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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 12:19
1.5배라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대학생들은 3년짜리 산업체 근무를 통해서 병역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데, 물론 저거야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3년정도 뭔가를 하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해야겠지요.
12/12/10 12:23
대체 복무제도의 손질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일이긴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야말로 용감하네요...정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직구를 던지다니.. 제 생각에 너무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참에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기간에 대해서는 문후보쪽에서도 여론을 수렴할거라 하니까 기간문제 및 제도의 필요성이 주 논의점이 되겠네요.
12/12/10 12:27
실제 군대에 비견될만한 강도의 일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우체국 택배상하차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군대보다 더 힘들겠네요...
12/12/10 12:36
저는 한군데는 해봤네요.
닭내장제거.. 으으.. imf때문에 시작한 아주머니들 제외하고는 죄다 중국인들이었던..;; 군대도 겪고, 막노동도 많이 하고, 공장근로도 해봤는데 훨씬 힘들더라고요..
12/12/10 12:25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지만 걱정되기는 합니다. 누군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나서서 득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저에겐 오히려 더 지지할 명분이 생기네요. 사람들 여론 봐가면서 그럴싸한 정책만 포장해서 내놓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됐을때 시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12/12/10 12:26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자면 심각한 자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업무 강도나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2/12/10 12:26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을 순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빨간줄 긋기엔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그렇다고 쉽사리 인정하자니 병역기피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었는데, 공약처럼 강도 높은 관리를 통한 대체복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괜찮은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와 감찰이 동반되야 할 겁니다.
12/12/10 12:40
우리나라 남자가 기본2년간 군대다녀오고 대체복무제로 3년정도 하는데
여성도 1년정도는 사회봉사(양로원)식으로 조직의 관리,감독 하에 실행하면 좋겠네요.
12/12/10 12:30
공약은 좋네요. 사실 감옥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동력이라도 이용하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에서 어떻게든 엮어서 종북으로 몰아갈것 같은 스멜이...-_-
12/12/10 12:30
재미있는게 이게 군문제 임에도 대부분의 싸이트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문안 두후보의 인기에 힘입에 군문제가 상식선에서 논의가 되는 건 정말 위엄이네요.. 군문제만 나오면 파이어되던게 생각납니다...문후보가 예비군들의 보수성을 넘을 수 있을 지?
12/12/10 12:31
솔직히 강도는 군대와 같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군대는 일 자체가 빡센거 보다는 군대라는 체계에서 오는 빡셈이 더 크니까요. 차라리 기간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네요.
12/12/10 12:35
훨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최전방 GOP를 생각하면 그 이상의 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록도 말고 딱히 떠오르는건 없네요.
12/12/10 12:32
사실상 지금 공익들처럼 집에서 출퇴근 하게 될테니 형평성도 고려해서 두배는 되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양로원같은 복지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오물, 쓰레기 처리 쪽에 투입시켜야겠지요.
12/12/10 12:36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손에 닿지 않는곳이 엄청 많으니 체계를 잘 마련후 그안에서도 빡세게 관리하고 감독해서 4년정도 대체복무를 했으면 좋겠네요. 일끝나고(6시) 공부나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할수 있고..
12/12/10 12:32
여호와증인 이런곳 다니는 사람들 감옥보내는것보다 나을거같네요 감옥에서 2년동안 가만히 책읽고 토익공부시키는것보단 나아보이네요 사회적으로도 훨씬 생산적인데 인력을 쓸수있을거 같고요
12/12/10 12:33
겨울에 제설작업, 봄철 농가지원, 여름 수해복구, 가을은.. 필요한 곳에 인력으로 투입 등
군인이나 전.의경이 수행하는 대민지원류의 작업에 투입하면 쓰겠네요.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TO가 있는 산업체에서 일하는걸로 하고.
12/12/10 12:33
저는 찬성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다짜고짜 범법자로 만들고 징역 살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기간도 더 길겠다. 간만에 괜찮은 공약이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12/12/10 12:34
가장 꽃같은 시절에 시간보다 더 큰 손실은 없죠.
강도가 낮다고 해서 1.5배를 근무하는 곳으로 빠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면 군대 안가는 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겠구요.
12/12/10 12:38
대체복무를 할 경우 사회적 인식까지 고려하면 거의 망나니급 문제아 아니면 쉽게 선택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취업에 있어서도 대체복무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될 게 뻔하고 주변의 시선도 고려해보면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지.
12/12/10 12:51
불법이라는 리스크가 없다는 매력도 생기죠
재수 했다고 제때 들어간 사람보다 인생에서 한참 쳐지는 것도 아니니 1년 정도 재수한 셈 칠수도 있습니다 출퇴근이면 현역에 비해 여유시간도 생기니까
12/12/10 12:37
우체국택배나 오물, 쓰레기 처리는 좀 ;;;; 기존에 저런 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시설 근무도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에 초등학교 지킴이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무서운 사건들도 많은데 애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이러면 일이 너무 쉽다고 반대할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체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국가가 호구도 아니고 그런 허술한 정책을 만들리가 없죠.
12/12/10 12:42
문제의 핵심은 예비군이나 민방위들에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요..
"차라리 군대가고 말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체 복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사라질거 같네요.. 군문제 이거 진짜 민감해요...장난아닙니다..
12/12/10 12:52
그렇네요. 이거는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니 군대대신 선택할수 있는 강도 높은거를 시켜야되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지만 그걸 또 노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체복무 선택안을 보고 "차라리 군대가겠다"라는 말이 나와야되는게 맞네요.
12/12/10 12:44
기존에 있는 사람을 해고 하는게 아니라 공익정도의 월급으로 일손이 부족한 곳에 도와주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기존에 일자리 있던사람을 밀어내고 주객전도 형식으로 되서는 안되겠지요. 학교지킴이도 좋네요. 경비분들 2-3명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 범죄가 많으니 도움이 됐으면 해요.
12/12/10 12:52
이건 좀 관계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살면서 보니 원래 5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게되면 일을 나누고 다같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1명이 관리자가 되어서 놀더군요. 그러다가 불경기가 되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1명이 잘리고 4명이 하게되는 불상사가...;;;
12/12/10 12:3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 거부 이유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인데...
그러면 군인대신 풀좀 뽑고 공구리좀 치고 진지공사좀 하면 안될려나요 크크 ;; 적당할 것 같은데.. 군복무는 아니고 그냥 군대 작업으로 대체복무..크크
12/12/10 12:45
크크 연병장 풀뽑고, 돌맹이만 주워줘도 진짜 감사..
생각해보면 왜 그걸 일요일날 왜 그렇게 시켰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
12/12/10 12:42
흠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를 이야기 할 수 있다니.
진짜 문재인후보는 진심이 느껴지긴 하는데 인간적인 매력에서 딸리다보니 참...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의 안철수를 원할 수 밖에 없긴 하죠. 그건 그렇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선데이그후님 말대로 최대 68%에서 끝날까요? 저도 지난 총선을 봤을때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긴 하는데요. 68% ~ 70% 사이면 진짜 쫄깃할 것 같긴 하네요.
12/12/10 12:46
딸린다기보단 매력의 확장력이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 전 후보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의 대상과 문후보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의 대상이 다른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요. 절름발이이리 님이 질문한 걸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럼 박근혜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이 훨씬 더 큰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횡설수설 하네요. 흐흐
12/12/10 12:54
사실 젊은세대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문재인 후보는 OrBef 님 말씀대로 상남자 스타일이 맞고 저도 나이가 있다보니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만 젋은층에게는 좀 구식으로 보일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3:00
그 부분이야 안후보의 포지션도 있고 하니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위의 문구를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쓰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12/12/10 13:03
아래에 무플방지위원회 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스타성이 좀 더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이정도 서로 댓글이 오갔으면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해서 굳이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꾸면 댓글들이 이상해져 보이니 말이죠. 그건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 아주 좋아합니다.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말이죠. 아 이래서 서로 막... 쩝... ^^;
12/12/10 12:48
사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어필하는 매력은 아니지요.
