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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12:58
100%하고 싶으면 우선 홍남기 목부터 날리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책코드 맞는 인사부터 등용하고 말했으몀 좋겠어요
20/04/20 13:12
그럼요. 청와대 및 여당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청와대도 내부 목소리가 다르고
여당도 내부 목소리가 다르고, 야당도 내부 목소리가 다르죠. 잘 합의가 되어서 빠르게 지급처리 해야되는거죠. 그렇다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무조건 날리고 시작하자고 하는건 예전 왕이 간신만 신용하고 충신은 목 날리는거라 뭐가 틀리지 모르겠습니다. 아 간신이니 충신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날리자는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20/04/20 14:39
당정청간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수 있고 그 이견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나가는거죠.
무슨 북한 공산당이나 독일 나치도 아니고 다른 얘기하면 목부터 날리나요.... 진짜 이해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듯.
20/04/20 13:13
21대 임기가 6월부터시작인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겐세이(?)놓지 않을까요?
미통당입장에서야 어차피 총선폭망한 마당이 이판사판개판깽판쳐도 나중에 굽신굽신 몇번하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20/04/20 15:17
네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정부는 국회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7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100%로 올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동의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4/20 13:13
기사 읽어보니 그냥 국회로 공이 넘어간거 아닌가요?
애초에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보니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나는거 보면 될 것 같네요 키토님 말씀처럼 빨리 지급되기를...자영업자들 힘들어하는게 일반인인 저도 보일 정도니ㅜㅜ
20/04/20 13:23
아동수당 쿠폰처럼만 나와도 아주 쏠쏠하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만 안되고, 일반적인 편의점/동네중소마트/음식점/약국 등은 다 되거든요.
20/04/20 13:27
개개인의 소비패턴에 따라 쓸곳 많을수도 있고..
그리고 쓸수있는곳이 지역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시는곳은 주유소도 된다더군요..
20/04/20 13:33
목적이 자영업자 살리는 거니까요. 대기업이 아니면 다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직영점이 아니면 대기업 가맹점도 된다고 하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04/20 14:59
이미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재난 소득 경우에는 신용 카드로도 신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대로 쓰되 가맹점에서 쓴 부분을 나중에 자동 차감 하는 방식이구요.
20/04/20 16:10
안산 사는데 안산 쪽 재난소득은 신용카드 포인트 보다 지역화폐(다온)이 더 사용처가 많다고 하더군요.
주로 연매출 10억 이상인 전통시장 지역화폐 가입처에서 지역화폐로는 먹히고 포인트로는 안먹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어떤 카드는 되고 어떤 카드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20/04/20 16:11
그게 지역화폐가 되는 곳은 신용카드도 당연히 될텐데
신용카드 경우에는 포인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신카를 똑같이 사용하되 이용가능한 곳에서 소비한 비용을 자동 차감 하는 방식이다보니 신용카드로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4/20 16:16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지역에 적당한 대형슈퍼들 있잖아요... 홈플 같은거 아니면서도 지역에서 몇개씩 성업하는 슈퍼들... 그런데서 포인트 차감이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결제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같은 곳에서 결제했는데) 가지각색이라고 하더군요.)
20/04/20 16:21
흐흐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파주 살고 있는데, 어차피 생활비는 계속 지출 되어야 하다보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지출 했더니 그중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구요.
20/04/20 14:07
저는 경기도인데 주변 가게 대형 마트 빼고 거의 다 되는데... 심지어 프랜차이즈도 올해 개장한 곳은 되고.
지역 따라 많이 다른가 보네요. 금액도 경기도 10만에 시에서 20만 해서 꽤 쏠쏠합니다.
20/04/20 14:19
저도 20 받아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맨날 가던곳은 하나도 안된다고 하고... 인터넷 리스트에도 딱히 끌리는데가 없더라구요.
다음주쯤에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받는곳 어디있나 찾아볼 생각입니다.
20/04/20 13:15
민주당은 어찌됐든 총선 공약대로 밀고 가려는 모양새인데...
미통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들은 미통당이 먼저 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이 정부안을 받고 레이스를 하니 민주당에서 그 레이스를 받고 다시 레이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다른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 잘못하면 마지막까지 발목잡는 미통당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왜 나왔는지... 그걸 모르고 끝까지 이러면 다음 대선에서도 망할 겁니다.
20/04/20 13:23
청와대 내부 반발이 있는 만큼 그냥 국회로 공을 넘긴 거 같습니다.
애초에 실질적인 결정권도 국회에 있는 상황이고, 어찌 국회에서 100% 안이 나오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100%로 의결했으니 그걸로 갑니다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20/04/20 13:25
책임을 국회로 넘긴거죠.. 이상태에서 경제부총리는 그냥 할말을 하시는거고.. 정부는 일단 한발 빼는 모양새일 뿐입니다.
