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1 16:13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7.5%로 oecd 최하위입니다. '작은 정부'라는 신화가 '낙수효과'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망상적인 얘기라는걸 차치하고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정부'라 한참 더 몸을 불려야 하죠.
17/04/11 17:21
근데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를 단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 직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에서 일하지만 공공분야로 분류되는 업종 종사자들을 광범위하게 잡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거의) 공무원만 공공부문 종사자로 잡거든요. 요는 집계상의 기준차가 상당해서 아마 비슷한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좀 더 높던가 비슷하던가 할겁니다.
17/04/11 17:47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611_0014144085
아닙니다. 공무원만 따지면 4.2%고,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넓혀서 중앙·지방공무원 숫자에 군인,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공기업 직원을 합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7.9%로 Oecd 기준에 따른 측정(7.5%)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작은 편인 미국(기준에 따라 15-30%)보다도 작은 수준으로, 초미니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04/11 16:14
정책기조도 기조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부패척결이 우선인데,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청문회 반대했던 안철수는 이명박 닦이로 여겨져서..
17/04/11 16:15
MB와 박근혜 정부가 내내 외치던 낙수효과는 실효가 없다고 판명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전정권이 싸놓은 똥들 때문에 작은정부론이 맞는 상황이 아니죠.
17/04/11 16:16
적은정부는 새누리당의 기본 스탠스였는데, 확실히 보수쪽으로 공약의 가닥을 잡았나보네요.
좀 있으면 복지 포퓰리즘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04/11 16:16
착한 이명박이라는게 이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영화민영화 9년동안 노래불러서 득본게 누군지 우리는 알죠. 아직은 안철수에 대한 인간적 신뢰는 약간은 남아있기에 악의적으로 mb때처럼 민영화로 장사해먹을 생각은 없을거라곤 생각합니다만 누군가 엄한놈만 배불릴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패착이 오늘 나왔죠. 병설유치원자제라니... 사립유치원 원장들만 배불리는 생각입니다. 맘까페들 난리날겁니다. 이거 하나 만으로 '최소' 100만표는 날라갔어요
17/04/11 16:17
지금 작은정부론으로 나아가자는건 나라 망하자는 소리죠.
안 그래도 사회안전망 미비한 부분이 너무 큰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인데요.
17/04/11 16:19
여기저기 공무원 부족하다고 난리 아닌가요.
특히 복지관련 공무원은... 너무 부족하기에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나 관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줄이거나 유지하자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복지다보니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복지분야가 저런데 다른 분야라고 여유가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특히 소방과 치안은... 정말 심각한 것 아닌가요. 소방은 3교대가 아닌 2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필요한 장비도 자비로 구입하고 있는데...
17/04/11 16:26
복지증가하고, 공공부분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좋은 것 누가 모르나요.
단지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가져올것인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후보의 정책이 좋은것 다 아는데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가져올것이냐에서 항상 걸립니다. 이재명처럼 증세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증세에 자신이 없으면, 안희정처럼 그 것을 인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내에서의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던가요. 어중간해요. 지금 나온 증세방안으로 과연 문제인후보가 말하는 정책을 다 할 수 있을까가 항상 의문점이 듭니다. 돈이 드는 정책을 한두개 발표를 했어야 말이죠.
17/04/11 16:23
어차피 늘린 부분은 늘려야겠지만 이른바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까지 공공이 침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고 하지만 정작 박근혜정부는 지나치게 큰 정부이고, 중앙집권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최순실 사태였죠. 저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확실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되었든 자본주의 국가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되, 경제의 주체는 당연히 건강한 민간시장이 되어야죠. 그래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후보의 정책이 섞이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17/04/11 16:29
큰 정부죠. 정부가 일일이 기업에 돈 내놔라 하고 있고, 당장 정부의 경제추진도 정부 위주입니다.
