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개인 사정으로 투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 몇 달 간이었지만,
내일 만큼은 5년 마다 찾아오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책 분야가 바로 안보입니다.
TV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지 이유로 첫 손에 꼽는 것도 안보가 많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주요 이슈는 안보였습니다.

평소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치 이슈들도 진영마다의 주장을 아울러 살펴보곤 해 왔지만
정작 제 자신 마저도 민주진영의 대북정책과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은연 중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반지식들이 편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는 하면서도
막상 그에 반론하기엔 제가 가진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거나 역시나 편향된 정보에 근거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처남과 오늘 밤 안보 문제로 토론(?)을 할 기회가 생겨서
준비하며 자료를 모으던 과정에서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이 토론에도 도움이 되고
평소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의 정보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써 봅니다.
물론 능력자의 천국인 pgr에 글을 남기면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의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보시다가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저야 정치 관심도도 평범, 근대사 지식도 평범, 인문학 지식도 평범하고, 또 새누리당 지지자와 대화를 나눌 것이기에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은 배제하고 출처가 분명한 근거에 입각해 상식적인 선에서 논리를 전개하되,
구글링을 활용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최대한 정부 공개자료, 학술자료, 외신기사, 그리고 조중동 기사를 주로 인용하였습니다.




1.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성향과 좌우개념 정리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intro.html?lm=04
먼저 많이들 해 보셨을 정치 성향 자가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 테스트가 처음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할 때부터 꾸준하게
시장의 자유를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향(...) 하는 사민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처남에게도 토론에 앞서 이 테스트를 치러보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권위주의. 즉, 좌빨!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권위주의의 뜻은 링크를 참조하셔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사민주의 혹은 권위주의, 즉 좌파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intro.html?lm=04
위에 링크한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1. 공산주의 vs 자본주의라는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갈라졌기에 많은 국민들이 사회주의, 혹은 좌파적 정치성향을 적대시하는 소위 레드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2. 이로 인해 좌파적인 정치성향 자체가 탄압되어 왔기에 진정한 좌파정당 vs 우파정당의 대립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3.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기에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좌파적"인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에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좌vs우 구분, 즉 정부가 개입하자 좌파 vs 시장에 맡기자 우파의 대립과는 다르게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는 주로 좌파인 가운데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자 권위주의 vs 제한하지 말자 사민주의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img src="http://www.pncreport.com/data/upload/board/h2b_issue/Snap20[3].jpg">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는 주로 "권위주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민주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성향 테스트가 돌 때마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멘붕하는 장면을 봐 왔는데요. (내가 좌빨이라니!!)
실상 이유는 이랬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복지중심의 좌파적 경제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게 된 것도
국민들의 다수가 어찌 되었건 좌파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위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http://www.oecd.org/eco/50191424.pdf
위 링크된 2012년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 공공지출이 낮고 (GDP대비 31%, OECD 평균 46%. 두번째로 낮은 수준)
2.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재분배 효과가 낮고 (직접세, 간접세 관련해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1/2011111100686.html 요 기사도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3. 사회복지 지출이 낮고, (GDP 대비 7.6%, OECD평균 19%)
4. 소득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율이 IMF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즉 현재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고, 2008년 보고서 (http://www.oecd.org/korea/41878864.pdf)를 보더라도 법인세 비율만 현재보다 0.8% 높을 뿐 위에 나타난 특징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모두 우파적인 경제정책을 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야,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로써의 좌우 구분에 한정하고 세수 중심의 제한된 지표만으로 너무 일반화하고 단순화 시킨 경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제가 경제학을 모르다 보니 ㅠㅠ) 전통적인 좌우구분으로 보면 국민의 다수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꾸준히 대체로 우파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게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내.. 내가 좌빨이라니!! 노무현이 수꼴이라니!! 그렇다면 퍼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2003년 OECD보고서는 한글 요약본이 없어서.. 원문 읽기가 난감해서 지표를 볼 수가 없네요 ㅠㅠ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03_eco_surveys-kor-2003-en 기사자료들로 보면 IMF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 "경제 정책"만을 놓고 보았을 땐 소위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좌빨 정권"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97년 이전에 5%이하에 머물던 공공사회지출 비용이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OECD 평균 약 20%, 미국의 15%에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경제야 그렇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와 우를 구분하는 기준인
대북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여기까진 사실 서론도 아닌 사족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이 편 대북 정책 중 핵심이 되고 그와 동시에 보수측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이
햇볓정책을 위시한 대북지원입니다. 퍼다준 돈으로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퍼줬다는 돈이 대체 뭘까요? 쌀도 퍼주고 돈도 퍼주고 했는데 그 내역들이 당췌 헷갈립니다.

