿을 겁니다. 그의 진심이 어떻든간에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다음엔 반발이 더 클 것이고, 이번에 흔들린 것보다 당이 더 흔들릴 건데요. 대통령이 되든 안되든 문재인의 정치적 입지는 더 떨어져있을 거구요. 뭔가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전 포기한게 아닙니다. 포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 생각하니까요. 그게 더민주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볼 뿐입니다.
16/04/05 14:31
개인적으로는 총선패배하면 문재인이 책임지고 정계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공천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현재 말이 많은 그 친노패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당은 시스템 공천 이야기할 규모도 안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다면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겁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크기가 힘든데 토목공사부터 새로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나 박원순이 당나가서 시도한다고 해도 정의당보다 커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군가 장기적으로 보고 시도한다고 해도 아마 그동안 JTBC에서 손사장 끌어내리고 언론 다 장악하고 국회는 새누리당 과반으로 원하는 법 다 통과시키고 정적들은 불법 도감청으로 약점 잡아내서 다 처리해버리겠죠. 저는 현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16/04/05 14:59
제가 말을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네요. 최우선을 시스템공천으로 두고 그 외의 것은 포괄적으로 허용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은 어렵다는 것이 꼭 친노는 안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당 밖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꼭 신당이나, 더민주의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만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예요. 예를들면, 안철수가 시스템공천을 들고 나왔다면 실패했을까요? 안철수는 친노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가 시작하고 친노가 동의했다면 합당을 통해서 성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안철수 바람같은 것이 또 있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겠죠. 근데 노풍에 이은 탄핵역풍까지 열린우리당 창당 때를 포함하면, 21세기 들어서만 두번이나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쉽게 올거란 건 아닌데, 당 내부의 자발적 변화를 그 이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당 밖의 지지층에서 시스템공천을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현재의 더민주 구조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바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봐요. 적어도 현재의 더민주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가 선출되어 내부조율을 통해서 당헌당규가 개정되어 이뤄지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16/04/05 14:55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선불출마를 한다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물러섰으니 다시 시스템공천을 이야기하면서 당권을 잡기는 당연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은 솔로11년차님이 실패했다고 말한 그 시스템과 더민주의 체질개선이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쉽지 않아서 성공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지금도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기본 바탕정도는 깔아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이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생각합니다. 문전대표는 권력의지가 이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 그럼에도 대선후보보다는 더민주의 체질개선에 목숨 거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총선결과를 봐야겠지요.
16/04/05 15:05
저 역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입 밖에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작년 말 탈당사태 직전까지 몰렸을 때 문재인이 대선불출마 카드를 꺼냈다면 시스템공천은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대선불출마 카드를 꺼낸다고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 뿐입니다. 그럼 지자체선거엔 시스템공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전 이번 분열이 대선때까지 봉합되지 않거나, 봉합되더라도 대선 즈음이 되면 다시 분열이 일어날걸로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만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지방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고, 대선에서 당선되든 아니든 한동안은 대선의 영향에서 못 벗어날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해야하거든요. 대선 치르고 선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바꾸고, 곧바로 지방선거겠죠.
