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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1/10 15:06:09
Name 판을흔들어라
Link #1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10/UMTWK3IOIRFJXASOWI2ZHKYDI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Subject [일반]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윤석열 “탈세 막게 연두색 번호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현 정부에서라도 했으면 하는 정책을 보게 되었네요.

영상이야 항마력 있으신 분들이 보면 되고 기사 내용만 보면 저상차량 도입같은 지극히 당연히 할만한 공약도 있는데

법인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다른 색상으로 하자는 공약은 참 마음에 듭니다.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놓은 수억원대 차들을 회사 사장 배우자나 자식들이 그대로 타고 다니는 탈세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앞으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되면 그런 경우가 줄어들겠죠. 아예 남자의 색이면서 여자도 좋아하는 핑크색이 어떨까 싶은데

언제 한 번 종편 TV 패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공약을 지지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대선이 어떻게 되든간에 이런 건 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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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사 리 케프렌
22/01/10 15:09
수정 아이콘
미스터 윤 그냥 이런거나 해줘.그래야 지지율 올라갈것 같아.
개미먹이
22/01/10 15:11
수정 아이콘
현재 세법 상으로 법인 차량으로 탈세는 쉽지 않을텐데요.
비용이 1대당 연 1500만원 까지만 인정되고, 이상으로 인정되려면 차계부를 써야 하는데, 스포츠카 등으로는 어렵습니다.
Alan_Baxter
22/01/10 15:13
수정 아이콘
"람보르기니 뽑았다" 뽐내더니…10대 중 9대 '빌린 차' 왜 이런 일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90% `법인명의` (https://m.mk.co.kr/premium/life/view/2021/07/30514/)

절세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리스해서 쓰는데, 사실 개인 용도로 쓰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산밑의왕
22/01/10 15:18
수정 아이콘
뭐 운행일지야 적당히 쓰면 되니까요...주말에 골프장 간 것도 업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쉽지 않기도 하고요...
리스의 경우는 비용처리보다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시 재산때문에 리스처리 하는걸 선호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지매
22/01/10 15:51
수정 아이콘
법인 리스차를 굴릴 사람은 직장이 있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의보랑 아무 관계없습니다.
법인 탈세 이것도 차량가액은 연간 800만원 비용처리로 바껴서
절세효과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22/01/10 17:45
수정 아이콘
탈세라기보단 그냥 회사에서 구매하고 직원명의로 타는게 문제라서 아닐까요. (아들, 아내 직원처리 하고 회사차 타고 다니는거)
절세보다는 아마 그런부분 소소하게는 기름값, 보험료 등을 경비처리하고 (회사돈으로 타는)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몽키매직
22/01/10 17:53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는 지역가입의보와 상관이 있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차는 내 명의로 하고 나는 법인차 타고 다닌다던지, (간접적으로 부모님의 지역의보회피)
부모님한테 소일거리 정도만 드리고 직장가입자로 전환 + 법인차 타고 다니기
별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법인 운영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집안 차량 명의는 개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절세를 목적으로 어떻게든 법인리스 최대한 활용 + 지역의보료 줄이기
김소현
22/01/11 09: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처럼 비용인정 안 받겠다해도 법인돈을 개인이 쓴거니까 사실상 배임횡령입니다.
트리플에스
22/01/10 15:12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더 확대시켜서 여러 특수용도 차량도 구별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꿈트리
22/01/10 15:14
수정 아이콘
합시다~
원시제
22/01/10 15:17
수정 아이콘
이건 좋은 아이디어죠.

현재도 탈세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잡고 있는거라고 봐도 무방할테고
맘먹고 전수조사 들어가면 다 잡히긴 할텐데, 그럴리는 없고, 인력 비용문제도 있으니

그렇다면 개인이 법인차 타는걸 창피하게 만들면 좀 나아질 문제긴 합니다.
목욕탕 수건에 훔친타월 쓰는것처럼...

녹색보다 더 수치스러운 색깔이 좋겠지만, 실제 법인용도로 쓰이는 차량이 있으니... 그건 어쩔수 없고...
판을흔들어라
22/01/10 15:19
수정 아이콘
개인의 창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고 신고하기가 무척 쉬워지겠죠. 국세청도 관리하기 편할테고요. 운송번호판이 노란색인데 노란색 아닌 트럭이 이삿집센터 일을 하고 있으면 신고당할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Cafe_Seokguram
22/01/10 15:17
수정 아이콘
이게...문제의식은 좋은데...해결책이...번호판 색상 변경으로 가능한가요??
PGR 세법 전문가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겠죠...