20/04/20 13:30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4인가족 기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깎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거 같네요.
이럴 경우 추가로 국채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별도추경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425074&date=20200420&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6
20/04/20 13:33
그냥 처음 발표한대로 70%로 갔으면 됐는데 [황교안] 전대표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으로 흔드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거죠. 정작 미통당은 전국민 지급 반대하고 있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073200001?input=1195m
20/04/20 13:35
70%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민주당이 총선 직전에 100%로 갈아탄거에요.
국채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 있으니 국채발행없이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거 같네요.
20/04/20 13:43
근데 국채발행없이 100%는 불가능할겁니다 70-100으로 늘리는데 4조원정도가 더 필요한데(정부에서 만든돈이 7조 5천억에 지방에서 2조1천억정도) 현재 예산안같은경우만하더라도 국방예산(시급하지않은 장비구매 유예) 시급한SOC정비및 건설유예 하면서 만든 예산이라 더 돈을 빼내올곳이 없어요. 100%로 가면 필수적으로 국채발행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하는거고요. 그래서 본문에 쓴 미래통합당 김재원의원이 국채발행에 반대하면서 70프로 안을 이야기 한거고요.
20/04/20 13:44
그러니까요 70%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황교안 전대표가 그걸 이용하려고 전국민 50만원 지급으로 공격한건데 이해찬 대표가 그 보도자료 보자마자 환영한다면서 바로 100%지급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이후 홍남기가 절대 안된다며 막고있는거죠. 그게 현재까지의 상황.
20/04/20 13:46
처음에 70%주자고 민주당,정부가 합의해서 발표하니까 30%가 반발하는 여론 보고
민주당 공격하려고 황교안 전대표가 전국민 지급으로 공격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콜하니까 황교안대표는 낙선후 사라졌고 남은 미통당이 다시 반대! 이러고 있는거죠.
20/04/20 13:48
그냥 세대당 말고 인당 20~30만원으로 해서 음영지역 없게 스피디하게 처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증액은 미통당 못믿고요.
일단 준비된 예산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증액되면 그 다음에 논의합시다. 그리고 예산 낭비 논란은 각자의 상황과 양심에 따른 기부 캠페인으로 처리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재난금은 내수경제의 AED라고 생각합니다. 음영지역 없게 행동이 빠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4/20 14:14
기본적으로 동의 합니다. 사실 지금은 속도가 제일 중요한 팩터죠.
그런데 전국민 지급을 위해 지급금 줄이면 그것도 장난 아니게 말이 나올거라 참 쉽지 않네요.
20/04/20 14:27
다주고 1년소득 정산해보니 70%이상되는 사람에게는 환수하자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할것없이 그냥 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세 먹여버리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
20/04/20 15:26
기재부 걱정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이건 100%로 가야하고, 빨리 의사결정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에 집 가진 옆집 은퇴한 할아버지는 받고,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시달리는 애 둘 가진 맞벌이 부부는 못받는 일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전국민 재산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국가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받는 국민은 본인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하고, 주는 공무원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애매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그거 또 판정해줘야 하고.. 일부 지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세금이나 기초생활수급권처럼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사전에 꼼꼼하게 계층을 나누고, 계층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겠죠. 근데 이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거고, 기준따지지 말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집행해야 합니다.
20/04/20 15:29
저는 투트랙으로 보이네요.
당과 정부가 한목소리 내면 야당이 반대할게 뻔하니, 야당이 결정하라고 공을 던진 모양새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야당이 욕먹을 판으로 보이는데요.
20/04/20 15:32
5월말까지는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시키기 위한 투트랙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현재 미통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70% 갈거냐 아님 진짜 황교안 전대표의 선거공약대로 100% 갈거냐 이것을 야당에게 넘긴 모양새죠.
20/04/20 15:47
100% 줘야 하는거가 맞고.
미통당은 추경없이 기존 예산을 수정해서 100%주자고 했습니다. 추경은 안된다고 황교안이랑 김종인 둘다 반대함.
20/04/20 15:49
(선거 땐 무슨 말을 못해) 100%로 가면 원한 가질 사람보다 70%로 가면 원한 가질 사람이 많아서 야당이 100%에 협조해주지 않을텐데, 그 공을 야당에 던졌네요.
20/04/20 16:15
대통령지시로 경제중대본 돌리게 되었으니 당분간 홍남기 부총리 파워가 엄청 높아질걸 고려하면;;;; 어차피 70%든 100%든 가장 빨리 되는걸로 치우고 부족분은 추가추경으로 논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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