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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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후보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위시로 각종 보수언론에서는 이 정책의 전문은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공격하기 딱 좋은 대체복무제만 부각시키며 마치 이걸 하면 군대가 무너질것처럼 언플을
하는게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문후보님의 지지자라면 그 한 문항만이 아니라
[10대 인권정책 과제] 전체를 보고서 문 후보님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들면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 여기에
충실해서 언제든지 반대 의견을 말할수 있으니 당선 이후에도 충분히 반대 의견도 피력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서민이다보니.. 이기적이지만 저와 가족들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수도있는 이 인권정책들이 꼭 실현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