그나저나...이 동영상이 올라온 채널이...새시대...가 아니고...윤석열 채널이네요...
스위치 메이커
22/01/10 15:18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은 가오 떨어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터라...

그냥 연두색 번호판이면 허 들어간 번호판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크크크
Cafe_Seokguram
22/01/10 15:22
수정 아이콘
그럼...'법' 들어간 번호판으로 하는게 훨씬...직관적이지 않을까 싶네요...크크
스위치 메이커
22/01/10 15:26
수정 아이콘
번호판에 육/공 말고 받침 있는 글자가 없지 않나요?
Cafe_Seokguram
22/01/10 15:30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이 기회에 '법'이라는 글자 하나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뭐 근데 제가 모르는 이유로, 법 이라는 글자로 하는 거 보다...색깔 바꾸는 게 더 낫다면...그렇게 하면 되겠죠...

한눈에 '저 차는 포르쉐인데 법인 차네??'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
파벨네드베드
22/01/10 15:46
수정 아이콘
이게 카메라로 찍혔을때 분별할수 있어야 되는지라
할수 있는글자가 한정적인걸로...
스위치 메이커
22/01/10 15:18
수정 아이콘
이건 제발 했으면
리얼월드
22/01/10 15:18
수정 아이콘
근데 번호판 색깔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 법인차다, 남이 한눈에 알 수 있는것 말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DownTeamisDown
22/01/10 15:20
수정 아이콘
일단 시선 의식해야하고
이상한곳에서 개인거처럼 폼잡거나 법인차가 갈만한 장소가 아닌데 법인차량이 들어가면 신고 들어할수도 있겠죠
22/01/10 15:31
수정 아이콘
젊은 애가 타고 있는 람보르기니에 [법인차] 떡 박혀있으면 가오 떨어지죠. 타는 사람도 탈 맛 떨어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저거 법인찬데 사적으로 굴리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구분이 가능하죠.
좋은 공약 같아요.
사업드래군
22/01/10 15:50
수정 아이콘
수입차 타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차감이죠.
실제로 수입차의 성능이 정말 압도적으로 우월해서 그 가격 주고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벤츠, BMW 자기돈 내고 타는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은데, 자기 돈 내고 타자니 아깝고 법인차로 타고 다니는 건데 번호판을 법인차로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가오가 안 사니 굳이 꼭 수입차를 사야 할 이유가 줄어들겠죠.

만약 여자들 명품백도 법인으로 비용처리 해준다고 해도 에르메스, 샤넬, 구찌백에 '법인'이라는 마크를 박아 넣어야 한다면 아무도 안 사겠죠. 가오가 안 사니까요.
앓아누워
22/01/10 18:15
수정 아이콘
압도적으로 좋긴한데, 어차피 한국 공도에서는 전혀 쓰이지 못할 성능이기때문에
그냥 100퍼센트 비중으로 하차감입니다. 하하하...
Promise.all
22/01/10 21:47
수정 아이콘
마지막 비유에서 조금 웃었습니다. 솔직히 동의됩니다. '내 차 람보르기니' -> '응 법인차야~' 가오가 안살잖아요.
그말싫
22/01/10 15:19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 같습니다
서쪽으로가자
22/01/10 15:20
수정 아이콘
번호판이 나을지, 아니면 어딘가 사이트에서 본 법인로고 랩핑 의무화 같은것도 있던데.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22/01/10 15:23
수정 아이콘
요즘은 소소한 정책쪽으로 양정당 다 주력하는 모양새네요.
뭐 결국은 이렇게 잽 열심히 날리다 한 방에 케이오 시켜야 할텐데 누가 주먹이 더 센가 알게되겠죠.
22/01/10 15:24
수정 아이콘
이건 괜찮은 정책이네요. 이런걸 해야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니.
작은마음
22/01/10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유게에서 나온 안 좋아보이던데요
법인차량의 경우 법인명을 차량 측면에 얼마 이상 크기로 의무 래핑!!

