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지겹게 본, 구태 정치꾼이 된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 다른 사건들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1599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약 2시간여 만에 삭제되었고, 매일경제는 그 후 얼마 뒤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명 위주로 작성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삭제, 재작성을 지시 및 관여한 것은 매일경제 서양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서양원 국장은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정치부 요청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사과를 반영하고 종합한 기사를 다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삭제 사건 이후 서양원 편집국장은 매일경제 내부에서 큰 반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매일경제 익명 게시판에는 서양원 편집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 탄압 문건을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취재하고도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아 다른 언론사에 단독 기사를 놓친 사례 등이 거론되면서 서양원 편집국장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과 언론의 '경언유착'을 의심케 하는 '장충기 문자' 관련자 중 한 명이 다름아닌 서양원 편집국장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 원인입니다.

결국 매일경제 노조가 서양원 편집국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자 지난 4월 13일 서양원 편집국장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기사 삭제 건 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보도위원회 강화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번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 보도참사를 일으킨 서양원 국장은 기사 삭제와 관련하여 정치권 외압 여부를 묻자 이를 부인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조직이 건강하다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과연 그 동안 이에 준하는 사건을 언론에서 숱하게 봐 온 독자들이 매일경제라는 언론을 건강하다고 인식할지는 의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916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0054

MBC 정상화위원회는 4월 18일자 발표 및 조치에서 MBC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집중 보도한 안철수 후보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조작 보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어의 신원이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취재원은 보도 내용에서 아예 빠졌으며 심지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담당 기자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 왜곡 보도 이유를 조사한 결과 MBC 김장겸 전 사장이 정치부장이던 시절 이러한 보도 자체를 주도했고 담당 기자가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 왜곡 보도를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관련자들의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한 뒤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하고, 당시 정치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추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MBC 최승호 사장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안철수 위원장은 MBC 정상화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너무 늦은 진상규명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MBC 보도는 대선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인물을 정치권력이 언론을 이용해 저격한 사건이며, 이런 식으로 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김장겸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MBC 정상화위원회는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세의 기자를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사실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33841

이러한 MBC 측의 발표에 대하여 김장겸 전 사장은 "조작을 지시했다면 내가 직접 제보를 받거나 조작을 한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사는 담당 기자가 제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취재해 보고했고 이를 내가 편집회의에 보고해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작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도 받았고 논란이 있었으니 자신이 데스크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자신이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90325

언론의 왜곡보도 행태에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지난 4월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온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때의 왜곡보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시 언론들의 왜곡 및 가짜뉴스 보도 행태들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는 김언경 사무처장이 방송에서 든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거나, 취재를 망각하고 받아쓰기를 하거나, 유족들을 모욕하고 쓰레기질을 한 당시 언론들의 왜곡 보도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 KBS, MBC, YTN 등의 언론 다수
● [사실확인 없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거짓 발표 받아쓰기] - 언론 다수
● [세월호 참사 첫날부터 세월호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화제를 삼는 방송을 함] - MBC. TV조선 등
● [단원고를 찾아가서 사망한 학생의 공책을 꺼내서 촬영함] - 뉴시스
● [타이타닉 등 선박사고 영화를 엮어서 세월호 참사 기사 만듦] - 이투데이
● [세월호에서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음] - JTBC
● [혼자 구조된 6세 어린이를 근접 촬영하면서 인터뷰 시도함] - SBS
● [박근혜씨에 대한 항의와 원망의 목소리는 편집, 대통령의 약속과 실종자 가족들의 박수소리만 나오게 왜곡 보도] - KBS
●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노력에 무관심, 세월호 문제를 유병언에게만 집중] - JTBC 제외한 언론 다수
●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입학' 등의 워딩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부추기는 보도] - MBC
● [세월호 유가족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부르고 각종 해프닝을 빚고 있다] - MBC
● [사망자 의사자 지정 및 수억원의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보도] - MBC
● [민변이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가짜뉴스를 보도] - TV조선
● [세월호 유가족 폭행 논란 사건과 범서방파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을 한 꼭지처럼 묶어 보도] - KBS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보상 합의를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합리적이고 국가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폄훼 보도] - TV조선

......이 목록만 다시 봐도, MBC는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쓰레기네요.


