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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01:23
환경부에서 밝히기로는 원전배제가 확정이아니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 입장일것이고
EU텍소노미에 포함이 된다면 k텍소노미에도 영향이 가겠죠
22/02/07 01:33
저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게 비난이 일고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인데다가
eu 텍소노미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eu 텍소노미가 확정되기 전에 k텍소노미를 미리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더군요. 대선 때문에 미리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구요.
22/02/07 02:56
대선도 대선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던 탈원전이 정권 초부터 의구심 섞인 눈초리 받다 월성 1호기 감사 밝혀진 후부터는 줄곧 비판 대상이 되었다 보니 RE100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 안 한다는 게 황금 동앗줄처럼 보여 탈원전 근거를 그쪽에서 찾으려 했지 않나 싶네요.
근데 하필 요즘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라 서구권에서도 원자력 제외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 플랜이 꼬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22/02/07 11:07
실수가 있으면 좀 인정하고 수정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탈원전이 중요한 어젠다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너무 이른데 말이에요.
22/02/07 01:37
(수정됨) 잘 읽었습니다. 예전에 pgr에 올라왔을때는 이 주제가 탈원전쪽에 상당히 유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유불리가 없어지고 폐기물 처리 등의 원전 운영방안이 핵심이 되어가겠군요.
윤석열 후보측이 이거 준비해왔다면 꽤 유익한 토론이 나왔을수도 있겠네요. 이재명 후보측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왔을거같은데... 지난번에는 유익한 토론은커녕, '알아?' '몰라.' '...몰라?' 이러고 끝나버려서.. 흐흐. 다음에는 공부해서 나올테니 기대해봐야겠네요.
22/02/07 08:46
맞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공방이 오고 갔으면 더 볼만 했을거 같은데 아예 모르는 상황이 되버려서...
저는 단순히 모른다는 사실 보다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기술이 곧 개발되지 않을까 싶다' 같은 발언이 진짜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건 본인의 공약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22/02/07 01:51
사실 원전을 완전배제하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화력보다 환경에 영향 덜주는건 사실이고,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천연가스도 러시아때문에 마냥 믿을 수 없게 되었고요.
22/02/07 08:50
맞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는 대안이죠.
완전 탈원전을 목표로하는 독일도 결국 원자력 사용을 다시 늘렸고, EU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역을 확장하면 말 할 필요도 없을거구요.
22/02/07 13:09
그렇군요.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독일이 다시 원전 사용량을 늘렸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오늘 다시 찾으려니까 못찾겠습니다...
22/02/07 02:30
EU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이 포함되긴 했는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태까지 어느 정부도 감히 공론화 시도조차 못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 논의를 해야만 하는거죠. 이건 제 생각에는 탈원전 논쟁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큰 논쟁과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부분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아예 몰라서 유효타가 안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22/02/07 08:53
말씀하신대로 조건 부 허용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대해서 논하려고 했던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윤후보측은 토론 단계에서야 앞으로 잘 협의하에 처리할 계획이다 같이 두루뭉술 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반면 탈원전기조와 eu텍소노미사이의 갭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윤후보가 아예 몰라서 이후보가 공격을 못한 면도 있었지만 윤후보가 몰라서 이후보도 공격받지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02/07 13:13
당연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EU 내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부르는 것 처럼 원자력을 제외하는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원자력을 당분간은 포함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2/02/07 16:39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이슈에 약간 관심이 있어 지켜본 입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윤석열의 '탈원전 폐기' 관련해 연계해서 공격할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예 몰라서 공격이 안된 게 조금 웃픈.. 전 이거 윤석열이 어설프게 알았으면 오히려 엄청 공격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예 몰라서 오히려 공격을 피한 것이고요. 물론 탈원전 폐기 방향을 되돌리겠다는 후보가 모르면 안되는 거긴 한데. 방폐장 위치나 원전 추가 신설 관련해서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재명은 그걸 계속 공격했을..
