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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12:56
솔직히 본문에 적어 주신 군 가산점 반대의 논거는 확실히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에게 페미니즘이 꺼려지는 건 페미니스트 쪽에서 메웜 같은 비인륜적인 극단분자를 방조 및 묵인 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3/14 13:03
그렇다고 해서 야권에서 여성계인사를 아주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 안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인사를 찾자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인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메웜이 하는 짓과 그에 대해 방관하는 인사들을 보면 일베와 일베에 대해 방관하는 인사들과 다른 게 뭔가 싶어서 까여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이미 거쳐갔듯이 빨리 그 쓰레기들이 사라져서 좀 더 합리적인 페미니즘 인사들이 얼른 나왔으면 싶네요. 원래 페미니즘에 관심도 없었는 데 메웜을 계기로 정상적인 페미니즘의 접근 방식은 어떤가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꽤 늘고 있는 걸로 아는 데 시간이 지나면 이 쪽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계 인사면서도 지금의 메웜처럼 남성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페미니즘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상대방으로 여겨주어 마음놓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03/14 12:59
저도 좀 충격먹고 찾아보니~~ 저에겐 별 문제는 안되어 보이긴하네요. 여성정책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무고죄 금지 같은 삽질 입안이야.. 욕 먹을 거리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주의깊게 보는 정도고요.
그래도 실망감을 표시 하신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원래 이런 것들로 정치인을 지지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17/03/14 12:59
이여성의원에 대해 저역시 대단히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딱히 비판의글을 쓰지 않는이유는 장점도 분명히 일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서죠 제지역구에 이분이 후보로 나온다면 선택에 대해 대단히 고민할 부류의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이긴 합니다
17/03/14 13:08
오피셜 뜨자마자 엄청나게 공격받던데 이 발언은 전 이해되는 부분이네요.
물론 표창원 찍어내려고 연판장 작성하거나 성폭력 무고죄 철폐 같은걸 보면 엄청 싫지만요.
17/03/14 13:39
무고죄 관련해서는 무고하지도 않은 성범죄자가 피해자가 좀 더 위축시키기 위해, 성범죄 특성상 일을 키우기 힘들다는 점 때문인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무고죄 거는 게 일상인지라 그 의도는 알겠지만 방식이 무식하다고 해야하나 그래서.....(법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무고죄 악용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거나(+무고죄 처벌 정도도 같이 업시키기)의 방식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17/03/14 13:59
네 말씀하신대로 악용하는 자가 있다면 악용을 못하게 막는게 정답이죠.
해당 법안은 무고죄를 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나 걸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인 법안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법안이 들어오면 억울하게 성폭력 피의자로 몰린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결국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보느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무고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느냐의 차이지 결국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거죠. 그냥 무고죄 형량 높혀서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성폭력 가해자가 함부로 무고죄를 걸지도 못하게 될 뿐더러, 무고하게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도 줄어들겠죠.
17/03/14 13:39
저는 해당 인사 영입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래 글에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뭐가 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죄다 문재인 실더로 몰아붙여 놓으시고 혼자 너무 당당하셔서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찔려서가 이유인가요?
17/03/17 20:0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6948
셧다운제 관련 남인순이 뭐라했는지 한번 보기 바라고 이런 사람조차도 쉴드치려고 안간힘을 쓰는거보면 맹목적 지지가 무섭긴 무섭네요
17/03/17 21:58
저는 남인순의 군 가산점 관련 입장에 찬성하고,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셧다운제는 당연히 반대하고 무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저에게 남인순은 "극호"도 아니고 "극혐"도 아닌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 김인순의 영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려면 김인순의 모든 입장에 다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Agnus Dei님께서 김인순을 싫어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그렇다고 Agnus Dei님을 타 후보 지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위에 쓰신 글에서도 맹목적 지지 운운하셨는데요. 어쨌든3일이나 걸려서 다신 댓글은 Agnus Dei님이 남인순을 싫어한다는 건데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신 듯 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타후보 지지자로 모는 것] 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광신적 쉴더로 모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3일이나 걸려서 답글을 다셨으니 이 질문에도 꼭 대답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Agnus Dei님이 김인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잘 알았으니 이번에는 [김인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말고 본인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7/03/14 17:33
부정적으로 보는것 자체만으로는 상관 없습니다만?
여성운동가 한명 영입했다고 지지를 철회하니 더이상 지지 못하겠니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느니 본심을 드러내는 어그로가 문제라는거죠
17/03/14 13:11
실제로 제대군인 처우 개선에 대해 법안을 내기도 했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 단순히 이렇게 비난만 받을 인사는 아닌데..
