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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13:07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후보께서 선제대응이라고 해야하는 걸 착각하고 선제타격이라고 내질러버렸다. 다른 하나는 당내 트럼프식 선거운동 기조에 따라 망언의 방향도 트럼프 방향으로 바꾸었다. 어느쪽이든 일단일단이 있네요.......
22/01/11 13:07
그럼 윤석열 후보도 전작권 반환에 동의하나요?
찾아보면 명확한 입장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2_0001673868
22/01/11 13:08
뉴스 본문을 암만 읽어봐도 본문 뉘앙스랑은 다른데요?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핵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당연히 선제타격 하는거지 그럼 핵 두드려맞나요? 핵 미사일 발사 준비만 하면 이미 다 포착이 되는데, 핵 맞고 나서 대응하자는게 글쓴이 주장인가요?
22/01/11 13:09
발사 조짐이 보여도 우리가 먼저 스위치 못누를겁니다.
미국이 허가 해야 스위치를 누를수 있을거라... 그것이 전시작전권이니까 (끄덕)
22/01/11 13:10
그니까 이미 미국 레이더에 다 포착되고 저희쪽에 사전 정보가 다 입수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거죠 본문은 징후라는 가상의 단어를 만들어서 말장난 하면서 윤석열 까야지가 눈에 대놓고 보이는데요
22/01/11 13:12
[본문은 징후라는 가상의 단어를 만들어서 말장난 하면서 윤석열 까야지가 눈에 대놓고 보이는데요]
징후 (徵候) 명사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유의어·반의어 유의어 조짐2, 징조 조짐2 兆朕 명사 1.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 조짐이나 징후나 비슷한 뜻인데요...
22/01/11 13:13
뭐 윤석열의 의도는 핵 공격 할거 같으면 먼저 패자는거고
본문 글쓴이는 핵 공격은 커녕 무슨 냄새만 나도 북한 공격하려는 윤석열을 까자 라는 주장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22/01/11 13:15
1.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 : 찬반이 갈릴 수 있지만 충분히 타당한 주장
2. 전작권 환수 반대 + 선제타격론 : 모순 2번 비판은 타당하고 1번 비판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역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할 자유가 있다 봅니다. 전 2번만 동의하니 2번만 가지고 비판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선제타격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죠. 윤석열이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대북정책을 제시할 대선 후보로서 이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01/11 13:21
전작권 환수와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쌩까고 한국 독단으로 북한 선제타격 하겠습니까? 애초에 미국이 정보 안주면 북한이 핵 쏘는지 안쏘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선제타격을 해요
22/01/11 13:24
뭐가 말이 안맞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한국은 주한미군 레이더 감시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서 북한이 핵 쏠거 같다고 연락주고 협의해서 북한 핵 쏘기전에 먼저 공격하면 그게 선제타격이지 꼭 미국 무시하고 한국 독단으로 빼야 선제타격인가요? 북한이 핵 쏠거 같은데 핵 쏘기 전에 한국이 패면 선제타격 북한이 핵 쏠거 같은데 핵 쏘기 전에 미국이랑 합의 보고 패면 선제타격이 아닌가요? 그럼 그건 무슨 타격이죠?
22/01/11 13:31
sowhat 님//
일반 군사 평론가가 그런 경우 [미군이] 선제타격을 하면 됩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면 맞는 발언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말하는 선제타격은 당연히 국군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고, 전작권 환수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2/01/11 13:32
(수정됨) sowhat 님// 자 기사를 다시 한 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자는 윤 후보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고 위협이 계속 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냐고.
이 질문은 한국 정부의 플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외교적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왓님 말씀대로면, 미국에게 정보를 받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해석이시라는 건데, 그렇다면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압박을 걸어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 선제타격은 틀린 말이 되어버리죠.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결국 이 주장대로라면 선제대응을 말해야 옳은 메세지죠. 타격이 아니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윤후보님의 주장은 타격이 맞는 건가요, 대응이 맞는 건가요? 어느쪽이죠?
22/01/11 13:23
전작권 환수가 안되면 미국이 [야 타격해] 해야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건데요.
정보를 주면서 [야 기다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죠.
