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의 뒷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는 존재(Sein)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찬반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혼은 결혼제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 제도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어디에도 혼인은 남과 여가 하는 것이라는 선언이나 규정이 없습니다(민법 807조도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어 혼인이 남녀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어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는 동성혼이 헌법에 의한 제도로 보장을 못 받는 다는 것이지 동성혼이 불법의 영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를 남녀의 결합으로 전제하고, 이에 관해 헌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혼인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토론과정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당시 국민들이 명시적 토론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동성혼은 국회의원 등이 법률안을 발의하여 법률을 만들어서 뚝딱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일개 정치인에게 국민적 합의도 확인되지 않은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핀트가 살짝 어긋나 보입니다.

운동권이 조급증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결과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조급증의 발로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 한켠에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담론이 제대로 던져졌다는 점을 우선 성과로 인식하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정도라 생각됩니다.

ps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논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도대체 2개월 만에 뚝딱 헌법을 바꾸자는 발상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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