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에서 특집 토론 '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가 있었습니다. 패널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나온 말들 중 민주주의 및 개헌과 관련하여 유시민 작가가 일침을 가한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상에서의 이른바 '국론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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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3 언저리부터)

제가 우리 앵커... 진행자의 말씀에 토 다는 건 아닌데.

(진행자: 토 다셔도 됩니다.)

국론분열이라는 이 프레임이요, 국론분열이라는 이 용어가. 이거는 민주주의와. 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사이에,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고,
때로는 그게 격렬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론분열이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어져요.
일단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던 간에 두 개로 쪼개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도 안 가리고, 불법 합법도 안 가리고, 그럼 다 덮고 그냥 우리 대동단결 하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사태를 심각한 국론분열, 사회적 혼란,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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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시위가 있었을 때 당시 대한민국을 찾아 온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noisy) 것이다.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시끄러운 게 싫다고 그걸 허용하지 않는 North Korea 같은 나라를 만들 수야 없는 일인데 말이죠.
저도 저와 맞지 않는 의견이 도는 게 달갑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듯한 의도로 많이 쓰여 온 '국론분열' 프레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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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8 언저리부터)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게...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요?

헌법에 죄가 있어서 이 사태가 났어요?

(중략 - 본질 호도를 막기 위해 생략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헌법의 잘못이 아니고,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예요.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되었는데, 헌법이 잘못되었으니까 헌법을 고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 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권 조항 이런 건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니예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저는 이거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선 5월 9일로 지금 (대선이) 추측이 되는데,
두 달 만에 후보 정하고 대통령선거 치러서 지금 국정을 다잡아야 되는 판국에 너무 한가한 이야기 아니에요?

(중략 - 본질 호도를 막기 위해 생략합니다)

......뭐가 급해서 이 판국에. 대통령이 헌법 안 지켜서 탄핵당한 사태 앞에 와서,
대통령을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면서 헌법 잘못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헌법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헌법이 입이 있으면 정말 주먹 쥐고 나올 것 같아요. 나 억울하다고.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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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단이 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자들의 생각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의 이득을 위해 개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탄핵 인용 이전부터 산술적으로 개헌이 선거 전 불가능한 상황임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주아주 꿋꿋하게 차기 정부 전 개헌을 들고 나오고,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헌법을 잘못 운용해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잘못된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게. 국민을 위한 것 같지는 않고,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위정자들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은 국민의 권리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개무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보이며, 그래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 말마따나 헌법이 억울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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