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내일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앞서 벌어졌던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오늘 줄줄히 쏟아졌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맞춰 경향이 단독 보도를 두개나 내놓았는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박근혜의 법마, 우병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0600055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직후에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고 양승태의 최측근인 임종헌과 민정수석이던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13:0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기환송한지 15일 후이고 양승태가 503을 만나기 1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이후 양승태와 박근혜가 회동한 한달 후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임종헌은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에서 우병우는 카운터파트를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는 통화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특조단은 이 진술 등에 근거 재판거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임종헌은 특조단 조사 당시 선고 후 당시 법무비서관인 곽병훈과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곽병훈 역시 이 통화에 대해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임종헌이 요청했다고 진술하면서 우병우가 재판관여를 요청했지만 두사람이 알아듣도록 해명했고, 이는 임종헌과 우병우 직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밝혀지면서 직거래가 없기는 무슨...

거기다 아무리 임종헌이 윗선의 허락도 없이 민정수석을 만나고 다닐수 없다면서, 최소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와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사전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는 전직 행정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차장이나 기조실장이 청와대 수석을 만나는 일 도 없고 통화도 하지 않으며, 만일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조율할 필요성이 생길경우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나선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한 기조실장에 맡기지는 못한다며 이 회동이 절대로 정상적인 회동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우병우와 임종헌 양측 반론을 들으려 했지만 구속중인 우병우의 경우는 교정본부측이 접견일정이 비어있지 않다고 했으며 임종헌의 경우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파문이 커지자, 전국 변호사 2천여명이 "법원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검찰 수사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1051001&code=940301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와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157751004.HTML?from=search

대표판사들은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다수의 찬성의견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직접고발은 적절치 않다는것이 다수 의견이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조사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충분히 되어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접고발은 적절치 않다...라고 부연했네요.

잘난 법관회의 대표분들, 지금 고승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까? 단순한 시민사회와 일 개인의 고발을 통해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자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겁니까? 당신네들이 말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라는 말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고발이 적절치 않다고요?

그냥 저 앞에 당신들의 변명문 떼버리십쇼. 지금 양승태가 박아내린 독이 사법부의 골수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그 골수를 완전히 긁어내도 모자랄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건 무슨 생각인가요? 그러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판결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건 자신들이 잘 알텐데 저런말을 뻔뻔하게 하는 건 당신들 역시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부 사법농단의 주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당신네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이건 대법원이건 간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자정운동"이라는 건 허상인걸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여줬으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너무 대놓고 주신것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