고전노무현대통령보단 확실히 매력은 떨어지지만 신뢰감은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안철수 전 후보가 채워주고 있다고 보긴 해요.
12/12/10 12:52
저는 진국인 사람들을 만나면 친해지고 싶고 따르고 싶던데 분수님은 다른가 보네요..
어떤 매력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이를테면 노무현이나 김영삼젊은 시절같은..그런거 같네요..^^
12/12/10 12:47
개인적으로는 안철수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인 별로고 문재인이 인간적인 매력이...
매력이 워낙 개인차가 있는것이니... 무난하게 말하려면 설문조사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12/12/10 12:49
음,,,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문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인간적인 매력은 딸린다고 보는건 판을 잘못 읽으신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딸리는게 아니라 인지도가 딸리는게 맞는말인듯 싶어요. 저는 69%면 야권필승이라고 봅니다.
12/12/10 12:52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서 20대에서 많이 밀린 것을 봤을때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가 확실히 새시대의 정치인으로 신선감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인데 이 단어 하나 사용해서 댓글이 늘어나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되도록이면 주관적인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12/12/10 12:51
문재인이 안철수의 위치이고, 안철수가 문재인의 위치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문제인에게 훨씬 매력과 신뢰를 느꼈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물" 이 부각되는게 현재의 안철수씨의 포지션이라.. 그 포지션의 유리함이 인간적인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12/12/10 12:57
뭐 그렇게 표현하는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스타성이라는 건 어찌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12/12/10 12:46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군대 인원이 빠져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게 활성화되면 지금 군인들이 더 길어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으니 계산기 두드리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나 군대가는게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칠 정도의 강도와 기간이어야 합니다. 기간 1.5배 너무 짧습니다. 강도는 공익중에 제일 빡세다고 소문난 곳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체제 하에서 차라리 감옥간다 싶을 사람만 하도록 해야됩니다.
12/12/10 12:46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단어 자체가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자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라 생각하고요 그냥 병역기피자라고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디서 나온 단언지....
그리고 본문 취지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만.. 아무리 강도를 세게 한다 해도 이런식으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할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면 않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무릎연골 빼려는 인간들 전부 이걸로 합법적으로 기피한다음에 근무지 같은거야 지금도 어느정도 힘있는 유명인사들은 현역가도 편하게 지내다 나오는데.. 여튼 반대합니다. 그냥 2년 빵에서 살다 나오게 하는게 낫네요. 군역이 이런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답이 않나옵니다.
12/12/10 12:50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군대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군대가 싫어서 고의적 회피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무릎연골 빼려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몰래 한다면 비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신의에 의거해 병역 거부를 선언해 징역을 산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뜻입니다.
12/12/10 12:50
저기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적인 사람' 할 때의 양심이 아니고 '양심의 자유' 에서 쓰이는 양심입니다.
이익을 위한 병역 회피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12/10 12:56
알고있습니다 제 말은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제가 위에 적어놓은 해석의 소지가 있다는 걸 지적한겁니다. 그것마저도 전 불편하네요
그리고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뜻대로 군대않가는건 양심적인거고 그냥 가기 싫어서 기피하는건 비양심적인가요 전 무신론자로서 후자가 솔직해서 더 좋아요. 전자는 그냥 하나님 핑계대는거 같구요 이런식으로 저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않되는겁니다. 그냥 다 깜빵보내는게 더 나아요 그리고 복무강도를 자꾸 언급하는데 그런거 아무소용없어요 이건 그냥 유력자들 합법적으로 군역면제 시켜주는 용도로 밖에 사용않될겁니다.
12/12/10 12:58
잘못 해석한 사람이 문제겠죠.
그리고 사리분별이 되는 정상적인 인간은 군대가기 싫다고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몇십배 더 손해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군대를 회피하려 감옥을 간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런 사람은 군대 보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양심이란 단어를 오해 하시는건데, 자기가 가기싫어 안가든 하나님뜻으로 안가든 다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단어의 의미는, 선한 의도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상이 그러하면 그냥 양심적 병역거부에요.
12/12/10 12:54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란 것이 병역을 회피하는게 아니죠. 개념적인 오해들이 있으시네요.
12/12/10 12:46
그럼 병역거부자들은 복무 후 예비군 등도 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것 까지 고려한 형평성의 문제들도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필요에 의한 선택적인 대체 복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할 거 같네요.
12/12/10 12:48
저도 방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비군, 민방위에서 빠진다고 생각했을때는 기간을 더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년 6개월이나 4년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2:49
생각해보니 그 귀찮은 예비군도 피해갈수 있군요...
기간 두배에 진짜 힘든일로 가야할 거 같습니다. 예비군들 입에서 "차라리 군대가고 만다" 이런말이 진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12/12/10 12:49
확실히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대안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이라면 기간은 2배로 해서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을 받는 사람과 형평성을 더 잘 맞추었으면 합니다. 출퇴근이 아닌 숙식제공으로 인한 24시간 복무체계라면 3년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니깐요.
12/12/10 12:53
아예 대체복무 자체를 주거지와 상관없이 일손이 필요한 3D지역.. 정도로 해서 강제이주;;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인원들에 숙식제공을 하려면 힘들겠네요.. 가둬두는건.. 포기...
12/12/10 12:56
가둬두는건 솔직히 군대는 부사관이나 장교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저 인원을 관리감독할 인원(일자리 창출인가요)도 필요하고
막사도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군대 대대급 막사 하나 지어주면 일단 2~3백명은 당장 수용이 가능할테니깐요.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출퇴근이라면 저도 4년은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2:57
결국은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돈 들어갈 곳이 워낙에 많아서..; 비용만 해결된다면야, 형평성,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따져보아도 보내버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3:03
네 저도 육군병장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만 가는건 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와서라도 이런 제도가 논의되니 좋습니다.
대신 꼭 군대 가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잘 해줄거라 믿고 기간이나 근무조건, 근무강도는 앞으로 더 논의가 잘 되면 좋을 듯 합니다.
12/12/10 12:57
저도 출퇴근이라면 2배
숙식제공이라면 3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길면 개개인에게 사회 진출 기간을 너무 늦추어 사회적 등 여러모로 손해죠
12/12/10 12:58
그들을 가두는 시설을 어디다 만드느냐, 그들을 누가 감시하느냐에 따른 추가비용도 무시 못하니까요.
전 그래서 4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4년간 아르바이트같은 돈벌이는 당연히 금지해아하고 각종 시험응시, 국외여행도 금지... 물론 나중에 취업시에 병역거부자라-대체복무이행 이라고 차별은 둬야한다고 봅니다.
12/12/10 13:02
용역업체에 들이는 돈을 저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해당 예산을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남기는 돈이 워낙 많아서 실제 일용직 근로자한테는 얼마 돌아가지 않거든요.. 초기자본의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시설과 감시비용은 충분히 뽑고도 남을듯 합니다.
12/12/10 12:53
병역거부자의 일 강도에 따라서 기간조정이 ~2배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대체복무자인 현역 산업기능요원들도 34개월 인걸 감안한다면 기간,강도가 이것보단 더 쎄야 형평성이 맞을거라고 보거든요.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출퇴근이 아니라면 1.5배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걸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가리냐 인데...
12/12/10 12:53
제 제안은 장애인 시설, 장애학교 가서 수발들고 똥치우는일을 한 4년 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에 봉급은 군인하고 똑같이 주되 출퇴근비만 더 주고요.
12/12/10 13:05
이 정도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눈에도 형평성이 있게 보일 만 하겠군요..
어쩄든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시행 초기에는 좀 빡센일을 오래시키는게 분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지가 좋은 법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산으로 가거든요.. 문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록 야권지지들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반대쪽 사람에게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쪽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들도 충족시킬만한 법안을 내놔야 합니다.