17/03/14 13:13
제대군인지원 법률안이나 군인권 관련 법안 발의같은걸로 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외부영입인사도 아니고 그냥 당내 국회의원을 캠프에 영입한건데도 단순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노스럽다면 솔직히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 아니면 최소한 안철수라도 지지하는게 맞죠. 그정도면 차선 차악 차원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문제 같아요.
대략 문재인의 행보로 볼때 여성주의 이슈 관련해서 앞으로 더 분노스러운 일들 많을텐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17/03/14 13:15
근데 아래 글 본문에 언급된 법안 보면 거의 국민의 당 의원들이 주가 되서 발의한 법안이라는게..
전 그 법안을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만 그게 이유라면..
17/03/14 13:14
전원책 변호사가 팍 떳던 그 토론의 주인공이라는 상징성과 다들 페미니즘의 페자만 나오면 종전에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빨갱이보듯이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거 같긴하네요. 페미니즘진영의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사실 비슷한관점에서 보면 주사파들도 실제로도 실존하기도 했고 리석기도 실존존재긴합니다만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주사파빨갱이를 뒤집어 쓰던게 합리적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17/03/14 13:15
저런논거를 들어 반대한거야 그렇다쳐도.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내놔서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할만한 대책을 내놧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남성인권엔 관심이 있기나 한건지 모르겠지만요. 반대만 옳은말하면서 반대하면 뭐한답니까 그렇게 반대하고서 대안을 내놓는것도 아니고 남윤인순 극혐인데 이번건 문재인 인사가 잘못됬다봅니다
17/03/14 13:17
저당시 칼럼쓸때는 시민운동가였고 나중에 실제로 국회의원되고나서 제대 군인지원 법안 발의도 했습니다만..그거 통과 안시킨게 남성이 대다수인 국회의원들이죠..
17/03/14 14:10
고맙습니다 제가 검색했을땐 안나오더니.. 허허
제가 생각하던 남인순의 군에대한 시각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렇다고하더라도 성폭력무고죄유예 법안과 성매수자만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말자는 법안때문에 저로선 여전히 용납이 안되는 사람이긴합니다만은 크크
17/03/14 14:18
뭔가 양가적인 느낌이네요.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이해가 되네요.
저도 처음에는 뉴스탭에서 검색했는데 별로 걸리지 않다가 그냥 이름과 법안 주요 단어를 넣으니 구글에선 나오네요. 흐흐
17/03/14 13:20
본문에만 봐도 예산 문제 등으로 통과는 안 되었지만 관련 법안 발의도 했었다고 나오네요... 그런 걸 보면 말만 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17/03/14 13:22
저도 이 사람 싫어하지만 가산점이니 뭐니 하는건 반대합니다.
농어촌 전형이니 뭐니.. 하는것도 별로.. 준비가 안된 사람을 농어촌에 있다는 이유로 억지로 뽑는거보다는 농어촌에서도 준비가 가능하게끔 양질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보상해야지 다른 여성 지원자와 당락을 가르는 경쟁에서의 출발선을 다르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3/14 13:23
욕먹던 의원들 문캠프행 한번 해봐야될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욕했던 건지, 이미지로 욕했던건지 재평가가 이루어질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보를 해봤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거라 보거든요. 이런거 보면 홍보능력이나 내이야기를 들어줄 편이 있는게 참 중요한거 같네요.
17/03/14 14:06
그러게요. 안희정이 말한 '선의'로 바라본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눈으로 체험하게 되네요.
한발짝만 떨어져서 찬찬히 살펴보면 나름의 근거들은 다 있죠. 그 근거를 인정하냐 안하냐는 그 다음의 일이지만요. 남인순씨도 선의로 바라보니 그렇게 비판만 할 인물은 아니었네요.
17/03/14 13:30
근데 저 아래 게시판에 올라왔던 남인순의 세가지 논란 중에
CCTV 금지 이거는 여성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권문제와 연관되는 이슈라 포함되는게 의아하고요 (물론 찬반 논란은 있겠지만) 강남역 여혐범죄 관련 논평이야 역시 찬반 논란이야 있겠지만 관련 행사에서 발언 정도 한거고 특별히 법안 발의한거도 아닌데 문제 삼을일인가 싶고요 (것도 그냥 여성 소수자 혐오 범죄 방지 같은 일반적인 얘기한거같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성폭력 무고죄 유예 논란(요거도 대표 발의도 아니고 발의자중에 노희찬도 있던데..) 정도가 문제가 될터인데 이게 그렇게 극혐 소리 들을 정도에 캠프 영입한 문재인까지 지지를 철회 당할 만큼 큰일일까요.. 진짜 여성주의만 나오면 반응이 장난아니게 과도하네요. 그정도라면 진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는 못할듯하네요.