2. 오랜만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관련 기사들을 좀 묶어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331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27196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18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당혹감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셀프 조사' 논란에도 자체 조사를 강행했던 검찰 입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20&aid=0003141299

바둑기사이자 유명 바둑 해설가로 잘 알려진 김성룡 九단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성 프로기사 A씨에 의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한국기원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2009년 6월 5일 김성룡 九단의 집에 초대를 받은 다음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 보니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뒤 김성룡 九단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와 만나자고 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이 폭로에 대하여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성룡 九단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431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128009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23일 구속되었던 이윤택 전 감독이 지난 4월 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윤택 전 감독은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으나 막상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구속 기소된 내용에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인물이 2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과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6&aid=0010567634

여자 프로농구계에서도 구단 통역사 2명이 외국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를 밝혔지만 구단과 연맹 모두 외면하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여자농구 통역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에이전트 김모씨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나, 이를 구단 관계자에게 알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같은 에이전트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또다른 통역 B씨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자프로농구연맹은 이를 정식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A씨는 성폭행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폭로 내용을 부인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언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미투 관련 기사입니다만 이 기사 내용이 너무 많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다름아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성폭행 의혹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9212

지난 4월 10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가 여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출국 금지되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록씨가 막강한 교회 권위 등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 주장 여성 5명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피해 주장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재록씨의 개인 거처로 비밀리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가자 이재록씨가 자신의 권위와 성경의 교리 등을 이용해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과 정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재록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러한 경찰 수사 및 고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구로구의 만민중앙교회는 설립 당시에는 기성 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1990년 해당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어 제명당했고, 이재록씨는 제명당한 이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라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 기성 교단과 유사한 교단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통칭 '이재록 목사'를 '이재록씨'로 기재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는데 과거 교인들이 MBC 사옥 안으로 무단 침입해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는 사상 초유의 방송권 침해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 '무안단물' 등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좋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등록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니 교세는 상당히 큰 곳에 속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93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93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9330

만민중앙교회 측은 4월 10일 위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있은 이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만민중앙교회 측이 방송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또한 이재록씨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만민중앙교회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JTBC는 후속 보도들을 잇따라 내면서 경찰이 이재록씨의 성폭력이 오랜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재록씨가 피해자들의 신앙심, 가정 형편, 성에 대해 무지한 심리상태와 종교 지도자의 권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들이 이재록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이른바 '기도처'로 알려진 비밀 거처로 한때는 경기도에 있던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서울시내 아파트로 바뀌었으며 피해 여성들은 이재록씨가 상습적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 여성을 함께 불러들여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록씨가 성폭행을 한 뒤 피해자의 입막음 용도로 의심되는 거액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나 차비를 카드로 계산하지 말라는 증거인멸 정황 폭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 만민중앙교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록 씨가 현재 거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변명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79517

이러한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에 대해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보다 더 무거운 혐의인 '준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씨가 만민중앙교회 내에서 가진 권위에 피해 신도들이 항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97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9797

한편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만민중앙교회 내부에서도 이재록씨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거나 증언하는 교회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전도사 한 명은 만민중앙교회를 떠나면서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도 이재록씨에게 4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으며, JTBC 보도로 이재록씨의 성폭행 의혹이 알려진 뒤 교회 내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열려 교회 내의 수뇌부가 이재록씨의 성폭력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말 맞추기를 위한 진술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은폐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한 명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이재록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그 동안 이재록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해 왔으며 힘들어하던 신도들이 상담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부목사는 이재록씨가 평소 교인들에게 세상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폭력 보도 자체를 교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내용이라 결론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 중 일부만 사실이라 해도, 혼이 비정상인 지도자가 한 집단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만드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또 하나의 반면교사로 남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 박근혜씨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일으킨 국정농단 및 비리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1346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씨의 입맛에 맞는 단체, 즉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추가 기소 이유는 허현준 전 행정관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조윤선 전 장관 측과 증언 내용을 논의한 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2043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은 지난 4월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이 박근혜씨와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씨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는데도 법원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것이 부당하고, 계열사에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586&aid=0000001228