22/01/11 13:25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핵을 맞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전시작전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제 어쩌고가 나옵니까
22/01/11 13:27
어차피 한국은 주한미군 레이더 감시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서 북한이 핵 쏠거 같다고 연락주고 협의해서 북한 핵 쏘기전에 먼저 공격하면 그게 선제타격이지 꼭 미국 무시하고 한국 독단으로 빼야 선제타격인가요? 북한이 핵 쏠거 같은데 핵 쏘기 전에 한국이 패면 선제타격 북한이 핵 쏠거 같은데 핵 쏘기 전에 미국이랑 합의 보고 패면 선제타격이 아닌가요? 그럼 그건 무슨 타격이죠?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미국이 아니면 애초에 북한이 핵 쏘는 준비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핵 쏠 징후를 파악했다는건 이미 미국이랑 협의가 됐다는거에요. 미국의 스탠스는 핵 공격 감지되면 먼저 패자는 주의인데 전작권이랑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22/01/11 13:32
(수정됨) sowhat 님// 북한이 핵 쏠 징후를 파악했다는건 이미 미국이랑 협의가 됐다는거에요.
-> ??? 누구 마음대로요? 미국의 스탠스는 핵 공격 감지되면 먼저 패자는 주의인데 -> 지금까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핵위기,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 땅에 미국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떨어졌나요? 1997년에도 북한 폭격 작전 카운트다운 실행되었다가 중간에 멈춰요. 태도나 의사결정은 상황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자주적으로 군사 이슈에 대해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 단 한 가지이지, 미국의 태도나 행동을 미리 예단하시는 건 문제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선생님, 반대하시는 근거들이 너무 답정너에요. 현재의 정찰, 정보자산에 국한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못하니까 앞으로도 하지 마 수준의 논리인데 지금 못 하더라도 미래에는 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2/01/11 13:45
일신 님// 저도 sowhat님 말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찾아봤는데 Kill-chain 이 이미 우리 국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더라구요.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일단 명목상으론 우리 군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고 미국의 탐지 결과에 따라 [이후 결심과 타격’은 한국군이 맡아 진행] 한다. 다만 [탐지 수단에 사용되는 상당수 정잘 자산을 미국에 의존 할수 밖게 없는 구조기 때문에 평가와 결심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 들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94193 아마 이 체계는 전작권과 별개로 미국과 사전 협의된 내용인가보죠?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있는 체계 다시 말한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기자가 "북한 선제타격 해야" 이런식으로 제목 뽑으면서 논쟁이 생긴거 같아요. Sowhat님 말은 비상상황시 [미국과 협의된 작전계획에 따라/미국의 작전지시에 따라 선제타격을 해야한다] 인듯 다만 다른 기사를 보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중요 파츠중 하나로 독자정찰위성을 통한 킬체인 체계 구축을 이야기하는걸로 봐서, 소위 [킬체인 발동시 미국의 영향력]과 전시작전권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9/104353236/1
22/01/11 13:52
(수정됨) 진검승부 님//
자료 감사합니다. 결심-타격은 한국군이라는 건 아예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위 기사는 8년 전 자료라 현재도 위와 같은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빙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 저도 짬날 때 다시 찾아보고 보충하겠습니다 일닷 킹무위키의 킬체인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있긴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한 번 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연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는 킬 체인이 완성되는 시점(대부분의 정찰정보자산이 전력화되는 시점)으로 목표를 잡았다. 킬체인 완성되면 전작권 회수 로 보입니다. 킬체인 가동에 전작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마는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킬체인의 실행 절차,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고 복잡하네요.
22/01/11 13:14
조선일보 사설 입니다.
"그런데 북핵 감시, 억제, 타격은 미군만이 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01/W2VAGYAIBNEX3KI6UFYG77US44/ 윤석열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만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 같다는 것이 본문 의견이고 동의합니다.