유게 해당 게시물 링크입니다!!!(강추)
https://pgr21.net../humor/433300
Alan_Baxter
22/01/10 15:29
수정 아이콘
오 이것도 정말 좋은거 같아요.
트리플에스
22/01/10 15:35
수정 아이콘
이게 더 좋다 크크킄
세인트루이스
22/01/10 15:59
수정 아이콘
두부집 법인차를 밤마다 끌고 나오던 소년이 떠오르네요..
22/01/10 18:55
수정 아이콘
전 이게 궁극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그까이꺼 또다른 부의 상징만 될 뿐...
세크리
22/01/11 00:11
수정 아이콘
글씨체도 굴림체 강제하면 좋겠네요 크크크
작은마음
22/01/11 08:56
수정 아이콘
굴림체 강제는 좀 잔인하시네요 흐흐
22/01/10 15:25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제안은 좋네요. 이런 사소한 의제 선점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의제만으로는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기가 힘드니 여가부 폐지나 군인들 월급인상 등 큰걸 지르는거겠죠..
22/01/10 15:25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누가 되든 하면 좋겠습니다.
루크레티아
22/01/10 15:25
수정 아이콘
이건 아주 괜찮은 공약입니다.
호랑이기운
22/01/10 15:27
수정 아이콘
바꾸는김에 음주운전자 번호판색상도 바꿔주세요
행복의시간
22/01/10 15:28
수정 아이콘
좋네요 대만에서 시행중인걸로 아는데
DownTeamisDown
22/01/10 15:30
수정 아이콘
차량은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번호판은 그렇고 대신 유리창안쪽에 탈부착식으로 음주운전 경력자라는 표식을 의무로 붙이게 하고 안붙이면 음주운전 1회로 간주하는게 어떨까요.
판을흔들어라
22/01/10 15:3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자 색을 보라색으로 하면 운송업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갈색이 되겠군요.
22/01/10 15:35
수정 아이콘
그것도 재밌어보이긴 하지만 결국 음주 운전 적발후 다시 운전하는 게 쉽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정지 기간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아예 몰수하고 취소의 경우 면허 재발급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22/01/10 16:01
수정 아이콘
그거는 그냥 렌트카 타거나 가족 명의 차 타면 바로 회피 가능해서 실효성이 없을껍니다.
22/01/10 15:28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좋은 공약이죠. 색깔이야 기본 번호판 인식에 영향을 안주면서 절차대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될거구요.
Alan_Baxter
22/01/10 15:28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을 밀고 싶은게, 저런 슈퍼카는 가오가 생명인데 색깔 표지판 생기면 가오 떨어지고,
슈퍼카의 90%가 법인 차량인데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불법이거든요? (횡령 및 배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생긴거죠.
피우피우
22/01/10 15:32
수정 아이콘
정책대결 구도가 되니 이런 점이 좋죠.
이런 생활밀착형 소소한 정책은 이념이나 철학 따라 크게 갈리는 것도 아니라 이슈만 되면 누가 대통령되든 고려해볼만 하니까요.
트루할러데이
22/01/10 15:32
수정 아이콘
어엌 저 처음 눌러봤는데 항마력이 꽤 필요하군요?? 아이고야 크크.

이런 정책 발표 좋아요. 좀 더 자신이 펼칠 국정운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토론도 좀 해주세요 비교 좀 하게.
스웨이드
22/01/10 15:33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 좋네요 법인으로 고급외제차 뽑아서 지차인양 타고다니는사람들 가오떨어져서라도 안타겠죠 크크
팀원에게화내지마
22/01/10 15:35
수정 아이콘
꼭 해주세요...!
코우사카 호노카
22/01/10 15:36
수정 아이콘
소소하지만 괜찮네요.
이,윤 양쪽 다 소소하지만 호불호 안갈리는걸로 어필 들어가는 듯
22/01/10 15:37
수정 아이콘
소소하다고 무시하기보단 동감대가 형성되는 건 선거 이전에도 추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구리농노
22/01/10 15:45
수정 아이콘
핑크색으로 할거 아니면 번호판에 법 글자 넣는게 더 웃길듯. 크크크
22/01/10 15: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안이 더 좋아보입니다.
SG워너비
22/01/10 15:51
수정 아이콘
핑크색 괜찮네요 크크
뒹굴뒹굴
22/01/10 16:20
수정 아이콘
핑크색 댓글달러 왔는데 ㅠㅠ
하지만 연두색도 뭐 괜찮습니다.
이세계 띵호잉루
22/01/10 16:40
수정 아이콘
민트초코로 합시다.
파벨네드베드
22/01/10 15:46
수정 아이콘
오 좋은 공약이네요
소주의탄생
22/01/10 15:50
수정 아이콘
요건 좋은 공약이네요
22/01/10 15:50
수정 아이콘
정책은 좋은데...
근데 저는 왤케 오글오글할까요...
22/01/10 15:52
수정 아이콘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 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는건 기분탓인가..

