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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8:56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예산입니다...
문후보님 밸런스좀 맞추세요. 전부 돈들어가는 공약 다 지르시기만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에휴.....
12/12/11 19:01
예산이라.. 문후보와 박후보의 '국방'공약에서 문후보쪽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겠다 싶은 공약은 별로 없어보입니다만, 문후보에 대해서들만 예산 얘기들을 하시네요. 물론 다른 복지공약들을 보면 박후보보다 문후보가 돈이 더 들거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저 공약들을 한 번에 실현하겠다는게 아니라 천천히 한단계씩 해나가겠다는 걸로 봐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종의 로드맵이랄까요.
그리고 예산이라면... 어제 이정희 후보 말마따나 4대강 사업도 하는데요 뭐.
12/12/11 19:03
그렇습니다.
각 후보 모두 예산 마련 관련해서 전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 보입니다. 뭔가 문후보만 일방적으로 까이는 느낌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합니다.
12/12/11 19:03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요약하면, 일단 기사상으로는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유사합니다.
눈에 확 띄는 큰 차이가 있다면 박후보의 희망준비금 지급과 문후보의 군복무기간 감축으로 요약이 되고, 두 후보 모두 재원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문후보는 간부월급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박후보는 희망준비금 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각각 보수당과 진보당이라는 색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12/12/11 19:04
일단 비교해보자면... 박 후보의 공약이 훨씬 좋네요...
군대 환경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지만 솔직히 그럼에도 열악했다고 보여지니까요.
12/12/11 19:15
박후보나 문후보나 군대 환경 부분 개선에 대한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차이는 '희망준비금'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차차 금액을 올려 ROTC처럼 임관할 때 어느정도 목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12/12/11 19:09
-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 대폭 확충하고 전체의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확충
=>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 병사 줄이고 부사관을 대폭 늘인다면 이게 일자리 늘이는 효과도 있고 요즘 추세에 훨신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쓸대없는 보직 모조리 없애버리고 부사관 위주로 부대를 편성해야 선진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12/12/11 19:18
희망준비금 하나만 보더라도 박후보 측 예산이 더 드는데요.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구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50~100만원 받을래 3개월 먼저 전역할래? 라고 하면 대다수 후자일 듯.
12/12/11 19:24
저 역시 3개월 전역을..아니 단 10일만이라도 먼저 제대하게 해준다면 뭐든지 했을거 같습니다. ^^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 준비해서 한다고 하니 너무 뭐라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문후보의 정예군대화 전략도 차차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니 너무 깔거 없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박후보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더 먼미래까지 증가되어서 군제대와 동시에 약간의 목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기부양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고도 생각되구요.. 사실 제대 군인의 지니계수를 생각해보면 돈이 풀림과 동시에 무섭게 쓸겁니다. 돈의 회전이 빠를 거 같아 경기 부양에도 최고라 보입니다.
12/12/11 19:50
그건 인권공약에 들어있던거라 국방 관련 기사에는 없더군요,.
이미 이곳에서도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니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2/12/11 19:51
본문에 나온 것만을 보면,
1. 사병 처우 개선 -박근혜 후보(이하 박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있어서 '여건이 되면' .. 즉 '여건'이란 전제가 들어가니 공약이라 하기가 그렇다 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사회경력에 추가한다면, 환영을 하는 남성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반발하는 여성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댓가로 던져줄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군사기업..;; 장난하나요? -문재인 후보(이하 문 후보) 공약의 경우, 군복무 기간의 단축은 보수층의 반발이 있겠네요. - 영창제도 폐지도 군 기강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것 같고요. 3. 군 전력 강화 관련 -박 후보가 아주 좋아하는 '합의', '협의'가 들어있다는 면에서, 이것도 공약이나 정책이라 보지 않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7만, 4% 등의 수치 언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쓰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공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12/12/11 21:15
공약이란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거라고 많든 적든 간에 돈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당선되면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 것도 안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후보는 있을 수... 없겠죠. 공약에 관한 세금을 어디서 돌려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둘다 돈들어가는 정책을 주장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그나마 증세를 이야기하는 편이라 솔직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표와 가장 관련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병 관련 정책에서 두 호보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박근혜 후보 : 월급 인상 등 처우 개선 - 병력 숫자는 유지, 사병 유지비 증가 문재인 후보 : 복무 기한 단축 - (아마 월급 등 인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병력 숫자는 줄이되, 사관, 부사관 증가, 병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국방전력 투자 병행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쪽이 현재 우리나라 국방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인지는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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