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를 90%로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아마 당론이 아니라 송영길 의원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에서 상당한 파워가 있는 송영길 의원이 하는 말이니 나름 의미는 있겠습니다.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와 DTI 비율을 40%, 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때 4억 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 아니냐”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것”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


네. 말이야 매우 맞는 말인데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시나요.
2017년 상반기에 90%로 올렸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을 했을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일반적인 도시들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계속 옆으로 기고 있었으면 장기침체기가 정말 최후의 끝자락이고, 그렇게 가격이 역사적으로 쌀때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사도록 만드는게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쉽도록 만들었어야 그에 따라 공급(생산)이 원활해지고, 그로인한 고용과 소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분상제(말이 분상제지, 사실상 그냥 땡깡수준으로 말이 안되는 수준을 강요하며 경제활동을 마비시킴) 등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정책만 골라서 미친듯이 쏟아내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집을 못사게 만드는 정책만 또 골라서 쏟아냈었죠.
그리고 이제와서 LTV를 90%로 올린다?


그 의도가 아주 음흉하다는게 뻔히 보여서 참으로 불쾌하기 그지 없지만, 사실 올리기는 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해도해도 너무한 수준이죠.

그로인해 누가 개발이익을 얻고 누구에게 이권이 커지고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등등 불쾌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한 최근 수년간의 기조 및 향후 변화될 기조는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비싼 가격에 구매, 즉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최대한 불리한'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안하면(끝까지 공공주도 임대 고집 및 극도의 규제상태 유지) 경제는 정말 멸망의 길로 갈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가 불어지겠죠. 그러니 그런식으로라도 가는 수 밖에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