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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6 02:31:51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일반] 퇴보한 제도나 법안 복원?
DJ/MH 10년간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 위생, 환경, 소비자보호/정보전달, 문화재보호 등등에 대해 조금은 발전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
MB/KH 10년간 다시 퇴보한 면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연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추측이지만,
세월호는 MH 때 안전규제로는 출항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음식물 원료/첨가물 표기도 한 예로 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 10년간 정권은 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관치를 강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여, 만약 이러한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가 정권을 잡든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정치가 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깨닫게 좀 해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하고,
최소한 MH 때 까지 수준으로는 제도/법을 복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저항이 있으니 예전보다 진보시키는 어렵겠지만, 복원수준은 홍보를 잘하면 국민적지지도 받고 최소한의 구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해볼만하면 이런내용을 조사해서 선거전략이나 공약으로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워닝도 이 문제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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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17/04/16 03:17
수정 아이콘
찾아보면 분명히 박살내놓은것 많을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7/04/16 04:56
수정 아이콘
누가 정권을 잡는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의 일이고, 어떤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연속적이고 산발적인 일이지, 민주당 정권때는 잘 하다가 그 후엔 어그러진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시도도 정권의 바뀜과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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