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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10:44:57
Name 소다수
Subject [일반] 승리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 정치는 내가 지지하는 당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회로 가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법을 만들어야지만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패배했어도 120석만 지키면 방어는 할수 있고, 승리했어도 180석을 넘지 못하면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민주는 이겼어도 180석을 얻지 못했고 새누리는 졌어도 120석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수는 없어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든 태클을 걸수 있다는 뜻이죠. 야권이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해도 새누리는 막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은 지지부진해지고 그걸 보는 국민은 실망과 피로감을 느낄겁니다. 선거 이겼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새누리가 원하는 그림이겠죠.

2.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해야 할 일은 여론전이겠죠. 경제 민주화든 복지든 실업이든 아젠다를 선점하고 여론을 등에 엎고 새누리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대만 하는 당' 이라는 이미지를 깨야 합니다. 그런데 여론을 만드는 것은 미디어의 힘이고 그 미디어는 새누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해서도 쉬운 길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3. 국민의 당 역시 갈길이 멉니다. 선거는 이겼어도 캐스팅 보드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민주도 새누리도 국민의 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될수도 있다는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당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늘 그렇듯이 싸우는 두 당을 보면서 양비론만 말하고 있을지...

4. 덧붙여서 지금의 승리는 여권이 분열되고 야권이 위기감에 결집되어 이룬 승리입니다. 늘 그랬던것처럼 이 둘중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겁니다. 근본적으로 불리한 정치지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상황이 틀려질겁니다. 여권 역시 이번 패배로 위기감을 느끼고 결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승리했어도 승리의 과실을 얻지 못할 상황에서 새누리는 더 강해질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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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6/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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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더민주, 국민의 당 둘다 단일화 안해도 할만한데?

이러다가 비례표처럼 둘 합치면 이기지만 개개인은 지는 3대 2대 2 결과가 나올까 두렵네요
카바라스
16/04/14 11: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4자필패론 단일화필승론 밀고있습니다. 이번에 비례투표율 보면 87대선하고 썩 매치가 잘되죠.(노태우 양김 김종필 정도로요) 12대선때는 단일화하고 졌지만 박근혜라는 필승카드가 없는 여권이 그정도 득표를 할거라는 생각이 안들기도 하고요.
compromise
16/04/14 10:49
수정 아이콘
적어도 박근혜 정부처럼 안하무인 모습은 못보이겠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일단 그거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세인트
16/04/14 10: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진짜 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눈감고도 180석이라 생각해서 지들끼리 계파싸움 했다가 이런건데,

솔직히 위기에 몰리거나 원내 제1당이 아닐때 새누리당 계열은 정말 유능했고 괜찮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와우 레이드로 보자면, 이제 보호막 벗기고 본격적으로 Phase 2 진입한 거라고 봅니다.
어니닷
16/04/14 10:51
수정 아이콘
노동악법등 박통이 밀어붙이는 초악법들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것만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악군
16/04/14 10:5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컸어요. 당췌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데오늬
16/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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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
하루종일 눈감고 귀닫고 있다가 개표 초반 방송 보고 진짜 한숨돌렸습니다.
키스도사
16/04/14 11:0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노동악법, 서비스법, 국정 역사교과서 등의 말도 안되는 것들을 막아낼 힘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연환전신각
16/04/14 11:09
수정 아이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허진
16/04/14 10:54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너무 큰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단일화 안해줄 기세라
메루메루메
16/04/14 11:02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를 꼭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의원 둘이서 한 60% 먹고 질 수도...
16/04/14 11:19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 가야죠.
공허진
16/04/14 11:21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절대 못하는지라...
안철수 스스로 제3후보인걸 뻔히 아는데요...
16/04/14 11:22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결선투표제 본인이 주장했어요
공허진
16/04/14 11:25
수정 아이콘
20%컷오프 주장도 해놓고 실천 안하던 분이라...
정지연
16/04/14 11: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도 갈라져서 대선에 4명 + 정의당 후보해서 5명이 로얄럼블로 싸우는 것도 보고 싶네요..
뻐꾸기둘
16/04/14 11:27
수정 아이콘
더민당은 정말로 능력있는 정책정당인걸 보여줘야 할거고, 국민의당은 호남과 제3당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숙제가 남아있겠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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