12/12/10 12:53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만...1.5배 너무 짧습니다. 의무를 거부하는데 2배는 되야..다 그런건 아니지만 주위사람중 공익이나 산업체 분 꿀을 넘은수준인 분 몇분봐서...업종은 하드3D 누가봐도 그냥 군대 가련다..정도 되면 찬성합니다.
12/12/10 12:54
1.5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1.5배는 실제 노동강도와 자유의 박탈을 생각해본다면 현역과 비슷할 겁니다. 강도가 쎄야 힘든 정도, 약하면 더 나은 정도.
적어도 2배 이상이어야한다고 봅니다.
12/12/10 12:56
근데 4년하면 대체복무안하고 아예 그것까지 거부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차라리 감옥가겠다구요~
병역을 거부했을때의 처벌 기간도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12/10 12:57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현명하다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런 이상 별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화해도 문제가 많구요.
12/12/10 12:57
찬성합니다.
현재 현역이 육군 21 해군23 공군 24 개월 공익도 24개월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1.5배인 36개월로 하고 해당 분야 T/O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해당 분야 지원시 일반 징집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3년간의 복무기간+대기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거부 코스프레를 하는 인원은 많이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
12/12/10 12:58
빡세게만 한다면야.. 찬성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게 의제로 등장하는것도 찬성입니다. 결국 복지가 당연히 하는건데..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로 넘어온것처럼.. 많은 논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2/12/10 12:58
어쨌거나 놀랍네요..
상당한 논란이 될 주제인데.. 솔직히 표 깍아 먹을 주제 같은데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 참 그래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12/12/10 13:00
너무 길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입니다.
2배 기간이 되면 근 4년인데 대학 4년 복무 4년 여타 기타등등 하면 사회적 진출이 가뜩이나 늦어가는 상황에 가속화되는 것인데개개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괜히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그 기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죠. 출퇴근이면 국민 정서상 2배가 설득력 있긴 한데 숙식 3년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12/12/10 13:10
대체복무자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해요..
전체 징집자의 1% 이내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 외의 99%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강화된 의무를 제시하는게 답이라고 봐요..
12/12/10 13:00
이번 건은 좋은 제안이긴 한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어떻게 받아드릴지 궁금하긴 하네요.
빨갱이 드립이나 예비군의 정서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몰고 갈까요?
12/12/10 13:02
병역특례 생각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도 당연히 마련되야죠.
기간은 1.5배가 적당한 것 같고요. 어설프게 표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2/12/10 13:04
사실 저는 이미 병장으로 군대를 전역해서 예비군이라서 이건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는데 ....
저도 이건 이득이 될 지 손해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2) 아, 그냥 이건 패스. 제가 예비군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건 생각하기 귀찮네요. 그냥 공약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야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월 19일에 2번 문재인 찍고 오면 되겠죠.
12/12/10 13:04
어쨌든, 전과자로 만드는 것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형태로 운용한다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저 인원을 어따가 써먹어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요. 공익에 부합하고, 현역과의 형평이 맞아야 함은 물론, 대체복무자의 인권도 가능한 한 존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을겁니다. 특히 형평성을 존중하는 것과 대체복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제는 그 중도를 잘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찬성이고.. 완전 좋은데요;;
12/12/10 13:06
글구보니 총만 안 쥐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당 부대 하나를 지정해서.. 내무실 하나 비워주고.. 행보관 하나 붙여서 잡병으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방 부대의 잡일을 도맡아 하는. 사실 군대생활에서 훈련보다 잡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체계에서 크게 바뀌는것도 없고.. 단지 훈련을 안하는 대신 복무기간을 길게 늘리면 될것 같은데요.
12/12/10 13:09
뭐 어차피 소속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끌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물론 뒷다마는 엄청 까대긴 하겠지만서도 ....
12/12/10 13:07
그 방법도 있네요. 군부대 산하의 총을 들지 않는 민간공병부대와 같은 조직 정도?
그럼 군대 안에서 자연스레 관리감독 받으면서 집총거부나 군사 전략과 무관한 대민지원 등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네요!!!
12/12/10 13:11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
12/12/10 13:15
그러니까 전쟁 말고 평화롭게 제초랑 제설 대민지원등을 하라니까... =_=;;
군복도 아니고 편한 작업복 입고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12/12/10 13:19
맞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의 형평성에 견주더라도 더이상의 거부는 감옥에 보낼 수 밖에요.. 국가(정부)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본인들도 이행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12/12/10 13:08
대체복무의 기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대체복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1. 외출, 외박, 휴가를 일반 군인과 똑같이 적용받는 합숙생활을 해야함 2. 6시기상 10시 취침을 지켜야 함 이상을 지키면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법은....? 그냥 군대를 보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군대를 보내되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총기나 무기 배급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경계근무도 제외가 되겠죠.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되, 병사가 아닌 대체복무자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작업만 시킵니다. 하루 죙일 작업만 시킵니다. 1년내내 진지공사 모드 이게 우습게 생각되시겠지만 각 소대마다 '시설관리병' 한명만 있어도 추가 작업이 확 줄어든다는거 군대가신 분들 아실겁니다. 진지공사 할때면 "아 차라리 훈련을 받지... 유격 빼고"라고 생각들죠. 그냥 군대 보내서 작업만 시킵시다. 그럼 좋을 것 같네요.
12/12/10 13:13
특전사 나온 후보가 안보는 솔직히 꽝이죠.
그래도 현역 군 복무자라 국방과 안보에 대해 기대좀 했더니 여지없이 제 기대를 박살내신 문후보이신데요.. 솔직히 반대쪽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이쪽으로 투표 하겠지만 하면서도 꺼려집니다 솔직히
12/12/10 13:12
새누리당이 물어뜯기는 좀 힘들 겁니다.
새누리당 당원들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거나 공익 또는 상근인 경우가 꽤 많아서요. 문재인 후보를 까려도 해도 대북관으로는 깔지언정 병역 문제로 까기에는 본인이 특전사 출신이라서 ...
12/12/10 13:09
한 배반은 약하네요. 전 2배-3배 사이 어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업무강도를 강하게 한다지만, 그건 사실 담보하기 힘들죠. 그러고 여자들도 훈련소에라도 갔다 오면 우리 사회가 좀 양성을 이해하는데 한걸음 나가지 않을까 싶긴합니다만.. 이걸 주장하는 용감한 후보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12/12/10 13:09
어쨌든 대체복무가 마련되고, 그 것을 토대로 반드시 여성의 국방의 의무 부과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등신같은 가산점 논란 보고 있는것도 지긋지긋한데, 제대로 된 남녀평등을 찾아야겠지요.
12/12/10 13:11
저도 찬성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 그거는 어차피 공무원 할 거 아니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 의미 없는 건데, 이런 걸로 토론하고 논쟁하느니 차라리 형평성 있게 남녀 모두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면 되겠죠. 남자는 2년 간 군대 보내고, 여자는 대신 2년 간 공익 근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 시키면 적절할듯.
12/12/10 13:24
여성에게도 의무부여하는것 적극 찬성이긴한데 그걸 실행할 정권이 없죠 욕을 바가지로 먹을테니까요 그리고 남성연대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협박 및 경고하고 여성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측의 입장을 보면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오히려 여성의 입김이 더 강해질겁니다
12/12/10 13:10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 전부 최전방 지뢰 제거반으로 쓰면 될 듯...군인신분 없이...인권도 보장하고 평화 유지에도 도움되고...
지금 공군 가는 이유가 육군보다 휴가 보장되고 어느 정돈 합리적인 대신 복무기간이 긴건데...1.5배 자원봉사 하라면 모하러 군대 가나요. 걍 자원봉사 하지... 이런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상황 좀 봐가며 했음 좋겠네요. 표 깎아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12/12/10 13:10
1.5배는 약간 짧다고 봅니다. 군복무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니 2배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군대가 행하는 각종 대민지원을 빙자한 온갖 궂은 일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전담시키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닐듯.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기간동안 대체복무 과정에서의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도 그럭저럭...