17/03/14 13:52
전 오히려 이런시각이 좀 이해가 안돼요.
CCTV금지야 여성문제라기보단 인권문제라지만 남인순 개인이 논란이 되는 점이라는 점에서 CCTV금지가 거론되도 이상할거 없지않나요? 남인순이 여성문제쪽에서 말이 나왔던 사람이고 여성본부장에 이번에 임명되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성문제에 관해서만 비판해야되는건 아니니까요. 강남역 여혐범죄관련 논평이 따로 법안을 발의한게 아니라지만 발언가지고 문제삼는게 뭐가 이상한가요? 발언에서 그사람의 생각이 보이는건데,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다음정부에서 중책을 맡기라도 했을때 어떤일을 할지 우려가 될수도있구요. 꼭 법안을 발의해야지 문제라는 시각이 더 납득이 안가네요 여태까지 정치인중에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문제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성폭력무고죄유예논란이 대표발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피가 된답니까? 대표건 뭐건 발의한게 사실이고 그 내용이 보편적 상식에서 이해도 안될뿐더러 위헌소지까지 있는데요. 이건말고도 보통pgr에서 법안가지고 발의한 사람을 비판할때도 따로 대표발의했냐 아니냐를 따져서 비판의 정도를 가감하는건 못본거같은데요. 게다가 밑의 글의 본문에선 거론이 안됬지만 그외에도 성매매에서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처벌하지 말자는 법안도 냈구요. 이 모든 논란들이 지지철회할만큼 큰일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에겐 이것이 무척큰일일수도 있는거고, 누군가는 문재인을 지지는해도 적극적 지지는 안했을수도 있는거구요. 더군다가 아랫글에서 극딜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철회한다고 밝힌것도 아니구요. 지지철회까진 아직 생각안해봤더라도 이 사안에대해 극딜할수는 있으니.
17/03/14 13:34
군대내 성폭력 방지, 동성애 차별 금지 운동 등 찾아보면 잘한것도 많죠. 강남역 사건 여성혐오 타령,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후 가능 등 삽질도 만만치않아서 문제지.
17/03/14 13:41
남윤인순 정도면 그의 '빛나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레디컬스러운 대외활동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왜 괜찮냐면 남윤인순정도가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로 여성운동계 내부가 극단적이며 합리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7/03/14 13:44
저도 이분 문캠 합류이후 나름 검색해고 올려주신 글도 읽어봤는데 부정적인 인사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책이야 호불호가 갈릴수 있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까진 아닌것 같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할 인물인것 같아서 전 판단을 좀 유보할렵니다.
17/03/14 13:47
개인적으로 기존의 군가산점제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그것 하나면 모를까,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니까요. 다만, 남인순씨가 내세운 3가지 논거 중 둘째 셋째에서 여성과 장애인차별의 대가 혹은 정책으로 기존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극적 주장을 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죠.
17/03/14 13:51
이 정도 스탠스면 꽤 합리적이네요.
이 사람에 대해 기존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이미지가 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03/14 17:36
애초에 피지알 같은 남초 사이트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페미니즘에 대한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 선동과 마타도어가 난무한데다가 이런 선동을 문 후보에까지 묻히려 드는 어그로들이 나오는것이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네요
17/03/14 14:10
군가산점은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손해보전입니다.
군필자는 면제자에 비해 불리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의 공백때문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시켜주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게 왜 소수자 차별입니까?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군복무와 가산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군복무로 인한 보상은 돈으로 받으면 된다구요? 돈으로도 받고 가산점으로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인순은 가산점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단체 시절부터 성폭행 무고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예 법안은 무고죄 폐지를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남녀가 같이 성매매를 해도 남성만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게 페미니스트입니까? 여성우월주의일 뿐입니다. 대체 남자들은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차릴지 답답합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17/03/14 14:13
남 의원은 2013년 9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성매매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수자에게 성을 판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수 알선 범죄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구제에도 초점을 뒀다. 성매수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61925 남인순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성매수자만 처벌하도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구제하자는. 이런 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겁니까?
