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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5 13:18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때가 됐는데 왜 굳이 노동개혁을 수용해서 새누리 2중대 이미지를 자처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믿고 뽑아준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역풍받아야 정신차릴껀가;
16/04/15 13:21
그러네요. 일단 서비스산업기본법 같은 것도 의료관련 빼고 가자는 거니 더민주랑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법안들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는건지는 의문이에요. 이상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것도 전략입니다.
16/04/15 13:25
저도 그래서 댓글 반응이 좀 당황... 국민의당 당론 자체가 새누리 원안의 노동개혁법에 반대를 취하는 입장이었고, 그 전에 더민주 원샷법 합의처리 할 때와 비슷한 무브라 그다지 입장차가 없다고 봤는데 말입니다. 당간에 크게 이견차가 없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안되는 것은 폐기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16/04/15 13:21
안철수는 경제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입장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이명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냥 동일인물처럼 보여요.
16/04/15 13:21
가장 논란이 심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 법을 제외한 3개는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을 수정없이 통과 시키겠다는 거면 조금 실망이네요..
16/04/15 13:23
근데 뭐 파견법 의료서비스법 글고 기간제 관련 법 은 뺀다고 하니..그나마.. 근데 새누리 입장에선 그게 핵심인데 그걸빼고 저법이 통과시킬 가치가 있나요.
16/04/15 13:23
기사내용 읽어보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 세 가지는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근로기준은 노사정합의보다 후퇴한 안인걸로 알고 있고, 산재보험은 예외조항 뺀건가요 안뺀건가요? 고용보험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늘려서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더 취약해지고 지급액의 하한이 낮아지는 문제는 수정한 것인지...?
16/04/15 13:24
노동개혁문제는 안철수가 기업인 출신이라는걸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행동이죠.
지지자들이 좋든실든... 원안에서 수정이 되더라도 큰틀에서 변화가 없는이상 통과가 되면 안되겠죠.. 이래서 국민의당 망하길 바랬는데... 안철수는 소위 청년계층에 입맛에 맞을만한 노동쪽 입법을 안할겁니다. 애초에 근본이 기업총수 출신이라..
16/04/15 13:25
자 안철수가 얼마나 더티하게 정치할지 개봉박두입니다
새정치에 노동3법 수용이라? 콘텐츠가 거의 없는 새정치 금방 뽀록날거다라는데 500원을 걸겠어요!
16/04/15 13:25
선거때는 우클릭을 했던게 더민주, 좌클릭을 했던게 국민의당이라면
이제는 선명성 경쟁 때문에 제자리로 가! 외치게 생겼네요 크크크;;;
16/04/15 13:26
노동개혁안 중 3개안 수용한다는건 더민주도 했던 얘깁니다. 좀 읽어는 보고 비꼬세요.
남 욕할거면 생각은 하고 욕해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막고 싶은게 있는건지 욕할 걸 찾기위해 행위를 보는건지. 하여튼 여론전 더럽게 하는건 여전합니다.
16/04/15 13:27
세부사항을 보니 식물국회를 막고 어떻게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국민의당의 노력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말고 김종인 중심으로 잘 사안별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16/04/15 13:33
1년안에 뿔뿔히 흩어질거 같습니다. 안철수에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등 이런 거물정치인에 비하면 애송이이고 컨트롤할 동력자체가 없을겁니다.
각자의 정책, 비젼, 나아갈 방향이 다를꺼에요. 통합시키려면 머리가 터질 수 있다고 자평합니다.
16/04/15 13:30
http://m.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5
한편 나머지 무쟁점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찬성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19대 5월 임시국회에서는 급한대로 3개 법안 통과에 만족하고 나머지 노동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그다지 입장차이가 없어요. 파견근로자 안이 문제인거고 나머지 3개안은 더민주도 찬성입니다. 위에 분들 좀...
16/04/15 13:32
제일 큰 문제는 나머지 2개죠 근데 근로기준법하고 고용보험법도 수정 없이 원안으로 통과되면 조금 실망할거 같긴하네요
위 댓글 보니 수정안이 있는거 같은데 찾아봐도 못찾겠고 혹시 내용 아시는분 게신가요?
