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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0 11:39
저는 총선제도의 변동에 회의적인 1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가 해답이라고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민투표성향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있는 메이저정당에게 힘이 더 실릴 제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 중대선거구제의 일본)
17/05/10 11:46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지분이 늘지는 몰라도 역으로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이 불멸의 지위를 누릴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17/05/10 11:47
'국민투표성향'이 그렇다면 그게 옳은 거라고 봅니다.
전 대선거구제를 좀 더 선호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지율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의 제도가 옳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1%에 불과하더라도 세 석을 차지해야합니다. 300석의 1%가 3석이니까요. 일본이 최악의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긴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제도'로는 그게 옳은 거죠. 제가 지지하는 야권에 불리하니까(정확히는 불리 할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17/05/10 11:54
중동쪽의 사례와 같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막장 국가가 되는것이 '민주적으로 옳은가?'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고민되는 부분이긴합니다.
17/05/10 12:08
제도적 올바름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대로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자신들의 유불리가 아니라 사회를 걱정한다는건, 어떤 의미에서 국민을 낮게 보는 거거든요. 개돼지까지는 아니어도, 우민으로 보는거죠. 저야 그 실례들이 있다한들 제도적으로 국민의 지지대로 변하는 형태를 갖춰놓고 국민의 지지를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애초에 한국은 그런게 필요없을 정도로 성숙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쟁취한 것도 아닌, 왕정에서 식민사회를 거친 후에 주어진 민주주의임에도 독재에 대해 10년만에 항거하고 벗어났고, 다시 무력에 의해 독재가 벌어졌을 때도 끊임없이 항거해서 30년만에 제도적으로 벗어났죠.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권을 차지한 세력이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자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고 다시금 끌어내렸습니다. 임기를 기다렸더라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임에도 굳이 탄핵을 선택한 것은 전 국가적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일본이나 중동의 사례를 걱정한다는 건 괜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40%의 지지를 바탕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10년도 안된 일인데, 우리가 계속 겪어와서 문제점을 덜 느끼는거지 그냥 시급하고 커다란 문제입니다. 2012년만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긴 하되 여소야대는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죠. 요약하자면, 이제 3단계를 위한 작전을 구사해야하니, 1단계에 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언급하신 그 나라들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차후에 우리나라가 그걸 걱정할 정도로 변한다면, 그 때 또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7/05/10 12:23
저는 한 3~40년 뒤면 그렇게해도 괜찮을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꺼고 그 인식을 전체적으로 바꾸는데는 최소한 저정도 시간을 필요할꺼라고 생각합니다.
17/05/10 12:25
전 우선 바꾸는 것이 인식을 바꾸는데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멸의 지지자들이 있어서 불멸의 정당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당이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더 문제죠.
17/05/10 13:20
아뇨 저는 불멸의 지지자보다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당눈치를 보는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야 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17/05/10 12:33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수준을 제가 생각하는 값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더민주나 정의당도 큰 기대를 안하는 편입니다. 촛불집회를 이야기 하지만, 박근혜 스캔들이 터졌지만 이런 국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없다를 외치는 후보'의 지지자가 5분의 1이 넘으니까.. 아직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거기다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민의를 수렴하게되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굴리려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하는데 '양보해서 현상유지'내지는 줄이자는게 다수의견이니까요.
17/05/10 12:58
전 방향성을 이야기한 거니까요.
당장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별 인구차이가 3:1에서 2:1로 바뀐 것도 제가 말한 방향성의 변화죠. 300석으로 '독일식'제도를 구현하기엔 무리지만, 비례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도 좀 더 가능하구요. 그리고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으로도 300석 내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구요. 그리고 지역구별 인구격차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신 이래 쭉 제가 말한 방향으로 변해왔죠. 전 그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별 거 아닌 한 줄 짜리 댓글에 댓글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본문에 대한 댓글보다 더 많네요.
17/05/10 13:15
사실 중선구제는 이미 박정희가 나쁘게 써먹은적이 있어서.. -_-...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중 하나죠.
---- 그러게요.. 따로 글을 파기에는 애매했는데.. 원글쓴분께는 죄송하네요.
17/05/10 11:44
현 5당중에 정의당이 가장 선명하지 않나요. 유럽정당 가져와서 정의당한테 회색정당이라는 한계를 말하는 기준이면 기존 정당들은 더 잡탕에 가까울텐데요. 그리고 이게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구요. 선명성만 가지고는 단독으로 집권을 못하죠. 유럽정당들도 연정을 통해서 다른 정당의 정책을 많이 수용할텐데요.
17/05/10 11:54
오늘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길 liberal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Moon Jae-in: South Korean liberal claims presiden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9855956 현재 한국의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라는 말은 정치적 지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모호하죠. 정의당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진보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중도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도가 너무 낮아서... 그와는 별개로 한겨레와 경향을 진보매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조선일보와 전혀 다를바 없었죠. 어떤 분들의 말마나마, 약자를 매체에 이용하는 조선일보 2중대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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