17/03/14 14:22
제대군인 지원법안은 14년도 발의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랑 저 가산점 관련 칼럼이 08년도인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애초에 비판 받을 점이 없다고 쓰지 않았는 데요; 저한테도 극불호에 가까운 인물이지만 이런 면도 있다 그나마 야권에서는 여성계 인사를 써야할텐데 그 안에서 고르자면 그나마 나은 사람이다 정도의 글입니다.
17/03/14 14:32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가 여성이 약자인 점을 이용하여 남자가 피해보는 일이 많다고 느낍니다.
근데 성매수자와 판매자만 처벌하는 국가가 주로 선진국이다 보니 함부로 단언할게 아니라 살펴 볼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3/14 14:41
전 비범죄화 쪽이지만 성매수자가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도 존재하고 공급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왜 남성 탄압이고 남성만 피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사이의 차별이라면 이해하지만요. 그와 별개로 성매수자+머리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통과됐으니 그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요.
17/03/14 14:27
말씀하신 그 프랑스에서도 성매수자만 처벌합니다.
http://blog.naver.com/santa_croce/220676173950 http://www.ytn.co.kr/_ln/0104_201604071400208159 군 가산점을 도입한 프랑스는 착한 프랑스고, 성매수자 처벌법을 시행한 프랑스는 나쁜 프랑스인가요?
17/03/14 15:24
이거 위키에서 퍼온 거 아닌가요? 저는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자는 왜 육아휴직받고 그 기간에 돈도 받나요? 거기다 왜 근무 고과도 인정받나요? 이건 나라에서 정한 의무도 아닙니다. 근데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가산점도 못 받나요? 그럼 군대가고 가산점받으라고요.
17/03/14 15:42
위키 아니고 군 가산점 관련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서 퍼온겁니다.
http://blog.daum.net/kjy1/331 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네요 더 자세한건 저도 못찾겠는데 본인이 보신 신문 기사도 링크좀 걸어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미국도 실제 전투에 참여한 상이군인이나 유공자만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저 분들은 가산점 주지 않나요? 육아 휴직 얘기는 괜히 딴 길로 새는거 같아서 글 썼었는데 뺐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고 공무원이 아니라 가산점은 받을 일이 없겠네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군대 가고 가산점 받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과 프랑스도 시행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얘깁니다. 그냥 온 세계가 다 나쁜 나라로 가득하다고 하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7/03/14 15:51
2014년 병역혁신위에 따르면 프랑스는 제대 군인에게 공공 기간 채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요? 이거 군가산점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제도아닌가요?
17/03/14 16:18
남성인권위 님// 말씀하신게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으나 군 가산점과 관련해서 위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군대 갔다 온게 무슨 벼슬이라고 가산점이냐!"는 입장이 아니고 제대로 예산을 써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100명을 뽑는다고 할 때 군 가산점을 적용해서 군대 갔다온 사람 10명이 더 뽑힌다고 합시다. 그럼 그냥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10명 덜 뽑히는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명 뽑는거 그냥 누가 뽑히는지만 달라지는거에요. 국가가 불러서 나라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왔는데 정작 국가는 거기다 돈 쓰긴 싫으니 군대 안갔다온 사람 꺼 뺏어서 군대 갔다 온 사람 주고 생색만 내는겁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거고, 뭘 해줄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고 국가가 예산을 써서 돈을 주든 교육을 시키든 취업에 도움을 주든 해야 한다는게 남인순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군 가산점보다 안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7/03/14 14:29
금전지원은 보편적인 군복무 대상자들을위한것이라면 공무원지원자에겐 나라에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군가산점을 줘야한다고 봐야죠. 국가유공자에게도 가산점이 있으니..
17/03/14 14:45
성매매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성매매의 양성화를 추진하거나, 스웨덴 모델 중심의 성매매의 매수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양성화는 다른 문제라 보고, 성매매가 불법일 경우 법의 목표는 성매매의 근절입니다. 그 경우, 성을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성매매의 경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경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의 매수자를 중심으로 처벌하자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시각에도 맹점은 있죠. 자발적 성 판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되버리니까요. 그런 경우는 동일하게 처벌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지는, 남인순씨의 법안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비판을 한다면 '왜 남성만 처벌하냐' 가 아니라, '왜 판매자는 처벌안하냐'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자주 말씀하시는 성폭력 무고죄의 요지는 성폭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여성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처벌하는데 좀더 적극적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개인적으로는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인순씨가 발의했던 군내 성폭력에 대한 내용하고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주장이구요. 따라서 해당 법은 너무 어설픈 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한 좀 더 치밀한 방법으로 발제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3/14 14:51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법이라면 어느 한쪽만 처벌할 게 아니라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마약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파는 사람은 처벌 안 할겁니까.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성판매자를 여성 성구매자를 남성으로 도식화하고 성매매를 여성에 디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건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17/03/14 14:21
하도 욕하길래 뭐지, 뭐지, 정말 메갈인가 했는데..