16/04/15 13:35
아마 새누리 원안대로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야권이 지적했던 부분이 파견근로자안이죠. 헌데 이부분을 제대로 조명한 기사를 잘 본적이 없어서 좀 애매하네요. 그냥 노동개혁 혹은 노동개악이라는 프레임 싸움 내지는 구호만 횡행한 느낌이라.
16/04/15 13:44
네 저도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아마 더민주쪽에서나 정의당쪽도 별 반응이 없는걸 보면 파견근로자안이 유독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16/04/15 13:42
근데 20대 국회 전에 19대 국회에서 밀려있는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20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가 부담없이, 더욱 더 동력을 얻기 때문에 결국 누가 총대를 매긴 매야 되죠. 어차피 야권의 입김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 뜻대로는 쟁점법안 처리가 안될겁니다. 대부분 야권 의도대로 수정이 된다음 통과를 시킬거에요.
16/04/15 13:47
사실 노동 3법에 있어서 정의당말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은 없어요..
사실 저게 변경되면 파견법이 빠지더라도 노동기본권은 상당히 후퇴하는게 맞습니다. 뭐 항상 재개및 정계에서 나오는게 뭐 유연하지 못해서 기업어렵다 하지만 가계는 거의 식물인간 수준인데.. 자꾸 가계의 근간이 되는 노동쪽을 왜 자꾸 못밀어 붙여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정치공학적인건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피부로 바로 와닿는 문제들에서 더민당도 좀 까여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16/04/15 13:52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입장은 물론이고 비판의 목소리가 공평해야 하죠.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뭐랄까... 반사적으로 깐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펴보기 전에 깔 준비부터 하는 느낌. 현실적으로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민주부터 구 민주쪽까지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어폐가 있죠... 그건 말씀하신대로 정의당이나 과거 몇몇 진보정당이 가장 스펙트럼상으로 맞아떨어질 거니까요.
16/04/15 13:30
다른건 몰라도 국민의당 말대로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켜야 합니다. 인양이 10월 말인데, 법 개정 안하면 6월에 어이없게 특조위가 끝납니다. 특조위 연장시켜서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16/04/15 13:35
그래도 당장은 안철수 힘이 강하긴 할것같습니다. 오늘 나온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무려 호남1위를 찍었거든요. 전체로도 문재인 다음인 2위로 복귀했고요.
16/04/15 13:33
양당사이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할배가 우클릭 한 덕분에 안그래도 빡빡한 자리가 더 빡빡해졌죠. 당내 구성원의 스펙트럼은 태평양만큼 넓은데도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새정치 한다더니 똑같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어요. 예상 못한 상황은 아닐듯 하고 일단 지켜보고 싶군요.
16/04/15 13:33
국민의 당에 대한 반응이 새누리에 대한 반응과 비슷해버렸네요. 뭘해도 왠지 의심스러운..자업자득이긴 한데 그래도 잘 확인하고 까야겠어요.
16/04/15 13:34
더민주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해당 법안 그대로 넘기려는 정치인, 당이면 모조리 다 깔 생각이 있으면 이제 딜해도 되나요?
그대로 두어도 노동자에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칼이 들어오면 그게 어느 당이고 어느 정치인이든 노동자가 반발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더민주도 이거 빨리 통과시키자고 입 털면 똑같습니다. 맞아야죠.
16/04/15 13:41
욕해주신거군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은 지금처럼 더민주 동생같은 느낌으로는.. 더민주 지지층들이 비례로 찍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세력화가 되어야 지지도 늘어날텐데요.
16/04/15 13:45
근데 저 뺀 항목이 핵심인데 새누리가 받아들일리는 없죠. 그냥 더민주든 안철수든 간에 정치공세하는건데 그냥 다 꼴배기 싫네요. 왜 저런 악법 자체를 논의 해야되는건지.
16/04/15 13:47
근데 저게 단순 정치공세는 아니고요. 정치공세 하려면 이렇게 욕먹을 노동개혁으로 하겠습니까. 저거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쨋든 임시회의가 열리길 바라겠죠.