22/01/11 13:14
우리 나라가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먼저 선제타격한다는거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받아오자고 노무현대통령 떄부터 난리를 치니까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이고요 기사가 아니라 사안 자체를 알고 얘기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2/01/11 13:21
전작권 환수와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쌩까고 한국 독단으로 북한 선제타격 하겠습니까? 애초에 미국이 정보 안주면 북한이 핵 쏘는지 안쏘는지도 모르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선제타격을 해요
22/01/11 13:11
그러니까 더더욱 선제대응이라고 해야죠. 선제타격이라고 대통령 후보가 내지르면 안 됩니다. 코리안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위험한 수사예요. 그런데 이걸 선제 타격이라고 지르네...
22/01/11 13:11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인데 약간 동문서답 느낌은 있네요.
기자는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즉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을 물어본 듯한데, 윤은 기술적인 방법론을.... 커뮤니티에서 흔히 올라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3D로 봅니다" 식의 답변 같아요.
22/01/11 15:45
질문이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데요?
님의 말은 늬앙스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신기자의 질문을 왜곡한거에요.
22/01/11 13:09
선제타격과 전작권 환수 반대는 양 극단에 있는 것인데 둘 다를 할 일은 없겠고 당연히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사이다로서 가능은 한데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수를 북한과의 문제에서 두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22/01/11 13:10
북한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진지하게 논하는 건 맞습니다.
22/01/11 13:16
아니요. 논의랑 별개로 선제타격은 대통령 후보가 입으로 꺼내선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입으로 선제타격을 입밖으로 꺼낸 적 있었나요? 박근혜 시절은?
대통령 입으로 이걸 안 꺼낸 것은, 안 꺼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꺼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선제대응해야하는 걸 타격이라고 말실수 한 거라고 봅니다.
22/01/11 13:14
(수정됨)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핵인지 재래식 탄두인지 우리나 미국이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나 핵미사일다 광고 하는게 아니라 미사일 플렛폼에서 탄두만 바뀌는건데요 핵을 쏠거면 이동식 발사대나 잠수함에서 쏠건데 감시자산이 많아도 그거 잡아내진 못합니다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는거 잡아내는거 정도 가능하죠 이동식 고체연료 미사일은 4분만에 발사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타격합니까? 잠수함은 더 답이 없죠
22/01/11 13:15
(수정됨) 아 그러네요.
선제타격이라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걸리는군요. 허허... 전 이 기사 보고 '저 외신 기자의 질문은 핵미사일 쐈을 때 어떻게 하겠냐를 물어본 게 아닌 거 같은데, 괜히 오버하네.....' 까지만 생각했었습니다. 물어본 것만 대답해도 되는데, 왜 묻지도 않은 핵무기 발사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얘기하는걸까...? 싶었어요. 아니 뭐 윤석열 후보의 대답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냥 좀 재미있었어요. 흐흐.
22/01/11 13:17
전작권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한게 이게 왜 진영논리로 이어지는지..
노태우 김영삼때 평시 작전권 환수한 건 칭찬하더니 김대중 노무현때 전시작전권 환수 하자고 하면 거품 무는 사람들은 대체.
22/01/11 13:17
윤석열이 기존 국힘 스탠스와 다른 공약이나 언행을 남발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공수표인지 당 내부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발언인지 궁금한게 당연하죠.
22/01/11 13:18
이준석 "전작권 환수 불필요".. 이유 물어봤더니
https://news.v.daum.net/v/20211118181500078#none 2달 전 11월 뉴스로 이준석대표는 전작권 회수를 불필요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본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고는 믿지 말라고 했으니 저것도 안 믿으면 되나요...? 뭐 전작권 얘기나 먼저 잘 통일하고 저런 발언을 하던가 양 극단에 있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요. 애초에 선제타격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감도 안잡히는데 그걸떠나서 전작권도 없어서 뭐 불가능한 얘기라 봅니다.
22/01/11 13:24
앞뒤가 달라도 지지해주니 그냥 막 지르는거죠.
문재인이 앞뒤가 달랐다고 그렇게 극혐하면서 그 대안이 윤석열이라는건......
22/01/11 13:29
맥락상....에...그..뭐 먼저 타격을 한다 이런걸로 오해가 있는데...미국의 전문가들과 협조해서,,,,잘 하겠습니다...그...저..여기까지 할까요?
