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훈씨가 중학생을 상대로 욕설을 섞어가며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온라인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녹취된 발언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박창훈씨는 해당 학생과의 통화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학생 하나 참교육했더니 어디 운영자가 통화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은 '팩트폭행'이라고 포장하고 '니가 유튜브 올리는 순간 범죄 혐의가 몇갠데 자신있니?'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적반하장성 발언까지 했으니......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할 패륜적인 범죄행위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나잇살이나 먹어놓고 그런 수준으로 의원 비서는 어떻게 했는지 원.
박창훈씨가 실제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나 욕설과 모욕 등이 섞인 혐오발언들이므로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어 링크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어제(21일) 오후 "금일 의원실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의 뜻을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 이 직원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학생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저지른 가해자인 박창훈씨는 21일 페이스북에 "중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알려지게 되어 그 대화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밝히며 "30대 중반이 넘은 어른으로 중학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적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자기는 '팩트폭행'을 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니가 유튜브 올리는 순간 범죄 혐의가 몇갠데 자신있니?'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굴던 그 결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참 비루한 인물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문제를 일으킨 비서가 사과문을 냈다고는 하나, 저는 나경원 의원의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서의 잘못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평소 발언을 감안해 보면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특별히 나경원 의원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경원 의원 비서의 발언의 '본원'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직접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1월 18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씨를 옹호하면서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낀다 뭐다 운운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수사하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물타기하려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건 나경원 의원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는 반역자 집단의 종특이지요.
그리고 불과 사흘 전인 5월 19일에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짝짜꿍을 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망언을 하거나, "토지공개념 도입도 사회주의랑 똑같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소리를 퍼뜨렸습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노태우씨 재임 때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경원 의원은 자기들의 집권 역사마저 사회주의라고 부정하는 셈이니 참으로 실소가 나오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 비서 박창훈씨의 발언이 절대 나경원 의원의 뜻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덜 정제시킨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개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박창훈씨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사상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반역자들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 어제(2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경원 비서 ’박창훈‘이 중학생을 상대로 벌인 막말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올라오자마자 수천 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작성자는 나경원 의원의 비서 박창훈씨가 타의 모범이 되어도 모자라거늘 욕설과 고함을 질러가며 겁박을 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국가적’이고 ‘반체제적/체제전복적’ 망언까지 퍼부었으니, 이런 자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전에 중학생 앞에 어른 된 자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나경원씨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번 뉴스 모음 댓글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남긴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적폐 중의 상적폐라고 보고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반발하든 말든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적폐성은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정청래 전 의원의 주차된 차 접촉사고 건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뺑소니로 사람이라도 치어죽인 범죄자마냥 물어뜯던 기성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 상대 욕설과 폭언 및 정부에 대한 모욕 등의 반국가적 행동이 나타난 이번 나경원 비서 건에 대해서는 기성 언론들은 침묵하거나 늑장보도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나경원 비서'라고 검색해 보니 사과문은 기성 언론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정도만 실었던 듯 하고, 사건의 내막과 심각성 자체를 주제로 실은 기성 언론은 이른바 조중동, 한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은 범죄사실과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 먼저 비판하는 보도가 나가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의 입장 혹은 사과가 보도되는 게 먼저이지만, 이번 나경원 의원 비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성 언론 대부분은 나경원 의원 측의 사과 사실을 먼저 보도하며 마치 이미 사태가 수습된 것처럼 보도하고 사건의 내막은 제대로 싣지 않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과문이 아니라 사건의 내막을 좀 더 깊게 확인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링크한 언론은 부산일보 같은 곳들입니다. (물론 인터넷 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면 저도 편하고 저도 한층 더 기성언론들을 신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싸워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테두리 내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모순된 자들인지는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성 언론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기성 언론들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성 언론들이 이른바 너무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율에 대해 '밸런스'를 맞춘답시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 사람같지 않습니다. 저는 법에 의무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이런 언론의 부당한 정치개입은 성격으로 따지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경찰, 국정원 등의 여론조작과 다를 게 없는 반민주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언론은 기울어진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조중동'이니 '한경'이니 하는 이른바 보수-진보 언론으로 나누는 프레임은 이제 낡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위의 비교나 여기에서 '한경오'에서 '오'를 왜 빼먹고 '한경'으로 쓰느냐고 물으실 분이 있어 첨언합니다만, 오마이뉴스는 엄밀히 말해 시민기자 체제가 있으므로 조중동 또는 한경과 시스템상 같은 부류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에 개입하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치를 하시거나 자기들의 슬로건으로 정론직필 따위 내걸지 마시고 진보든 보수든 자신들이 선전할 가치를 제대로 내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에 하는 말입니다만, 대한민국 기성 언론들 중에 이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게 큰 의미 있나요? 제가 보기엔 똥맛 카레냐 똥맛 똥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말이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3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빠'와 태극기만 농축돼 여론조사에 있다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례라고 든 것이, "지난 주 금요일 중랑구 장미축제에 갔는데 (나는) 거기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100m를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렸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그 현장에 온 박원순 후보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 훌쩍 지나갔다"라는 일화입니다. '군중에의 호소'입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이쯤 되면 논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뭐 선대위 발대식에 같이 참석한 다른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수준도 딱히 다를 것은 없는 수준입니다. 유승민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믿느냐. 