16/04/15 14:15
더민주는 모르겠고 안철수는 정치공세보다는 통과에 의미를 두고있다고 봅니다.
이사람은 경제정책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절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꽤 잘나가는 기업 총수 출신입니다...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MB시즌2 될겁니다..
16/04/15 13:37
그리고 노동법 반대하시면 더민주도 아니고 그냥 정의당 찍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김종인이 그쪽으론 더민주 브레인이 될텐데 국민의당과 많이 다르지않을거에요.
16/04/15 13:38
김종인 들어가기 전부터 더민주 입장도 저렇지 않았나요? 김종인은 심지어 더 우클릭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서 확언은 못하겠지만.
16/04/15 13:42
음 저도 확인하진 않아서 정확히는 잘모르겠지만 그냥 앞으로의 예측을 말씀드린겁니다. 문재인은 어쨌거나 호남발언과 이번총선불출마로 잠룡행보를 보일테고 암묵적으로 김종인을 밀어준다면 목소리가 커질거같아서말이죠.
16/04/15 13:48
책상치는 분부터 언론까지 일 안하는 국회, 절대 양보 않는 야당 으로 까이는 입장이기도 해서 다른건 해줄께 파견법과 기간제법만은 절대 반대 포지션이었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건 상황과 의석이 바뀔텐데 왜 서두르냐인데.. 하긴 일하는 정당 이미지가 달콤하긴 하겠죠.
16/04/15 13:49
더민주가 새누리와 논의끝에 수정 요구 하고 합의처리한 노동 경제 관련 안건들을 보시면 아마 위에 댓글 다신 분들 대부분이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크크.. 하지만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민주를 찍는 이유죠. 원샷법 같은 경우도 지지자들이나 강성야권층에서는 극렬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거의 원안 수용을 했었구요.
16/04/15 13:54
다음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최소 10석 이상은 좀 건졌으면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들을 대변할만한 중심 정치세력도 빈약하다는건(생길만 했는데 통진당이 종북짓으로 아작 개발살을 내놨음) 사회적으로도 아픈 부분이긴 하죠.
16/04/15 13:57
통진당 트라우마때문에 저도 표를 안주기는했는데... 노동법쪽 문제에있어서 정의당이 노동자 권익문제는 확실히 잡아줍니다..
사실 정치문제에 매몰되서 그렇지 진보정당이라고 불리울수있는 정당은 정의당 하나정도 뿐이죠.. 특히나 노동자 문제는..
16/04/15 14:01
빨갱이 주홍글씨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옅어졌고 정말 그 종북기름기를 빼느라 비실비실해지긴 했지만 이번에 주요인물 두명(심, 노)이 모두 안정적 지지로 지역구에 당선되었으니... 정의당에서 구시대의 개념에 매몰된 종북주의자들만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진보정당이 우리나라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잘봐줘야 당색채가 중도보수 레벨이라...
16/04/15 14:06
특정 의원들 빼고 더민주 국민의당은 중도보수에서 좀더 보수쪽에 더 가깝죠.
통진당 문제때문에 정의당에 비례표를 주기가 껄끄럽습니다. 제가 그래도 노동법쪽에 관심이 생긴이후 처음으로 치루어진 총선에서 통진당에 첫표를 줬는데 그때 병크터졌거든요.. 한번 데이고 나니까 선뜻 주기가 무섭더라구요. 사실 이번선거에서 노동법만보면 현재 야당쪽에 통진당 제외 표를 안주는게 맞는데 새누리당때문에 어쩔수 없이 표를 준거라.. 한숨만 푹푹..
16/04/15 14:09
뭐 어쩌겠습니까. 단박에 지름길로 갈 수는 없으니 돌아돌아 굽이쳐 가더라도 갈 수밖에요 크크.. 우리나라는 우선 극우(상식적인 극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독특한 극우...)적 정치판도를 중도보수 수준으로라도 개선시킨 다음 진보의 안착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진보정당이 가장 약진했던 때가 지난 민주정권 10년간이었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등...
