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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07:22
(수정됨) 개인적으로 이 글에 동의하기 어려운게, 당시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공수처법의 통과였지 선거법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큰 양보를 해준게 아니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해 선거법을 딜친거고 나중에 선거정국이 되자 일종의 신사협정(?)을 깬거죠. 정의당 2중대론의 핵심은 선거법이 아니라 조국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더민주 사이드에 선 거에요. 물론 정의당이 멍청하게 행동한거고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는 보긴 합니다.
20/04/16 07:26
네 협상이잖아요. 이내용은 정의당이 2중대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대부부의 정당의공약이었던걸로 압니다. 끝까지 반발한건 지금 미통당 뿐이었고요.
20/04/16 07:28
협정 깨는 상황에서도 플랫폼에 정의당 오라고 했죠. 앞번호 준다고. 그랬으면 지역구 단일화도 좀 받았을거고. 걷어찬 정의당이 책임져야할 결과라서..
20/04/16 09:06
정의당 스탠스면 선거법 개정하자는게 딜 꺼리나 됩니까? 당연히 공수처 설치하자고 해야지...
정의당엔 정네미 다 떨어졌어요.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너무 노골적이라...
20/04/16 09:12
(수정됨) 그건 전통적인 더민주 지지자 입장이겠지요. 정의당 스탠스를 봤을때 조국을 지지해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져나간 지지자도 많을거에요. 정의당은 그냥 선거법 하나 믿고 지네 양심 팔아준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멍청한 선택이었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슈퍼 똥볼 하나 더차면서 지금꼴 난겁니다. 이쯤 되면 심상정이 물러나야 마땅한데, 정작 지역구 딱 한명이 심상정이라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상황은 규모만 다르지 미통당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20/04/16 09:20
현실적으로 정의당 이만큼 키워준거 더민주 및 더민주 지지자들 아닙니까?
개인적으론 노회찬 보낼때 이러저러한 상황들.. 뭘 해도 정의당 다 미워보이네요.
20/04/16 09:23
뭐 저도 정의당에 좋은 감정 없는건 똑같은데, 한발 더 물러서서 보면 조국 정국에서 조국 지지해준것 자체가 정의당에게는 큰 양보였다는 겁니다. 뭐 지네가 거래 못하고 호구노릇 한거니 지네 업보긴 하죠.
20/04/16 07:32
(수정됨) 지지율이야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하는것이고 득표율만 보면 20대 총선보다 올라갔습니다.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 9.6% 넘겼으면 어떤의미에서는 충분히 선방한거 아닌가 싶어요. 전성기 민노당까지는 멀었지만 통진당의 득표율은 거의 따라왔구요. 정의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위성정당 꼼수에 참여안한건 저는 높게 봐주고 싶네요. 꼼수참여 안했다고 욕먹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비례 안내고 시민당이랑 합쳐서 앞순번 가져갔다 한들 교섭단체는 절대 무리기도 하구요. 10번까지 줬다해도 11석이죠. 다른 소수정당 포함하면 10석아래가 될것이구요 시민당의 7~8석을 가져갔다면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가 되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긴한데 민주당 2중대는 독이 든 사과로 보입니다. 말이 캐스팅보트지 저번 패스트트랙안만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협조 제대로 안한다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계속 민주당 2중대 하는것보다 단독으로 득표율 7.23%-> 9.62%인데 길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언급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2012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합의안이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그게 도움 안되니 비례 수 유지시키고 캡씌우는등 합의안에서 후퇴시켰구요. 원래 민주당에서도 주장 하던걸 정의당때문에 연동형 했다 하면 이게 맞나 싶어요. 거대 정당만 득을보는 소선거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선거만 해도 개표율 98% 기준으로 시민당+열민당 득표율이 38.64%인데 국회의 60%를 차지했구요.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된데 정의당 책임이 큰지 모르겠네요.. 가장 큰 책임이라면 위성정당 만든 양대정당이 맞다고 봅니다.
20/04/16 07:33
비례대표가 얼룩진 건 애초에 선관위나 문대통령 공약인 권역별 비례대표 또는 석패율제가 관철 안된 것 때문이에요.
현재안은 민주당과 이해찬의 작품 입니다. 여권이 크게 승리하고 아주 이런 글 보면 뻔뻔해 보입니다.
