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로 핫한 기사를 보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이번 대선도 부동산이 이슈겠다는 생각입니다 .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정책으로 바뀔까?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뀔 가능성도 없거니와 오히려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선거에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부동산 뉴스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즉, 세금규제정책비판, 3기신도시 취소요구,  LH사태의 국민적 분노를 다루는 데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뉴스메이커 오세훈의 재건축, 재개발, 양도세 완화 방식으로의 공급이  이슈화되면서

부동산 뉴스가 이젠 정책경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로 압구정 , 잠실 집값이 꿈틀거린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이유죠.

분명 LH사태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삽질했던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후보도 나름 승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그렇게 망쳐놨으나 3기신도시 분양물량 확대(임대 비중 최소) 2,4대책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수요도 일시적으로 소강상태가 되면서 말이죠.  즉, 국민의 60%인 무주택자 입장에선 세금규제야 어차피 그들은

집이 없으니 상관없는거고 뒤늦게 나온 공급정책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한 셈인데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3기 신도시를 취소하고 기존 구축 아파트의 양도세 완화 및 재건축 확대에 의한 공급 (집 주인을 거쳐가는 형태의 공급)

을 주장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민주당) 3기신도시 + 2,4공급대책 + 세금규제유지 + LH사태강력수습  vs (국민의힘) 양도세 완화+재건축,재개발확대 +세금규제완화+LTV 등 완화

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겁니다. 그 동안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부동산정책이 욕을먹었다면 이젠 사람들도

두가지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한다는거죠.  그럼 중도층은 어디에 손을 들까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전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분명 LH사태가 터지기전에는 24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거치고는 지지율이 나쁘지않았고 무주택자 비율이 60%인점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신도시위주의 공급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나쁘지않을겁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증가 등만 조금 유예해주는 포지션으로 가면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대결에서도

나쁘지 않을테죠. 반대로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세금부담에 귀기울이는것은 분명 중산층 표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단순히 LTV DTI 비율을 낮춰주는것만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큰 표를 얻기는 어려운게 5-6억 하던집이 15억이 되었으니

10억빌려준다는 정책을 편들 그 10억대출을 받고 기뻐할 무주택자 보다는 집 더럽게 비싸네 하고 욕할 무주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의 한계는 규제완화 그뿐이라는겁니다. 피자가 2만원에서 20만원이 되었는데

15만원 빌려줄테니 먹어~ 이런 대책뿐이라는거죠.  

결국 국민의 힘도 기존 유주택자의 손을 한번 거쳐서 나오는 주택공급방식 말고 민주당처럼 대규모 신도시공급

도 준비해야합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차별화를 위해)

중요한건 민주당이 보수화된 부동산정책을 펼 확률이 20%이면, 국민의 힘이 진보화된 부동산 정책으 펼 확률은 5%미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70%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건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의사단체의 힘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건

수술실 CCTV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도층을 위한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선택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선 내내 저 위에 돈더 빌려주는 정책 말고는 나올게 없을 확율이 높다는뜻이에요.  

그렇게되면 민주당입장에선 유리하죠.  부동산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안건에 대해 보수화된 정책을 펼수만 있다면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부동산정책에서도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정책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

양당의 1년 남은 대선의 부동산정책 대결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말 대선을 뛴다면

윤전총장의 주택정책도 매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