16/04/15 14:10
이번에 지역으로 뛰어든 양반들이 기반을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지역을 파고 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노심도 지역구 첫도전은 둘다 실패로 돌아갔었죠 다음 지방선거때 정의당의 약진을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진보정당의 성장은 지방자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시작할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에서 의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필요한 의석수가 너무 많아요 ㅠ
16/04/15 14:15
여러모로 울산이 진보의 성지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울산쪽에서 정의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낸다면 괜찮은 그림일 겁니다. 창원쪽도 마찬가지구요. 그쪽을 종북의 성지(...)로 보는 탐탁치않은 시선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정의당 내부의 쇄신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종북프레임에서는 많이 벗어났으니까 진짜 좀...
16/04/15 13:55
노동개혁 3법 같은경우는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이랑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 민주연합의 입장이 담긴겁니다
텍스트는 제끼고 표만 보면 더민주도 상당히 후퇴한거에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lc345&logNo=220564055929 부분적으로는 지키고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문제랑 연장근로 문제에있어서 후퇴안인건 거의 확실합니다.
16/04/15 13:59
일단은 여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 선진화법만 믿고 다 반대하기에는 여론 눈치(식물국회)나 정부의 압박도 크기에 3법은 접어들어간 감이 있죠..
파견법만은 절대 반대, 기간제법은 거기서도 어렵다 싶었던거고. 근데 꼭 파견법은 껴넣으려고하니 식물국회가 되버렸던..
16/04/15 14:03
사실 이런건 조목조목좀 시민들이 알아야되는데 너무 무관심합니다.
사실 노동법관련은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데 여야모두 어쨋든 지금 노동법에서 기준을 완화 하자는거거든요. 그럼 피해를 보는건 결국 유권자 본인들인데 아 정쟁짜증남 안봤으면 좋겠다 식물국회 뿌뿌뿌 이러고있으니 머리가 아프죠.. 선거도 중요한데 평소에 각당들이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회초리를 확실히 들어야되요. 그놈의 식물국회 소리좀 안들었으며 좋겠습니다. 식물국회 되도 마지노선은 지켜야죠.. 노동법이 떡하니 있는데더 안지키고 oecd회원국들중에서 근로시간은 탑클래스 달리는데요... 짜증나요 진짜 노동관련문제는..
16/04/15 14:07
어떤 법안이 이슈가 되면 그걸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바로 프레임화하는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문제죠. 이부분에 있어서는 당을 가릴 것 없이 패시브 스킬급이라... 우리나라 정치 구조도 그렇지만 경제적 의존도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대당들이나 보수적 색채를 어느 정도 지닌 당들은 근로자들의 입장을 50% 반영하면 많이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크크크크크
사실 민생경제, 바닥경제와 벤처기업,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이게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라 근로자들의 입장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도 있다고 보구요. 여러모로 우리나라 근로여건 개선은 정치환경, 경제활성의 패러다임과 구조의 혁신이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요원해보이긴 합니다.
16/04/15 14:00
그리고 더민주던 국민의 당이던 지난 국회에 수가 후달려서 입장 후퇴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죄다 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의석수 준거니까요
16/04/15 14:03
그런데 이 쟁점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동력이 상실된다는 전망이 있어서... 더민주도 아마 같은 스탠스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둘이 의견차가 없어서... 파견법 빠지는걸로 만족해야 할 분위깁니다. 서비스법 쪽도 저정도면 뭐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야할 것 같고... 사실 이 글은 더민주, 국민의당 간에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가져온 내용들인데 반응이 격렬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크크
16/04/15 14:10
어렵네요.. 진짜 근로기준법까지는 그렇다치고 고용보험법 조건을 강하게 하는건.. 파견 근로자법 안넘어간게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요..
이번 총선에서 대패햇으면 기간제법까지 다시 들고 나왔을테니..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구요
16/04/15 14:18
여러모로 코어한 야권지지층, 특히 진보적 스탠스의 분들에게는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하는 짓이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용인할 건 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박에 바꾸려다가는 오히려 탈이 나니까... 금방 보수대결집 종북프레임 난립에 이익에는 대동단결하는 괴물같은 새누리 부활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지난 참여정부 때만 봐도 얼마나 토나왔는지 참... 여튼 짜증스러워도 차근차근 시류를 바꾸어나가길 기대해야죠. 우선 색채를 다시 옅게 만들어간다는데서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04/15 14:03
더민주가 새누리한테 밀려서 저기까지 간건가요 아니면 원래 저 포지션이었나요?