22/01/11 13:29
전작권 환수는 안하고, 선제타격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미국이 한국 뜻대로 움직일 경우 밖에 없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해도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려라고 할껄요? 핵미사일이 진짜로 발사되지 않는 이상 대응 안 할 겁니다. 핵미사일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대응했으면, 냉전 시대에 벌써 3차 세계대전 일어났죠.
22/01/11 13:44
(수정됨) 정치 외교를
사이다 마시는 쾌감으로 하자는 주장이시네요. 과거 냉전 쿠바 위기 때 U-2 격추되고 함대 대치 때도 사이다 마시자로 나갔으면 인류 역사가 끝났을텐데요. 하긴 연평도 포격 때 몽골 기마 민족의 상무 정신으로 무장하여 평양 주석궁을 전차로 밀어버리자 식의 사설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맞말뽕 쾌감뽕은 정치 외교에서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2/01/11 15:46
어.. 맞말뽕 쾌감뽕맞은적은 없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거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친중, 친북뽕맞은 이번정부의 일관된 정치외교에 답답함을 느낀다는거지 윤석열후보가 맞는말을 했다는건 아닙니다.
22/01/11 19:27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유아린님 표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친중, 친북뽕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좀 이해가 안되는데, 우선 이번 정권은 정말 역대급으로 북한에 준게 없는 정권입니다. 입만 털고 국방력만 올리고 있어서 북한에서 정말 대화상대로 삼고싶지 않다는게 이해가 되는 수준인데 왜 그걸 답답하다고 여기시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죠. 북에서 뭘 하건 사실 핵탄두 외엔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없는 상황인걸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요. 북에서 사방으로 뻥뻥 날리는거에 대해서 공해상으로 날리면 사실 유엔제제 위반이라서 문제가 되는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날리는게 투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로켓인지는 줏어서 분석하기 전에는 모르는거고. 그리고 사실 그게 미사일이건 아니건 별 상관도 없죠.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 미사일을 실험했어도 연을 날린거로 써줄 판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딱히 친중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나 친중스러워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마 미국옆에 붙어서 중국을 열심히 때리지 않는다고 친중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닐거고...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22/01/11 16:19
위의 예시와 미확인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참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합니다.
결국 북한에서 발사한 미확인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게 정말 사이다맛인가? 라고 생각하면, 물맛도 안나는 것 같습니다.
22/01/11 16:42
그게 핵미사일일수도있고 그런거죠 뭐
남쪽으로만 안쏘면 도발 아니라는게 현 정부의 기조니까요. 검색해보다 알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두번이나 쐈네요.
22/01/11 16:59
한발쐈다가 유엔 비공식 안보리 회의날에 한번 더 쐈죠.
여담으로 사실 북한발사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기조 이전에 19년이후에 30번을 쐈는데 국제해사단체및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편으로 인해 선박이나 비행기가 파손될 위험성을 실험할때마다 가지고 있죠
22/01/11 13:38
전작권을 너무 큰 개념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전작권 그거 통수권 하위 개념입니다. 정작 전작권 넘겼던 이승만도 휴전 반대할 때 회수해서 국군 단독으로 북진한다고 외치고 다녔었어요. 헌법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급해 죽을 상황이면 언제든 환수할 수 있어요. 뒷처리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미국 까고 마음대로 전쟁 못하는 게 전작권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인가요. 일본도 그렇죠. 뒤가 없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음대로 전쟁하겠지만요.
중요한건 미국의 의중이예요. 미국이 선제공격 찬성하는 상황이면 전작권 우리 마음대로 환수해서 선제타격해도 정치적 후폭풍은 없을거지만 반대로 미국이 선제타격 반대하는 상황이면 전작권을 미리 환수 받은 상황이더라도 선제타격 하면 정치적 후폭풍이 뒤따르는 거죠. 결정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징후를 우리나라가 먼저 알아차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먼저 알아차릴 확률이 높겠습니까.....
22/01/11 14:02
민주당 쪽에서 종전이니 뭐 백날해봤자 북미관계에 종속된것처럼 강경대응도 미국의향대로 할수밖에 없겠죠. 당장 이명박 정권때 대응도 그렇고요.
