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이재명씨가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가두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증거가 될 CCTV 증거를 경찰청장이 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있다.
2.'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면허와 자신의 인생을 날릴 각오를 한 의사'와 '기꺼이 더러운 피를 묻힌 경찰'이 '이재명씨의 강력하고 어두운 영향력'에 있지 않은 이상 근거없는 정신병원 강제 수용은 불가능한 일이다.
3.경찰청장 CCTV 은폐 지시는 독해능력과 공문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기에 생긴 주장이다.
4.이런식의 [선동형 팩트]는 이제 그만두자




여러 사이트에서 이재명 까기가 스포츠 처럼 유행하는 걸 느낍니다.

어제 오늘 돌고 있는 '떡밥'은 김모씨에 관한 것입니다.

김모씨는 자신이 성남시장의 의혹을 추궁했다가
(1)본인과 측근들에게 무더기 고소를 당했고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129196&sid1=001&lfrom=facebook
(2)[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 당했다]
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될 만한 일은 (2)에 관한 일이겠지요.
김모씨와 이를 취재한 (좀 마이너한) 언론, 그리고 일부 사이트 인터넷 여론은 [이 일을 행한 사람으로 이재명씨를 지목]합니다.
1.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직계가족(24조), 지자체장(25조)만 가능하다.
2.김모씨를 정신병원에서 빼온 게 직계가족이다, 그렇다면 누가 가두었겠나?
3.김모씨를 가두는 데 동원되었던 경찰은 조폭과의 연계로 처벌받았다.
4.경찰청장도 CCTV를 삭제하라고 주장한다.
이게 핵심적인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1.모든 주장이 김모씨와 이를 옹호하는 매체(뉴스, 유투브 채널)에만 기반한다는 점
2.법에 나온 강제입원과 72시간 보호하는 의미에서 강제입원은 다르다는 점. 이 경우 경찰의 판단+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정신과 경력이 있는 사람, 자살소동을 벌이는 사람을 진단 및 진정의 의미로 72시간 수용한다는 정신과병원 근무자의 말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010018170765&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TGY-163HRKfX@hlj9Sf-Yjhlq)
3.실제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의 문자대화에서 "정치권력에 더는 견딜수 없어서 죽기로 결심한것", "내죽음의 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들이 실종신고를 했다는 점
http://www.ilpn.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
(제가 올린 두 번째 이미지 출처입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이재명 저격수였기 때문에 김모씨가 입원[당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입니다.)
입니다.



결국 의혹을 제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시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전문의는 자살위험 증후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시입원이 필요하단 판단을 한 뒤로, 모든 의료적 조치를 지시했고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그저 상담 좀 받은 사람을(김모씨 주장만 보아도 사실 자살암시가 보이긴 하지만) 실종신고했고
-체포한 경찰은 멀쩡한 사람을 가두었다.
는 셈이 됩니다.





설령 이건 가능하다고 칩시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면허와 자신의 인생을 날릴 각오를 한 의사, 기꺼이 더러운 피를 묻힌 경찰이 이재명씨의 강력하고 어두운 영향력에 멀쩡한 사람을 가두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점입가경은 4."CCTV 증거 은폐를 위해 경찰청장이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돌아다니는 게 첫 사진입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18)
해당 사진이 올라온 글과, 여타 글의 댓글에는 많은 반응이 달려있죠. "도대체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그런데 사실 저 사진만 잘 독해해도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1.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혐의 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CCTV자료는 경찰이 더 보관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2.고소인(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저들은 고소인을 강제로 호송했다.(직접 표시는 안됨)
3.피고소인들은 강제 호송사실을 인정한다.
4.다만 그 이유가 고소인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제거코자 함이었다고 주장한다.
5.따라서 호송에 경위와 정당성을 확인하면 되지, 호송사실 자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장 지시라는 것도 [공문서 좀 보신(하다못해 군대에서 하달사항 문서라도 본) 분들에게는 좀 우스울 것 같네요].
경찰서장 지시는 CCTV 영상자료를 잘 파기하고, 결과보고를 잘 하라는 보편적 지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문서에 이런 보편적 지침을 근거사항으로 두는 건 너무 흔한 일이죠.
억지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억울한 처벌을 받았는데 근거조항에 형법 329조가 명시되어 있다. 형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나를 탄압하려 한 게 아니냐.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식일까요?





제 주변 친구 가운데는 일베의 전성기 때 흑화해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엄청 잘 챙겨준 친구기도 하고, 여러 스토리가 있어서
이 친구와 지금은 정치 이야기를 안하는 걸로 퉁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전 이 친구가 종종 이런 식으로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합니다.
"야 사대강 그거 노무현 정권에서 100조를 들여서 하려던 거야. 오히려 이명박이 돈을 아낀 거지."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지극히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당장 반박은 할 수 없거든요. 보나마나 일베에서 줏어들은 [선동식 팩트]에 홀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근 몇 년 간 [선동식 팩트]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현장을 지켜보는 기분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반하는데,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별 비판도 없이 수용하고, 이걸 기반으로 자신이 까고 싶은 대상의 악마성을 강화하고,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선동식 팩트를 재생산하고.
저는 제 상식을 재확인하고 이 글을 쓰는 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주장들을 취합하고, 팩트를 모으고, 상식적인 판단을 곁들이는 과정이었죠.
저는 아무리 언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이라도 선동식 팩트에 파묻혀 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베를 싫어했고, 그래서 요즘 많은 사이트 분위기가 싫습니다.
제발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pgr에서나마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