20/04/16 07:50
(수정됨) 개인적으로, 정의당은 '수'의 정치에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활발하게 언급되고, 또 이야기되던 때가 언제인지 잠깐 돌이켜보면, 통합진보당 시절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일단 '수'가 많아져야만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 실리고, 또 자주 언급되는데, 존재감도 더 생길 텐데, 또 그 '수'가 21대 국회에서 거대정당과의 협상력이 되는 것인데 선거제도가 누더기가 되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선명성을 관철하려는 것은 알겠으나... '수' or '존재감' or '저변'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그 선명성에 밀려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 어떻게든 수를 확보했어야만 20대 국회에서라도 정의당에 더 유리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선거법 개정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유권자 대부분이 위성정당을 좋아서 찍었을까요. 선거법 뭐 같네 하면서 찍은거지.....) 저는 그런 점에서 - 꼴 좋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만 - 지르콘 님께서 원글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의당은 아직, 저변을 더 넓혀야 하는 정당이 아닐까요.
20/04/16 07:53
전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일조한 정의당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원흉이라 할 수 있을만큼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건 민주당이라 생각하는데요.
전 이번에 1%는 커녕 0.1%도 힘든 정당에 비례투표를 줬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동안 민주당 쪽엔 표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짓을 보면서 민주당은 아직 표 주면 안되는 정당이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별개로 정의당은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당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요. 차라리 민주당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개선의 여지라도 있거든요. 고인물은 결국 적폐가 되지요. 이번 원내 정당들 중에서 가장 적폐가 적었던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도 적폐가 한가득이지만요.
20/04/16 08:25
정의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했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민주당의 위성정당까지 추가되면서 이득을 거의 못봤습니다.
정상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모르겠지만, 과연 정의당이 제대로 못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까요?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역할을 못해서 위성정당을 만든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겁니다. 선거법 만들때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안할거라는 조금의 기대, 정의당의 밀어붙이기 등 때문에 동의했지만 막상 선거에 닥치니까 20석 왔다갔다 하는게 많이 걸렸겠죠. 정의당이 잘못한거 많고, 기대가 컸으나 거기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건 맞지만 이렇게 망해서 꼴좋다는 식으로 비난받을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성정당 만든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당시 합의를 깨버린셈인데 되려 정의당을 욕하면 안되죠.
20/04/16 10:43
이득을 거의 못봤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비례후보를 낸 정당 중에 유일하게 지역구 당선자가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라, '손해가 발생할 뻔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선거법을 만들던 시점은 혹 모르겠으나, 선거에 임한 시점에서는 정의당은 불리한 룰을 감수하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20/04/16 13:23
네 그게 맞는 말이죠. '정의당' 이름으로 지역구 홍보효과 + 비례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선명성 강조하다가 선거법 개정의 이득을 못봤죠.
20/04/16 11:15
(수정됨)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정의당이 '수'의 논리보다는, '선명성'을 고집하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사실, 미통당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이 부랴부랴 위성정당 논의 나서면서 민주+정의 위성정당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당장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결국 정의당도 '수'를 갖추었어야 했습니다. (조건으로 비례정당에서 유리한 순번, 창원 같은 몇몇 지역구를 놓고 딜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선거권자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꼼수인 거 다 알면서도 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리 선거법이 복잡한지 투덜거리면서도요. 유권자들이 익스큐즈 한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명분'을 선택한 정의당의 선택은 명분론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 정의당은 결국 '수'의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도 밀리게 된 것이죠. 당장 21대 국회에서 차기 총선 대비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그 목소리는 어떻게 낼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결국, 선명성을 관철하는 선택을 한 결과... 의원의 '수'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죠. 정의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예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가져갔었던 13석 이상의 의원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되었었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거? 미통당 민주당 모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쟤들이 잘못한 것이니 난 떳떳하다...는 건 집권을 노리는 수권정당이 보여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진보의 이념을 더 잘 살리기 위해, 계산은 냉정하게 했었어야지 않을까요. 유권자들이 '익스큐즈'해 버린 이상, 정의당이 선명성을 관철한 것은 악수였다고 봅니다. 악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수를 선택해야만 하는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악수를 감수할 정도로... 정의당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저변, 발언권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을 욕하지는 않겠으나.... 정의당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원문의 평가에 동의합니다.