12/12/10 13:13
어차피 군부대내에서도 군무원들과 같은 민간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조직 산하로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근무 위치는 군대 안에서 근무하지만요.(관리감독을 받기는 해야 하니)
12/12/10 13:13
잡병들에겐 굳이 군복을 입힐 필요도 없는데
작업복 입고 제초나 대민지원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걍 감옥 가야죠 뭐.. 어떻게 더 해주겠습니까..
12/12/10 13:15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하여 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자는게 주된 취지인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제안을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지요. 제초나 대민지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군 조직 내에 속하는걸 거부할 가능성이 있단거죠.
12/12/10 13:16
잡병 정도면 대다수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봅니다.
이름이 좀 그러면.. 그럴듯한걸로 고치고.. 모두가 100% 받아들일수 있는 제안은 없잖아요.
12/12/10 13:19
예전에 사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간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다른 사람이 보면 '도둑놈 심보' 소리가 나오는 이야기 많이 하긴 하더군요.
12/12/10 13:22
저는 잘 모릅니다만..댓글을 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는거 같네요..
제 입장에는 잡병이나 대민지원 정도 하는게 뭐라고 그렇게 꺼려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12/12/10 13:44
제가 알기론 집총거부는 기본이고 태극기에 대해 경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기훈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생활이 힘들 겁니다. 교리에 따라 남의 피를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도 수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근본주의적이라.
12/12/10 13:52
집총거부와 경례만 빼면.. 제초나 제설은 해도 될것 같은데.. 왜 못하겠다는거지.. =_=;;
그쪽에서 대체복무로 어떤걸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있나요? 정말 종교적 신념때문이라면 오히려 소록도 같이 힘든데 가는걸 원할수도 있을것 같구요.. 그나마 편한거 원하는 사람들은 잡병 시키고 더 힘들걸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에 맞게 보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12/12/10 14:09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
근데 군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교리에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강제로 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군대라는 조직과는 상극이죠. 우연히 병역거부한 여호와의 증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병역거부하면서 당한 고초를 들어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깁니다. 정말 후덜덜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들이라면 군대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일도 다 해낼 것 같습니다.
12/12/10 13:17
군조직의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계급이나 상명하복의 개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군무원과 비슷하게 근무요원으로 하고 소속도 국방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해서 산깎는데 일조를 시키는 방향으로...
12/12/10 13:20
소속이야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문제는 기숙사 따로 지으면 돈이 드니까 걍 군대 내무실 하나 비워주면 거기서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부대 내에서 못자겠다면.. 기숙사 하나 마련해야 겠죠.
12/12/10 13:15
기간과 강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을 내놓겠지요.. 일단은 군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논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한거라 생각합니다. 이 참에 군대 처우개선 및 봉금의 인상 등을 같이 거론해 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군대라....크크...
12/12/10 13:20
군대간 남친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 있는 걸까요? ^^
크크..다른 싸이트도 이 문제로 완전히 초토화된거 같습니다. 그나마 일베를 제외하고는 생산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행인거 같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이성적으로 도는 건 극히 예외적인 일인데...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2/12/10 13:16
인권이고 뭐고 일단 나라가 있어야 되는건데
그 나라를 뒷받침해주는 군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게 정말 않좋네요. 이게 뭐가 어지럽히는거냐 하실텐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겁니다. 나중엔 외노자들로 휴전선 지킬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제도 보단 빨리 군인들에 대한 대우 단순한 복지보단 군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단편적인 에피소드로만 봐왔지만 미국이 정말 부럽더군요, 우린 아직도 군바리군바리 거리고있는데
12/12/10 13:19
어지러워질거란 건 akroma님의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군인을 왜이리 홀대하냐고 하시는데, 반대로 말해, 기본적인 인권도 안 챙겨주는 반노예 집단을 국민이 인정해 주는게 더 기이한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따위보다, 제대로 월급주고, 제대로 인권 챙겨주는게 몇백배 실질적으로 군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부터 미국을 부러워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12/12/10 13:20
그렇게 쉽사리 빠져나갈 엄두가 안 나게 빡센 일을 시키면 괜찮다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럼 죄다 국방분야에서 나사 빠진 사람들인가요. 저건 오히려 '개고생 하기 싫으면 군대가라' 는 취지의 공약인데요.
12/12/10 13:21
대만도 대체복무가 있지만 대만의 군역이 그때문에 어지럽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체복무 없는 국가는 징병제 국가 중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위상 치고는 도입이 늦은 거죠.
12/12/10 13:24
akroma 님만 군대 다녀온거 아니고, 국방생각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점 고려하며 감옥가느니 조금이라도 생산적이게 쓸수 없을지 토론해 보는거죠..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치 마시고, 종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좀 고려해 주셨음 합니다.
12/12/10 13:16
pgr이 대부분 연령대가 어린사람이 주류라 20대 초반의 군복무기간 1.5배가 주는
압박감이 어떤건지 피부로 못느끼는군요 60년대중반부터 74년까지 특히 70년이후 2차 베이비붐으로 신생아수자체가 늘다보니 이들이 성년이 되 군복무를 시작할즈음 군인력은 넘처나지만 정작 이를 수용할 군시설 부대는 한정되있다는 지금보면 웃을수도 울을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당시 특히 72.73년생 남자들중 적지않은수가 신검을 받고 현역판정을 받아도 무한징집대기를 타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대기기간은 유예가 3년으로 당시 군복무기간의 1.5배수준이었죠 3년동안 영장이 안날라오면 그걸로 군복무의무는 끝 말그대로 군대안가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와 부럽다 할애기일것 같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저 대기열을 타게된 사람들은 3년동안 말그대로 죽을맛이었습니다. 속된말로 똥꼬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취직을 못합니다. 할수있는거라고 일용직 잡부직 정도 제아는 사람은 저기간동안 별별것을 다했습니다. 각지역 국립공원에서 시기마다 하는 쓰레기수거 인부에서 계절기 하우스 농장 일감이 없으면 김포쓰레기 매립지나 고철하역장가서 사정사정해가며 일용직 일거리 구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이 되 영장이 안날라와 국방부에 전화를 거니 귀하는 대기유예기간 초과로 군역이 면제됬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십시오라는 통보하나로 끝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나라에서 결국 군복무기간의 1.5배라는 청춘의 시기를 남는거 없이 때워야 한다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 얼마나 손해가 큰것인데요
12/12/10 13:55
pgr 많은 분들이 군대 제대한 회원들입니다. 30대도 많고요. 공익 1.5배 해봤자 3년이니 1년 늦어지는 건데
일반인 군대 2년 + 대학 4년에 보통 휴학 1-2학기 추가하고 재수하면 2년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요즘 남학생 중에 FM으로 26세에 취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졸업하신지가 좀 되다보니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12/12/10 15:10
3년동안 영장이 안날라와서 신분이 불안해지는건, 말그대로 영장이 안나와서죠.
영장(대체복무)하는 도중에는 당연히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됨으로 해결되는 거죠.
12/12/10 13:16
그런데 군 부재자투표 끝났나요? 안 끝났으면 이거 상당한 용자 인증이네요. 문후보. 막상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좋게 보기 힘들것 같은데.
12/12/10 13:28
헐..어찌보면 현명한 처사는 아닌데, 문후보의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론 참 별로네요. 아예 초창기에 터뜨리던지 아니면 부재투표 이후에 하던지... 약간 속보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뭐 이정도는 익스큐스 되는 레벨이라고 봐서.
12/12/10 13:32
대체복무 기간은 4년 이상. 주거지와 상관없이 강제 이주 가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노동강도..
정도로 허풍을 좀 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ㅠㅠ 그러면 취지와 표심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데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전 후보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부분이라...;;
12/12/10 13:49
솔직히 좀 멍청하다고 느껴지네요...
부재자 투표의 참패를 예상합니다.... 방법은 공론화 하겠다 정도 선에서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것을...
