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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 23:22
지하경제 활성화라...도박, 성매매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건가요...
어허..그러면 저걸 다 합법화 해야하는거일텐데요..
12/12/10 23:27
그리고 지하 경제라고 하면 무슨 마약,총기밀매 그런걸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세금 안내는 무자료거래를 전부 지하경제라 합니다
그 지하경제 안에 마약도 있고 총기밀매도 있고 그런거죠(그런걸 세금내고 할리가 없으니) 그런 지하경제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와 활성화가 결합되다보니 아주 파괴력이 큰거같습니다
12/12/10 23:34
그들이 왜 지하 경제겠어요... 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양성화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세금 줄여 줄테니 합법적으로 해라.. 뭐 그런건가요?
12/12/10 23:36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수입 신고 안하는거.이런것도 다 지하경제입니다.그리고 이런걸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세금 물리는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할수 있습니다(어디까지나 예.이미 이건 하고 있죠.뭐 아직도 갈길이 먼거같기도 한데)
하기 싫어서 안하면 하도록 만드는거죠.그걸 세금 줄여줄테니 합법적으로 해라..그런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하경제가 무슨 마약밀매,총기밀수,성매매 그런 거창한것만 말하는거 아닙니다.
12/12/10 23:38
무자료 거래로 세금 안 내는 탈세를
국세청이 꼬리를 잡아서 제대로 세금 및 가산세를 메기면 양성화 되는 겁니다.. 양성화는 자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12/12/11 00:44
지금도 그런 법적 근거도 다 있을텐데...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과세 강화 라고 해야지 않나요? 성매매 양성화 라고 하면 성매매 합법화라고 인식하지, 누가 성매매 하는거 단속 강화라고 이해하나요?
12/12/11 00:50
저한테 뭐라 하셔도 님이 바꿔서 생각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원래 지하경제 양성화의 뜻이 그런걸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어떤 지하 경제(탈세)에는 과세 강화의 방식으로 양성화하고 어떤 지하 경제(성매매)에는 합법화의 방식으로 양성화하고 그런걸 통틀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셔봤자 소용 없어요.. 원래 그렇게 통용되는걸요..
12/12/10 23:28
새누리당에서는 정녕 박근혜만이 답이었나요...다른 후보였다면 지더라도 이리 한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뭐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생각이 있는건지...제발 보좌진이 유능한 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12/12/10 23:34
김문수였다면 좋은 대선 경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도지사가 인물 면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압도했을거라 보여지고요. 저 같이 민주당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김문수 대 문재인이었다면 김문수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박근혜 후보가 최선이었는지는... 하아;;
12/12/10 23:42
아직 김문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야당 인사였다면 모를까 여당에서 그정도 언행으로 타격받고 그러지는 않을꺼라 봅니다. 이번 상대가 박근혜여서 밀렸을뿐이지 새누리당에서는 참 좋은 카드 중 하나죠. 저도 안철수 대 김문수였다면 정말 고민했을지도 몰랐겠다 싶더군요.
12/12/10 23:46
전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막상 선거 들어가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될거고 이걸 진지하게 건드린다면 네거티브로 역공당하겠죠.
어차피 그걸 가지고 이슈 삼는 사람들은 설령 그 발언이 없었더라도 선거에서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을테니까요.
12/12/10 23:58
개인적으로 그 사건은 그냥 헤프닝정도의 임팩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포스트 이명박에서 이명박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게 박근혜 뿐이었다고 생각하고,. 3년전 기준으로 차차기 대선 주자 3인방 (오세훈, 나경원, 김문수) 중 현재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12/12/10 23:33
이쯤 되면 이 분은 그냥 아바타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MB는 자기 의지라도 있고 아무대나 혼자 던져놔도 스스로 뭔가 할 줄 알거 같은데 박 후보는 그런 것 조차 없어보이니... 최소한의 인간 능력 측면에서 왜 이런 인물이 대선 후보인지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분들은 자존심이 없는건지...
12/12/10 23:41
어쨌든 선거는 이기잖아요.. 정치인이 선거에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게 없으니..
탄핵 역풍에서 한나라당을 구한것도 그렇고.. 파란 한나라당을 빨간 새누리당으로 바꿔놓은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에 맞서서 세종시를 지켜낸것도 그렇고.. 정치력은 최고죠.
12/12/10 23:40
박근혜는 박정희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박정희라는 그림자에서 가장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고 대통령을 노린다면 적어도 저런 수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좀 그렇네요. 이런말까지 하는게 좀 그렇긴 한데 박정희 딸이 아니였다면 앞에 나설만한 인물은 아닌것 같습니다;;
12/12/10 23:48
예전에 여러번 말했지만,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이라서 대통령후보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니죠. 과거부터 현재의 새누리당까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집약하고 있는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상징적인 외견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12/12/10 23:51
문재인 후보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현금 거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을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설마 이게 박후보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거라면 좀 어이가 없군요. 양성화를 활성화로 잘못 말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12/12/10 23:55
본인에게 양성화라는 긍정적 어휘는 체화하기 힘들다든지
혹은 두 어휘가 같은 범주로 분류돼서 무심결에 계속 튀어나오나 봅니다. 정책에 대한 주관이 강하지 않고 외워서 말하다 벌어지는 실수라고 봐요.
12/12/11 00:16
삼번에 한표..
그리고 음성화된 거 양성화하기 힘들죠. 당장 중소병원이나 변호사사무실은 털어도 어마어마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턴답니까.