20/04/16 13:24
저도 동의합니다. 명분 너무 강조하다가 뻔히 보이는 실리를 잃어버려서요. 욕할건 욕하더라도 소수정당 몫 줄 때 받았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몇 석은 더 얻었을텐데 아쉽습니다.
20/04/16 09:19
꼼수를 부려 뒤통수를 쳐놓고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잘못이라니 어느 집권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최소한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건 알아서 그러는지
20/04/16 11:00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한적이 없다는 것의 근거로 든 선거법 관련해서 2중대의역할이 아니라라는 건 관계없이 뒤통수맞았다는 표현만 나오는데 말이죠.
위성정당 위험이 있으니 연동형 캡 조절하자는데 그걸 반대하고 캡 30 을 관철시킨게 정의당입니다. 그래놓곤 뒤통수맞았다라고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니 지금의결과를 보여주는거죠.
20/04/16 11:14
위성정당이 무서우면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연계시켜버리게 제도를 만들면 되죠. 석패율제도 있구요.
위성정당 무섭다고 캡 제한할거면 연동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동형 자체가 위성정당에 취약하니까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319000708 원래 75석의 합의안이 30석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군소 야당들에서 양보한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이게 독일식 연동형이죠) 말꺼낸게 2012년부터인데 해외에 위성정당 케이스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연구된게 없었고 미통당에서 위성정당 만든다고 법안 만드는 도중 언급하고 실제 만들어버리니 따라만든게..민주당인데 선거법 관련해서 왜 정의당 탓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16 11:17
소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인게 연동형 비례제이고. 이걸 현실적으로 조절한게 민주당의 안이 었죠.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의견을 관철시킨게 정의당인데 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런 모습을 보여왔으니 그나마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거죠.
20/04/16 11:5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5490.html
'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75석을 권역별로 연동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2012년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독일식 연동형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319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55254 2015년엔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카드에 대해 그러면 연동형이라도 하자고 협상한적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예전부터 연동형을 주장했고 단지 권역별이냐 전국 단위냐 차이인데 왜 민주당이 소수당 의견이 떠밀려 연동형을 하게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민주당도 연동형을 주장해왔어요. 저번 대선에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공약으로 내세웠구요 이번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 없는 정당이 어디있겠습니까. 심상정은 '국민들은 계산식을 알필요 없다'는 어이없는 말도 했구요. 단지 민주당도 연동형을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그래서 정개특위도 만들었고 선거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야당의 의견에 떠밀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의당이 메인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0/04/16 12:00
그래서 나온 것이 연동형 캡(cap)입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우려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최초 연동형 캡이 20석 정도는 돼야 하고 많이 양보해도 25석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지도부에서 30석으로 양보했고, 이 안은 어쨌거나 18일 의원총회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출처 : 더브리핑(http://www.thebriefing.co.kr)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협상한 당사자가 자기책임 없다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모순이라는겁니다. 전부다 남탓하면 참 편하죠 그러세 그게 참 정당합니까? 내 본문은 정의당이 2중대 노릇은 한적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죠 그런데 이런내용만 강조하는건 대체 뭘까요.. 반박은 정의당이 뭔가 잘한건 내세워야 하는데 말이죠.
20/04/16 12:06
정의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기대 했던 입장에서 무너져서 조금 화나는 감은 있네요
위성정당을 막겠다고 캡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 위성정당 막으려면 저는 위에도 썼듯이 지역구와 비례를 연계하는게 나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 편을 들었든 어떤 정치적 거래든 크게 신경안쓰는편이긴합니다. 정치판이 원래 그런곳이니까요. 연동형 비례 관련해서도 정치판 원래 그렇잖아 생각하면 그만이긴한데 소선거구에 대해 예전부터 부정적이었어서 아쉬움에 괜한 소리를 한 것 같네요
20/04/16 09:45
어차피 망한 선거 심상정이 낙선해서 강제로라도 세대교체 됐으면 좋았을텐데요. 또 심상정이 당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20/04/16 10:40
더민당에게 선거법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수정당들에게 내준 대가였어요. 정의당이 한 번에 30석 이상 먹으려 하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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