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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0 14:02
조국교수는 스펙말고는 고평가할만한 뭔가를 본적이 없어서 좀 불안하네요.
취임 첫날부터 흔들고 싶진 않으니 그냥 조용히 지켜보렵니다.
17/05/10 14:06
하긴 검찰이 워낙 만만치 않은 조직이니 내심 불안하기는 하네요.
검찰개혁하려면 상당히 노련함과 뚝심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라, 그나저나 국정원장에는 김병기의원이 될려나요?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정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라..
17/05/10 14:08
이분도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는건 검찰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는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거죠.
17/05/10 14:1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650
법학 전문가들이 많은 피지알이라 살포시 놓고갑니다 학부때 수업은 일부러 안 들었지만 강의력이랑 개혁역량은 별개라고 보기에..
17/05/10 14:04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만들어야 하는데 식구인 검사를 어떻게 민정에 임명을 합니까?
박근혜 때 우병우 같은 정치검사를 민정으로 뽑아오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거 그렇게 욕먹었는데 그걸 또 따라하는게 이상한거죠.. 또 검사 뽑아오면 그건 뭐...답습하겠다는 거 이외에 뭐가 다를까요? 검사뽑았으면 또 우병우 뽑냐고 난리났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정에는 검사 아닌 법학자 출신인 이번 인사가 나아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나 판사 출신을 뽑으면 되겠죠.. 공수처같은 개혁과제도 있으니 우직한 조국 교수 뽑은건 상당히 현명한거 같고 보나마다 엄청 빡세게 검찰 개혁하겠군요.. 검찰 우병우 못조진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로 남을 겁니다.
17/05/10 14:04
실제로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던 분이기도 하죠.. 민정수석은 본인이했던 자리니까요. 공수처 설치를 대놓고 하겠다고
공포한거네요. 아 그리고 트위터 무조건 폭파시키세요
17/05/10 14:41
현웃 터졌습니다. 크크크
고 노무현 대통령님 나빠요. 아래사람들 쉬지도 못하게 죽어라 부려먹는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악덕 정치인들
17/05/10 15:38
아 그건 극혐... 유시민 방송인으로서는 그냥저냥이지만 보복부 장관일 때는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의사소통할 의지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가였습니다. 제발 보복부 장관은 의료인 출신이거나 의료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을 내정했으면 좋겠네요.
17/05/10 20:54
당시 같이 일했던 공무원 얘기로는 장관중 실무이해도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었다 하더군요.. 의료인의 입장과는 안맞아도 보복부 공무원입장에서는 좋은 장관이었던듯 합니다.
17/05/10 20:57
보복부에 대한 평가면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공무원 편의는 좋아지긴 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의료인 편의성을 기회비용으로요.
17/05/10 15:15
어디 여행가서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랑 먹방좀 찍고 재밌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하다가
몇년 이미지좀 더 유하게 바꾸고 나와서 임명직으로 들어가는 그림 나오면 하하...
17/05/10 14:09
조국 이분은 청문회 통과 못할사람같으니..이렇게 가는군요 임종석 조국이라 .. 좀 그렇긴하네요 뭐 끝까지 인사 다봐야겠지만서도..
17/05/10 14:09
민정이 정치검찰 드라이브 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또한 공수처 빼박으로 신설되겠네요...검찰 제대로 한번 먹을거 같습니다. 조국 교수면 꽤나 개혁적인 학자이고 이런거 반발도 크고 본인에게 별 이득도 없을거 같은데 큰 용기를 낸거 같군요..
17/05/10 14:30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검찰개혁, 수사권 개편 관련한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더더욱요. 첫째로 형사법학자이긴 하지만 우리와 체계가 너무나 다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둘째로 형사법 분야야말로 모든 법률분야를 통털어 이론과 실무가 천양지차인 법조분야라는 점, 셋째로 개인적으로 부딪쳐 본 조국 교수는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과 교수 경력이 다인, 학교에만 계셨던 분이라 현실감각이 다소 떨어지고 이상주의 성향이 강한 분이라는 점, 등등을 종합해볼 때, 검찰개혁, 수사권 개편이라는 실체있는 정책을 총괄하기에 적임인지 크나큰 의문이 듭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될 듯한.... 임종석이 비서실장 되는 것보다 몇 배의 불안감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17/05/10 14:34
학부 때 정말 싫어하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입진보+사실은자기가더권위적인 몇 폴리페서들에 비하면 강의력 말고는 깨는 일은 없었으니 나름대로의 진정성과 자기분야에서의 지식은 괜찮지 않을까 내뇌망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유명한 오상방위 사건..은 오상방위라는 말은 법하면서 전혀 쓸모없는 용어라 첨 공부하는 사람만 광분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17/05/10 14:46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날부터 부정적인 소리는 줄이구요.
궁금한 점이 이렇게 되면 서울대 교수 자리는 물러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는 건지.....?
17/05/10 14:50
이미지가 좋고,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때 열심히 검증당해서 개인의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개혁 드라이브 걸기 위해 들어간 수석자리니까 경험이 부족한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17/05/10 14:53
형사실체법에 대한 이해도가 고시생보다 떨어진다고 학내에서 지적받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아 어딘가 자리에 가긴 하겠지 싶었지만 막상 이렇게 뜨니 매우 우려되긴 합니다.
17/05/10 15:15
오상방위 파본 논란에서 벌어지듯 가장 중요할 법학교수 본연의 법적 실력은 학생들 평가나 주변 교수들 평가로나봐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고 잘생긴 외모와 활발한 sns활동으로 정치권 자리없나 꾸준히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라는게 제 평가인데 굳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길 필요가 있나요. 문캠프중에 굳이 검찰 출신아니더라도 두루두루 존경받고 실력있는 법학자는 충분히 있을것 같은데...
17/05/10 15:24
서울법대에 성낙인, 정종섭 처럼 인성문제 있는 교수님들이 꽤 있는데 이분은 인간적으로는 좋은신 분입니다. 다만 솔직히 법학실력, 강의력은 좀 부족한 편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셨는데다 형사정책 쪽이 전공이니 국내 실체법, 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옹호해 드릴 수는 있지만 본인 분야에서도 연구실적이 특출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그리고 언제나 정치 쪽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왜 정계진출 안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진출하시네요. 어쨌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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