먼저 이 퍼주기에 대한 반박자료로 많이 쓰이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김대중 정부 때 약 1조 5천억원, 노무현 정부때 약 1조 6천억원,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약 8천6백억원이 북한으로 송금되었다는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보고 내용입니다.
통일부 공개자료중 이날 국정감사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처리요구사항 48항에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43&boardDataId=BD0000209520&CP0000000002_BO0000000045_Action=boardView&CP0000000002_BO0000000045_ViewName=board/BoardView&curNum=1 헥헥..)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이라는 것은
금강산 관광대금, 현대의 사업대가, 그리고 개성공단대금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교역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비용을 지불한 액수까지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교역대금의 경우 위 기사에 언급된 교역대금 수치와 통일부의 교역액 현황자료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39)의 수치에 차이가 있고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위의 국정감사 보고서 처리요구사항 48항(헥헥 ㅠㅠ)에 언급 되었듯 교역대가는 다양한 지급방식 (은행송금, 현금 직접 인도 등)과 다수 업체 참여 등으로 인해 구체적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자료로 보면 일반교역/위탁가공 기준 남북간 교역 반입액(물품 수입하고 준 돈)은 위의 수치보다 많은 노무현 정부 04~07 4년 약 16억불 (1조 9천억원), 08~11 이명박정부 4년 동안 약 15억불 (1조 8천억원)입니다.

......도대체 무슨소리냐!! 하면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은 관광 상품을 개발, 사업 댓가, 공단 투자, 그리고 무역 대금 등 아무런 댓가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권리나 댓가를 얻고 준 돈. 현금이 저 만큼인데, 김대중 정부 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보수 지지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인도협력과 식량 차관이 남아있습니다.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1
보라색 그래프를 보면 역시 노무현은 빨갱이인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정부차원 +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총 약 1조8천9백억원이고, 이 중 식량 차관은 약 6천1백억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식량 차관이라는 것은 2000년 9월 26일 (...http://dialogue.unikorea.go.kr/agreement/southnorth/208
) 쌀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주고 그 대금을 북한이 30년에 걸쳐 돈으로 상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으로 갚아라 먹을거 사줄게 였습니다.
식량차관이 문제가 된 것이 우선 투명성 문제였습니다. 지원된 식량이 구휼 목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량미로 쓰이거나 특권층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더 골때리는 것은 지난 2012년 초 첫 차관 상환 만기일이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05471)
엄한 놈이 그것도 인민군이 군량미로 퍼먹고 돈도 떼먹히니 뒷목이 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도입은 김영삼 정부때였으니 총액 약 8천7백억원 중 노무현 정부 때의 차관이 6천1백억원입니다.

이어서 인도협력이란 무상으로 비료, 식량, 의약품, 재해 복구 등을 지원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총 비용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쏴준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인도협력 지원이 약 1조2천8백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비용은 약 2천4백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 찾아보고 해석하다가 저도 살짝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퍼준게 맞기는 맞네.
그런데 자료들을 보다가 갑자기 뒷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역 총액.
노무현 정부 5년 기준 대북 무역수지흑자(...)가 약 13억불 (대략 1조 5천억원)이고
이명박 정부 08~11 4년 기준 대북 무역수지적자(...)가 약 5억2천불 (대략 6천억원) 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은 장사해서 삥뜯어 놓고 그 돈을 선심쓴답시고 옛다 그것도 비료로 줬............다는 얘기가 되는걸까요

일단 먼저 반입반출 합친 교역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2007년 163건을 피크로 개성공단 남북협력사업 승인이 노무현 정부시절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왕자씨 사건 이 후 09년 부터 금강산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기에 늘어나는 반입액에 비해서 반출액이 증가폭이 감소했던게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아까의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04 년과 2007 년 사이에 2.5 배로 확대된 남북간 무역은 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2008 년 이후 정체된 동시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2010 년 현재 중국에서의 수입이 북한 전체 수입의 3 분의 2 를 차지하게 되었다 합니다.



처남이 등판하셔서 토론을 먼저 하고 와서 2부를 마저 써볼게요.
.......할 수 있으려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