뭐 정보습득할수록 이건 반대측에서 프레임 조작한거같네요. 그렇게 욕먹을 영입이 안짆아요?
17/03/14 14:26
프레임 조작이라기 보다는 지금껏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다른 여러 활동에 상관없이 부정적 인식을 받았다는 거겠죠.
위의 댓글처럼 그런 부정적 인식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17/03/14 14:27
성폭행 무고죄 폐지하자
성매매 남자만 처벌하자 이런 인간이 메갈이 아니고 욕먹을 영입이 아니예요? 남자로 치면 성폭력 처벌 폐지하자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자 는 정신나간 소리하는 인간인데?
17/03/14 14:30
음 근데 성매매의 구매자가 남자만 있나요? 여자 성매수자도 있고 반대로 남성공급자도 있을 텐데요. 저건 성매매 남자만 처벌하자가 아니라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17/03/14 14:44
여자가 성매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데 그게 어떻게 남자만 처벌하는 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되고 남성차별하는 법이 되나요; 성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사이의 차별이라고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17/03/14 14:45
그렇게 따지면 성판매자도 전부 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두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성계에선 성매수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7/03/14 14:47
전 여성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관점으로는 딱히 보지 않아서요. 그리고 여성계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남성 차별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성계의 그런 입장을 비판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17/03/14 15:19
실질적으로 구매자의 99%가 남자인데 이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군가산점도 제대 남성이 아닌 제대 군인의 문제죠. 여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가산점 폐지는 남성에 대한 차별 혹은 남성에 대한 특혜 폐지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17/03/14 15:23
군가산점이 남성에 대한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군을 강제로 국가에서 징병하는 게 아니니까요. 반대로 성매매는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판매에서 강제케이스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구매와 판매가 각각 남성과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케이스도 거기에 동성인 케이스까지 존재하니까요.
17/03/14 15:45
성폭력 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성폭력 가해자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가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17/03/14 14:23
군가산점은 폐지가 아니라 혜택 보편화를 통할 일이였죠. 게다가 그때는 지금보다 군대도 더 길게 갔을텐데 군가산점 어마어마하게 크게 준것도 아닐텐데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그당시 남성들을 기만했고 여전히 기만하는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7/03/14 14:36
뭐 전 이해되네요. 정작 군가산점으로 이득보는 사람은 몇명 되지도 않고 (몇명 된다한들 혜택을 찾아가려면 특정 루트를 선택해야 하죠) 대부분의 군필남성들과 별로 상관없어서 실효성은 미미한 주제에 사회적 논란은 쓸데없이 거대해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혜택 늘려나가는게 말이 쉽지 실효성에 비해 상징성이 지나치게 비대한 군가산점같은 정책이 존재하는 이상 이게 있는데 뭘 더 하냐라는 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뎌지는 그림이나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불편하게 혜택 늘려나가느니 깔끔하게 금전적 보상같은 수단으로 정리되는 것이 이득인 것 같아요.
17/03/14 14:42
대표적 여혐 사이트인 일베나
대표적 남혐 사이트인 메갈에 의해 나오는 정보는 좀 걸러야 하는 이유죠. 특히 여성+반새누리 면 일베한테 최고의 먹잇감이구요. 아에 여성인사를 배제 시킬게 아니라면 그 누구를 데려와도 욕먹을 건덕지 찾아낼겁니다. 여튼 일베나 메갈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못구해서 안달이면서 온라인에서는 불구대천 원수처럼 뭐하자는건지..
17/03/14 14:52
이렇게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를 피지알에서는 왜 알아보지도 않고 공천조차 하지말았어야 할 사람, 계속 데리고가면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되는 사람으로까지 까였던 걸까요.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65296
저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다시금 옳은 방향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환영하지만 그 이유가 단지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하여라면 전 납득이 가진 않네요. 이번 기회에 피지알에서 많이 까이고 욕먹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또한 페미니즘 관련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만 "악성노조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일자리 창출에 방해물"이라고 해서 노동단체들의 비난 사기도 했고 경제민주화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퍼부어대던 현재 문캠 공동선대위원장이며 차기 총리로까지 거명되는 전윤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말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동안의 발언이나 살아온 궤적등을 살펴보면 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캠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있고 차기 정부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당연히 맡을 것이라 예상 되기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로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17/03/14 15:28
전윤철은 하도 국민의당등에서 호남타령을 하니 호남쪽 주요인사로 데려온거라고 보는데... 호남출신 주요인사들이 영 맘에 안들긴하네요. 발언들이 새누리못가서 민주당온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니...문재인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 말씀하신 내용같은거 터지는거 보면 불안할때가 많습니다.
