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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15:59
개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진짜로 기본소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시기가 빨리 오는 것이 반갑지 않지만 올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07 03:40
'기본소득'의 이념은 유행병 같은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사안은 '돈 뿌리기'의 수단이 어떤 식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쪽에 가깝죠.
20/04/06 16:29
공약대로 되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거라 보시나요??
이전에 더불어시민당에서 내세웠던 매년 대기업 시가총액 1%씩 환수(10%까지), 토지세 1.5% 부과 이런거 하면 될까요?
20/04/06 16:08
개인적으로 뭐 하나 제손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편이긴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걸 보니 또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회에 있긴 해야겠다 싶긴하더라구요. 또 제가 앞서 '그런사람들' 이라고 판단한것도 알아보니 좀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국회에 가서 의원타이틀 다는거 까지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공론화 자체는 너무 비판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합니다.
20/04/06 16:10
민주당 내에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기획하고 실무자들을 설득할 역량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무시만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당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의 얼굴마담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이라는 로또에 당첨됐으니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겠네요.
20/04/06 18:15
(수정됨) 아래에 다른 분도 썼지만 기본소득당 조직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재명지사는 기본소득당과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은 최근에 따라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연구하고 고민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20/04/06 16:12
기본소득제를 할려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의료보험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되어서 반대입니다.
이런 기초사회보장제도가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앤다는 건 다 똑같이 일정금액 줘서 정부는 책임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20/04/06 16:36
저도 여기에 동의..
하시모토 토오루도 해외 이론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아즈마 히로키도 그랬고, 베이직 인컴은 대개 우파인사들이 주장하는데, 우리나란 신기하게 중도좌파-좌파에서 목놓아 주장하는게 좀 이해가 안될때가 있어요.
20/04/06 16:39
해외에서 기본소득을 우파에서 주로 주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절충점을 찾아서 나아갈거라고 봅니다.
20/04/06 16:15
(수정됨) 저분이 대통령 되는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하나가 뭘 발의한다고 되는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글에 진짜 당장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묻어나보여서요)
원랜 AI때문에 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더 당겨진것같기도 하고... 아무튼 실제로 실행할지말지는 접어두고 적어도 논의와 연구는 슬슬 시작해야할때가 맞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원내에 들어가면 논의라도 시작되겠죠 뭐. 그냥 딱 그 정도 의미라고 봅니다.
20/04/06 16:19
전에도 주장한 것이지만, 조삼모사라 한들 그냥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말고 다른 이유를 붙였으면 합니다.
만 20세 이하는 육아보조나 청년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하고, 만65세는 하던대로 노령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고요. 만 20세에서 만 65세까지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포인트화해서 해당 포인트를 매달 분산해서 지급하는 형태였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공공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1시간한 것을 1점으로 한다고하면, 그렇게 모인 포인트를 달에 모아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한달에 최대 50시간까지만, 혹은 100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초과분은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1000점을 모았다면, 그걸로 10개월, 20개월동안 받는 거죠. 그런식으로 포인트가 만포인트, 2만포인트를 초과 적립했다면 더이상 포인트 적립없이 만65세까지 매달 맥시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국가기여포인트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건 소급적용 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가 있겠죠. 당연히 거주지 제한, 상황대기,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에 따라 추가 포인트가 지급되어야하고요. 이렇게 되면 공익등에 대해 ILO협약 같은 것도 상관없어지고, 군복무에 대한 부족하지만 어느정도의 보상도 되면서 최저임금의 성과도 노릴 수 있고, 덧붙여 차후 국가적 행사에서의 봉사자 동원도 쉬워질거라 생각합니다. 공짜로 돈준다는 인식도 무마시킬 수 있겠고요.
20/04/06 16:23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도 실드칠 거리가 없지만, 그나마 유일한 순기능이 있다면 기본소득당의 원내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06 16:27
원래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어느 신문사라도 보는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보려고 하는 언론사가 있긴 합니다만...
20/04/06 16:39
이명박근혜시절이나 지금이나 MBC는 정권에 따라 어용방송이나 하는 곳이라 생각되서 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오마이뉴스던 TV조선이던 후보 공약에 대한 내용인데 뭘 보던 별 상관은없죠.
