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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6 02:28
정부부처 이전까지야 가능한데 청와대와 국회분원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겁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를 벗어날 생각을 안하거든요 흐흐;;;;
개헌을 하자!!라는 말들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권력을 어떻게 나눠먹을수 있을까에 고심하는 분들인지라...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같은 의미로 개헌 자체가 차기정부에서 이뤄질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에요. 솔직히 하고 싶어도 현실여건상 너무 어려운 미션이죠. 당장 4년중임제 지방분권개헌 하자고 하면 지금 개헌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분들이 원하는건 내각제 베이스거든요. 굳이 차기정부가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낭비할 여유가 있는가라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거면 그냥 다른 드라이브 거는게 속 편하죠.
17/04/06 08:00
분원 설치야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임위 몇 개 보낼 생각인가본데 서로 안가려고 멱살잡고 싸울 듯....
17/04/06 02:31
개헌이라도 해서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적어도 국회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부처들도 다 내려가야 한다고 보고 말이죠. 근데 개헌 될 가능성은 0. 진짜 말 그대로 0이라... 하지만 의견중에 개헌 없이도 옮길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있더군요. 관습헌법으로 위헌난 게 여전히 논란이 많아서
17/04/06 09:06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조성되었다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쫄래쫄래 따라갈 명분이 너무 약하죠. 통치의 효율성만큼이나 3권의 분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원을 설치해서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 이관하고 핵심기능은 여의도에 유지하면 모를까 청와대와 일부 행정부처가 서울에 떡하니 있는 상태에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긴다는건 행정편의적 발상이지 싶습니다. 사견으로 거칠게 말하자면 임명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의회의 의원보고 이사하라고 여론 조성하면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보이는 퇴행적 면모와는 별개로 국회의 위상과 권위는 존중 받아야죠.
17/04/06 12:39
선출직 대통령은 선출직 국회의원에게 의전상 우위에 있을뿐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에서 어떠한 간섭할 권한도 가지지 않습니다. 선출직이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추진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고분고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말그대로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죠.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국회와 행정부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 기관입니다. 행정부가 행정수도 세웟다고 국회가 따라가야만 하는 법적근거는 없슺니다.
17/04/06 13:31
1. 만약 국회가 이전하는 상황이라면 청와대와 나머지 행정부처도 싹다 이전하는 상황일테니,
[청와대와 일부 행정부처가 서울에 떡하니 있는 상태에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긴다는건 행정편의적 발상이지 싶습니다] 라는것은 전제가 틀린 지적인것 같습니다. 2. 만약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었다면, 그때의 그 [행정]이라는 단어는 입법,사법,행정 3권중의 행정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그 세가지를 다 합친 포괄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니까 '입법'기관은 해당없다는 얘기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3. 멀리있어서 3권의 분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도 의미가 있다는말은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3권분립이라는게 독자적 위상을 가지고 따로 논다는것과 정 반대의 의미로, 서로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견제를 해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청난 양의 실무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일부만 세종시로 가버리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KTX로 왕복하는데 연간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뭐 돈이야 국가 예산이 한국철도공사로 재분배되는 효과이긴 합니다만..) 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4. 그리고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든, 국회 이전이 결정되든 그것은 행정부에서 나온 국회로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칠수밖에 없을 것이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17/04/06 15:55
1. 님께서 아전인수격으로 전제를 깔고 계시네요. 가만히 잇는 국회가 이전해야할 이유를 대라니깐 국회를 이전하는 상황이라면 -> 청와대와 행정부처도 이전하는 상황 -> 그러니깐 국회를 이전해야됨???
순환논증에 빠지고 계십니다용. 2. 행정수도라는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충청권 표심을 얻으려고요. 행정부 수반이 행정수도 이전한다는걸 국회까지 끌여들여서 왜 광의의 행정으로 보시는가요?? 행정부 수반의 정책과 통할은 국회에 닿아선 안되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님께서 쓰시고 잇는 행정은 '통치'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3. 멀리 잇어서 3권 분립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저는 행정부가 자기들 정책으로 '자발적으로 이전한 행정수도'가 불편하다고 의회보고 알아서 기어오라는 행정부 편의 /행정부 우위적인 발상자체가 삼권분립과는 동떨어진 고종황제급 발상이라고 하는겁니다. 전직대통령 3명이서 표심좀 벌겠다고 입법부에서 벌여놓은 비효율입니다. 왜 입법부가 나서서 똥치우기 해야하나요? 거래처가 이사갔다고 회사까지 통째로 뽑아서 이사가는 뭐그런건가요?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나머지 행정부처 비롯 청와대까지 모조리 이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야 입법부가 정책 효율성을 위해 이전할 수 있는거죠. 지금처럼 청와대와 일부부처가 남아있으면 이제 역방향으로 서울-세종간 비효율이 남아잇을겁니다. 서울-세종간 비효율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거고 세종과 서울간의 삶의 질 격차가 나고 일부기관이 서울에 있는이상 없어지지 않는거지 입법부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4. 이부분은 레일리님의 말씀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맞지만 1,2,3에서 나온 문제점을 덮어두고 국회의 이전 여론이 조성된다는게 문제죠.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을 안하게끔 해야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그늘아래 잇음으로하여 모두가 거수기에 진박코스프레나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국회와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를 더 추구해야하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저믐 애초에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우위에 있을만한 싸인이나 뉘앙스의 정책은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막을 필요가 잇다고 봅니다.
17/04/06 16:12
1.
누가 국회부터 옮기라는 얘기를 했나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 누구도 청와대랑 일부 부처 놔두고 국회부터 옮기라는 주장을 한 적 없고, 저 또한 안스브저그님이 얘기하는것처럼 국회 이전은 아마 행정수도 이전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논의의대상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국회 이전 논의는 당연히 청와대와 일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세종시로 배치되는 상황을 전제로 깔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청와대랑 일부부처가 남아있는데 국회가 왜 먼저 가야함? 이라고 하니까 말씀 드린것이지요. 제가 국회가 이전해야한다는 근거로 그것을 든것이 아닌데 무슨 아전인수 얘기까지 나옵니까. 제가 그렇게 무례한 표현은 안 썼던것 같은데요. 2.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법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정책과 통할은 국회에 닿아선 안된다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행정이 결국 법 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대통령이 싸인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때린것이지요. 그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인가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17/04/06 17:04
헌재의 그노무 관습헌법이 문제인데, 이번에 개헌하면서 수도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라는 한줄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수도특별법 등을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아예 청와대까지 다 옮기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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