12/12/10 13:17
1.5배는 너무 짧은것같고 2배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강도를 군대보다 강하게 하긴 어렵죠 군대에서 일이 힘든게 아니라 군대라는 시스템이 휴가를 빼면 24시간 밤낮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무 생활이 일보다 더 힘들단 소리가 괜히 있는게 아니구요 출퇴근이면 매일 외박을 하는 셈이니 1.5배가지고는 한참 모자란듯하고 2배가 힘들면 최소한 1.8배를 해야할것같은데 1.5배면 군대보다 힘들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12/12/10 13:17
참으로 답답합니다. 물론 문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공약을 세워서 좋은 분위기를 스스로 흐려 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뚝심 있게 자신의 의지를 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영악하게 손익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12/12/10 13:18
애초에 대체복무를 인정 안하는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대체복무를 거론한 건 표가 갈릴 우려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리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이미지만 그럴싸한 것보다는 말이죠.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어디까지나.
12/12/10 13:24
현역 출신이지만, 징병제 자체를 반대하고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 또한 모병제로 바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대체복무제란 큰 개념엔 늘 찬성합니다. 병역에 대한 제 궁극적인 바람은 모병제 + 그 외 국민들에게 남녀 상관없이 일정기간 국방세 납부 혹은 사회봉사 형태...
12/12/10 13:30
사회인들에게는 토의해보자 이러면 되는데..
군대에있는 군인들은 내일아침 이기사만보고 박근혜 찍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군대 안에 있으면 아무생각도 안나죠~대통령 보다도.. 그저 전역만 기달릴뿐
12/12/10 13:47
지금 인권선언 10대정책을 발표했는데 대체복무제만 이슈되고 있죠.
이슈될만은 하다고 보는데.. 벌써 조선일보 기사는 "문재인 대체복무제 도입"이네요. 아마 내부적으로 이슈만들기 시작했을겁니다.
12/12/10 13:31
위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긴 했지만 정말 잘 만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역병들이나 현 공익, 병특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를 잘 갖추면 쓸데없이 감옥에 보내지 않고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12/12/10 13:33
전 찬성합니다. 기간은 1.5배보다 2배이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체복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는 지금 당장은 소록도 같은 곳이 생각나는데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대체복무 제도를 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큰 이슈를 던지네요.
12/12/10 13:35
정책은 찬성하지만 시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들 민감한거 당연한거고.. 근데 이 시점에 이런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당장 현역 군인들 눈에는 제대 날짜만 보일텐데... 무리수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불어온 바람을 이상한 정책으로 날려버리네요. 생각이 있는건지.. 지지자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12/12/10 13:41
안후보도 이 부분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지금의 문후보는 안후보와의 조율없이 혼자만의 정책을 피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12/12/10 13:37
드디어 실현 가능해지는건가요.
무조건 찬성입니다. 문재인씨의 생각인지 야권통합의 진보세력 정책을 반영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반가운 공약이네요.
12/12/10 13:38
1.5배 할 거 없이 DMZ 등등 지뢰지대에 '무기'없이 투입해서 지뢰제거시키면서 그들(여호와의증인)이 원하는 평화에 앞장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2/12/10 13:40
취지가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만..문후보님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권도 좋고 다 좋은데, 현 의무징집 상황에서 군대는 절대적으로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일단 대체 복무제도의 공론화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군대가는게 낫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군대보다 편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어떻게든 빼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도 늘리고, 일도 정말 하기 힘든 3D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용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답시고, 군모병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일건 그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막무가내로 빨간줄 거버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회를 살면서 본인들에게만 특권을 달라는 건, 종교를 빙자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나아가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시스템이 망가질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주장만 하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반대쪽 국민들도 납득할만한 대체목무 방안을 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2/12/10 13:47
1.5배밖에 안되는데다 군대에서는 못하는 매일 외박이 가능하니 지금은 군대보다 이쪽을 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도를 인위적으로 군대보다 강하게 하기 어려우니 기간을 조정해야하는데 1.5배라면 군대보다 이쪽을 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2배로 발표했으면 괜찮았을텐데 1.5배로 발표했기 때문에 병역기피하려고 이쪽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총안잡는 사람이 택할게 뻔하니 훈련소도 안갈테고 예비역도 안할텐데 1.5배면 정말 별로네요
12/12/10 13:53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바뀔거 같으니 일단은 지나친 비난보다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이시기에 이런 민감한 정책을 너무 재지 않고 내논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바보같다고 느낍니다.
12/12/10 13:54
1.5배로 확정한건 아닐테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대체복무제를 하고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겠죠. 다른나라들도 엄격하게 심사하는걸로 알고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야만 하구요. 또한, 대체복무자의 역차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취업시의 불이익은 있을거 같네요. 앞으로 발전적논의가 계속 되어야겠죠.
12/12/10 13:42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그 취지 자체에는 큰 반대의견이 없는 것 같네요.
기간과 강도의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해 나간다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선 1.5배의 기간이면 족하다고 보지만 2배를 한다고 해서 강한 반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12/12/10 13:43
신문기사 쫌 찾아보니 2007년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 추진하다가 이명박 정부들어서 흐지부지 됐네요.
"시기별로는 2001~2012년 중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이 8천295명으로 1994~2000년(4천58명), 1980~1993년(3천148명) 등보다 많았다. 연평균 수감 인원도 1980~1993년 225명, 1994~2000년 580명에서 2001~2012년 691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참가국들이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있는 후보가 내세울 공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저 인원들을 그냥 이대로 둘 순 없으니까요. 한가지 걱정되는건 선거에 크게 도움은 안될거라는 점이네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정책인지라.. 지금 이렇게 지르는것 보니 진정성은 느껴지네요.
12/12/10 14:03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네요..
이 적은 수를 위한 법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가능성도 클 거 같습니다. 진정성도 인정하고, 좋은 법안임에도 지금 시점이 너무 안좋네요.. 당장 내일 모래보터 군 부재자투표라고 하고, 9일 후가 선거당일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법안을 이제서야 발표를 하는 건 진짜 답답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 아마 남은 기간 이거 해명하느라 상당히 바쁠거 같습니다. 저쪽의 네거티브는 문후보의 진정성에 대한 고려는 커녕, 종북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께 뻔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 토론회에서 얼마나 이부분에 대해서 강한 해명을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12/12/10 14:21
크크 그러고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다만 군부재자 투표를 1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다는게 좀 멍청해 보여서 쓴말입니다. ^^
12/12/10 13:45
좋은 정책 같네요. 기간 강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이고.. 방향과 발제 자체는 무척 높게 평가합니다. 중간에 예비군/민방위 관련 지적은 정말 날카롭네요. 이후까지 빠지는 것이라면 1.5배 기간은 확실히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4:00
3년 이면 충분한것같습니다 1년은 군대 진지공사부터 잡부로 복무하고 2년째에는 각군 국방부아래에서 일용노동대신해서 일년일당을 국방비로 기부하게하고 마지막일년은 양로원에서무급 봉사하게하면 돈도벌고병사들 잡일도 대체하고 사회봉사도 하니 좋을것같습니다
12/12/10 14:01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불평등 없이 동일한 복무 기간을 주고 평시에는 매일 철책부근 지뢰제거 그리고 재난시에는 수해지역 대민 복구반으로 상시로 쓰면 찬성할 것 같습니다.
총도 필요 없구요... 과연 대체 복무 주장하는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장 Fair한데요. 목적에도 부합하고...
12/12/10 14:04
큰 방향에선 찬성하고, 굳이 종교나 사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라는 이유로 선택한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나 세부 문제에 대해선 더 고민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다 빼줄 것이니 2배가 적당하다고 보고, 어차피 일의 특성상 출퇴근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원자가 몇만명씩 되는 것도 아닌데 동사무소 잡일이라도 시키는 게 아닐 바에야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무리같거든요.
