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진작에 소개했어야 하는 기사인데, 한 페이지 게시글 3개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지라, 어제 올라온 이슈를 오늘에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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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인권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조국사태와 윤미향 등의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하필 또 "한미 2+2 장관회의"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사실 현재 국무부의 동아태부차관보로 재직 중인 Jung Pak씨가 지난 1월 22일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브루킹스를 통해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고글을 쓴 직후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에 임명되었죠. 해당 논점과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의 유사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고글 링크: https://www.brookings.edu/articles/north-koreas-long-shadow-on-south-koreas-democracy/)

(참고로 해당 기고글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논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한국시간 새벽 조세프 나이(Joseph Nye) 하버드 석좌교수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재로 CSIS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초당파적 보고서 및 제언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행사 주최측이자 패널로 출연한 마이클 그린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더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recent Quad meeting between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demonstrated an example of partnerships moving forward together, but Korea's falling behind in this."

"there's an enormous opportunity for Korea to be a leader in this effort, whether through infrastructure-financing for the coast guards and navies of the Philippines or capacity-building of democracy and governance."

"In terms of setting the agenda in Asia and in Washington, Seoul has lost an opportunity by not being more closely aligned, not only with Japan, but with Australia and other allies on trade and digital issues to build a more secure Indo-Pacific"

물론 마이클 그린의 입장은 시종일관 일관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는 미국 넘버원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부소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이 현재 다방면에서 한국을 점점 더 압박하거나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한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사태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전문가들과 직업 외교관들이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