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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14:58
입국제한조치는 했습니다. 위험지역을 우한으로 잡은 형태입니다.
대구지역 거주 및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하는 나라들하고 같은 제한을 건거죠.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일을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고 시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선 이 기준을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겹겹의 안전조치들은 명시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거고요...
20/03/03 15:50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답답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자나요.
영화 테이큰에서 리암 니슨이 경찰에 유괴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추적해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전혀 흥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주인공의 수단이 적법한가보다는 정의구현이 더 중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중국처럼 봉쇄조치 하고 하루에 한 번 식료품을 살 때만 나갈 수 있고 모든 비지니스 활동을 접고 방역에만 올인 한 뒤 코로나19에게 정의구현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흥행의 길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03 15:07
김병준이나 고건 같은 사람도 활용할 줄 알았던 정부와 지금 정부는 너무 간극이 크죠.
열린우리당의 스펙트럼을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은 금태섭이 뭐라고 조국 타령을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20/03/03 15:16
그러니까 예시를 들때 왜 쫄딱 망한 당 예시를 드냐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예시를 들었다면 제가 굳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순혈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뭐 그렇다고해도 이해합니다.
20/03/03 15:22
통합지향 정당이 한두개도 아닌데 개별정당이 망하고 안망하고는 각론이죠. 근데 확실한 건 순혈지향은 100% 망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순혈이냐면 김종인 등등을 생각해보면 아니긴 한데 최근 몇 년간의 경향성을 보면 최근의 행보는 확실히 순혈지향이라고 봐야죠.
20/03/03 16:54
순혈지향이란 의미를 다른 보수 또는 중도보수로의 외연확장이 안된다는 의미라면 지금 민주당에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로 든 한나라당의 소장파를 드는 건 그 의미에 맞지 않은 반례입니다. 순혈지향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소장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꽤 여러개의 계파가 있고, 그 계파들을 적절히 잘 쓴다고 할 수있습니다. 즉, 순혈지향이 아닙니다. 최장수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부터가 친문은 아니구요, 유은혜부총리도 민평련출신이고, 민평련모임의 현역의원이 20명쯤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받아준 진영의원도 있고, 지금 행안부장관으로 쓰고 있죠. 그 전 행안부장관 김부겸도 친문아니구요. 당내로는 설훈, 이훈 등 동교동계도 아직 남아있죠.
20/03/03 15:13
1. 모든 정부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2.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큰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정부라고 하기 힘들다. 간단히 말하면 몇 몇 잘못된 판단들이 있다고 해서 행정부내의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 일원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말로 진영논리에 일종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완벽하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단언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각종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학 조사 등으로 제대로 보고서가 나와야만 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 입국 금지 했던 미국에 이미 지역감염이 시작된 마당에 과연 입국 금지 조치의 유무가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 지는 또 연구하고 조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확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 하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각종 대책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훨씬 훌륭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0/03/03 15:2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49049 이번 감염병 대처상황을 한류로 수출합니다.
이번 사태 끝나고 대응방법을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20/03/03 15:41
크크크 링크보니 진짜 웃기네요. 케이스 스터디 사례가 된걸 보고 진정한 한류라고 칭송하네요.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을 일으킨 일본 크루즈사건도 연구하기 아주 훌륭한 케이스이니 그건 니폰류인가 싶네요. 정신승리도 정도껏 해야지......
20/03/03 15:28
번외로 이번 건과 악마의 변호사는 별로 상관없겠죠.
당연히 보건부쪽에서는 입국금지하자고 했을 거고, 경제/외교 쪽에서는 그러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고 했을 거고요. 다른 의견을 무조건 하나씩 껴놓는 게 악마의 변호사인데 정부의 꽤 많은 정책들은 서로 다른 부서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20/03/03 15:39
우선 악마의 변호인에 대해서 몰랐는데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정부라면 다양한 방면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련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방역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 pgr21에는 더 훌륭한 의견을 갖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글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진영논리를 제외하고 한미 FTA, 세월호, COVID-19를 보는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의 부작위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구원파가 튀어나온 사건이고 코로나19는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운데 신천지라는 교리의 특성상 방역시스템을 방해하는 단체가 등장한 사건으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미FTA와 비교하여 조속한 한미FTA 발효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것과 경제 외교 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위험도에 따라 우한지역만 입국제한조치를 한 것과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인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은 것 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03 16:13
이 소설에서 한국은 대처 잘했는데 북한은 다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있을지 좀비도 있을지 분간이 안가는 상황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20/03/03 17:01
합리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영논리 떠나서 시스템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지난 메르스 이후 발전한것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다가온 이때 시스템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너무 안일했던 정부 역시 아쉬움이 크고 지금도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신이 아니죠. 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로서 판단 하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현상이 최소할수 있도록 속도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03 22:11
세월호는 예방은 못했지만 사후대처로 아까운 생명을 구조는 할 수 있었죠. 코로나는 예방의학이나 질병 전문가 조차 사이비종교 변수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신천지 같은 특수성의 정교난 더욱이요.
20/03/03 22:53
안타깝게도 세월호는 전복된 후에는 구조가 불가능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지요. 골든타임은 전복되기전 해경123정 접근때였고 소극적구조로 소수만 구조했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라서 전염된게 아니라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천교회나 줌바댄스는 사이비라서 전염된게 아니죠. 비말감염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예측가능한거죠. 청와대는 일상생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실수죠.
20/03/03 23:07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상생활 시그널 이전에 이미 신천지에선 퍼트려졌을겁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일상생활 시그널 날린게 문제였죠. 그 발언 이전 일요일에 이미 신천지사이에서는 퍼졌을꺼라는게.. 그 트롤링 집단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문제가 안생겼다면 마스크 안쓰고 예배를 했겠죠. 저도 일상생활 발언이 문제가 된건 맞다고 보는데 현재의 전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말 못하는거죠.
20/03/05 11:23
광우병때 그 광란을 벌이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저지를 하려 했던 상황과 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지금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는 한 없이 미흡하며, 그 결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참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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