20/04/06 16:30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제공하는게 진보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환영합니다. 예전에 정의당이 하던 역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4/06 16:31
제대로 된 정통보수 반공 야당이었다면 기본소득제나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산주의에서나 할 배급제" 논조의 비판이 들어갔을 텐데 요새 그런 움직임은 뜸하네요. 자신있게 반공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수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수명이 끝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04/06 16:34
개인적으로는 반공 프레임을 나타내지 않는게 태영호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설마 겨우 몇 년전 진성 빨갱이, 진성 공산당이 자기 당 후보인데 반공을 주장할까요? 그래서 대신 얘기하는게 중국이죠. 최근에는 북한에 나라 팔아 먹는다는 말보다 중국에 나라 팔아먹는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20/04/06 16:33
당장 뚝딱 300조짜리 기본 소득안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고
일단 의제를 던져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가능한지 얘기해볼만하죠. 이번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수 정당이 전국민에게 돈을 주자고 얘기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20/04/06 1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24465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님도 과거에 관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20/04/06 16:43
저도 뭐 딱히 당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저 기본소득제라는게 원내 진입 가능성 없는 아주 래디컬한 소수정당이나 겨우 얘기꺼낼법한 허무맹랑한 얘기였던 시대는 좀 예전에 지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진지하게 원내에서 토의될만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20/04/06 16:51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 60만원 주장하는 저 분이나 월 150 만원 준다고 주장하는 허경영 당이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로 생각되서요
20/04/06 16:39
(수정됨)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소득당은 진보신당-노동당 거기서도 다시 갈라진 사회당 계열입니다. 노동당이 독자노선을 선택한 와중에 한명이라도 넣으려고 연합정당에 참여한만큼 기본소득에 한해서 아젠다를 주도하려는 의지가 클것같아서 연동비례제에 몇 안되는 긍정적인 족적을 남길수 있을지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4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힘들고, 이 주제를 향후 10년간 유효한 화두로 남길수 있는가?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겠지만요.
20/04/06 17:09
본래 민주당이 비례당 만드는 뽑세가 마음에 안들어서 기본소득당을 찍으려했는데 거기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평화인권당 찍을 생각입니다.
20/04/06 16:45
이미 기본소득제 한 나라가 있는데...2년간 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재정만 많이들고.......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황
20/04/06 17:29
(수정됨) 전면적으로 실시한 국가는 없을껍니다.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북유럽 모국가에서 2년 동안 실험한것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가 가지는 효용,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재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험한거라서 완전한 기본소득제랑은 다른 경우죠. 오히려 그 실험은 효과적이었다고 결론 낸걸로 보였는데...제가 알고 있는 거와 같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4/06 17:59
세수는 어떻게?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결국은 고소득자들 피 빨아먹어야하는데 우리나라 고소득자들 세금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말 많이 내는데 또 이쪽이 타겟이 되겠지요.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절반 가까이됨)들 월 만원씩이라도 내자고 법안낸 것도 아예 통과가 안되는 실정이니 결국 부담하는 사람만 따로 있겠죠.
20/04/06 18:16
저는 결국은 자본에 세금을 메기는 방식으로 가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빨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변형된 공산주의가 되는거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보면 결국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커져서 자본주의가 불평등이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게 된다면 그 자본에 세금이 메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을 이용하여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치를 코로나 이후에 G20이 한꺼번이 취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06 18:01
(수정됨) 정파를 떠나 한 5년쯤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본소득이 필수 담론으로 떠오를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말처럼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고 시기상조가 맞아요. 그런데 슬슬 논의는 시작해볼 만하거든요. 저런 의견 가진 의원이 국회에 한명 들어간다는 건 분명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후보의 자질은 좀더 알아봐야겠고 기본소득당 자체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지지 확정은 아니고요. 검토해볼 소재는 되네요. 국회에서 주목 겸 감시 잘해야겠습니다.
20/04/06 18:14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불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미 서구에서 이 이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해 국민들이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할까요? 아닐껍니다. 저 사람의 역할은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하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떼거리로 패싸움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해당 분야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 소임을 다하면 되겠지요.
20/04/06 18:39
초선 비례대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실현가능성은 없겠죠. 다만 저런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20/04/06 19:01
지금은 시기상조고 비현실적이겠죠.
그런데 언젠가 그래야 할 때가 올것 같긴 합니다. 초선 비례대표로 인해서 논의라도 된다면 나쁠것 없겠죠.
20/04/06 20:07
그래도 나름 재원 마련에 대한것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상장기업 대상 시가총액 매년 1% 환수. 소유토지에 1.5% 토지보유세,탄소세,핵발전위험세등요.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이라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20/04/06 22:23
참나 얼마나 쪽팔렸으면 삭제를..
더불어시민당은 일단 내뱉고 욕먹으면 삭제하는게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아놔 이래도 더불어시민당 밖에 찍을데가 없다니 ㅜㅜ 차마 페미당이나 조국수호대는 못찍겠고
20/04/06 20:06
"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코로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앞당겼다고 봐야겠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죠... 처음부터 월60만원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저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월 30으로 시작할 마음으로 저렇게 지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나저나... MBC라서 볼 필요를 못 느낀다는 분이 오마이뉴스는 보시나봐요? 신기하네요. (2)
20/04/07 01:21
어용 뉴스나 방송하는 MBC 안 보는건 맞구요.
단순히 후보 공약 보는데 오마이던 TV조선이던 무슨상관이죠? 그리고 최소한 정권 바뀔때마다 스탠스 바꿔서 어용방송하는 MBC보다는 일관된 스탠스인 오마이가 낫습니다
20/04/06 20:42
이미 국내외 해외에서도 논의가 되고있는 이슈에 대해서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논의를 시작해야 그걸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겟죠. 그러면서 기존에 모자랐던 것들도 보완이 되고요.
20/04/07 01:19
제대로 된 경제활동,취업도 안 해본 여자가 상장회사 시가총액 1% 환수,탄소세 이런거 걷어서 60만원씩 나눠주자고 하는데
이건 발전하는게 아니라 해먹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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