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성락 전 대사께서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위성락 대사는 외교부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한국-소련 수교 당시 협상 실무팀이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핵문제를 지휘했습니다. 정부를 가리지 않고 요직에 중용되었으며 주러시아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당파적 성향을 내비치는 분이 아니나, 요즘 대단한 위기의식을 갖고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책도 한 권 쓰신 적 있죠. 대한민국의 외교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문정인 류의 책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 칼럼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성락 대사는 한미 2+2 장관회의를 흘려보낸 기회이며 향후 더욱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요약한 문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비용이 크고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략인데, 문제는 한국은 미국과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은 상태이며, 중국은 점점 미국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미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이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도발이 됩니다. 특히 한미 2+2 장관회의 직후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을 칭찬하고, 또 어제 이광재 의원이 주최한 한중외교포럼에서 중국공산당 소속 관료가 다시 또 한 번 한미 2+2 장관회의 관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칭찬했는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295642Y) , 이러한 행위가 미국 측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알래스카 회담을 살벌한 분위기에서 마친 직후 EU와 NATO와 조율한 끝에 중국 어젠다와 인도태평양 어젠다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전방위적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또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이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과 김정은이 친서를 교환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북한은 중국을 지랫대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지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서 뜬금포로 미국을 비판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안정되는대로 푸틴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한국 외교부장관 정의용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대놓고 미국의 동맹구축 전략의 약한고리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국은 딱 중국이 말한대로 행동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청와대 머리속에 오직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보인데, 여기에는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판단도 없으며,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고위 관료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위성락 대사는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은 어둡다. 물론 이는 오래전부터 예상되던 것이므로 피할 대안을 고심했어야 한다. 적어도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국면을 바꿀 새로운 접근을 치열하게 시도했어야 한다. 한·미 2+2 협의는 그럴 기회였다. 그런데도 이를 흘려보냈다. 잘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현란한 견인에 방향타 없이 휘둘리고, 일본의 냉대에 시달리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초조해야 하는 삼각 파도에 휘말리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참고로 다담주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정부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은 미일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을 명기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제 42년만에 처음으로 현직 미국대사가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대신과 방위대신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일본-인도네시아 2+2 회의를 진행하고 서플라이체인 다변화 및 군수품 수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부에서 대만 관련 특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대만 2+2 회의의 정례화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영국 측에서 이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 결론난 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만은 특히 자국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중국 측 의도에 순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자립외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이렇게 방향타 없이 항해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PS. 방금 또 정의용 장관의 중국 방문 관련 속보가 들어왔군요. 한겨레 길윤형 기자가 쓴 글입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방중이 중국의 선전도구로 활용된다면 정말 아주 큰 문제일 것입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석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