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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2 15:43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자치경찰과 함께 교사도 지방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건 가짜뉴스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사실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직이 국가직 편입을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국가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원부족 때문이죠. 따라서 지방분권과 함께 재원의 이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세입 및 재원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지방직이 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입 및 재원의 지방 이양'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쩝.
17/05/12 15:44
교육부 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교육정책 주체가 넘어가면, 당연히 교사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소방직 공무원의 중앙직 전환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환영하는 편입니다. 교육청 중심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획일적 교육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7/05/12 15:44
일단 카더라는 거르면 됩니다.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측근에 따르면 으로 시작하는 기사들요. 카더라로 시작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으로 유도하거든요.
17/05/12 15:49
소속은 국가직이라고는 하나, 도교육청 단위에서 다 활동했으니 애매하기는 했죠.
교육을 각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된다지만... 늘 그렇듯 돈이 없는 동네는 어쩔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17/05/12 15:50
글쎄요.. 오늘 브리핑을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소통을 추구하는 문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기사는 좀.. 근데 교육청 중심이면 지방직 전환이 맞죠.
17/05/12 16:17
소방공무원 광광 우러양...
지자체마다 가용예산이 다르니 교육이 질이 더 편차가 심해질 수 있겠죠..? 지방마다 따로 뽑으면 돈많은 지자체에 자연스레 인재가 몰리고..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17/05/12 16:27
위에도 썼지만 교사들은 원래 지역별로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지방교육청 소속이죠 이미 교사들은 지방공무원화 되어있는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는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17/05/12 17:11
제가알기로 교사 봉급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걸로아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정착시키면 지방정부도 지급의무가 생기지않나요? 급격히 전환시키면 신규채용도 부담이될거고 대전 동구처럼 월급 밀리는일도 생길수있을것같아서요
17/05/12 17:16
지금도 교사 월급은 각 지방 교육청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혜님이 교육청에게 무책임하게 넘긴 누리과정 부담으로 일부 교육감들이 교사 월급도 못준다고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성명내고 그랬었죠. 책임을 진....다고 말하기엔. 누리과정 파행때 중앙정부(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한도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배짼 역사가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감들이 급하게 지방채 발행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언론과 인터뷰 했었죠.
17/05/12 16:26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체제로 가는거라 맞는걸수는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지금 필요 인력같은것도 중앙에서 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인력도 못뽑는 반쪽짜리인 현 입장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긴하죠.
17/05/12 17:07
지금도 교사는 전부 지방별로 아예 지원 따로해서 뽑잖아요. 여자친구가 교사지만 어차피 서울이라 오히려 더 나아질것 같기도..
17/05/12 18:10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지방별로 따로 뽑고 티오나 편제 같은것도 전부 지방별이던데 크게 달라지려나 싶어요.
17/05/12 18:32
현직 중등 교사로써 제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제 자신의 교육철학보다는 어떤 교육감을 만나냐에 따라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교육을 바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는 경상도에서 하고, 정교사는 경기에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떠나 분위기 정말 다르더군요. 만약 지방적 전환되면 지역주민들이 교육감 신중하게 뽑으셔야 할 것 같네요.
17/05/12 20:15
윗분말대로 이미 운영은 지방직이나 다름없어요. 장학사되면 해당 지방공무원소속이되기도하구요. (그렇다고 장학사시켜주면 안할사람들도아니구요) 교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교사도 장관이지만 사실상 교육감이다하기때문에 설령지방직화되도 지금과 별차이는없지요. 지방에따른차이는 국가에서보존해줄테니까요
17/05/12 20:25
현직커뮤니티에서 확인전화 넣어봤는데 오보라고 하네요
문캠 신연미 교육전문위께서. 현직들도 지방직 전환이슈가 신경 쓰이죠. 서울 경기 말고는 노답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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