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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3 09:22
역풍 한번 거하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려나요. 이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을 날치기로 국회통과시키고,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것인데, 제왕적인 권력을 1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는 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리오? 이제는 안속습니다.
17/03/13 09:24
구 새누리 잔당세력은 어차피 이번에 자신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으니 힘을 빼놓자는게 목적이고, 국민의당은 정의의 관점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정국에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을때 저런 무리수를 던지지는 못할텐데 말이죠.
박씨가 헌법을 어겨서 탄핵되었는데 저들은 헌법이 문제다라고 들고나오니.. 정치꾼들은 대선때 당 때문에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누가나와도 개헌을 이야기한다? 이분법적으로 봤을때 개헌파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시기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건 '악'으로 보이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7/03/13 09:25
민주당은 개헌 관련 소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소수파인건가요? 4년중임이 대세일 텐데 그냥 적절히 해서 4년 중임으로 하자고 하면 국민의당만 빼고 찬성이 되는 건가요?
17/03/13 09:26
저도 문재인씨는 4년 중임제 개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과 후보 개인의 입장 차이 정도는 언제나 있어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7/03/13 09:31
왜겠어요...크크 문재인 대통령 될 가능성 많으니 어떻게든 저지해볼려는거죠.
최소한 안되면 문재인 3년으로 끌어내리고, 다음을 노리는 것이고. 썪어 빠진 것들이죠.
17/03/13 09:32
조기 대선 전에 개헌해야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거나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한당 - 바른정당 - 국민의당 3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3/13 09:26
민주당, 국민의당은 6년 단임
자한당, 바른정당은 4년 중임 의외로 의원 내각제 개헌은 없네요. 개헌 시기는 뭐 .... 민주당 (문재인) 제외한 나머지 3당이야 대선 전에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7/03/13 09:58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라면 4년 중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자한당과 바른정당쪽에서 저 안을 지지하나보네요. 의원내각제 개헌쪽으로 개헌하자고 할줄알았는데.
17/03/13 10:03
뭐 의원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한 발짝 양보해서 국민적 저항이 약할만한 걸로 대신 교체한건지도 모르죠.
17/03/13 09:32
적어도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걸 견제해야할 언론, 사법 기관 장악하고 국정조사 무산시키고 등등 해온 놈들이 어디서 헌법 탓입니까.
17/03/13 09:35
http://www.redian.org/archive/16068
나경원 및 자유한국당 분들 10년전 추억입니다. “대선 필패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편가르기, 판흔들기,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개헌 제안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4528§ion=section11§ion2= 그리고 깨알같은 손학규 "지금 헌법 때문에 나라가 잘못됐는가. 차기 대통령이 자기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검토하면 된다"
17/03/13 09:40
근데 분권형 대통령제도 사실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치 체제이기는 해요. 의원 내각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외교와 국방과 안보를 대통령이 전담하고, 정치와 경제를 책임형 총리가 전담하는 체제이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7/03/13 09:41
모든 정당에서 분권형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식이나 시기의 문제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구요. 노무현, 박근혜 등 전대통령 측근의 비리문제를 보더라도 임기중의 대통령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헌 시기는 대선 이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3/13 10:42
오히려 저는 거꾸로 분권형은 인정하나 내각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각제 했다가 일본 꼬라지 날게 눈에 훤한데요. 유시민 작가가 말한 '국회의원이 뭐가 잘났는데'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죠.
17/03/13 09:38
무슨 개헌을 60일도 안 남은 대선 기간 내에 하자는 건지...
박근핵씨도 꼼수만 부리다가 끌려나온 거 똑똑히 지켜봤으면서 그런 저급한 꼼수가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쯧쯧
17/03/13 09:42
전 국민에게 현재 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한 방안을 이해시키고(설득은 둘째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을 고치겠다구요? 두달만에? 우리 나라 근간을 이룰 법인데?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17/03/13 09:48
웃기지도않죠
유시민 작가 말마따나 개헌이란게 고작 권력구조만 개편하기 위해 있는게 아닐진데 말이죠 그 이외에 것중에도 수정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날치기로 해결하겠다는건지...