16/04/05 06:28
우리나라는 내각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에 명시된 권력구조를 바꾸는것인데,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왕조시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정서 상으로는 내각제 로의 개헌은 어떤 명분으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리 없고요. 가끔 보면,, 종북 세력의 내란의 위험을 상기시키는거나, 개헌을 통한 새누리의 영구집권을 슬쩍 강조하는거나... 양 정당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슬쩍 흘리고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문재인 고문이 타협하지 못한 이유는 소위 친노민심을 제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인 중도층에게 리더쉽을 어필하려면, 조중동에서 친노패권주의라고 나팔을 불더라도, 더민당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것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전혀 흠결이 아닙니다., 내부에 이질적인 정치세력에게 포용적인 모습-이런것을 내분 과정이 아니라 분란이후 만들어진 상황을 [결과]로써 보여야하는겁니다. 내분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서 봐라.. 내게 명분이 있고 상대방이 분열을 일으킨 원흉.. 이런식으로 마무리되기때문에 결국에 가면 친노패권주의의 구도가 강화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판단한 문재인의 가장 큰 전략적 실책은 어찌되었던 결국 더민당의 실질적인 서열1위인데 그게 아니다.. 나 친노패권주의 아니다. 라고 자꾸 강변하고 김종인비례후보를 영입하고 자 봐라.. 나는 당권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총선의 결과에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그림을 만들어져 버려서,. 정면돌파를 피해가려는 이미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도가 된건 문재인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친노민심이 문재인을 지키고 싶어하고 혹여 문재인이 정면돌파에서 실패했을때 크게 훼손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겁니다. 뭐 하여간.. 친노민심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중도층에게 지지를 확장시키는문제가.. 문재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인 셈이고 과연 이걸 해결할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16/04/05 09:42
총선 책임 축소가 먼저일까요 비노 측에서 문재인 물러나라는 요구가 먼저였을까요
시스템 공천하는데도 안철수 앞장세워서 못하게 하고 박지원을 포함 호남 정치인들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박영선, 이종걸도 탈당하려는 움직임인데 끝까지 책임지고 가라는건 과도한 요구로 보이네요.
16/04/05 11:00
저야 단지 이번 투표를 위해 정치판 단기속성과외중이라 더민주내부에서의 책임론을 내세울지 그런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책임을 지던 말던 니들 사정이지 내알바 아님.. 이런정도 포지션의 사람들( 사실 이 포지션이 사실 대한민국 유권자들중 최대 지분입니다. ) 에게 남아있게되는 이미지라는것이 결국은 언제든지 당권을 주었다 뺐었다 회수할수있는 서열1위의 정치인이, 그 정당의 명줄을 쥐고 있는 선거전면에 나서서 지휘하지 않고 대타를 내세웠다. 라는 한줄로 요약되는 결과물 뿐이란겁니다. 물론 속사정을 아는사람에겐 어처구니없는 일일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지지층도 아닌 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것은 무의미합니다. 더구나 만약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에서 총선이후 소위 구태 정치인들 데리고 내분없이 꾸려나간다면, 결국 구태로 몰렸지만 알고보니 권력에 눈이멀어 싸움질만 하는 이들은 아니었네.. 안철수가 포용력있네.. 역시 친노가 문제였어.. 이런식으로 이미지 변신하고 탈바꿈되는것은 순식간일겁니다. . . . 저도 이제 이번 선거들어 40대로 분류되었는데.. 이전과 심정적으로 달라졌다고 새삼 느껴지는건.. 한줌의 유산가지고 아귀다툼나고, 조그만한 지역의 밤톨만한 개발이권가지고 영혼을 팔아가며 원수지간 되는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서민들의 모습의 실상이라는겁니다. 하물며 국가단위의 거대한 이권이 휘몰하치는 탐욕의 도가니탕에서, 위험천만한 곡예를 부려야하는게 정치인의 숙명이며 그위에서 줄타기를 할수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가장 일차적인 관문이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입니다. 저를 포함, 아마도 최소한 저보다 윗세대 유권자들은, 그걸 결과로써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낼일은 없을겁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번 총선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실력이 아닌 이미지에만 기대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진영 내부에서부터 삐걱이는 탐욕과 불만을 조율하는 [정치력]을 가지고있는지 정말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겁니다.
