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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6 17:46
(수정됨) 지역구의원 기준으로 일단 국회로 가려면 당선이 되야 되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이고 내가 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야 하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확인도 힘들고 유권자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지하철 끌어오고 땅값 올리는 기반시설 끌어오는게 최곱니다. 그리고 예산이 왜 남의 돈이죠? 눈먼 돈이고 최대한 자기 지역구민을 위해 싸워서 땡겨오는게 잘하는거지 잘못된 일인가요?
20/04/16 18:08
내 지역에 예산을 끌어 오려면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여서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을 말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작정 기반시설을 내 지역으로 끌어오면 일 잘한다 소리를 해주면 오송역, 강남 마을 전철, 공주역과 같은 돈만 날리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20/04/16 18:14
(수정됨) 오송역 공주역 욕은 먹겠지만 해당 지역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다른지역사람들이 표주는것도 아닌데 그거 욕먹는게 뭔가 문젤까요.
애초에 예산을 어디다 쓸지 정하는게 국회의원인데 다른지역 예산을 줄여서 가져온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의원이 힘써서 자기지역구 예산 따오면 그게 그 지역 예산인거죠. 언급하시는 문제가 어떤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냥 소선거구제의 한계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20/04/16 17:47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 모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만나서 듣고 보면, 그 중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도 있고 행정부 견제로 해야할 것도 있는거잖아요?
20/04/16 18:09
행정부의 감시가 제가 볼 때는 집행에 대한 감시는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감시는 예산 심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 심사, 그 중에서도 쪽지예산에 대한 능력이 너무 과평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4/16 18:25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생각해보면, 결국 지방의회도 지자체장이 쓰는 예산안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동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그 예산 사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인 것이겠구요. 그걸 그대로 국회로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사업, 이를테면 GTX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본인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걸 제시하는 것 역시 역할이라고 봐요.
20/04/16 17:48
지역구 의원은 내 지역구에 내가 볼 때 옳은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죠. 중앙 정치는 비례에 집중하시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지역구는 통합 비례는 정의당을 주셨더라구요.
20/04/16 18:16
'내 지역구에 내가 볼 때 옳은 정치'에서 옳은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제일 만만하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오송역을 예로 들면 당시 실제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원래는 안 될 것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써서 오송역을 이루어 낸 것이라 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지만 내 지역구에 오송역 가져왔으니까 일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20/04/16 17:48
전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엔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뭐가 옳다는 말을 해봐야 현상은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0/04/16 18:25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인지상정이고 뭐고 간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 뭘 끌어온다는 건 업무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건데 그걸 말하는 것에 너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 기준이라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자기 돈 나눠주는 사람을 뽑는게 차라리 더 나은데 말이죠. 적어도 자기 돈 뿌리는 거지 권한 외의 압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돈 뿌려가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안 할 리가 없겠지만.
20/04/16 19:24
국회의원이 "원래" 동네 대표로 시작했다는 거 생각하면 지역구에 힘 쓰는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사가 없어서 국가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 뿐인거구요.
20/04/16 17:51
본문의 글처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 이뤄지기 힘들죠.
사실 그런 건 시장같은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야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어째 반대같습니다
20/04/16 18:22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선 의원, 나이 많은 의원을 선호하는 것 이겠지요.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더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04/16 17:57
예산안 심사도 국회의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고 지역구 투표시 어느정도 감안하는건 필연이자 당연이라고 봅니다. 쪽지예산처럼 기형적인 구조로 의원 개개인의 개입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요.
20/04/16 18:13
지자체가 정착된 이상 지역구의원 개념이 서서히 탈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경우 비례대표제 운영 방안을 잘 모색해야겠죠 당연히
20/04/16 18:26
저는 지역구의원 개념에서도 직능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울산처럼 노동계열의 의원들이 뽑히면 노동계를 위해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수 늘리면서 비례를 대폭 확대하면 좋겠구요. 아마 힘들겠지만요..
20/04/16 18:17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작고 국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 많은지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요.
20/04/16 18:40
이 문제가 사실 원인 중 하나지요. 그렇다고 국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을 지방에 그냥 주자니 지역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국세를 교부하는 형태로 가자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고..