저는 6월13일 투표함 뚜껑을 열 때 민주당 지지가 쑥 내려가고 우리 3번이 쑥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는데, 고작 공천 하나 가지고 거의 한 달을 끌어대는 바른미래당이 뭐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안철수' 당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에 대해 동정해 줄 여지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는 짓이 별다를 게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자신이 당선되면 남북관계 관련 경평축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한 데에 대해 이를 70~80년대식 발언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경평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행사)인데, 왜 남북관계에서 스포츠 외교를 축구나 농구 등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IT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은가 봅니다만 적어도 정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인증하는 셈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7년 전에 내걸었던 초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드루킹과 국정원 양 쪽에서 공격받느라 자신이 유약하거나 정치권에 와서 한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핑계를 댔으며,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어떻게 관리·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 배려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세월호 관련 천막 철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총선 3주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8%였지만 결과적으로 3주만에 26%대까지 올랐고 그 기간동안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론조사가 민심과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며 애써 지금의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성년의 날인 21일 서울시립대를 찾아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뒷심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태정치와 싸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나보고 뒷심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가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일으킨 '국민의당 돌풍'을 거론하며 홀로 창당해 40석 의석을 확보한 건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이후 처음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3김과 동일한 위상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립대에 방문해서 남긴 영상편지에서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를 조작으로 단정짓는 가짜뉴스를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한 것은 물론이고,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입을 빌려 "반값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기숙사 지어달라고 학생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 19대 대선 때에 반값 등록금이 왜 안 되냐고 대학생 요구를 들어달라고 항의하던 대학생을 행사 자리에서 내쫓은 안철수씨 측의 행동이 다시 생각나는 일화입니다.
정의당에도 미투 논란이 터졌습니다. 정의당 충북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가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결혼한 뒤 지속해서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충북 지역의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5월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주장을 폭로한 뒤 A씨의 비례대표 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이 A씨의 후보 추천 경로와 검증 과정을 밝히고 모든 후보의 젠더 감수성을 체크하며,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점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연대가 언급한 내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며, 문제가 제기된 A씨는 이 일로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죄로 재심을 통해서도 중앙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끝내 5월 18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의 과태료 문제는 법원 판결을 통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는데 이런 죄는 공직선거법상으로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중앙여심위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에 당 재정 등을 핑계대며 불복한 끝에 결국 법원까지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가오도 뭣도 없다 싶습니다.
뜬금없이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친동생'을 자처하며 6·13 지방선거 충북 청주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던 대한애국당 도경자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 측이 하루 만에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습니다. 자신은 도종환 장관과 족보상 6촌 관계이며 도종환 장관의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여동생처럼 살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친여동생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으로 따지만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과 같은 사이"라고 한 것을 뒤집는 말입니다. 당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잡스러운 인물이 고작 자기 값싼 이름을 알려볼려고 이름 팔다 소위 '각도기'를 깼다가 은근슬쩍 뒤로 집어넣은 셈인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저런 분에게는 콩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변호인을 통해 집필 중인 회고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회고록 내용에서 최순실씨는 자신이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비선 실세라는 세간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금도 전형적인 실세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정권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자신의 행우에 대해 "나는 박 대통령에게 자리를 요구한 적도 없고 권력을 나눠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그저 박 대통령의 일을 돕고 싶었고, 그것을 신의와 믿음이고 의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회고했다.
최순실씨는 회고록에서 여전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죽이기'를 위해 조작된 것이며, 자신을 향한 보복이 가혹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심한 보복이다.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하다"고 토로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특검 등을 '권력의 현재 실세들'이라 지칭한 뒤 "정권의 실세가 돼 결과를 얻으려는 그들의 충성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근혜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도 '결백함과 애국, 충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나, 정치 철학보다 신의와 믿음과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최순실이란 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에 절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최순실 회고록, 딱 봐도 전두환 회고록 시즌 2 각 나오게 생겼습니다.
검찰이 5월 21일 박근혜씨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 수수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도덕성과 국정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보좌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는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이들이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박근혜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씩 합계 6억원을 받는 등 재임 중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뇌물은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명의 비서관들은 당초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21일 있을 예정이며, 그 이전에 뇌물을 제공한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월간조선이 최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북한판 10·26’을 계획하는 혁명조직 일원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당시 국가정보원도 북한 내부에 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인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 파트의 핵심 관계자가 "박근혜씨가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이라며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두고두고 아쉽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헛소리이지만 어딘가엔 이런 헛소리가 유포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안보 부패, 안보 무능 정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고 한들 통일을 할 만한 역량이 되었을 리 만무한 일인데 이런 뉴스를 내보낸다는 건, 그저 주석궁에 전차를 몰고 들어가야겠다는 전쟁론자들의 쾌감과 자기위안을 채우기 위한 정신승리법이라고 봐야겠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성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5월 25일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던 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으며 이 파일들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재판 독립 침해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문서도 조사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당시 행정처 문서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의 내부조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법원의 공신력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법원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결별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법원으로서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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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비서 영상을 보니깐 자유당 수준 딱 알겠더군요.
그건 그렇고 자기보단 어린 사람에겐 어리다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이 더 드신 어른에겐 나이값 못한다고 욕하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솔직히 화나기 보단 웃깁니다. 수준이 대략 저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도 돼구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