16/04/05 12:49
문재인이 언제든지 당권 주었다 뺐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는 새누리처럼 과두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에서는 서열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더민주에 있는 정치인들은 힘있는 사람아래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김한길도 나가고 박지원도 나간겁니다. 김종인도 더민주 들어와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게 없게 해났다고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박영선 같은 비대위원들이 꼼수 부려서 시스템 무시했지만 그래도 당 중앙위에서 태클걸어서 최악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한길이 선거에서 빠진 것만 봐도 이미 쪼개진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호남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다 나눠서 해먹고 안정적이면 그게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16/04/05 13:18
저도 그렇게 쉽게 당권을 주었다 뺐었다 할수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적한것은 외부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국 문재인대표도 그런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김종인대표를 불러들인것일텐데, 여전히 문재인고문에게 최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사실 그 힘은 소위 친노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당대회라도 열려서 내가 다시 대표하겠노라 지지층에게 호소하면 무조건 다시 당권을 회수할수 있을테니까요..... 그런 지지를 등에업고 있으면, 당내의 이전투구를 정리정돈하는 정치역량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할텐테 말이죠. 이번에 더민주에서 과거 있었던 일을 추적해보면서 느끼는것인데, 공천같은 복잡한 정치행위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알고리듬을 가져오든 기계적인 방법으론 성공할수 없어요. 적용하는것은 사람이고, 망가뜨리는것도 사람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란게 어찌보면 형용모순같은거에요 (알파고정도되는 지력을 가진 시스템이면 혹시 모르겠네요..) 공천은 각 권력을 추구하는 주체들간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곡예같은 겁니다. 그걸 조율하는게 리더의 정치역량이고요. 잡음이 안생길수는 없습니다. 생기더라도 얼마나 생기느냐 그이후를 얼마나 잘봉합하느냐의 문제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프로토콜 만들어서 자. 이 시스템으로 누가와도 이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공천이 잘 된다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그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일인가.. 그래도 야권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더민주의 지도층은 어떻게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할수있지.. 제 요 며칠간 지난 대선이후 정치판에 있었던 일들 압축적으로 살펴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음.. 더민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힘있는 사람 아래 단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지점이 총선이후의 국민의당에게 당면한 과제이자 안철수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될겁니다. 김한길이 빠진거야 총선서 폭망할것같으니 면피할 구멍을 만드려는 행보임이 뻔한데, 안철수가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어쨌든 어깃장은 놓지 않고 잠잠하죠... 단일화 관련하여서도 당론정한다음에는 지도부사이에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지대에 방황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당내의 권력투쟁을 잘 정리한 모습이니까요.
16/04/05 14:19
말씀하신 내용이 김종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비례대표 선정에 책임 있느 위치에 있는데 결과가 망했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 더민주에서 공천 갈등이 잘 봉합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까지도 무시하면서요. 그러면서 친노패권주의 들먹이고 언론플레이하면서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공천결과에 승복할 만큼 명분이 강력하지 않기때문이죠.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는 상황을 만드려면 투명한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정당 공천이 고도의 곡예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부 아무리 법치를 무시한다고 해도 왠만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국가시스템을 수용합니다. 제도만으로 되는 것도 없고 사람만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에만 의존하면 한순간에 훅갈 수도 있습니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받지만 강력한 제도라면 최소한 순식간에 망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16/04/05 14:29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와 문화가 하루이틀에 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닐겁니다.
그러니 이런 진통이 있는것이겠죠. 정치적 욕망의 결사체인 정당에서 그런게 가능할지 여부에대한 개인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그러한 패자가 공천에 승복하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안착시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입니다.
16/04/05 07:16
내각제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험난한 일이고 무엇보다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낫다는 국민적 설득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으니..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가능한 경우라면 개헌선에 도달한 연합정당이 19대 대선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을 당선시킨 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내각제로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친 다음 언론장악을 하여 통과시킨 후 진짜 실세를 총리로 임명하는 건데... 써놓고 보니 요즘 돌아가는 나라사정으로 볼 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6/04/05 07:33
새누리가 개헌선을 확보한다는 가설은 이제 폐기되어 소각로에 들어가있는 지경이죠.
차라리 새누리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탈당파 무소속들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보는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16/04/05 13:32
선거구를 인구 비례 2:1이 아닌 1:1로 하고, 소선거구제를 대 선거구제로 바꿔서,
원내 당별 비중이 정당지지도를 따라간다면 내각제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데 내각제는 무슨..
16/04/05 14:53
개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지 않지만,
선거구제와 내각제 여부는 필연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도 소선거구제인데요 뭐.
16/04/05 14:58
옙 그렇기는 한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면, 더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구도 그대로 내각제를 한다는건, 그야말로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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