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은 사회주의의 대결장이다"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273 미제스 연구소의 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제스 연구소는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만든 연구소로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사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경련이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인용함에 따라 알음알음 유명세를 얻었지만 실상은 정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라 한국 보수에게도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이 재밌는 일이지요.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어느정도 수준이냐면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라 발전중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해당 성명문을 보고 재밌는 점이 많아 글을 쓰자고 결심했는데 선거전에 괜히 이러쿵저러쿵하기 싫어서 선거가 끝난 오늘 글을 올립니다. 몇몇 부분을 인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사악한 사회주의자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정책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또 다른 사회주의 정당인 미래통합당 및 기타 야당에 표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실상 모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사회주의자 집단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자,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안으로 꼽곤 하는 미래통합당을 살펴보면, 군사독재 붕괴 이후 제6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사회를 후퇴시킨 주범이 바로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들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덕적 파탄과 부패를 경험했으며, 역사교육의 국가주의화, 사생활 불법감시의 합법화, 수십조원 이상의 복지예산 증가,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 등을 두 눈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더러 그들은 개심(改心)하여 자유주의에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지도 않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역임한 악명높은 개입주의 경제학자 김종인이다. 이는 그들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던 시절의 사회주의 본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물론 재앙적이며 그들이 한국 사회를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음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대안이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야당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았을 때, 오늘날 정부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야당은 더 심각한 사회주의 범죄집단으로 여겨져도 무방하다.
당연히 더민주도 미통당도 사회주의정당이 아닙니다. 이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인 미제스연구소의 꼴똥스러운 시각이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정부개입을 배격하는 미제스연구소의 시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주류에는 비주류에 이유가 있달까요. 하지만 제가 이 글을 굳이 가져온점은 민주당지지자나 혹은 보수측 지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한당은 전혀 우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인 의미에서야 보수적일수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미통당의 이념차이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우파)적 경제정책에 가장 가까운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고, 문재인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이미지는 계승했을지 몰라도 경제정책만 놓고보면 가장 가까운건 박근혜니까요.
"'자유주의자' 전희경의 낙선이 즐거운 이유: 거짓말과 사기의 비참한 말로"
2017년의 전희경은 2016년의 전희경과 달리 추경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추경을 찬성하다가 갑자기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일까? (중략) 2016년의 추경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추진한 반면, 2017년의 추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미제스는 경제학 법칙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지만, 전희경은 정권에 따라 추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도덕적 문란 및 부패 스캔들로 국민의 손에 끌어내려져 추악한 끝을 맞이했다.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아도 박근혜가 적법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주의자라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할 다른 이유도 있다. 군사독재 붕괴 이후 제6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수괴가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17배, 이명박 정부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18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더 많은 재정적자는 더 많은 사회주의와 더 적은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방만한 예산안을 지탱하기 위해 담뱃값을 두배로 인상하는 등 졸렬한 증세정책을 펼쳤으며,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변동을 촉진하였다. 사회주의 정책인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다는 점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에 매우 밀접한, 심각한 수준의 개입주의를 표방하였다.
(폰트 사이즈가 조절이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미제스 연구소가 열심히 미통당을 까는걸 보면 알수 있겠지만 더민주와 미통당의 경제적 이념차이는 정말 전무합니다. 아니, 이념이 있긴 한건지 의심되는 순간이 많죠. 두 당이 차이가 있어보인다면 그건 이념차이가 아니라 집권당과 그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차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개입에 부정적이라(미제스 연구소급은 당연히 아닙니다) 양당 모두 맘에 안들고 이번 투표도 사표가 될걸 알면서 무소속에게 줬습니다. 바미당한테 줄까도 고민했었는데 통합해 버려서...
결국 이번선거의 결과는 정책이나 이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에 기반한 인기투표이고 미래통합당이 더 수준이 낮아서 발린것에 불과합니다. 유난히 다당제가 가능했던 지난 국회를 뒤로하고 이번 국회는 철저한 양당제로 회귀한 모습인데, 압도적인 민주당 전성시대에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되었든 자칭보수정당은 박근혜좀 손절하고 진짜 이념이라는걸 가져서 제대로된 경쟁을 해주길 소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