22/02/07 02:38
https://news.v.daum.net/v/20220204212139680?fbclid=IwAR2k-Hc2VN3z4I_A6zfkQqjkm1-TcyqaTof6FgEq3TEi3oCEA6-FelvpNGc
원전을 포함은 시켰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원전을 포함시키는 기준이, 1)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 2) 신규 건설되는 원전과 수명 연장을 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 이 두가지인데 1)번의 조건을 층족시키는 국가가 현재 2개국뿐이고 그 나라들도 건설까지 4~50년이 걸렸다고 하니 1)번 기준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원전이 걸러질거고, 중국 처럼 마구 밀어붙여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 향후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 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겁니다. 2)번 기준의 경우는 해당 기술 자체가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도 개발중인 기술임에도 EU기준은 당장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탈원전에 조금 숨통을 트여준 것이지, 원전확대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원전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하는 길로 가야하는 건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또한 원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전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원전을 배제할 지도 모를 일이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발 수준이 충족되면 원전은 다시 또 배제하는 스토리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겠구요. 이런 불확실성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22/02/07 09:01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 원전업계에서는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내놓고 있고 (충분히 대응가능하다) 환경 단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들어서 실제적인 원전 배제로 보기도 하더군요. 다만 제가 의아했던건 토론단계에서는 윤후보는 다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반해 이후보는 반격 당할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 주제였는데, 이주제를 꺼냈다는것이 이채로워서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22/02/07 13:0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신규 원전은 어디에 지을지 가져와야 원전 추가 건설이 가능한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년간 선진국에 신규원전이 거의 없어요
22/02/07 14:08
말씀 하신 부분이 옳지만, 대선 후보토론에서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최소한 후보가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앞으로 핵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개발될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헛소리면 곤란하겠지만요.
22/02/07 03:04
(수정됨)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은 무조건 허용이 아니고 몇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고준위 핵폐기장 시설 마련이에요, 지금 경주에 있는 저준위 방폐장을 처음 전북 부안에 지으려다가 거짓말 아니고 전쟁날뻔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때 영상 찾아보면 전쟁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을 짓는다구요? 어디에 지을지 모르겠지만 건투를 빈단 말밖에 못하겠네요,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못한 일을 어떻게 성공할지 나름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만약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이 사안이 민주당에겐 큰 호재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22/02/07 04:57
(수정됨) 전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태양광이네 원전이네 싸우는거 만큼 의미없는 논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쟤네 까자는대로 까야하는입장이죠.우리한테 처분권이 없어요. 지금상황에서 원전을 선제적으로 짓자는 주장은 종북세력들이 미군철수나 대북제재 해제 외치는거나 비슷함. 우리가 미국 승인없이 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Eu택소노미, Re100에 원전인정여부 및 조건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가는수밖에 없는 나라임. 꼬우십니까? 바이든에게 찾아올것 강냉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쟤네가 원전을 확정적으로 허용해주면 그 다음에야 원전 짓는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지었다가 쟤네가 응 2050년부턴 원전안돼 돌아가 해버리면 원전 특성상 매몰비용 리스크가 너무커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 절대 싼에너지가 안돼죠. 확실하게 원전생산전기를 써도 re100인증이나 택소노미에서의 불이익이 없다 + 위에서 말한 현재 택소노미에서의 원전에 대한 매우 어려운 조건들을 채워야 비로소 탈원전 백지화를 논의가 가능하죠 사견으론 아마 결국엔 중국과의 갈등이 변수긴 한데 결국엔 원전허용없이는 2050탄소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원전이 재생에너지 인증에 포함될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용감하게 원전 재추진을 할 용기를 낸다?? 수출로 물건팔아서 먹고사는 나라에서??어..굳이요? 우리가 일본정도 사이즈와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면 모를까....
22/02/07 09:38
제생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RE100도 그린텍소노미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꼬와도 할 수 밖에 없죠.