당장 국책은행이 기업 살리니 마니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이 역대급으로 강합니다. 지방교육청이랑 돈 가지고 싸워대는 것도 이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일이구요. 그냥 재벌들에게 좋다고 한다고 그게 작은 정부라고 하면 그것이 우스운 것입니다. 그냥 박근혜정부는 이도저도 아닌 무능한 정부입니다. 당장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것도 큰 정부의 일환이죠.
17/04/11 16:37
70년대 박정희 시절 국가 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시기를 큰 정부라고 하진 않습니다.
정부 권력의 강함이 큰 정부의 한 속성이긴 하나, 두 박통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향점, 방법,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17/04/11 17:20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큰정부 맞습니다. 그 방향성이 거지같아서 문제였죠 정부가 주도하는 토목사업 정부부채 어마어마하게 늘린거만봐고 작은 정부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작은정부를 추구한건 참여정부 뿐입니다. 그거도 작은정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랑 거버넌스는 많이 했으니...
17/04/11 16:30
그저 큰 정부의 특징 중 하나일뿐, 권력 집중만이 큰 정부를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큰 정부의 결과물이 최순실 사태라는건 좀 많이 아쉬운 표현이네요.
17/04/11 16:40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정책 중 일부는 솔직히 위험한 요소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일자리 80만개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요소에서... 그 점을 저는 경계하고 싶어요. 당장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요소보다도...
17/04/11 16:43
재정적 부분에서 큰 정부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고, 충분히 지적 가능한 부분임은 인정합니다. 큰 정부 역시 논란이 있는 정책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박근혜의 큰 정부(?)과 최순실 사태를 엮기에는 큰 정부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라서요.
17/04/11 16:40
저번 교육관련글에서 댓글달면서 신자유주의 디스하신 분 맞으신가요? 신자유주의의 정부는 '작은 정부'고 '강한 정부'입니다.
거기에 님께서 교육관련해 시장 논리를 펴시면 저랑 주고 받은 댓글은 대체 뭐가 됩니까..
17/04/11 16:27
흔히 신자유주의의 3대 요소가 감세, 민영화, 작은정부라고 하죠, IMF 이후 이 세개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도움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큰 정부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효율과 시장논리만 앞세운 작은 정부도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이 작은 정부를 안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4/11 16:28
맞습니다. 뜯어보면 중위자투표정리로 두 후보간 또이또이한 정책부분만 빼놓고보면 문재인씨는 비교적 큰정부 지향, 안철수씨는 비교적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노무현때부터 불기 시작하고 이명박때 극을 달했던 신자유주의의 열풍같은 느낌이라... 작은정부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가져온 후폭풍들을 생각해보면 딱히 작은정부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17/04/11 16:32
작은 정부 표방하던 mb가 결국 없앤 부서 다시 만드는 생쇼를 하고 삽질을 했었죠.
문재인씨는 실제로 국정운영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정부구성이란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두루 경험해본 사람이죠. 서울시장해본 mb도 그렇게 삽질하고 쇼했는데 국정의 기억자도 모르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안철수의 삽질을 지켜보며 경험치 쌓일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노통때 쌓아둔 체력 덕분에(그게 호황덕분인지 노통 덕분인지는 둘째로 놓고) 그렇저럭 버텨왔지만 지금은 일본처럼 "전쟁없으면 파산" 밖에 안 남은 국가로 완전히 진입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11 16:48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너무 적죠. 예전에 안철수가 국회의원 줄이자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 예를 들었는데, 애초에 두 나라 역시 비슷한 급 국가들에 비해 의석이 적은 나라 중 하나고, 게다가 양원제임에도 한 쪽만 두고 우리랑 비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선동과 날조에 익숙하셨던 듯...
17/04/11 18:59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정부하겠다는 거는 대통령할 준비가 안되어 있어,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큰 정부가 좋습니다. 아니 큰 정부라기 보다는 독과점이나 횡포를 막기 위한 큰 정부를 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