20/04/16 18:21
지역구는 자기 지역에서 일하고 자기 지역을 발전 시켜줄 사람을 뽑는거죠.
결론은 땅값 올려줄 사람이 되지만요. 그리고 이런 지역구가 아닌 사람을 뽑기 위해 비례대표를 뽑는거고요. 당장 내 지역에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다리 고쳐주겠다는 사람 뽑아야죠.
20/04/16 18:26
그럼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자기 지역과 무관하게 발전시킬 사람을 47명 밖에 안 뽑는건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 47명 중에도 자기 지역구 있는 사람들 꽤 있지만 그건 없는 걸로 하더라도요.
20/04/16 18:38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2배로 늘리거나, 100명을 더해서 147명을 뽑거나 하는 식으로요. 특히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홀수번마다 여성을 넣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남녀 비율도 50% 에 가까워 질꺼고, 이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비례 번호에서 밀린 분들도 뽑힐 가능성이 높아질거니까요.
20/04/16 18:45
먼저 적어주신 의견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비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형태로 가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너무 크게 지역구가 편성되어 한 지역구 안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역구가 탄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더해 연령별 쿼터도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4/16 18:59
의원의 연령, 성, 직종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선출 후보에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거의회와 추첨의회의 양원제를 구성하는 것도 방책일 수 있겠습니다.
20/04/16 18:49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비례 대표 순위에 대한 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당적을 갖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꽤나 긍정적으로 보여지구요.
20/04/16 18:45
'예산을 끌어오는' 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지역구 의원은 원래 중앙정치에서 지역의 대표자 역할이었고 지금도 그 역할 자체는 유효합니다.
예산 문제는 한국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전체적으로 매우 낮으며 그게 역사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 때문에 필연적이긴 하죠. 자치단체장은 중앙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자리이고.
20/04/16 18:54
지역을 대표한다는 상징이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깎고 그만큼을 각 정당이 알아서 나눠 갖은 다음에 내부에서 어떠한 견제도 없이 꿍짝꿍짝 하며 나눠 먹으니까 자꾸 다선, 나이 많은 의원들이 선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04/16 19:18
기본적으로는 돈(예산)이 가장 눈에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립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이게 자립 되는 날이 오지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남의 것 빼앗아 내 지역에' 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단순히 저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 편성된 국가 예산이 100억인데 관련해서 뭔가 해 보려는 지역이 5개이고 각각 50억씩 드는 일이고 이게 부분지원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군데를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걸 20억씩 분배해버리면 5곳 모두 아무것도 안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일는 남의 것을 빼앗는거라고 보긴 힘들죠.
20/04/16 19:28
의회라는 게 맨 처음에는 "대표 없는 지역에 과세 없다", 즉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세금의 정당한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예산 심의 모두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왕한테서 뺏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서 이런 의식이 적으니 아무래도 지역구보단 국가에 대한 일을 하는걸 당연시하지만요. 당장 미국만 해도 각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게 하원의원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집니다.
지역구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게 잘못된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대변하지만 않으면요.
20/04/16 19:43
지방자치제가 없을 당시에는 유일한 통로였고, 지방자치제 시행 후에도 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의원은 중앙예산에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중앙 예산의 배분에 대한 호소는 직접 의회에 참석하는 지역구 의원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04/16 20:00
지역을 대표한다와 국민을 대표한다의 두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지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여럽기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지역별로 조율을 하는건 지방단체장이 다하기 힘든면이 있으니까요. 정치라는게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지역국회의원이랑 비례대표를 거의동수까지 올렸으면 하는 바람압니다만... 국회의원 수늘어난다고 싫어사는 사람도많아서 힘들죠.
20/04/16 20:06
비례대표가 결국 순번정하는 사람 혹은 순번 룰 정하는 사람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처럼 당내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나라이서 비례제도 확대해봐야 대리유저 시즌2일 뿐이죠.
20/04/16 20:20
'결국 순번정하는 사람 혹은 순번 룰 정하는 사람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까지는 지역구 의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를 지역구 유권자가 안 뽑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20/04/17 20:05
'비교불가'까지는 아니죠. 누구를 뽑는가가 당선 가능성에 별 영향을 안 주는 곳도 있긴 있고-_-;, 비례대표제에서도 그 점을 반영하는 게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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