22/01/11 13:40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북한이 언제 마시일 쏠지를 미리 다 아는 시대가 왔군요
병사월급 60만원으로 올리는것도 극구 반대하던 국힘이라 실망했었는데 뒤로는 최첨단 울트라 슈퍼 탐지기를 준비했었군요
22/01/11 13:40
대충 비판할 포인트가 4개 정도 있는 거 같네요.
1. 일단 질문과 대답의 초점이 안맞습니다. 솔직히 이건 거의 포기한 거 같으니깐 넘어갈려..... 고 했는데 4번에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2.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북한 선제타격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양립 불가능 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작계5015의 강화 정도입니다. 3.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해법 외의 여러 외교적 해법도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4. 1과 연계해서 문답을 연결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북한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 1분이면 충분하므로 선제타격 하는 수 밖에 없다 가 됩니다. [즉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즉각 선제 타격해야 한다.]로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1번에서 지적한 질문과 대답의 초점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외국(특히 미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 할까요? 미 정부는 이미 한국 보수정당의 호전성에 대해서 사실상 공개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 따위로 질렀으니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정책이 참 볼만해 지겠네요.
22/01/11 13:44
(수정됨) 적절한 지적이시고, 미국 국무부에서 또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아래는 작년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126 해당 기사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미국 정부가 반대함을 밝혔다. 특히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한 점은 미국의 정책은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놀라울 뿐이다."
22/01/11 13:47
이건 진짜 원문 보면 기가 맥힙니다.
무려 [미국 국영 방송]에서 [한국 상대 최고 고위관료]가 [실명]까고 [놀랍다]고 표현하는 상황....
22/01/11 14:00
그런데 한국의 기존 동맹체계를 중시하면서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미국 내 한국의 핵무장 반대 의견은 보고 싶어하지 않고 미국 일부 정치인들의 한국 핵무장 지지 발언 비스무리한 것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등 대북 유화책 등에 들어가는 외교적 노력을 미국과 협상해서 핵무장 받아내는 데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22/01/11 14:08
이건
오백원 줄 테니 버거킹 와퍼세트 사 오고 삼백원 남겨 와 수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북 유화책 노력의 가치와 핵배치 핵무장이 같은 가격이 될 수가 없는데;
22/01/11 14:12
아 제 발언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진짜로 그걸 주고받는다는 게 아니라 외교관들 대북제재 완화하려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여기저기 뛰어다게 하지 말고 한국의 외교역량을 총동원, 미국에 가서 읍소해서라도 핵무장 받아오게 하는 데 쓰라 이런 겁니다.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 등 미국에 갖은 어그로를 끈 결과 한미수호방위조약과 여타 원조 등을 얻어온 사례가 있긴 한데, 핵무장도 그런 식으로 가능할지는 음...
22/01/11 14:20
(수정됨) 별로 오해한 거 같지 않습니다.
오백원으로 와퍼세트 못 산다 는 어차피 정해진 결과 아닌가요? 조선-명나라 때처럼 조선 사신이 대들보에 머리라도 찧거나 단식 투쟁이라도 하면서 감동하게 하라는 건지;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북 핵 대응의 기본 입장인데 이걸 이제 와서 엎자는 것부터 오백원어치도 안 되는 이야기라 봅니다. 그것도 가뜩이나 중국이랑 신경전 중인, 핵 확산을 꺼리는 형한테 떼 써서 핵 빌려오자, 라니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22/01/11 14:37
사실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핵무장파의 주장을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should-south-korea-go-nuclear/2021/10/07/a40bb400-2628-11ec-8d53-67cfb452aa60_story.html 이런 기사처럼 북한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허용하고 NPT를 탈퇴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과 이런 미국 내의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협력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기사 내에서도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에 위배된다고 하므로,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과 미국 내의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속해서 최대한의 위력을 나타내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백원 가치밖에 못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22/01/11 14:52
https://www.nytimes.com/2009/06/04/opinion/04iht-edkissinger.html
http://sonnet.egloos.com/4181606 이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솔직히 국제외교, 특히 핵으로 가면 일반인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긴합니다.) 링크한 글은 2009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키신저가 쓴 글과 그 해설본입니다. 보시면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 정치의 대부 키신저의 생각(그리고 세계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강대국의 핵심 주권]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그냥 막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마 미국이 미쳤다고 쳐도, 다른 나라(특히 중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핵배치 만으로도 쿠바 미사일 사태는 우스워질 텐데, 그걸 한국에 '준다'는건 그 어떠한 역사에서도 있던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22/01/11 15:01
제가 월급루팡 중인데 뉴욕타임즈는 구독하지 않고 이글루스 글은 못 읽어서, 그냥 댓글 다신 거에 답을 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위의 워싱턴타임즈 글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로 봐야 할까요?
