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의 허경영후보처럼 메일을 보내시던 김민찬 후보입니다. 선거 이후 선거사무장과
월드마스터 직원이 개인정보법 위법으로 불구속 입건되셔서인지 이번 대선 때는 잠잠했습니다.
19대 대선 때 기재한 최종학력에 템플턴 대학이란 곳을 적었는데 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
선관위에 고발 당했지만 정식학위인지를 몰랐다는 답변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군소후보 토론에서는 남침땅굴설을 펼치시다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후보에게
한소리 들으신게 강렬한 후보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런 분이시지만 의외라면 의외겠지만 지난 대선 7위를 하셔서 이재오 김선동 장성민같은 정치인을 앞지를 정도로
득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얼만큼 표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10대 공약은

1. [경제, 통일, 문화외교통상] 한반도 프로젝트
  - 한반도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함께하는세계문화예술도시를건립하는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공간, 축제 공간, 학회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  관광 및 레저 공간으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 운영기구가 실질적인 문화 UN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입니다.      
  - 차후 계획 - UN 유치
     ◎ 세계문화예술도시가 실질적인 문화 U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비무장지대에 UN 유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정치, 행정]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 거대 양당의 정치권력 독점 분산을 위한 선거제개편
  - 국회의원 특혜 축소
  - 지방자치제의 평가 후 재편

3. [정치, 행정]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 국정 운영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책임
  -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에 집중

4. [행정, 인적자원]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책임을 지는 행정
  - 정치적인 논리로 업무 수행하는 국회의원 장관기용 금지
  - 각 부처 경험있는 실무 공무원을 장관 임명
  -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닌 봉사하는 공무원

5. [정치, 행정, 사법 경제, 국방, 통일, 외교통상]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 여년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6. [정치 ,행정 ,인적자원] 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 학계 및 전문가 출신 인사로 참모진 구성
  - 선거 후 보은 인사 금지

7. [경제, 행정,인적자원]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 공기업 낙하산 인사 금지
  - 공기업에서 근속한 실무진 사장임명

8. [재정 ,경제 ,복지] 국민주거권 보장, 주택부(가칭) 신설
  - 주택부(가칭)를 신설
  -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 보장

9. [정치, 사법]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 민.관.학계 대표가 법률개정위원회를 구성 후 법률 개편

10. [경제, 보건의료] 의료복지 확대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전 금액 국가 부담
  -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의료비 국가 부담

이번 군소후보 토론에서는 지난번 같은 한방을 못 보여주신게 아쉬운 후보십니다.
이번는 허경영이라는 거물이 있었지만 이 분도 토론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정말 아깝습니다.

지난 대선은 미우나 고우나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인해 어지간한 후보들의 공약들에서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같은 공약이 공통분모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경제적 공약에서 코로나 지원 공약이 공통적으로 들어간거로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애써 좋은 공약을 만든 후보가 그렇지않은 후보에게 구도 세력 인물과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차이가 나는게 선거라고 느끼지만 선거에서의 공약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둘러봤습니다. 선거 게시판에서 네거티브를 가지고 투닥이는 것도 재밌지만 공약을 가지고
투닥이는 것이 더 좋은 선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씨의 공약이 좋은 공약이 많은데 실행을 안하니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공약보다 인물과 세력의 실행력과 실행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안 적은 주요정당 후보분들의 공약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과연 후보와 소속정당과의 방향성이 공약과 맞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