어쨌든, 그 때는 그 때고, 새 판 짜여졌으니까 그 때보다는 조금 전진해서 새누리랑 협의 봤으면 하는데, 출발점을 1월 그 지점으로 삼아버리는건 좀 실망스럽네요.
16/04/15 14:08
밀려서 저 포지션입니다. 저때 노동법안과 선거구 획정 법, 테방법등 여러 법들이 걸려있어서 주고 받고 하기 위한 후퇴안이죠.
지금 협상한다고 하면 더 진보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16/04/15 15:42
사실 더민주에 진보적인 인사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거 맞죠 ?
어느정도의 입지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절반 이하, 개인적 느낌 상으론 삼분의 일 이하 인 거 같아요. 저야 사실 통일안보문제나 동성애이슈 같은 부분을 빼면 (전쟁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런부분이 진보적이면 진보인가요?) 보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의 절반 가까이 (현재는 절반 이상) 일 수구세력이 싫은 것이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언사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 현재는 발언들만) 그런데, 진짜 보수당이 나오기엔 북한이 있어서 통일안보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로 지지당이 정해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은 멀었다고 느낍니다. 사실 통일안보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로 갈릴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무슨 해결책을 생각할 만한 깜냥도 없어서... 국민의당은 안철수로 인해서 훨씬 더 경제 기조에서는 보수적, 친기업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에도 동의합니다.
16/04/15 14:04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안을 통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스톱시키는 게 맞죠.
원 구성 새로 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남은 기간 한 달 쉬세요. 그리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죠. 민의가 새로 짜여졌잖아요. 일정상으로는 5월부터 새 국회입니다만 이미 19대는 끝난거나 다름이 없고 19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저런 쟁점법안들이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민의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은 애초에 안들고 나오거나 '민의에 따라 새로 협상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국민의당이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실수에요. '어차피 더민주도 안이 같은데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 건 모르는 소리다' ← 이거야 말로 진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더민주가 안이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이 더 후퇴를 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새누리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냐는 겁니다 알고 좀 얘기하세요.
16/04/15 14:10
바닷가에 왔는데 육군이라고 배 안타고 탱크타고 바닷속에 들어갈 판입니다. 크크;;;
상황이 바뀌었으면 맞춰갈 줄도 알아야죠...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가만히 있는게 상책인데 말이죠.
16/04/15 14:25
세월호때 양비론 편 것도 정략적 판단에서는 주효했을 겁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까지의 행보를 보면 명분 그딴거 자리 잡는데는 뒷전, 우선 안착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뜻을 펴겠다는 식의, 거의 전략적 기업인 마인드라고 보이거든요.
이미지든 뭐든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면 결국 야권과 나아가서는 국민입장에서 이득이니까요. 결국 의정활동과 결과로 득을 보면 된다고 봐요 크크 다만 끊임없이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적 시선으로 그들의 경거망동을 견제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정치인 셈속이야 함부로 믿을 수는 없는거죠.
16/04/15 14:13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게,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동력, 즉 본격적으로 야권의 입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누리 측에서 딜을 요구할 안건들, 부담, 짐을 다 소모시켜버리는게 정략적으로 맞거든요. 더민주 입장에서도 아마 해당 쟁점안에 조정을 요구할 지언정 임시국회를 열자는 견해 자체에는 동감할거에요. 어차피 더민주가 반대하던 안건들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임시국회 오픈의 목적은 세월호특별법입니다. 그러다보니 새누리의 비판의 명분을 막고 역으로 야권의 명분을 채우기 위해 새누리를 궁지로 모는 수로 노동,경제,사회 관련 법안들의 처리까지 같이 끌고 나온거죠.
16/04/15 14:22
세월호 특별법만 원샷처리해도 됩니다. 이미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린 판국이에요. 딜을 왜 받아줘요. 지금껏 새누리당이 딜 받아줬나요?