22/01/11 15:34
(수정됨) 솔직히 저 글은 그냥....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번역기를 돌렸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싶은 수준이네요 아니면 무슨 풍자글 처럼 읽힙니다.
저 글에서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나토 국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각 국가의 행동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onnet.egloos.com/2661072 (영국) http://sonnet.egloos.com/3401922 (프랑스) http://sonnet.egloos.com/2658470 (서독) 서독의 예에서는 무려 당시 냉전중이던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미국의 동맹국인 서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주권의 가치는 이 정도 입니다. 특히 한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주변국가의 핵무장을 촉발시킬 열쇠라고 많은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어준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22/01/11 13:50
4번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네요 크크크. 외국에서 자신의 메세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대선후보라니, 외교 결례도 그렇고 현 야당 선대 본부의 외교적 정무 능력의 상태가???
22/01/11 16:04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군대물도 안빠진 분들 안보라인에 채워넣고 위임한 결과가 휴전선에서 한국군이 선제사격으로 충돌나고 유엔사가 우려하고 이런 꼴이었는데 그게 반복되면 곤란한 일이라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지금입장과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2/01/11 16:09
그거보다 더 나쁘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공개 경고를 했어요.(한국 언론이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안보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배척할 거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표현대로라면 전문가(미국)에게 안보는 맡기니깐 문제 없는 거......겠죠?
22/01/11 17:47
당시 분위기 때문에 이 이슈가 별로 논의가 안 됐죠. 전 이 이슈에 한해선 윤석열이고 홍준표고 답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최소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면 핵무장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되죠.
22/01/11 13:51
군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선제적 대응(Response)와 선제타격 (Strike)은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그 뉘앙스가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여서 망정이지. 한국 현직 대통령 입에서 선제타격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세계 각국에 영어로 번역되서 뉴스기사화 되면 Strike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한국 주가는 폭락 확정일거에요.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입에서 쉽게 나오면 안되는 단어죠.
22/01/11 14:05
그런데 인용하신 조선일보 기사 보면 전작권 인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작계 5015는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선제타격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https://ko.wikipedia.org/wiki/%ED%82%AC_%EC%B2%B4%EC%9D%B8 위키백과의 킬 체인 설명 보면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여 선제타격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나오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선제타격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22/01/11 14:07
제 댓글과 이아군님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발언 자체가 외교적으로 잘못된 메세지를 주기 때문에, 대통령과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워딩입니다.
22/01/11 14:15
아이군님의 댓글에 보면 작계2015의 강화도 있는데, 작계2015가 선제타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이 작계2015의 강화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22/01/11 14:23
그러면 더더욱 호전광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만 해도 우크라이나 위기, 대만 위기, 중동 문제, 동남아 침투, 아주 큰 것만 따져도 네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의 외교적 안정을 통해서 동북아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작계5015 강화를 하자는 얘기는 그 발언의 호전성만큼 미국과 중국, 양 조야에서 해석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사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 일어난 문제로, 동아시아 핵전쟁 위험성이 오른다면 미국도 싫어하고, 중국은 한국을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배치할 겁니다.
22/01/11 15:06
전랑외교도 그렇지만 외교(?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반란군이지만... 어쨌든 외교라고 하죠)가 막장으로 가는 원인은 대부분 국내 사정이죠.
한국 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이고 이를 정치권에서 적절히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런 외교적인 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저 발언이 한국 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얻는지를 보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염증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발언이 외교적으로 한국의 선택지를 호전적인 방향으로 좁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1/11 14:25
아래 댓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작계5015의 강화 같은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답해야 합니다. 선제대응의 강화, 미군과 정보.작전 공유의 신속성 강화 등등...