17/03/14 17:39
동의합니다 호남 홀대론같은 선동에 지나치게 대응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호남 챙겨준답시고 호남토호들 배를 불려줄 바에야 호남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17/03/14 17:41
그닥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메갈도 소라넷 폐지 ,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같은거 보면 참 합리적으로 보이죠. 저분이 메갈이라는건 아니지만.
17/03/14 20:08
저 사람이 합리적이라는데 방점이 찍히는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덮어놓고 x페미로 까이던 인물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오자 용인가능한 수준의 페미니스트로 변모되었다는게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17/03/14 21:46
피지알사이트 주요유저들의 성향이 페미니즘은 엄청 싫어하지만 친야권 친문재인 성향이 강한데 두개가 좀 겹쳐지니 나름 정반합이 잘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7/03/14 15:10
저는 저 사람 자체는 사적으로 안 좋아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개싫어하는데요; 근데 이런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남인순이 의정활동을 개빡세게한것만큼은 리얼입니다.
17/03/14 15:56
새누리당에도 제가 싫어하는 의원은 넘칩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의정활동 빡세게 했어도 싫으면 싫을수도 있죠.
17/03/14 15:31
아랫글에도 썼지만 남인순의원정도면 제도권 정치인으로 충분히 편입된 양반이죠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수있구요. 비판받을점이 없진 않지만 이정도 양반이 비토된다면 어느 특정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자체가 존재 할수없습니다...
17/03/14 15:31
20대 중에서 2년을 학업에 손때게 만들고 시급몇백원 으로 부려먹는대
군가산점 정도는 주고 다른혜택을 더줘야 정상아닐까요 ... 인식이 참 팍팍하기는 하네요
17/03/14 17:57
애초에 그 혜택이라는게 국가가 뭘 주는게 아니었으니까요
A걸 뺏어서 B에게 주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던 거고, B에게 주던 혜택을 뺏은게 아니라 단지 더이상 A걸 뺏을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 A한테 뺏어서 주던걸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B에게 주면 되고 위에 남인순씨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입니다만 예산이 없다고 안주고 있죠
17/03/14 18:16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국가에 빼앗겼고, 그걸 보전받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전혀 지출이 없는게 군 가산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군 가산점이 있던 없던 뽑는 공무원 수가 달라지는게 아니니까요.
결국 군 가산점을 도입하면 그 보상을 국가가 주는게 아니고 A가 주게 됩니다.
17/03/15 00:54
그런 식으로 보상을 국가가 아니라 A가 주는거라고 계산한다면 국방과 안전도 국가가 A에게 제공한게 아니라 B가 A에게 제공한거죠. A가 제도를 통해 B의 권리를 침해해서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 B가 제도를 통해 A의 권리를 침해해서 받는 것은 A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모순된 구조가 됩니다. 군가산점제가 군에 가지않은 A로부터 B가 기회가능성 일부를 빼앗는 제도라면 군대징병제도는 군에 간 B로부터 A가 2년이라는 세월을 빼앗는 제도인거죠.
17/03/15 09:02
A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B의 군생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금이죠. 그거 걷어서 B에게 군 생활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면 될 일입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국가는 A에게서 세금을 걷어가고 B를 데려다 쓰면서 국방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A가 특별히 B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B에게 줄 보상에 재원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던지 해야죠. 당연히 사회 구성원이 분담할 일입니다. B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걸 왜 A한테 독박을 씌웁니까. A가 빼앗기는건 가능성같은게 아닙니다. A는 그냥 군 가산점이 없으면 합격하지만 있으면 떨어지는 어느 개인이고, B도 마찬가지로 군 가산점때문에 합격한 어느 개인입니다. 이건 그냥 A한테서 일자리 뺏어서 B주는 제도에요.
그리고 군 가산점이 진짜 양아치같은건 국가는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럼 무조건 남vs여로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에 갇혀서 B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안해주는게 국가라는 건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냥 싸움 붙여놓고 혼자 조용히 발 빼는거죠.
17/03/15 09:35
B의 군생활에 대한 비용이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습니까? B가 세금도 내고 군생활(노동)도 지불하는거죠.