그 이후의 문제는 뒤로 놓고 좋아보이긴 합니다. 크크크
나쁜부동산
22/01/10 16:06
수정 아이콘
금색으로 바꿔주면 강제가 아니라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iPhoneXX
22/01/10 16:09
수정 아이콘
저 소화밈 되게 별로 같은데...
바람생산공장
22/01/10 16:09
수정 아이콘
소소하지만 쓸모있는 이야기라서 좋네요.
22/01/10 16:18
수정 아이콘
이런건 좋네요.
마르키아르
22/01/10 16:18
수정 아이콘
사실 고급 외제 법인차를 타고 다니는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실에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식도 있어서, 부끄러워서 못타고 다니게 하는 효과는 없을꺼 같은데

( 현실에서 대학생이 페라리 람보 타고 다니면 , 우와 저놈 법인차 타고 다니는 나쁜놈이다~!가 아니라 부럽다.. 의 시선이 있죠 -_-; )

그대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저거 회사차인거 같은데, 저 사람이 회사랑 무슨 상관은로 저 차를 타지? 하고..

신고가 두려워 못타게 하는..

그런면에서 효과가 있는 좋은 법 같네요
22/01/10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법인차(혹은 렌트카) 면 번호판 '히읗' (일명 허짜 번호판) 으로 구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참고로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허짜 그렌저, GV80 정도를 법인차로 받아서... 허짜 그런차는 아는사람들 끼리는 나름 하차감이 있다고 합니다.
22/01/10 16:28
수정 아이콘
하/허/호는 렌트카에 부여되는 차량번호입니다. 법인이 리스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하허호가 아니라 일반 번호가 부여됩니다.
22/01/10 16:32
수정 아이콘
확인해 보니 장기 렌트 방식의 법인차는 허짜, 리스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일반번호 더군요.
산밑의왕
22/01/10 18: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오히려 국산 대형차 이상의 허 번호판은 오히려 좀 간지의 상징으로 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 완전 젊은 사람이면 모를까 나이좀 있는 분이 내리면 임원이구나...라고 인식되다보니...
돌아온탕아
22/01/10 16:34
수정 아이콘
일일히 단속은 어렵고 이렇게 바꾼다고 딱히 단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좋네요
22/01/10 16:3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삼진아웃 소유차 번호판 색도 좀 바꿔주세요~
JP-pride
22/01/10 16:56
수정 아이콘
삼진아웃이라뇨 바로 아웃 원합니다
StayAway
22/01/10 16:49
수정 아이콘
그래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좀..
JP-pride
22/01/10 16:56
수정 아이콘
정책과는 별개로 유튜브 너무 오글거리지 않나요 ㅠㅠㅠ 좀만 바꿔줬음 좋겠는데...
삼화야젠지야
22/01/10 16:59
수정 아이콘
이런것만 하면 좋겠는데...표에 영향이 적은 이슈라 그럴까요...
22/01/10 17:04
수정 아이콘
요건 괜찮네요.
자칫 감정법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누가 되든 해줬으면 합니다.
다레니안
22/01/10 17:11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은 어느 후보가 되든 꼭 실행했으면 합니다.
로드바이크
22/01/10 17:31
수정 아이콘
색보다는 글씨로 크게 법인이름을 문짝과 본넷에 쓰게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22/01/10 17:54
수정 아이콘
탈세 오지게 하고 있었네요
22/01/10 17:59
수정 아이콘
마음같아서는 택시처럼 아예 차량 색깔을 고정시켜버렸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번호판색깔이나 법인명 래핑같은 게 적절한 의견으로 보이네요
대장햄토리
22/01/10 19:16
수정 아이콘
이런건 좋네요..
번호판색이나 래핑같은..
다빈치
22/01/10 19:48
수정 아이콘
이런 소소하고 현실적인 안건 좋네요
김소현
22/01/11 09:25
수정 아이콘
이건 적극 찬성입니다. 명의만 법인명의지 사실상 친인척 개인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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