저 중국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우리가 뭐라고 안하겠어요. 일단 2월2일 부로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발표가 됐고, 원전을 조건부로 허용한 이상 기존에 세웠던 K텍소노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보가 노렸던 부분도 그래서 방폐장 어디에 지을거냐 라는 부분이었을텐데, 설명해 주다가 끝나버려서 아쉽습니다.
22/02/07 08:38
원전이 포함되긴 했지만 결국 원전은 산업적으로 도태될수 밖에 없습니다.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코스트가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되어 버리면 그동안 원전이 가진 강점, 즉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전원이라는 강점이 의미를 잃게되죠. 원전이 가진 기저발전의 의미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이 베이스, 그 위에 변동성을 기동성좋은 가스화력이 매꿔주는 형태로 계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2/07 09:15
택소노미니 re100이니 그게 정말 중요해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질문한게 아니고
윤석열이 저 사안에 대해서 모를게 뻔하니, 계속 디테일한 질문을 해서 윤석열이 아는거 아무것도 없는, 어버버하는 이미지 줄려고 한거죠 윤석열이 혹여 만분의 일 확률로 대답을 했으면, 이재명이야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땡이죠.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 공격 안할 이유가 없고
22/02/07 09:17
사실 앞으로 중요할 문제긴 한데 꼭 할건 아니긴 했습니다.
다만 아예 이게 문제인것 조차 모르는건 문제일수도 있죠.
22/02/07 09:51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지점 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멍청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었다면 리스크가 너무 큰 도박인것 같거든요. 윤후보가 만일 이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윤후보에게 유능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보의 감원전 스키마는 현 eu텍소노미와 동떨어져 있고 현정부의 탈원전과 엮여서 공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SOWHAT님이 윤후보는 모를거라고 생각하신 것 처럼, 윤후보의 무능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리스크가 큰 도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02/07 09:16
한국의 최대문제는 풍력도 태양광도 잘 안되는 나라인데 인구밀도 마저 높다는 문제가 있어서 원전만큼 확실한 수단은 없는데 문제는 역시 고준위핵폐기물이죠.
고준위 처리장이 있긴 있어야해요. 어느정권이 그 폭탄을 떠안을지 모르지만 제가볼때는 새정부는 이야기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22/02/07 10:11
저도 탈원전은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무리수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꿀은 수도권에서 빨고 있으면서 폐기물 처리는 나몰라라 하는 현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2/07 10:16
제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원전 30%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기를 지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어디에 지을지도 확인할 것 같습니다. 대략 30~40기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현재 23기), 석탄화력 발전소 자리에 짓는다 해도 수도권 및 도심지에 가까워지는 형국이라...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핵 폐기물 처리 역시,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이 수도권 외 시설에는 무관심에 가까워서...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2/02/07 11:19
(수정됨) EU 에서 포함시키긴 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처리장은 시간 여유가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설하기는 어려운 시설이죠 우리나라 예을 들면 저준위 처리장도 반대을 너무 해서 만드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5년 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하는거 허가 맡으라는데 이거 하지 말란 말과 같아요 지금 쓰는데도 없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3년안에 개발되는게 힘듭니다 원자력 밀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서 포함은 시켜 줬지만 글쎄요 이걸 허가 했다고 봐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22/02/07 11:2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빔을 계속 맞다 보면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하는 대가로 뭐라도 받아야 연명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소음폭탄 K-2 군공항을 받기로 한 군위가 대표적이고요.
22/02/07 13:05
원하는 곳이라고 지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일단 지질학적으로 수십만년간 단층이 없어야 되고, 각종 재해로 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많지 않죠.
22/02/07 11:35
공항이나 교도소랑은 달리 지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받으려면 엄청 퍼줘야 할 겁니다.
원전 가성비 얘기가 쏙 들어갈 정도로 퍼주고 정부가 대규모 시위와 지지율 하락 빔을 맞으면 가능하려나? 할 거면 정권 초기에 해야 그나마 할 수 있겠네요.