B는 세금을 안내는 것처럼, A는 B도 내는 세금 이외의 다른 세금이라도 내는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런 논리를 관철하신다면 농어촌전형,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1:1성비제도 등도 쓰레기같은 양아치짓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합격하였을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항상 정원외로 뽑는다는 변명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그런 소리를 하려고 [정원을 줄여놓은] 것이지 정원외는 무슨 정원외입니까. 정원을 부족하게 해놓고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 정원 자체가 늘어났을 텐데말이죠. 아니면 특별전형에서는 필요없는 잉여인력이라도 뽑는다는 말이라도 되는건지. 1000원짜리 물건 정가 2000원이라 붙여놓고 50%세일한다는 소리만큼이나 가증스러운 눈가리고 아웅이죠.
17/03/15 10:24
사악군 님// B도 세금을 내고 A도 세금을 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B가 국가에 지불하는 노동에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언제 군인들 보상 해주지 말자고 했나요? 군 가산점의 문제는 군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이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A에게 독박을 씌우는 방식이니까요
동일한 논리로 군 가산점 뿐 아니라 실제 해야 할 일과 관련 없는 영역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다른 제도들도 반대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예들이 되겠네요. 오히려 사악군님은 왜 저런 예들은 그렇게 가증스럽고 웃기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군 가산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7/03/14 18:24
국가 지출이 없는 것은 [제대군인복지]의 문제지 [군가산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의 여러 복지정책중 하나일 뿐이에요. 단순 지출이 있고 없고로 따지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이나 농어촌특별전형도 문제라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17/03/14 18:36
제대 군인에게 뭐라도 줘야 하는데 국가가 자기 줄 건 없으니 다른 사람걸 뺏어서 보상을 주는게 [군가산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건데요. [제대군인복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제대 군인의 여러 복지 정책 중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17/03/14 18:58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특별 전형은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고 국가유공자정도 되면 그건 일종의 스펙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17/03/14 19:06
월급이나 기타복지는 당연히 하는거고 그 기타복지 안에서 군가산점을 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국가 유공자는 남의 것 빼앗아도 되는겁니까?
17/03/14 19:16
토익 900점 맞아서 추가 점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걸 뺏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죠.
국가 유공자는 그런 류의 스펙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군대 2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차 동의하지 않으실 듯 하니 그만 해도 될 듯 하네요 수고하세요
17/03/14 19:24
토익은 처음부터 논지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이나 농어촌특별전형이나 다른게 없는데 무엇이 다르다는건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시네요. 수고하세요.
17/03/14 19:30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나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국가 유공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도 반대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왜 다른지 논리를 제시해야 하나요
17/03/14 19:35
네 자녀도 받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본인은 가산점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쨋든 국가유공자는 남의 것 빼앗아도 된다는 논리는 변함없으신거군요.
17/03/14 16:44
혜택을 국가가줘야지 왜 군복무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주나요...
인식이 팍팍한게 아니라 국가가 양아치같은 짓을 하니 뭐라고 하는겁니다.
17/03/14 17:12
혜택이야 국가에서 주겠죠
물질적보상 + 군가산점 + 기타 혜택 정도는 줘야 할거 같은대 군가산점이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팍팍하닥는 하다는거죠
17/03/14 21:08
별도 인원을 추가선정 하는 형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형태라면 국가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지역균증등선발을 위한 수단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조차 아니기도 하고요.
17/03/14 16:03
장애인이나 여성 그리고 공무원 계열이 아닌 다른 직종에 도전하는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저런 주장 할 수 있다는건 이해하는데 그 대안으로 아무것도 없으니 문제죠. 월급 올리자 하면 예산타령, 여성도 대체복무 하자 해도 비효율적, 그럼 군가산점이라도 되돌려달라하면 다시 본문논리 되돌이표 반복이죠. 개인적으로 대안 없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만 내뱉는건 그냥 니네 말 듣기 싫다는것으로 들립니다.
17/03/14 16:45
저양반이 제대군인 지원법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비판자와 해당 지원법에 대해서 예산타령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일치하는 범주가 아닙니다.
17/03/14 18:18
저 논리야 옳은 말이긴 한데 저 논리로 보통 군가산점 문제 나오면 항상 들먹거리니까요.
근데 그래서 여태 바뀐게 있나요? 이 말한마디면 어차피 끝아닙니까? 그래서 폐지되고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고 묻고 싶군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딱히 좋아진거도 없잖아요?
17/03/14 21:12
제대군인 지원법 입법 시도가 있었죠.