12/12/10 14:07
누가봐도 군대보다 힘들어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군대가는걸 택할정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1.5배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대체복무로 병역기피하려는 사람만 늘어날 것 같네요 군대가려는 사람의 10%이상이 이렇게 병역기피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군 시스템과 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군대보다 힘들게 뻔해야하는데 지금 내놓은 안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반대입니다. 강도로 조절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모든 대체복무자가 강도가 똑같이 힘들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 안에서도 어떤게 쉬운지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날게 뻔하죠 그런 복무는 군대보다도 강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구요 애초에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하지 않는 일이라면 군대보다 강도 강한일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수요가 대체복무자의 수보다 많다고 볼 수도 없구요 그러니 기간으로 복무의 강도를 높여야하는데 1.5배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게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2/12/10 14:0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4514
"1.5배"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두시는 것 같은데, 질의 응답을 보면 확정된 것은 없고 1.5배 기간 얘기도 현역과의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아두었고요.
12/12/10 14:11
그렇군요..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예시인거 일단 2-3배로 강하게 박아놓으시지..너무 아마추어틱합니다.. 저같으면 일단 강하게 2-4배 정도로 강하게 질러 놓고, 발표 후 논란을 일단 차단했을거 같습니다. 흔히 좋은말 있지 않습니까? 최대 4배...뭐 이런식의 과장 광고들 말입니다. 일단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일은 없다고 했으니 안심입니다. 악용할 수 없도록 무조건 병역의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2/12/10 14:13
동등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근무 할 필요성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 무조건 군대가는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는 되야겠죠
병역의무랑 동등하면 다 대체복무로 빠질겁니다. 무조건 훨씬 힘들어야지 병역기피로 이쪽으로 빠지려는 사람이 없겠죠 안그러면 군대 안가려는 사람 급증하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의 불만도 높아져 기강도 붕괴될겁니다
12/12/10 14:17
대신 기간이 길쟈나요...
일단 정해진것은 없이 단순 예시였다고 하니 좀 지켜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정책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문캠프에서 세부적으로 누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12/12/10 14:15
근데 으쌰으쌰 해야 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에..
이 법안 하나로.. 오해를 해명하고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하며 남은 시간을 흘려 보낼것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에휴.. ㅠ_ㅠ
12/12/10 14:17
그런데 뭐 그렇게 까지 많이 파이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넷상에서야 2-30대 남자가 주로라 뜨겁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는 세대도 아니고, 새누리당 현 포지션에도 다른 떡밥 어떻게 줄까 고민하지 여기에 날카롭게 공격할만한 인물은 안보입니다. 이거보다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가 아마 현실에선 100배정도 뜨거운 감자일겁니다.
12/12/10 14:22
그게 더 문제죠. 2-30대 남자야말로 문후보가 별다른 노력없이 가져가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파이어가 붙으면 곤란해집니다.
뭐 오프라인에서야 상관없는 게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 나와서 문후보님 1.5배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하면 크크크크
12/12/10 14:26
하긴 이 세대에서 열심히 투표하는 사람들은 다 군에 있는 남자들이니.. 그런면에선 좀 안일하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여당 입장에서 굳이 쟁점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지않나 싶습니다. 토론회에서 박근혜 말 꺼내봤자 어버버 하는 수준이라 안될것 같고. 대북관련도 못챙겨먹는 수준이니.
12/12/10 14:27
박근혜후보가 문후보의 대체복무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신도 대체복무 공약을 하겠다고 하며 2배로 기간을 못박는다면 문재인의 군인표가 다 박근혜 쪽으로 갈 수도 있어보이네요. 아직 군인 부재자 투표 시작 안했죠?
12/12/10 14:14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1.5라는 숫자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게 또 세간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아예 숫자를 이야기 아니한만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군대외에서 군대보다 더 강한 강도로 강제로 뭔가를 시킨다는게 가능할 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군대가 잘못된거지만 의무대대의 기준보다 민간병원의 기준히 훨씬 널럴할테니.. 백도어 쉽게 뚤려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네요. 애시당초 강제수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 및 인력 운용때문에라도 그럴지도 의문이고요..
12/12/10 14:17
핵심을 잘 알고 계시는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12/12/10 14:13
문후보나 캠프 사람들 대부분이 복무기간 36개월 때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하는 느낌도 드네요.
36개월일 때의 1.5배면 54개월이다보니 우와 엄청 기네하고 대충 숫자 부른 느낌이랄까요. 24개월일 때의 1.5배라고 해봤자 36개월인데;;;;
12/12/10 14:16
대부분의 현역병이 육군이니까 21개월로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군생활 2년2개월이니 2년이니 할때도 육군을 중심으로 말하는게 보편적이었구요
12/12/10 14:20
네 군대와 달리 출퇴근이니 매일 외박+내무생활 안한다는 엄청난 보너스가 있고
작업중에도 군대와 달리 군대와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계질서가 없을테니 이것도 부수적인 보너스이며 고작 10개월 늘어나는 것에 비해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을게 뻔하니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2배로해서 아예 종교적, 양심적 이유가 아니면 이걸 택할 마음을 전혀 들지 않게 해야할텐데 1.5배여서 대체복무가 너무 무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pgr에서도 많은 것 같고 실제로도 병역앞둔 사람이 생각해도 대체복무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것 같네요 종교적, 양심적 이유 말고는 대체복무 택할 마음을 조금도 없게 만들정도로 압도적으로 힘들게 해야하는데 1.5개월은 물러터졌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4:16
표심을 생각하면 1.5배로 예시를 들지말고, 누가봐도 현역보다는 힘든 것이 느껴지도록 수치는 한 3배 정도(6년)로 말해놓고 자세한 기간은 추후에 적절하게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편이 더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역군인들은 저런 발언을 들으면 박근혜 후보를 찍겠죠. 그나저나 문재인후보 사진이...
12/12/10 14:20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의경, 의무소방, KOICA 같이 적군과의 전투에 임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 복무제도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것도 다 거부하고 그냥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또 마련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거 자체가 그냥 범죄 아닌가요? 그게 좋든 싫든 한국 사람이면 그걸 지켜야지 그게 싫으면 다른나라로 가버리던지요.. --;; 개인적으로 그냥 법대로 감옥으로 보내고 전과자 취급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도 굳이 그들을 위한 배려로 대체 복무 제도를 한다면 적어도 2배의 기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2/12/10 14:29
제가 서울시민인데 대통령되기전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했었다고 막무가내로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일때 정말 분노가 치솟더군요
서울 시민 상대로 어떠한 의견 수렴 및 설득 없이 내가 그 공약을 걸고 대통령되었으니 이건 국민의 허락을 받은거라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일때 서울시민인 전 극도로 분노하게 되더군요.
12/12/10 14:33
당시 서울 시민이던 전 찬성했습니다. 사실 서울 너무 복잡하고, 좀 그렇챠나요..
행정 기능좀 분담하고 좀 덜 밀집된 서울이 되길 바랬습니다. 대전에만 내려와 보세요..솔직히 같은 돈이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너무 아둥바둥하게 살다보면 이런 삶의 질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12/12/10 14:37
제가 분노한 또다른 이유는 실질적인 수도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장난 해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어떠한 의견 수렴 및 설득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수도이전인데 수도이전이라는 말을 안쓰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워딩하여 속인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말장난으로 서울시민 기만하고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당선되었으니 반드시 한다는 식의 태도가 정말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건 이명박의 4대강도 똑같죠. 이 공약 걸고 대통령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태도나 이명박의 4대강에 대한 태도나 둘 다 국민의 의견은 스킵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거라서 정말 싫고 분노가 치밉니다.
12/12/10 14:43
누님의 포지션이라면 그렇게 느끼셨을수도 있겠네요..
저런 어휘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바뀐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어휘보다도...실제적으로 찬성하고 서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이 맞죠.. 정부기관 몇개 옮긴다고 서울이 수도가 아닌 지위에 있을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안합니다. 실제로 서울이 수도거나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 시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보구요.. 누님의 의견인 일방적인 공사였다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그당시 행정수도 이전은 찬성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래도 집중화된 서울의 기능을 좀 분산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좋게 봅니다. 4대강의 뻘짓에 비할바는 아니라 보구요..
