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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2 19:31:08
Name antid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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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국민 몇 좀 뒤지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인세인 디지 'Mad Bull' 中 -

이전에는 이명박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생각했고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문제를 맞바꾸는 것이 과연 민주정부가 할일인가 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된 지금은 생명권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흐름이 안생기면 부도가 나는 회사, 그에 따라 생계의 벼랑에 내몰리는 가장과 가계, 빚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례, 일가족의 자살 사건 등을 봤을 때 경제가 박살나면 문자 그대로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고

균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 문제를 정권의 책임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질병을 정권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은 의료마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있고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의 방역 도구가 곧 고갈에 달한다고 경고할 정도로 방역물자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부족한 물자를 쪼개 북한에 보내겠다는 발상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둘 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와 맞바꿀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딱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둘다 경제문제를 잘 못다룬다면 그나마 북한에 돈과 물자라도 주지 않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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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카카
20/0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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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할 수 '있다' 지 한다고 나온게 아닌데요?
모쿠카카
20/02/22 19:4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정부가 먼저 한다는게 아니라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쓰시는 글 보면 위에 예시로 든 광우병 선동이나 이거나 다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antidote
20/02/22 19:54
수정 아이콘
WHO의 이번 사건에서의 무력함과 헛발질에서 보시듯 국제기구라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WHO의 헛소리가 사건 해결에 전혀 기여를 못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국제기구의 요청을 한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에우도시우스
20/02/22 19: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신종플루가...
돌돌이지요
20/02/22 19:35
수정 아이콘
요즘 분위기 보면 북한애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네요, 뭐 인도적인 지원이야 그렇다 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남 걱정해줄 만큼 여유가 없는거 같네요, 지금 돌아가는 사태가 비상시국인데
20/02/22 19:41
수정 아이콘
전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구호책임에 대해 헌법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쪽입니다. 그냥 국내 지방인데 불법적 점거로 행정권이 안 닿는다는 그 해석을 충실히 따르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거라 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는 남한테 덜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 현실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전 오히려 가능한 걸 모조리 내려놓으면서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보수계층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2/22 19:41
수정 아이콘
요청이 있을시 검토할 수 있다가 퍼주기가 되나...흠?
별빛서가
20/02/22 19:42
수정 아이콘
그걸 통일부에 물어보면서 그럼 무슨 답변을 바라는건지?
스티프너
20/02/22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antidote
20/02/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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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은 사절입니다.
20/02/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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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0/02/22 22:58
수정 아이콘
조롱은 pgr과 어울리지 않네요.
지르콘
20/02/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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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협조요청하는데 반대만 하라는 겁니까?
antidote
20/02/22 19:55
수정 아이콘
WHO의 이번 사건에서의 무력함과 헛발질에서 보시듯 국제기구라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WHO의 헛소리가 사건 해결에 전혀 기여를 못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국제기구의 요청을 한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긴급한 사건이 발생해서 국내 물자도 넉넉하지 않은데 국제기구 협조 요청으로 북한에 물자 조달해주는게 북한 정부 말고 다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인지가 의문인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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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이 아니라...어쨌든 요청이 있다면 그걸 검토는 하겠다라는거지...
그렇다고 요즘 WTO같은 국제기구도 그렇고 민간기구도 도움도 안되먹고 저희도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거부할께요...대놓고 말 하는 스탠스는 공식적 표현으로는 쓸까요
antidote
20/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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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이미 한국이 중국 제외하고 크루즈선을 일본 확진자에서 제외할경우 가장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저는 좀 더 공식적으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퍼져버린 상황이 유력하고 급격한 진료인원, 치료인원의 증가 및 전국 각지 병원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북한 지원 검토를 논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저는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2/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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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질본이나 지금 방역관련 유관기관에 물어봤을때면 방역을 이유로 그런 스탠스를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통일부는 원래 그런 북한 교류 관련 일이 있을때 유관기관들과 조정,협의하는 담당하는 기관인데...협의도 없이 그냥 안하겠다하면 통일부가 필요가 없다고 봐야...
20/0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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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바보도 아니고 이시국에 방역자원을 지원해달라 하겠나요.
the hive
20/02/22 1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MB의 경우는 지나친 네거티브가 있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현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쟁점은 본 글의 제목을 제외하면(사실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1.XX하면 어떠냐 페미만 잡으면 그만이지(잡기는 커녕 대량영입)
2.XX하면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은 2>>>>>>>넘사벽>>>>>1이구요.