12/12/11 00:31
반농담으로 정부에서 대형마트 SSM 안막는게 얘네들은 세금이라도 잘 내서 그런거라는 얘기도 있죠. 크크크.
카드 안좋아하는 재래시장은 일단 소득이 제대로 잡히질 않으니 이것도 다 지하경제인 셈이고요.
12/12/10 23:59
지금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대다수는 인물을 보는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정희 이미지를 쫓는거죠.
도덕적 결함이 충분한지만 그런건 내다버린지 오래고, '잘 살면된다' 란 가치관이 대단히 큰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잘살게 될 층'과 '방법론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최소한의 바람은 있네요. 똑똑하지 않고,토론도 못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그런 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말도안되는 공약실수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서라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필요없고 그냥 새누리당이니깐. (공약도 박근혜씨 머리에서 나온게 얼마나 될까요? 토론 말씀하신게 보면 이해도가...) 진심 김문수씨가 인물만 보면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12/12/11 00:19
저걸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하경제가 지하경제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죠.
대표적인 지하경제는 매춘업입니다. 그러니깐 박후보의 말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받자)자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말을 돌리지 말고 바로 해야 합니다. 이쪽이 개그라면 그 다음은 호러인데..... 사챕니다. 불법사채 합법전환..... 후덜덜.... 무자료거래 활성화 쪽이라면(이쪽이 가장 긍정적인데...) 일단 방법이 있나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줄일려고 노력하는 건데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저부터 박근혜를 뽑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공약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 같습니다. 뭐 가카스타일로 말하자면 무슨 말인듯 못하겠습니까? 뭐 박근혜가 공약 깬게 벌써 한두개가 아니라는게 함정...
12/12/11 00:25
사실 매춘업이야 그냥 드립이나 마찬가지니 패스하고
사채업체 합법전환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자제한법 상한비율 조정해주면 그에 따라 합법 전환비율도 바뀌죠. 불법 사채가 왜 생기겠습니까. 이자상한은 제한되어 있고, 그 금리로는 돈 못빌리는 사람 투성이고, 그러니까 불법으로라도 쓰는거죠. -_-; 문제는 무자료거래 쪽일텐데, 결국 유인책 몇 개 풀고, 탈세 좀 더 잡아보겠다는거죠. 뭔 혁신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크크크.
12/12/11 00:53
매춘업은 드립이 아닐걸요..?
지하경제라는게 정확한 지표나 금액이 산출되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매춘이 지하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죠.. 높게 보시는 분들은 70%도 봅니다. 매춘 얘기를 빼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논의하는 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군님 말씀대로 갑자기 현금 장사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12/12/11 08:38
본인 스스로도 개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건 뭘로 봐도 드립이죠.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현 후보들이 매춘을 양성화할거라는 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2/12/11 00:48
지하경제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말한 지하경제의 핵심은 현금장사죠.
매춘이나 술장사 같이 거창한거 생각할 필요없이 현금장사하고 소득신고 안하면 전부 지하경제입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꽤 큰편입니다. OECD내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구요. 우리나라 연간 GDP가 1000조원 가량 되는데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원대입니다. 양성화 시키는게 당연합니다. 잘 잡으면 증세문제는 한시름 놓을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표적인게 카드와 현금영수증이구요. 문제는 이런 노력을 하고서도 잡히지 않는 현금인데 이걸 무슨수로 잡을건가 하는거죠. 또한, 현금장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병원이나 법률사무소 같이 고소득자 말고도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수가 되는데 이게 안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털어먹는거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해법을 박근혜 경제팀에서 갖고 있는가가 되겠죠.
12/12/11 01:01
말씀하신대로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현금거래를 현저하게 줄였죠.
이미 우리나라의 카드 사용률은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거기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놓고서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재원조달하겠다는 건 상당히 신뢰가 안간다는.
12/12/11 01:16
이명박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춘건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구요. 있는 만큼만 쓰라는거죠. 그리고 이건 어찌보면 꼼수로 볼 수도 있는데 카드사용은 부채에 해당되고 체크카드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률을 낮추면 가계부채 규모도 축소시킬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춘건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대처입니다.
12/12/11 01:29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는 OECD 국가 중 수위를 다툽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매춘 산업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어쨌건 지하경제의 단순 규모만 봤을 때 활성화하면 지금 논의되는 복지 정책들 감당할만한 세수 나올 수 있을겁니다.
12/12/11 01:36
잉? 활성화? 이런데서 당적 드러내시면 안됩니다 크크크
만약 박근혜가 저걸 물 위로 끄집어내면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평생까방권 획득이고 명전행입니다.
12/12/11 08:47
신용카드가 줄어든거지 체크카드 공제혜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야 카드사 배만 불려주는 일등공신이고, 체크카드는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 투명화에는 일조할 수 있죠. 일반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1.5%,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1%밖에 안됩니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체크카드 쓰세요.
12/12/11 10:18
체크카드 한도 늘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런 정책들이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린다기 보다는 소득공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저런 정책들로 인해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이 나올 정도로 계산이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꼼꼼이 따지기 보다는 뭐가 이리 복잡해 하고 대충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수는 늘었을 겁니다. 결국 월급쟁이들 돈 긁어 간거죠. 물론 제가 저 정책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단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보자면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큰 정책이라는 것과 비과세 현금거래 중에 양성화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12/11 01:01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동안 불법이였던 것을 합법화 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자율 상한제 완화/철폐 정도가 생각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뭐뭐를 하겠다가 아닌 저런 두리뭉실한 발언 자체가 어이없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마치 공약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것과 같죠. 어떻게 할건데라는게 중요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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