12/12/10 14:46
노무현 정부의 안은 정부기관 몇개를 옮기는게 아닌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이듯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이 그의 뜻대로 완료되었으면 전세계적으로 이제 서울은 수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삶에 영향이 없는 것이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안들어보고 막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12/12/10 14:54
모두 이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지금도 과천과 대전에 나눠져 있고, 서울안에 있는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따르자면 당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통과시켰으니 일단 문제없다고 보구요.. 직접 민주주의라면 당시 서울시민의 경우 여론조사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한 거같고 제 입장도 충분히 설명단거 같으니저는 일단 여기까지 댓글을 달겠습니다. 답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2/12/10 14:45
의견수렴없이 했다고 비난하기엔 여야가 너무나 순조롭게 합의했던 건이라.
정책의 수립 단계도 아니고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이고 집행만 남은 단계인데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국회에서 서로가 아무런 잡음없이 기꺼이 합의해 놓고서도 막상 나중엔 정략적인 목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한나라당의 행동에 더 분개했었습니다.
12/12/10 14:35
저는 그 당시 서울시민이긴 했고, 저도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편이긴 했는데 뭐 논의는 별로 없었던걸로 기억납니다. 4대강과 비슷한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쪽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은 기억 안나지만, 의전 관련으론 지금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의전 안받으면 로스쿨 배정에도 제외되고 BK21지원금 짜르고 등등.
12/12/10 15:29
그렇게 추진한 의전, 로스쿨이 (치전.약전도..;) 그닥..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가 되었다는게 더 문제이지요;;;
정말이지.. 대체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학생이나 종사자가 아닌.. 교육자만이 득을 보는 제도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12/12/10 15:40
'학벌타파'라는 대의를 위해서 나머지 의견은 다 사소한 잡소리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파 안된다고 해도 신념에 의해서 질렀던것 같아요. 타파도 안되고, 대학사회 어지럽히고, 이공계 학원 만들고..막상 의대 내에서는 기초의학 씨마르고, 학생들 학비는 오르고,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완전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들의 사과는 아직까지도 못들은것 같네요. 당시 서울의대 교수들이 성명서까지 썼었는데 개무시 당하던..
12/12/10 14:24
그들도 훈련소는 가는데 훈련소에서는 총쥘 수 밖에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가는건데 이건 빨간줄 긋게되고 상당한 문제가 있죠 대체복무 마련하는건 저도 반대하는건 아닌데 문재인이 지금 예시로 내놓은 것이 겨우 1.5배 기간의 대체복무라 너무 물러터졌다고 봅니다 2배로해야지 이걸로 병역기피하는 사람이 없을텐데 1.5배면 제가 미필이라면 대체복무하고 싶을정도의 메리트가 있어보입니다.
12/12/10 14:21
'병역거부자' 문제가 인권 정책의 10분의 1이나 먹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달리 아이템이 없었나요..................... 우리나라 인권문제 10개만 뽑아라 하면 '병역거부자'가 들어가나요. 찾아본적은 없는데 다른거 많지 않나요. 하다못해 이러고 표가 더 나올것 같은 얘기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뭘 기대하고 한 소린지 모르겠네요.
12/12/10 14:28
아.. 생각해 보니.. 군 미필의 젊은층들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서 이 법안이 실행되야.. 편안한 대체복무를 할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젊은층을 투표소로 나오게 하기 위한 묘수였을까요.. 는 개뿔.. 현역병과 예비군들에게 역효과 나는게 더 클듯.. ㅠ_ㅠ
12/12/10 14:32
위키백과에서 봤는데 북한에서 무려 1950년 3월(전쟁직전)에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거부 한 사례가 있었네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전쟁터지고 재징집했는데 총살시킨다고 위협했음에도 굴복하지 않으니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전투 후방부대로 보내줬답니다.
한창 전쟁중인 1950년 북한도 저런 관용을 보였는데 2012년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나요.
12/12/10 14:35
토론회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을겁니다. 박후보가 공격하는거야 말로 코미디고.
오히려 문후보 측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좋아서 찬성하는 걸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12/12/10 14:32
인권정책 10대 과제 전문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니 더더욱 문후보를 지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저 또한 서민이고 언제든 저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 같거든요 -_-;;
12/12/10 14:37
사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내놓았음에도 군문제에만 매달리는 제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크크 한해 600명 남짓한 양심적 대체 복무자인가에 신경쓰는 것 보다, 나머지 9개에서 얻을 혜택히 훨씬 클거 같습니다.^^ 문후보님을 지지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12/12/10 14:38
마빠이님 이거 댓글로 달게 아니라 본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대체복무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숲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12/12/10 14:48
오늘 전문 발표 후 질의응답입니다.
■ 질의응답 - 대체복무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 하실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하셨다. 구체적 방안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수사 당국의 전 방위적인 이메일 압수 수색을 포함해서 말씀 하신 것인지 말해 달라. =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대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 달라.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 했던 제도이다. 문제는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제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병역 의무를 하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대체 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우선 있다. 둘째,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 보다 훨씬 길게, 예를 들어 1배 반 정도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다. 병역의무보다 가볍다 거나 해이가 생길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겠다는 것은 지금 보면 마구잡이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침해 되고 있고, 이메일 같은 것도 수사상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메일 전체가 포괄적으로 압수 수색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언론 통해서 공개 되는 것은 문제 인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든지 이메일에 대한 압수 수색은 수사 상 꼭 필요한 최소 범위로 억제되고 그 이상 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 인권 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문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 = 우리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인권 과제 정책 10개 말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제 발표문 속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빠져있는데, 자료 속에 보시면 여덟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 되어 있다.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대로 해 나가겠다. - 오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후보님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분을 보면 그 분이 밝히신 것처럼 한나라당 창당의 주역이었고,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기여하신분이다.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 한 것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 합류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말해 달라. = 오늘 저와 함께 하기로 한 김덕룡 의장님을 비롯한 과거 구 민주계 분들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함께 했던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6월 항쟁 때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함께 하면서 5공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 시대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저도 그때 부산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을 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진영이 그 후 87년 대선,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분열 되었다. 그 분열이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는 정말 뼈저릴 정도로 크다. 우선 과거 권위주의 세력을 온전 시켜 주는 역할을 해왔고, 우리정치를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고착화 시키면서 아주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낳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 될 경우에 초래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힘을 합치고 단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이념, 지역, 계층을 다 초월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천명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대라는 틀도 마련되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말 할 것도 없고 진보정의당, 시민사회 세력,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 건강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까지 함께 아우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거 민주화 운동 진영이 다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12/12/10 14:53
이 전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문후보는 별 생각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36개월을 기준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배를 '훨씬 길다'고 생각하는거죠.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는 게 캠프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문재인, 대체복무 36개월(육군이라면 31개월)이면 길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식으로 공격받을 여지만 남겨주는 거 같아 더 아쉽습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예시를 안드는 게 훨씬 나았을 거 같은데 말이죠.
12/12/10 15:17
동의합니다. 디테일이 부족한것 같아요 캠프에서 이런걸 잘 보완해줘야 하는것 같은데...
언론이 불리한상황에서는 왠만한 꼬투리라도 주면 안되는데 말이죠.