또한 북한에 보내는 돈을 빼돌릴 정도로 부도덕하다면, 북한에 조금 돈을 덜준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또 북한의 생명줄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지난 정부에서 그 비난을 감수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중국 비난하면서 대결구도로 북한붕괴를 바라는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이고요(글쓴분이 소대가리라는건 아닙니다)
강동원
20/02/22 19:57
수정 아이콘
남북이 한창 화해 국면일 때 국방부에 뭐 물어보면 북한 경계해야 한다고 할거고
남북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통일부에 뭐 물어보면 남북 평화를 위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진보 정권이고 보수 정권을 떠나서 그러라고 존재하는 부처니까요.
아기다리고기다리
20/02/22 20:02
수정 아이콘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을 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이 가진 역량에 비하면 개미 눈꼽만큼이나 갈까 싶은 수준인데 북한이 무슨 짓을 하건, 지들끼리 어떻게 지지고 볶던(급변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무시하고 살 거 아니면 이럴 때 립서비스는 해 줘야죠. 진짜로 도와달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득 챙기면 되는 거고. 이런 글 올리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정부/정치권 모든 사람 모든 기관이 다른 거 싹다 무시하고 자기가 보려는 분야 하나만 놓고서 마음에 안 든다고들 말씀하시네요.
바부야마
20/02/22 20:05
수정 아이콘
통일부가 하는일 '협의'죠. 본 업무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물자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바이러스가 위에서 내려오든 아래에서 올라가든 방지해야죠. 너무 감정적인 글이네요. 퍼온 기사와 글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20/02/22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사용 시 제재되는 표현(뇌피셜)로 인해 제재(벌점 2점)
antidote
20/02/22 20:21
수정 아이콘
네. 국내 자원을 국내에 총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국가적 비상 사건인데 협의하겠다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마스크 / 소독제 / 각종 대증요법 치료약 죄다 생산량이 하나도 안될게 뻔한데 북한에서 받을건 없고 결국 보내는 물자에 대해서 협의한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0/02/22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북한이 지금 중국쪽 국경을 차단한 이상 만약에 국제기구들이나 민간기구들이 어디서든 모아서 그걸 보내려해도 우리쪽을 통해서 보내야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려면 통일부와 이야기가 되야될거라서....그 뒤에 이제 북한이 받아준다면 가는거고 북한에서 거부한다면 못받는거고...
antidote
20/02/22 20:29
수정 아이콘
북한 항구/공항에 한국 국적 배/항공기만 입항 가능한가봐요? 왜 한국을 통해서 보내야 하죠? 아니면 꼭 판문점을 넘어가야 하기라도 합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0/02/22 2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중국걸쳐서 보낼까요...
뭐 남한걸쳐서 보내는것도 일단 가능성의 영역이고...그냥 비행기나 배로 평양이나 주요 항구를 통해서 뿌릴 수도 있겠죠...북한하고 인도적 지원하려는 집단하고 직접이야기가 되면...어쨌든 단순히 북한에 뭐좀 보낼려고하는데 너네도 뭐좀 내놔라만 협의의 영역은 아닐거라는거죠...
무슨 내용이 협의내용에 오를지는 모르는거죠...
20/02/22 2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사용 시 제재되는 표현(뇌피셜)로 인해 제재(벌점 2점)
가개비
20/02/22 20:18
수정 아이콘
어떻게 말해도 깔 준비가 되어있는 가불기적 자세
스웨이드
20/02/22 20:23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하고 본문 주장하고는 거리가 좀 심하게있는데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거야 자유지만 글쓰실땐 최소한 사실을 적어주셔야죠....
20/02/22 20:26
수정 아이콘
이게 뭔말이죠???
통일부에서 국제기구 민간단체에서 요청시 뭐라고 답변해야 맘에 드는 답변이 되는건가요??

흠....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그런다지만 이건 좀...
룩셈부르그
20/02/22 20:30
수정 아이콘
무리수 참......
복타르
20/02/22 20:32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협의해보겠다' 의 의미가 '지원해주겠다' 란 의미로 변색되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21000568
조 부대변인은 '국제적십자연맹이 향후 코로나19 방역물자를 북한에 지원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향후 관련 동향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진짜로 지원할거냐는 질문에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고 정상적인 답변을 했는데도 말이죠...
20/02/22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는 어떻게든 까고야 말것이다가 느껴지는 글이군용.
통일부에서 대체 뭔 대답을 원하시는지?
아이는사랑입니다
20/02/22 20:46
수정 아이콘
허수아비 좀 그만 때리세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마스터요다
20/02/22 2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idote
20/02/22 20:51
수정 아이콘
제 사회생활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리
20/02/22 21:11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볼때마다 보수층 감성이 참 공감이 안가요. 그냥 앞 몇줄만 봐도 선동글이구나 하고 짜게 식거든요... 좀 더 진보쪽 양심을 후벼팔 수 있는 재료인데 말이죠.
지나가던S
20/02/22 21:13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의 실책이 보이는상황에선 좀 더 똑똑하게 행동하셔야죠.
공격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잇는 논리를 들고 옵시다.
그러면 현 정권 실드치려는 사람들이 반박을 해도 그 사람들이 추하게 보이지 공격한 쪽이 추하게 안 보이니까요.
이건 시작부터 너무 의도가 뻔하고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서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커뮤에서는 열렬한 호응을 받으시겠지만
PGR은 중립에 가까운 곳이고 현 정권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글에 동의하시는 분의 수는 적으니 다른 글을 써오시거나 이 논리가 환호받는 곳으로 가시는 편이 좋겠네요.
20/02/22 23:18
수정 아이콘
음 공감합니다
동굴곰
20/02/22 21:14
수정 아이콘
다음 무리수.
유료도로당
20/02/22 21:38
수정 아이콘
첫 만화랑 비슷한 레벨의 주장을 하고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넣으신 짤이실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자원은 질본의 전문인력 뿐입니다. 마스크도 매일 수천만개씩 생산하고 있고요.
푸른호박
20/02/22 21:50
수정 아이콘
일어나지 않은 앞선 걱정은 쓸데없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죠.
피곤한 삶의 한 방법입니다.
20/02/22 21:50
수정 아이콘
이야기가 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결로 끝나는 글이네요.

재미는 딱히 없네요. 너무 뻔한 글이라
어데나
20/02/22 21:50
수정 아이콘
그냥 통일부 해체하라 주장하세요.
설사왕
20/02/22 21:55
수정 아이콘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광의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산하 기관인 통일부와 국방부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문재인 만세도 보기 싫지만 무조건적인 문재인 반대도 마찬가지네요.
20/02/22 22: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안다녀!
20/02/23 14:54
수정 아이콘
여기서북한이?!
로제타
20/02/23 23:06
수정 아이콘
가입해서 이런 무리수 글들 쓰니까 순수하게 신규가입하시는 분들까지 피해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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