(심지어 쟤들은 선거법도 딜 대상에 올려두고 난리피웠던거 기억 안나세요? 그게 이 나라 다수당의 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애초에 노동관련 법안은 새누리가 청와대 하청 받아서 하는 거고 워낙 거대정당이니까 끌려가다가다 이렇게 된 건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민주가 반대하던 안건이 아닌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건 그냥 국민의당 입장에서 '우리는 일하는 정당' 그 이미지를 쌓겠다는 것 밖에는 안되요. 차라리 안건을 내고 흔들거면 국회선진화법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건 양수겸장이에요. 새누리도 때리고 국민의당 몸값도 올라가요. 제가 아래아래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더민주지지자로서 가만히 있어보자고 한거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당 포지션이 뭔가 무브를 취할때마다 비틀거리기 딱 좋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 노동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 정동영 당선자가 뭐라고 할지부터 궁금합니다. 그 양반 앞으로도 현장 뛰어다니려면 저거 찬성 못할 거에요. 제가 국민의당 관계자면 일단 파티나 하고 있겠습니다. 뭐 그리 급해요... 캐스팅보트를 줬으면 일단 굿을 보는 겁니다. 굿판 알아서 까는 건 무리에요.
16/04/15 14:30
공식적인 입장나와도 뒷말나오는건 구민주당 양반들(뭐 주류 비주류 가릴거 없이) 주특기 아닙니까 크크(그게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선거도 끝났는데 버릇 어디 갈까요-_-;
16/04/15 14:32
국회선진화법은 3당의 시각차가 있던 부분이라 우선 패스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굳이 딜이고 뭐고 할게 없어요. 내비둬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에게 이제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건 없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새누리가 다수당일 때 그들이 주야장천 떠들던 노동, 경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대중에게 이미지를 쌓는 것 맞죠. 어차피 더민주는 원샷법까지 거의 원안수용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 노동안건들에 대한 입장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예상이 쉽게 가능해요. 실제로 입장도 그렇구요. 그리고 그런 포지션은 야권 승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나름 괜찮게 다가올거에요. 더민주 입장에서도 동참한다면 아마 윈윈인 그림이고 20대 국회에서 더욱 명분을 얻게 될겁니다. 야권이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새누리가 땡깡 놓는다는 프레임까지 걸 수 있고 19대의 지리한 안건들은 깔끔하게 털고 갈 수 있는거죠. 단순히 야권에서 강조하는 세월호 특별법만 내세우면 힘의 논리만 너무 부각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안들이 밀려나게 되면 새누리 쪽에서 이번 총선의 숨겨진 핵심 코드였던 '경제'를 가지고 또 여론전을 펼 각이 나옵니다. 선거법은 사실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죠.
16/04/15 14:18
어차피 19대는 이미 다 끝났으니 식물국회가 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잘라야하는데, 이 시점에 이걸 굳이 꺼내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2개 법안만 세월호랑 딜하려고 하면 그나마 넘어간다쳐도 고용보험은 정말 크게 후퇴하는 거라 먼저 발 빼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걸 패키지로 딜을 걸다니...
16/04/15 14:22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중요안건이 밀리면 새누리 입장에서 여론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준다는 시각이 있어요. 이건 쾌청하게 새누리와 청와대를 상대로 압박공세를 펴야 할 야권 입장에서는 더없이 찝찝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털어버리려는 계산속이 빠르게 나온거라고 봅니다. 니네가 과반일 때 우리는 다 협의해서 처리해줬다는 명분도 세워버리는거죠. 만약 저 안건들 밀려서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저거 빌미로 막말로다가 새누리가 필리버스터, 원외집회 할 각이니 크크크크크크크크크
16/04/15 14:33
근데 경제코드랑 엮으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제 망령이 민심을 흔드는데는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과거 선거판에서 새누리가 압승할 때를 보면 혹은 위기를 반전시킬 때를 보면 닥치고 그냥 경제프레임을 씌웠어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 잠시 약빨이 떨어졌다 뿐이지 여전히 새누리가 120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16/04/15 14:45
그 경제코드, 경제프레임이라는 것, 새누리당식 경제선진화 드라이브가 이제 안통한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새누리당 전략이 뭐였습니까? 야당심판론이었죠? 그게 뭡니까. 야당이 발목잡아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 됐다... 이 안에도 경제코드 숨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다 대고 '듣기 싫다, 여당이 그게 할 소리냐!' 그런 거에요. 이제 그럼 야당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민주화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정권교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에요. 당장 이번 총선 국민의당도 경제민주화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비슷한거 냈었잖아요? 그거랑은 이 법안처리가 맞나요? 제가 이 사안을 더민주가 받아주면 '바보들'이라고 욕할 태세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선을 치룰 전략적 방향성과 다른 법안들은 야당이 받아주면 안되는 거니까요.