원글이나 덧글에서 언급하듯 해당 사도에 폐지주장자 중 일부가 참여하기도 했고요. 예산 등을 이유로 해당 입법에 반대한건 폐지를 주장한 양반들과 동일집단이 아니라 폐지주장에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17/03/14 18:40
이것과는 별개로 TV 토론회에서 보였던 모습 때문에, 남인순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는 저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안 내놓는데 "군가산점은 여성차별임 빼애애액~" 하고 내놓겠습니까? 나름대로 근거를 갖추려고 이것저것 끼워맞추겠죠. 메웜이 하는 얘기도, 그 글만 놓고 보면 "어라, 그럴싸한데?" 싶은거 많아요. 그 결론이 문제인거지, 나름대로의 논거는 갖추고 있거든요. 남인순이 문캠에 합류했다고 해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두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똥 묻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
17/03/14 18:44
이런식의 시각이면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대화의지를 또 북한에 퍼주는 구나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실제로 제대군인 처우개선에 대한 법안을 내어놓고 군인권개선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군인권 향상을 위해 일한것은 사실입니다. TV토론에서 말한 말 몇마디보다 실제로 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훨씬 그사람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막말로 댓글 하나가지고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고 하는것과 이게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티비토론이 혹시 전원책 변호사와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토론 2007년에 있었습니다. 2007년요. 지금 2017년입니다. 나름의 논거는 갖추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걸 논거로 받아쳐야지 끼워맞춘다라는 평가로 속내는 따로있다고 몰아부치면 그건 정당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편견입니까? 전 편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7/03/14 18:48
제가 남인순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새누리당 의원들 및 TK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듯이 말이죠. 정치라는게 100% 객관성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이뤄지는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이쪽 진영이건, 저쪽 진영이건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100%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이 아니고요.
17/03/14 18:51
그럼 안군님의 의견은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란게 뭐 그런걸로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건 그냥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좀 비겁한 태도에요.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하면서도 그리 말씀하시니 약간은 당황스럽네요.
17/03/14 19:08
비겁하다고 하신다면 그것 역시 인정하겠습니다. 저 역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일 뿐이니까요.
세상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편견이 1%도 섞여있지 않은 의견은 아주 드물거라고 봅니다만, 편견어린 의견이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 절충을 해 가는 것이 토론이고 정치겠죠. 하지만, 철저한 불관용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구세력과 페미니스트들에게서는 '관용'이라는 미덕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7/03/14 19:18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될 확률이 높은 환경인 군대에서 하루이틀 있는것도 아닌데 군가산점+알파 정도는 줘야 하는게 당연하죠. 군가산점이 형평성에 안맞다고 저런 워딩할거면 유공자혜택 전부 딴지 걸고 없애자는건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17/03/14 21:14
형편성에 안맞으니 없에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입법제안한 형태입니다.
군가산점은 애초에 정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라 준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17/03/14 22:39
그런 애매한거조차 폐지시키니까 폐지이후엔 대가지불이 아닌 혜택주는것조차도 18년동안이나 인색한거라고 보는데요?
군혜택을 확대하고 나서 폐지를 하는게 순서인데도 그런거 단계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짤랐으니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따위론 제대군인의 정당한 혜택에 미치기엔 한참 부족한데도 후에 법안발의했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17/03/15 00:09
군 가산점은 잘못되었기에 폐지된거지 애매해서 폐지된게 아닙니다.
다른 혜택을 주기위한 법률안을 입안도 하고 했다고 원글에 적혀있기도 하고요. 애초에 정당하지 못해서 폐지된 정책만 상징적 수단으로 흔들어 대고 다른 수단을 도입하려 하지 않은 국가기관들의 행태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형태로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군가산점 문제를 지적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느끼실 수야 있겠지만요. 군가산점은 애초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법안발의 한 건은 면죄부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죠.
17/03/15 06:59
그당시 정치인이 아니라고해도 폐지운동을 했으니 그게 그거죠.
그 순서때문에 18년동안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하나도 바뀐게 없었는데요. 18년동안 새누리계열만 집권한것도 아니죠.
17/03/15 10:17
순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만 폐지는 해당 정책이 잘못된거라 이루어진거고, 헌법불합치도 아니라 위헌으로 죽어버린 정책인지라 해당 정책을 재도입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면피용으로 해당정책이 활용되어온거죠. 제대군인 보상제도 입안이 늦긴 했습니다만, 그게 불법인 정책을 연명시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며 위법인 정책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것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싫으실 수야 있지만 해당 이유로 싫어하시는걸 정당화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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