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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8 13:29
이상을 현실화해서 맞추는 문제인데..
상대 진영에 결집할 떡밥을 주는 이념적인 부분이라... 제 예상으론 굳이 건들어서 긁어 부스럼만드느니 냅둘거 같습니다. 아마도 대만 중국 양안관계 비스무리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4/28 13:32
(수정됨) 북한과 상호간에 헌법이 바뀌겠지요. 단순히 서로간의 국가 인정을 넘어서, 헌법자체에 각국에 대한 명시. 그리고 우호와 통일이라는 문구가 삽입될것으로 보여집니다.이는 양쪽 다 장기적 과제로 통일을 명시함으로써 차후 통일의 발판이 마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차고로 중국과 대만의 헌법은 서로간의 국가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으로써만 언급되고 통일 조약이 있습니다. 꽤나 강제적이죠.
18/04/28 13:36
북쪽이야 당대회에서 바꾸면 끝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니...솔직히 현 정부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런 문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부결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18/04/28 13:43
앞으로 남은일은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 종전선언이 진전되고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만큼만 태도를 취해준다면 전망이 밝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될 문구의 어젠다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하긴하네요. 워낙 다방면으로 고려할수있는거라. 수많은 발상의 장이 될꺼라 봅니다.
18/04/28 13:32
그렇게 따지면 4조 66조 69조 다 바꿔야되요.
분단 고착화니 뭐니 할게 뻔한데 남한으로 한정하는게 반대 목소리가 더 클거라고 봅니다. 통일국가가 되건 안되건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조항으로 존치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18/04/28 13:46
댓글로 쓴줄 알았는데 그냥 리플로 써서 수정하다 리플을 날려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찾아봤는데, 장기적으로 통일을 바라본다면 해당 조항들은 크게 문제가 될 조항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북한을 자극할만한 문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3조의 경우 너무 명확하게 남의 땅을 내땅이라고 말하는 셈이 되게 되어서요. 북한하고 말이 잘 돼서 트집 안잡겠다는 확약을 받아낸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18/04/29 12:40
사실 양쪽 모두 명목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니까...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기도...
지금 현재로써는 점진적 통일이 될지 2국가2체제로 나아가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아직은 평화체제 정착이 일차목적이니까
18/05/01 23:38
통일 지향에 대한 문구 빼버리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도 못 해주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주나요? 주체사상으로 통일할거 아닌담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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