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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5 13:03:41
Name 웃다.
Subject [일반]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가족의 법인카드 유용혐의에 대해 날카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좋은 연구 (수정됨)
- 공직부패는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전문집단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위법 없이도 얼마든지 부정거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역시 공범이고 밀행되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검거율도 낮고 발각돼도 처벌이 형편없이 가볍다.
- 한번 선출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부패를 온존확대시키는 원인이다.
- 지자체 내 자체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단체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 지방정치인 부패행위는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패공직자의 공직취임을 원천금지시키는 것은 부패축소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재명,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석사 학위 논문인 걸 보면 학문적 신뢰는 0으로 수렴하는게 과학인가 봐요.
표절시비로 연구자가 논문을 반납했지만 경원대측이 반납제도가 없어 인정칠 않아 학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지요?

정확히는 반납이라는 절차가 있는 대학은 없지만 ‘철회’라는 절차가 있고, 그건 학위 논문 낸 사람이 지도교수 확인 날인 받아 withdrawal 서류내면 됩니다.
그 걸 연구자가 안내고 생깠죠.

본인이 안하면 대학이 할 수 있는건 규정위반으로 심사후 논문 취소인데 경원대(현 가천대)가 눈치보고 못하고 있죠.

지방정치인 부패행위는 일반 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엄청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직 취임을 원천금지 시켜야 한다는 이재명의 생각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사례를 더해서 표절시비 논문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학업의 과정일지도 모르니.. 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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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13:04
수정 아이콘
저 논문 표절아닌가요
22/02/15 13:04
수정 아이콘
네 표절이었죠.
22/02/15 13:04
수정 아이콘
크크 저 논문도 결국..
NoGainNoPain
22/02/15 13:05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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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안하시면...
22/02/15 13:06
수정 아이콘
수정해야겠네요
덴드로븀
22/02/15 13:23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1oknpmXQ_dc
[이재명 논문 표절 해명] 2016. 12. 12.

논문하면 역시 이영상을 봐야죠.
리얼포스
22/02/15 13:44
수정 아이콘
[부패공직자의 공직취임을 원천금지시키는 것은 부패축소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다]
리얼포스
22/02/15 13:47
수정 아이콘
[공직부패는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전문집단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위법 없이도 얼마든지 부정거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역시 공범이고 밀행되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검거율도 낮고 발각돼도 처벌이 형편없이 가볍다.]
이건 대장동 얘기네요
22/02/15 15:28
수정 아이콘
역시 프로였군요. 공부하고나서 잘 활용하신 듯.
22/02/15 15:49
수정 아이콘
평생 민주당만 뽑았는데 정권잡고 내로남불에 질려버렸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2/15 16:20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너무 웃기네여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2/15 16:20
수정 아이콘
자기충족적 예언 논문이라 .. 덜덜덜.
아이지스
22/02/15 20:00
수정 아이콘
인생을 사기꾼으로 살아온 사람 답네요
22/02/16 12:09
수정 아이콘
사기꾼.... 이제 이재명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법카로 점심 9번, 저녁 9번 먹는 등, 중복 오찬 식사비로 하루 390만원,
식사 중복한 날이 78일이나 된다는 말까지 있던데,,,,,이게 정녕 사실일까요. 이럴 수는 없죠.
사실이고 아니고간에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김혜경의 장기적인 법카유용의 증거들... 기가 차다 못해, 서글퍼지기까지 하는군요.
모두안녕
22/02/16 00:37
수정 아이콘
[인생이 구라]
22/02/16 03:52
수정 아이콘
딴거몰라도 요새와이프사건 보면 저거 쓸때 (카피할때) 전혀 고민함이 없었다는 뜻이죠. 저는 일단 여기서 나가리라고 봤습니다. 노무현 뽑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재명을 뽑을수는 없을겁니다

논문카피할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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