17/03/13 09:53
저는 개헌논의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는 것이 좀 웃깁니다.
각 정당의 입장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여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다면,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도 줄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까지 포함하면 8~9인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월급은 국가가 부담하죠. 이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로 하여금 행정부를 잘 견제하라고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내각제 요소가 강화되면 총리와 내각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역할은 약화됩니다. 개별 의원의 입법권 행사나 국정감사권한 등도 변화가 불가피하구요. 따라서 개별 국회의원의 보좌진 숫자는 현재보다 확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행사 방식이나 국정감사 관련 권한도 손질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좌진 숫자 줄이겠다고, 다른 권한도 축소조정하겠다고 하면 두 팔 벌려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네요.
17/03/13 10:05
웃기네요
자기들끼리 대선 전에하니 후에하니 6년제니 4년제니 분권형이니 내각제니 실컷따져서 뭐합니까 그냥 국민이 안해줄건데 떡줄사람은 생각도않는데 무슨김칫국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엄청고민하고있네
17/03/13 10:31
개헌논의가 감정적으로 싫은 게 저 점이죠
국민투표하면 통과 안될거 뻔히 나오는데 우리가 하면 국민이 따를것이다! 하면서 추진하는 저 똥배짱.
17/03/13 10:55
개인적으로 헌법개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차기 정권에서 지금은 청산이 우선이라며 스리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여 불안하기도 하고요.(개헌안을 공약으로 걸고 내년에 국민투표 하자는 건데 '개헌안'도 없고 차기 정부 들어서면 그때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안도 없어서요.)
그래도 대선전 개헌은 아니죠. 국민들도 자기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걸 알텐데요.
17/03/13 11:19
그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헌법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문제해결을 위한게 아니라 지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찬성한다고 하는것도 웃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대통령이 된것처럼 행동한다며 울부짖으며 난리칠 당이 몇개 있으니까요 크크크
17/03/13 11:04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중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기본권 강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세력은 없죠. 이게 대한 민국 클라스죠. 언론은 뭐하는 건지? 개헌=권력구조개편으로 몰고 있죠. 개헌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개헌 내용 중 가장 필요한건 기본권 강화죠. 하지만 수많은 개헌 논의 중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가 없네요.
17/03/13 11:07
뭐 대선전 개헌 하고싶었으면 작년 이맘때쯤 개헌안을 내도 될까 말까인데...국민에게 설득 안할꺼야???
단순히 28일에 안만들면 본회의 상정은 언제?...다음달에 상정이 가능? 대선국면에서...
17/03/13 12:10
개헌이 되건말건 저쪽에서도 국민투표 통과 될거라고 생각은 안할거에요.
최대한 개헌이슈로 문재인 독주 분위기에 힘을 빼고 흔들기를 할 작정 같아요. 가만 있으면 민주당이 경선부터 대선까지 모든 이슈를 다 선점할테구요 그리고 혹시 역대 최대득표차이 대통령 당선이 되거나 해서 대중들 민심이 확 기운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큰일나거든요 이슈가 한 쪽으로 쏠려서 휘둘리면 끝장이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3/13 17:54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여론이 너무 나쁘니 이제는 분권형대통령제로 약을 파네요. 니들이 말하는 대통령과 유권자가 생각하는 대통령 완전히 다르다는걸 왜 숨기나. 니들이 말하는 대통령은 실권 없는 상징적 존재로 국민 기만용 토템인걸 왜 감추려 하시는지.
분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권한집중형 개헌입니다.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겠다는게 핵심이죠. 미친겁니다. 당장 우리가 내각제 실패사례라고 생각하는 일본조차 이정도 하발이는 아닙니다. 당원이 당수를 뽑고 그 당수가 당을 제1당으로 만들면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하;;;; 지금 저 양반들 주장대로 국회에서 뽑겠다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체육관 선거에 내각 짬짜미 해먹겠다는거와 뭐가 달라요. 버러지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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