12/12/10 14:49
2배에 대찬성입니다
군대에서 새벽2시에 잔게 대부분이였고 그 와중에도 상황근무 경계 다 들어갔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군생활중에 근무시간 보장된사람 거의없죠 1.5배기간에 병역완료면 너무 꿀이라고 생각되네요
12/12/10 14:55
그리고 예비군 및 민방위도 안하겠죠
소집해제 이후 남들이 하는걸 다 면제 받고 전시에도 아무것도 안할텐데 1.5배면 물러터져도 한참 물러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대체복무 만들겠다는 광의적 선언보다는 디테일이 훨씬 중요하죠 강도나 기간을 늘린다고 주장하면서 군생활의 1.2배의 기간을 늘린다고 했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문제겠죠 1.5배도 1.2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군대가 대체복무에 비교우위를 가지려면 최소 1.8배의 기간은 해야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충족시키려면 2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12/12/10 15:32
이걸 책임회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치대 출신이 공중보건의 자격 취득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감옥에 간다던가.. 아니면 신검 4급 나와서 공익임에도 4주 훈련을 거부해서 감옥에 간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피가 아닌 신념에 의한 거부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12/12/10 16:28
네 제 친구가 ...저 증인시리즈라 아는데 감옥에 가길래.
지금 1.5배 대체복무로는 그들을 (아마 병역거부의 메인스트림일거 같은데) 구제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12/12/10 15:05
기간이 1.5배인 것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거름 효과가 있죠. 공군/해군 가느니 육군 괜히 가는 게 아니듯.
말이 1.5배이지 10.5개월 차입니다. 이-일-상-병을 쭉 거치고 상병장을 또 하는 수준이에요. 그나마도 예시에 불과할 따름이고, 요는 병역 복무보다 가볍지 않게 한다는 게 중점이니... 사실 기사 제목이 좀 선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복무보다 강도 높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12/12/10 15:06
근데 선거 측면에서 봐도 반드시 나쁜 정책이다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선거에 문재인은 없고 박근혜, 안철수, 단일화, 이정희 등 남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선거시간연장 이후로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문재인의 '인권'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이야 대체 복무 이야기지만 설령 대체 복무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어쨌건 '문재인의' 대체 복무입니다. 선거에서 공격 당한 다는 건 꼭 나쁘게 볼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이 공격해온다는 건 나는 내 무대에서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멋진 전략적 움직임을 몇차례 더 보여줘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만 간만에 괜찮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생각되네요.
12/12/10 15:34
대체 복무 자체는 찬성할수 있지만 1.5배는 물러도 한참 무르군요.
진짜 종교나 개인신념등에 투철한(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사람아 아주 큰맘먹고 선택해야할 정도가 되면 납득할수 있습니다. 한 6~8년은 되면 찬성하겠습니다
12/12/10 15:34
제 개인적으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대를 두려워하는 심신 미약자들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히 강제로 군에 끌고 와 사고치게 만드느니 현실적으로도 이게 훨 나아보이고 모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니 형평성에 있어서도 좋아보입니다. 물론 노동의 강도라던가 복무기간은 군대보다 훨씬 빡세게 느껴서 윗분들의 말씀대로 차라리 군대에 가고야 만다는 강도가 되어야겠죠.
12/12/10 15:40
찾아보니까 유엔의 권고안에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는다면 징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군요.
문후보측이 잡은 1.5배라는 최대치는 아마 이 부분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겠다는 거겠죠. http://www.historicaljesus.co.kr/xe/article/21495
12/12/10 15:46
공익근무요원중 빡센것들만 골라서 3~4년 시키면 좋겠네요. 하수처리장이라던지,...
사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몸이 안좋은데도(비리 등으로 빠진 케이스 빼고) 군대 못지 않은 고강도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복무 마친후에 몸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다리가 아픈 공익에게 산림청이라던지 가면 병이 악화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로 빼주는 효과도 있을테고요. 다만 양심적 거부자들 가운데서도 4급이 있으니 그런 친구들은 기간만 조금 늘리고( 한 4~5달정도) 일반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조건 복무..... 좋지 않나요? 다만 5년~6년은 너무 그렇죠.. 저 사람들도 사회나갈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요.
12/12/10 15:52
유엔 기준 문제가 있지만...
대체복무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것을 감안해서 기간은 최소 2배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와 완전히 대기하는 시간이 같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12/10 16:07
1.5배해봤자 31개월 정도인데, 너무 약하지않나요..
지금 산업체가 34개월인데.. 게다가 현역들 21개월 군생활하고 끝나는건가요.. 예비군,민방위로 십몇년간 대기하면서 전쟁나면 목숨걸고 나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선 국방의의무를 선택으로 바꾸는 대체복무는 아닌것같네요.. 문재인은 dmz도 그렇고, 가끔가다 너무 오버하는 공약을 내놓네요..
12/12/10 16:10
1.5배는 예시로 든거고 실제로 도입할때는 적절한 기간이 들어갈거 같네요 저도 처음 봤을땐 이건 또 무슨 무리수인가 했는데 전문을 보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12/10 16:37
그런데 출퇴근은 누가정한것이아닌데... 그냥전방 명목상 민정경찰처럼 이분들에게는 똑같이 부대내생활시키면서 대신 총대신 페인트와 삽 곡괭이기타 모든잡무 년단위로맞기면 좋은것같습니다 그러면서 1.5배면 좋을것같네요 마지막년은 요양원으로보내고요
12/12/10 16:48
힘든 이유는 일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긴 군대문화가 매우 심한 곳이죠
병역거부한 사람들은 그런 군대문화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니깐 거기 보내도 소용 없을겁니다
12/12/10 16:57
저는 22개월 육군 병장 전역했지만.. 인생이 길지도 않고 1.5배로 31개월 정도 약10개월 차이도 인생에서는 상당히 긴 것 같은데요..
대체복무 사유가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만 한다면 이 제도도 좋을것 같습니다 ..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와 투명한 인원관리가 필수겠지요
12/12/10 17:27
상당히 긴 반면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 민방위도 안받고 전시에도 차출 안되는 장점이 또 있죠
군대처럼 24시간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출퇴근할게 뻔하고(잡아두려고 시설 짓는 돈이 엄청 들어가죠) 이런 것 생각하면 1.5배 길어도 군대안가고 이쪽을 택하려는 병역 기피자들이 폭등할 것 같습니다
12/12/10 18:55
그리 허술하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게되고 거기에 비리가 발생하게되면 바로 대체복무를 다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걸 관리하는 곳이 공공기관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등의 민관기관에서 같이 심사할텐데 이런거 관리 허술하게 하면 그 민관기관 스스로가 이걸 집어던지는 것이 되는거죠. 그리고 예비군은 몰라도 민방위는 집총도 아니고 40살까지 무조건 하겠죠. 마지막으로 산업기능요원도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잘사는 집안이야 유학명목등으로 시기를 계속 끌다가 나이때문에 공익이나 산업기능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2/12/10 19:04
재수만 해도 12개월이, 휴학만 해도 6개월씩 턱턱 날아갑니다.
10개월 가지고는 입영 시기만 잘 맞추면 한학기 차이밖에 안나죠. 이 정도로는 전혀 큰 차이가 아닙니다.
12/12/10 20:58
평생 예비군 없고 출퇴근에 야간 경계근무 없으면 10개월따위... 그냥 더 가고 말죠. 군대가 가장 힘든게 집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21개월동안 집에 못들어가는건데 그런 어려움은 전무하니까요. 게다가 10개월이면 요즘 대세가 1~2학기 휴학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어학연수 1년씩 다녀오는건데 하나도 안길죠.
그냥 하고싶은 말은 군대 복무기간을 단순하게 기간으로 볼 수 없는게 군대는 "24시간" 풀로 생활하는 곳이라는거죠. 부대에 따라서 야간 경계근무가 1~3일에 최소 한번씩 들어가는데다 주말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붙들려있어야되죠. 이걸 출퇴근이랑 단순히 일수로 맞춰 생각하는거 자체가 억울한겁니다.
12/12/10 19:12
솔직히 제 신념상 맞지 않는(무교입니다) 군대 간 것이, 그리고 어중띤 시기에 간 것이 제 인생 양심에 찔리는 것중 하나였는데(저는 찔립니다만, 이건 제 기준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환영입니다. 잘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총들긴 들었다만, 그것도 매일 같이, 저같은 사람이 군대가서 총 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저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니 딜레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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