22/02/07 12:10
(수정됨) EU에서 조건을 걸어서 원전을 허용했는데 점점 더 원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신규 원전과 폐기물 부지 등은 서울에 짓는 것을 감안하고 보상금을 책정하고 - 서울에 강남만 있는 건 아니니까 - 그 보상금을 유치하는 지역에 주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최대 금액 정해 놓으면 지자체들 경매 붙일 수도 있을 걸요. 그리고 그 추가되는 금액도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2/02/07 12:38
의외로 돈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갈수도 있긴합니다 최근 혐오시설들 받아주는 지자체들 늘어가는거보면 다른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남을거같고
예상외로 기술쪽이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EU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22/02/07 13:07
재생에너지는 그리디 패러티를 이미 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풍력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자체를 안주는 곳도 나오고 있을 만큼 수익이 납니다. 발전시설 설비비용이 매년 계속해서 10-20%씩 내려가고 있어요.
22/02/07 12:26
원래 정상적인 토론 진행은 이렇게 됐어야 했죠.
이재명: 글로벌 화두와 친환경 트렌드 대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윤석열: 현실적으로 100% 친환경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나는 원전을 재검토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EU 텍소노미는 조건부 원전이다. 그리고 RE100으로 수출위주의 한국은 친환경 100% 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윤석열: EU 넥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포함시키려한다. 그걸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그러면 조건인 방폐장과 원전처리 시설 공약부터 내세워라. 무조건 원전 재검토 공약부터하지 말고. 윤석열: 방폐장 위치와 원전처리 시설은 대통령이 되면 빠르게 고려해서 K-텍소노미 수립하겠다. 이런식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윤석열은 EU 텍소노미와 RE100이 뭡니까? 개념부터 설명해줘라로 토론의 방향이 이상하게 갔습니다. 여튼 친원전 공약내고 화두였던 EU 텍소노미 인지못한 윤석열은 4명의 후보자 중 가장 안이했습니다.
22/02/07 13:16
중요한 안건이고 말씀 하신 대로 좀 더 논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게뭡니까 엔딩으로....
다음 토론에도 아마 다시 등장할 테니 그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오는지 봐야겠습니다.
22/02/07 16:45
이걸 커버치는 건 좀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탈원전 폐기 이야기한 후보가 당연히 공격받을 이슈였는데. 심지어 이건 경제, 환경, 에너지 등등 다 엮인 이슈라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후보들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22/02/07 16:48
저도 이 정도가 현실적인 토론 진행의 방향성이고 이재명도 이 정도를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그 공격은 현재 국힘에서 미는 이슈 중에 하나인 [탈원전 폐기]에 대한 공격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토론이라는 것이 양쪽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한쪽이 손바닥으로 박수 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2차 토론 때 과연 한번 더 들고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국힘 지지, 혹은 반민주-비민주 층은 [환경] 이슈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층이고, 이것이 [원전폐기]라는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RE100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탈원전 폐기라고 했는데, EU에서 내세우는 에너지정책을 만족할만한 원전개수를 어디다가 지을겁니까?] 또는 [원전감축을 안하면 선진국 수출이 막히거나 타격을 받을텐데 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와 같이 경제/에너지 이슈로 바꿔 질문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2/07 12:58
EU텍소노미+RE100 생각하면 원전은 기술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돈을 둘째치고 시간이....
차기 정권은 뭐가 되었던 간에, 기술개발+방폐장 건립준비 이거 두개로만 시간이 다 갈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윤석열이 안일한거죠. 뭐....
22/02/07 14:28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은 영원한 폭탄 돌리기에요.
2015년 공론화 거쳐서 결론이 2020년까지 부지선정하도록되어있는데 2018년에 2차 공론화위원회만들고 다시 재검토 위원회 만들었죠. 자기 임기에는 절대 안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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