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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19:46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포퓰리즘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지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듯..
20/03/12 20:15
재난기본소득보단 타국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예컨대 4대 보험비 면제와 같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고, 기본소득은 규모를 줄여 논의해도 될 일이라고 봅니다. 4대 보험비 면제가 정치적 논쟁도 훨씬 적을 것이며, 4대 보험 밖에 있는 계층에겐 따로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원론적으로 회의적인 편이나 이때 아니면 언제 다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달라붙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20/03/12 22:24
4대보험 면제의 문제는 4대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게는 혜택이 적거나 안 가고요.
20/03/12 23: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1인 자영업자도 지역가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합니다.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분들에겐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0/03/12 20:25
근데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돈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메는게 아니라, 외출을 삼가기 때문 아닌가요? 여기서 돈을 푼다고 활성화 효과가 생기나요?
20/03/12 23:33
월급쟁이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은 캐시가 부족해 소비가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으니 매출이 떨어짐 -> 파리 날리더라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로 나가는 게 있으니 보유하던 현금 혹은 대출로 메꿈 -> 보유 현금 감소, 대출 상환 부담으로 소비력 감소' 단순한 이치입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20/03/13 12:15
월급쟁이들에겐 나가서 소비 좀 하라고 푸시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겐 소비력 감소를 일정 부분 메꿔주는 것이고, 실업자에겐 소비력 증가 효과가 있겠죠. 위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했지만 자영업자들이 고정비 메꾸다가 결국 고정비를 줄이기로 마음 먹는다면 가장 먼저 칼질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원수는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력이 감소하게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를 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현금, 상품권 다 장단이 있어 확실하게 뭐가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첨예한 주제도 아니라 수준 높은 연구가 많이 축적된 상태도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현금 살포의 소비 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03/12 20:28
1. 현금보다 기간제한 지역상품권이 더 낫지만 그것도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을 받아 평소 쓸 것 쓰고 상품권 또 쓰면 좋겠지만 상품권을 받으면 평소 쓸 내 돈은 저금을 하겠죠. 3개월 제한 상품권이라면 3개월동안 소비가 100만원이 안되는 분들만 소비가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품권깡이 된다면 효과는 더 낮아질 테구요. 그리고 상품권깡의 방법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2. 재원에 대해서는 결국 국채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기존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예산이라는게 이미 다 정해진 건데 그걸 집행을 안하면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클겁니다. 결국 하려면 국채발행해야죠. 50조를 국채발행해서 실제 효과가 50조보다 못하게 된다면 그걸 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3. 장기적인 재원으로 토지보유세를 말하는 것은 들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겠지만 그건 건물일 경우이고 토지의 경우는 그 경향이 훨씬 적을 것 같네요. 건물은 감가자산이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것도 고려할만하구요. 또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경실련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1경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민간이 가지고 있는게 9489조원이라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땅값을 1경원으로 치고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2억원 정도의 땅을 보유할 수 있다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억원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말고, 2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를 하면 되겠죠. 만약 2억원 초과 토지가 1천조원이라고 하면 1%만 과세해도 10조원이 나옵니다. 다만 보유세는 취득원가에 맞춰서 과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하려고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 그 가격으로 과세하면 된다고 봅니다.
20/03/12 22:55
카드식 상품권의 경우 생각보다 깡이 힘듭니다.
지류식이라면 한사람이 몰빵으로 모아주기도 되고 해서 깡쓰기가 쉬운데.... 카드식이면 무자료거래가 안되서 깡이 잘 안됩니다.(수수료 많이떼어야함) 약간 시간이 걸려도(2주가량) 카드식으로 해서 깡하느니 내가 쓴다 라는 방식으로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0/03/14 18:18
다르죠 이게 쓰기는 하는데 돈과 상품권을 교환하면 시간제한이라는
제한이 의미가 없어지게되죠. 거기다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기업소모는 돈으로 쓸 수 밖에없었지만 (설사 그돈을 개인이 쓴 상품권에서 나온다고 해도 일단 상품권은 쓴거니까요) 기업에서 쓰는돈 마저 상품권을 사서 쓰게되면 나간것에 비해서 돈이 훨씬 적게돌게됩니다. 같은돈을 풀어도 순환이 떨어지게 된다는거죠. 거기에 세금 탈루도 쉬운게 현찰매출을 상품권 매출로 바꾼다던지 하는 효과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다면 일정액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해와야하는데 이효과마저 떨어져서 이중으로 손해가 납니다.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하죠
20/03/24 16:21
(수정됨) 음 일단 써지는것 자체는 좋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카드 형식이라서 실제로 쓴곳에서 나온다면 매출세탁이 안되는데...
이제 종이형식이면 현금 수익을 상품권으로 바꾸고 현금수익을 숨긴다던지 아니면 매출을 분산한다던지 라는방식으로 탈루가 가능합니다. 사실 쓴다는것에서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날겁니다. 그래도 써지는거긴 한데 효과가 떨어진다는것정도죠. 다만 이번에 나온 10만원 정도라면 깡을하던 뭐 개인한테 뿌리던 별 차이는 이쪽에서 없어보이는게 3개월간 1인당 10만원도 안쓰는 경우는 드물어서... 물론 생활비를 도와주는 개념이 있겠지만 못쓰는걸 쓰게해주는 효과는 있을텐데... 안쓰던걸 이돈 들어와서 쓴다는 개념은 없을겁니다. 100만원 정도면 금액이 많아서 억지로 쓰는돈 덕에 도는 효과가 있는데 말이죠. 그럴때는 상품권으로 대량으로 사서 안쓸돈을 저축하는 효과가 있을건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여건 되는대로 하는게 낫긴 할꺼에요. 상품권이든 카드형 상품권이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으면 그냥 종이로라도 뿌리는게 낫죠
20/03/12 23:44
원래 빚 내서 돈 뿌리는 게 1원 넣어서 2원의 효과를 뽑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1원 넣어 0.5원의 효과만 있더라도 필요할 땐 그거라도 해야 하니깐 하는 것이고요. 1원 넣어서 본전 치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고민하다가 때를 놓치면 2원, 3원, 4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20/03/13 01:49
처음에 김경수지사 100만원소리만 듣고는 뭔소리야했는데 이재명지사처럼 한시적 지역화폐로 한정하면 추경보단 지역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겐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긴해집니다.
어차피 뻔한 추경 2~30조해봐야 사실 전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진않으니까요. 그런데 두사람모두 얼마든지 어떻게든 재원마련이 된다고한지만 결국 그게 문제죠. 돈을 어떻게 찍어내느냐?
20/03/13 11:44
다른 나라의 사례나 연구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거라도...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직접 뿌리는거 말고 좀 더 필요한 계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다른 디테일한 방법은 없는지... 총선이 코앞이라 괜한 의심사기 쉬운 시점인데요.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너무 디테일이 부실한거 같습니다. 일단 돈이 풀리면 선순환되지 않겠어? 이건 소주성때도 들었던 말이라... 인당 100만원 정도로 선순환이 어느정도나 될지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설득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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