16/04/15 14:55
그 경제민주화의 코드와 정권교체의 코드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최선으로 만들어놓고 본격전을 펼치는게 더 유리하다는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판을 야권에 유리하게 깔 수록 좋다는 정도의 견해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원론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거 알아요. 하지만 새누리는 정쟁 스킬의 측면에서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통했다고 다음에 안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면에서는, 얼마전에 당 수습하는거 보면 정말 귀신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번 선거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선거전략과 그 실행의 탁월한 시너지, 거기에 이반된 민심이 극적으로 표출된 투표 양상,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새누리당의 교만으로 인한 방심이 있었어요. 그 방심의 결과가 비박 학살로 대표되는 공천파동이었구요. 이 세가지 키워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빗나갔다면 새누리 과반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불과 내년 말이 대선이고, 여러모로 다음 국회의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는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게 뭣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힘을 쥐었다고 원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권입장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권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스타트를 하고 싶을 겁니다.
16/04/15 15:10
저는 국민과 시장에 보내는 일관적인 사인이 경제코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건 Vesta님과 저의 견해차이인 것 같네요. 뭐... 사실 여기서 뭐가 맞는 거다고 결판을 낼 문제는 아니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04/15 15:15
이야기 나누면서도 느낀거지만 원칙면에서는 화양연화님의 스탠스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열린우리당 과반 시절에 열우당의 스탠스가 그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1 야당 시절의 새누리의 집요함과 정쟁스킬에 아주 학을 뗀지라 야권의 기반을 우선 다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정략적 측면에서의 해석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시각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화양연화님이 말씀대로 되면 더 좋죠 사실.
16/04/15 14:17
다른건 모르겠고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가 참 맘에 드네요. 이래서 이번에 정동영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만약 국민의당에서 개성공단 유지를 천명한다면 지지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걱정되네요.
16/04/15 14:20
이부분에서 이제 박지원, 정동영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겠죠. 안철수의 당 장악력, 대중이 원하는 리더의 정치력에 대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테구요. 한가지 신기한건 한달전에 천정배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잠잠하게 만들었다는거에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흥미롭습니다.
16/04/15 14:18
노동 부분만 보면 지금 수준에서 변화를 바라는게 진보 포지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약간 보수적이라 생각하는데도 노동환경 개선은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6/04/15 14:27
새누리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새누리, 더민주 사이의 중재안이라는 식으로 딜을 하는 건데, 노동법은 더민주 안으로 하면서 세월호법도 받아라니까요. 아마 새누리는 못 받을 건데, 그럼 국민의당이 새누리가 세월호 정쟁때문에 민생경제를 뒷전에 두고 자신들이 제안한 중재안도 안 받는다고 공격할 수도 있고.
16/04/15 14:29
세월호법도 물론 중요한 법입니다만 노동관련법안은 청와대가 오더 내려온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9대에 통과되면 팔짝 뛰긴 뛰겠죠. 좋아서...
16/04/15 14:33
제 생각으로는 새누리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핵심으로 생각하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법이 빠지고, 나머지도 수정해서 상정될지 모르는데 그럼 새누리가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세월호법까지 받아야되니까요.
16/04/15 14:32
새누리 입장에서 파견법이 핵심이긴한데 이렇게 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깍을수있다는 생각에 받을수도있습니다..
사실 이게 깍는건 쉬운데 다시세울려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는 이 상황에서 더 후퇴하는건 반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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