4월 18일자 시사저널이 보도한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작동되었으며, 세월호 시국선언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 명단에 오른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의 어려움과 사찰에 가까운 감시를 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의해 블랙리스트 문건의 원본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4개 분야 총 9473명이 기재되었고 이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활용 흐름을 보면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지시]하고, [국정원이 검증]한 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하달]하고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를 점검]하여 [해외문화홍보원이 실행]하는 등 청와대로부터 안보기관, 행정기관, 외교기관까지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동자 및 부역자로 이어져서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아주 악착스럽고 세밀하게 진행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원재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2년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실행한 '블랙리스트의 종합판'이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문화예술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정부에 반대하는 예술을 할 거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영혼을 찾으려면 다른 일을 하지 왜 공무원이 됐느냐'고 질책받았다는 대목은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데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586&aid=0000001229

시사저널에서 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원재 대변인의 인터뷰도 같이 읽어 주시면 위 사건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블랙리스트의 시작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예술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고 정부 비판적 예술을 적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우익 영화를 지원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문화 균형화 전략'이란 문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역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가 아니라 한패거리 반역자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8985

박근혜씨에 대하여 국정농단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20대 총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사건의 정식 재판이 지난 4월 17일 열렸으나 박근혜씨는 이번 불법 공천 관여 재판도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씨의 재판 거부로 재판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음 기일을 5월 19일로 지정하되, 다음 번에도 불출석하면 앞으로의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및 이명박씨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14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2473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논란 입막음용 자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비서관이 지난 18일 재판에서 판사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꺼리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제가 헷갈린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진모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관봉 5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던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진수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개입을 비밀로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김진모 전 비서관 측이 이를 어느 공무원이든 보고받거나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류충렬 전 관리관이 이를 재반박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류충렬 전 관리관은 진술을 하며 "지금 와서 후회되지만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해서 그 뜻을 전달하다가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녹취해서 거꾸로 나를 회유자로 만들어 여러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저나 김 전 비서관이나 장 전 주무관이나 나름 열심히 하다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명박씨를 믿고 따른 것 자체가 사람을 참 함부로 믿고 사셨다고 지적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3167

검찰이 111억원의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씨에 대해 뇌물액 납부를 위하여 이명박씨의 실명, 차명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하자, 법원은 이명박씨의 불법자금 액수인 111억원에 해당하는 논현동 주택 등 이명박씨의 실명 재산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 재산의 일부를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여 검찰의 추징보전 건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인용된 부동산들 중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는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9838

검찰은 이명박씨의 부인 김윤옥씨나 아들 이시형씨 등을 비롯한 이명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기소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된 전례가 있는 이시형씨와는 달리, 이명박씨의 부인 김윤옥씨의 경우 아직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상태여서 수사 자체에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4979

[내용 추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일으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등의 2심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모관계 및 지시, 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려 세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4358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4월 17일 서울과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압수수색하였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이명박씨의 재임 기간 중인 2011년을 전후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이 일부 진행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댓글 공작 및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 경찰청에서도 관련된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22826

한편 시사IN의 4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303곳과 민간인 592명을 무더기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찰을 당한 민간인 중에는 지금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과, 현 정부 차관급 인사인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진행할 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업무협조 형식으로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 위해방지 목적 정보 수집'이라는 허울 좋은 목적으로 불법 사찰 대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민간인 사찰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지목되어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된 것 역시 이것 못지 않은 문제겠지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고용노동부를 활용해 불법, 탈법 행동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아예 고용노동부에다가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를 국정과제 선전과 야당 공세의 진두지휘 기지로 활용하였고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며 당시 야당을 비판하는 논리를 보고서로 만들고 유포하는 등 역적질의 부역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언론은 이렇게 조작된 정부 어젠다를 기사로 쓰고 돈을 받았으며, 기사 어디에도 정부의 협찬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러한 조작과 불법을 주도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작동한, '역적 수괴'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 - '반역자 집단' 청와대 - '안보 따위는 내팽개친' 정보기관 - '영혼도 없고 법도 없었던' 정부 부처 관료 - '정치꾼으로 전락한' 어용 언론으로 이어지는 적폐와 반역의 흐름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흐름을 보아하니 어제 김경수 의원에게 한 짓들처럼 대한민국 언론들이 왜 그리 쓰레기만도 못한 짓들을 그렇게 자주 해대고 왜 그렇게 수준 미달의 오보를 자주 해대며 국제 망신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명색이 언론이라는 자들이, 폭정과 독재에 영합하여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 배를 불려 왔으니 자기들이 언론기관인지 아니면 정치질을 하는 정치꾼인지에 대해서조차 개념이 희박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참담한 언론의 한심함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 The xian -


P.S.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소식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