괜히 역대 정부가 대북 군사 작전에 대해서 고구마 발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22/01/11 14:20
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은 아이돌의 연애나, 주식시장에서의 포지션 노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말 해서는 안되는 거죠. 가장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1. 작계 5015의 세부를 적에게 노출한 것입니다. 2. 작계 5015가 미군과의 협조가 필수임에도 마음대로 지른 겁니다.(당연히 미국이 싫어하겠죠) 물론 부정적으로(그리고 솔직하게) 해석하면 그냥 멍청한 치킨호크입니다.
22/01/11 14:25
그리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진짜 트럼프인 줄 안다고 봐야죠.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력이 있어서 가능한데 한국이 그정도 국력이 된다고 믿는지?
22/01/11 15:10
작계5015나 킬체인이 이미 양국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군요. 그것만이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22/01/11 14:12
근데요,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만
대북 외교적 압박 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남은 카드가 있나요? 이미 해외자산 다 동결해, 무역 막아, 유엔 제재 풀가동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누구나 읊을 수 있는 추상적 어휘 말고 실행 방안이 궁금하네요.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다 끊자는 걸까요?
22/01/11 14:15
저는 해외 여론을 의식해서 계획은 계속하되 발언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방 언론에서 한국이 호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사이다발언이긴한데 얘네들 전쟁할려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때문에 비공개안보리 회의한날에 북한이 미사일실험 또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22/01/11 15:20
그래서, 지금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으면 핵미사일 징후가 보여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핵미사일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할수 있고 그런건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22/01/11 15:27
선제타격이라...
"한국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보다도 쎈 워딩이네요. 이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구축이 되나요... 위 댓글 중에서 전작권 회수가 먼저니 아니니 뭐 이런 글들 나오는데...그 목표가 뭡니까.... 평화유지입니다. 군비력 증강? 평화유지가 목표입니다. 전작권 환수? 사이다 정책을 위해서가 아니죠. 평화유지가 목표에요. 미중갈등 같은 문제때문에 대리전 소환될까봐 전시작전권 가져오는거지. 미국이 싫어서도 아니고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 물론 자주권이 있어야 자국보호도 하긴 하겠군요. 북한이 싫다해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건... 그냥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다 사서 마시면 되죠. 근데 기망당하는 개돼지 취급받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아요. 어차피 윤석열이 "타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들 알고 있구요. 윤석열은 모르고 떠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알면 저런말을 저리 쉽게 하지 못하겠죠. 예전에 능력없는 팀장님이 사이다 발언 자주하시고 실제로는 딜을 너무 못해서 팀원들이 고생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다 발언 책임져야 하니 우리껄 더 많이 내줘야 하는 상황 말이죠. '겁을 주기위한 내지는 카드로 쓰기위한' 공포탄 발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 씨부리고 나면 외교적 카드도 못씁니다. 지난 5년간 호전적 포지션이라고 해외에서 경계하는데 그만큼 평화적 제스츄어가 먹혀들어가는 거죠. 기껏해야 확성기 볼륨이나 높여서 지지자들이 '심리적 전술'이라고 진실로 믿는 인간들 기분이나 좋게 만드는거죠. 그런걸 전술이랍시고 들이내밀면 일본이 '고통을 줄 방법을 모색'하는 찐따 회의가 되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확성기 설치 및 볼륨 올리기'로 귀결나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타격 줄 수 있죠. 하지만 실행을 못하잖아요. 일본도 타격이 크니까요. 지덜끼리 기분 좋자고 하는 하는 자위행위인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타격은 '종전선언 못하게 외교적 총력을 다하고 다니는 것' 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구요. 이런 말 하고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지지율 올라가니 저런 말 쉽게쉽게 내뱉곘죠.
22/01/11 19:21
선제타격 후 남쪽 피해 없이 마무리 될리 없으니
시원하게 맞짱한번 까고 모든걸 다시 시작 하면 되겠네요 멸공 완수하고 국토재건을 위해 주 12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합시다 군대는 북쪽 남은 빨갱이들 관리까지 해야하니 한 10년쯤 복무 할려나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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