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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19:42
전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한지가 더 의문입니다.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딱히 대선직후에 처리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22/03/03 19:49
저는 누가 되더라도 https검열 풀어주길 바랍니다
야구 보려고 vpn써야 하는 이 현실이 싫습니다 제가 러시아 군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합니까? 정치성향 좌 우 할거없이 까놓고 말해봅시다 야구 보려고 vpn 쓰는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vpn없이 자유롭게 야구 볼수있는게 좋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아랫도리가 좌우 따졌어요? 이건 각 진영 지지자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22/03/03 19:52
윤석렬이 되면 테방법 없어질라나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 입법 1호 어쩌구 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처리했어야 할 일이었을텐데
22/03/03 19:53
본문 의제들은 사실 잘 판단이 안되네요. 중임제로 문재인 다시 나왔으면 극복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론 정치 제도가 변한다면 대선마다 너무 국가 시스템이 급변힌지않고 정부 정책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22/03/03 19:56
개인적으로는 저 세가지 제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왜 저 제도들을 시행하는지 목적부터 명확해야 이야기가 되죠. 밑도끝도 없이 그냥 새로운 제도라서 한번 시행해 보자 바꿔보자라는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22/03/03 22:07
개헌 발의는 할 수 있죠.
문제는 개헌안 초안을 만드는데 독단적으로 하면 면이 안서니까 여야합의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될리가...
22/03/03 21:18
사실 이것도 문제가 민주당도 못해요.
민주당도 200석이 안되고해서 개헌선은 안되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못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22/03/03 22:10
(수정됨) 2/3석에서 한석이라도 모자르면 안되는데 말이죠.
180석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야당의원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현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노력해서 될문제는 아니죠. 지금 국회의석이 295석이니까 필요의석이 197석인데 국민의힘을제외하고 다 모아도 189석입니다. 최소 8명이 배신해야하는 상황이라 힘듭니다. 국민의 힘보다 상대적으로 나은건 맞는데 그 상대적인게 별 의미가 없긴합니다.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말이죠. 뭐 이재명이 이겨서 야당이 분열한다면 그때는 뭐 해볼만 할수도 있을겁니다. 대신 윤석열이 이긴다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분열해도 워낙 많아서 힘들겠네요.
22/03/03 22:22
[국민의 힘보다 상대적으로 나은건 맞는데 ]
전 이걸 이야기하고있습니다만.. 8명빼가는게 수십명을 빼가는거보다 쉽지않을까요. 국회의원이라는게 자기들 유리하게만 하면 당론을 안따라도 되도록 만들수있으니.. 애초에 제가 무슨 댓글에 답을 달았는지를 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만.. 대통령되면 개헌추진하란 글입니다.
22/03/03 21:30
행정도 입법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쯤 되면 입법부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정해구 교수를 통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의 선거제도도 모두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입법부고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부가 같이 만들고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3/03 21:45
백날 행정이 입법 만든다고 180석 민주당이 협조안해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주당이 대선잡고 쿵짝하면 머든 행정이 해도 다해줄수있겠지만.
22/03/03 21:50
그렇게 따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다 입법거쳐서 하는 건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극소수 빼고는 못하는거에요. 심지어 예산도 입법인데. 입법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대통령 정책의 대부분은 입법 거쳐서 나갑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해야하는거에요. 그걸 반대하고 말고는 관계없이 그걸 안하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정부안만들어서 설득하고 추진해야하는거죠.
하다못해 정부조직 바꾸는 것도 법으로 합니다.
22/03/03 20:42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중대선거구제 성과가치 비례성이 제대로 연구된 바 없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결국 계파정치로 이어지는데
갑신정변도 아니고 왜 우리의 투표권의 가치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당론으로 정하는 등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2/03/03 20:54
몇 년 간 소수정당 하는짓을 보고 중대선거구제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정치동아리, 특정인물숭배자, 음모론자들이고, 좋게봐야 개별이슈에만 몰빵치는 정당이 많아요. 수권능력은 원내 1,2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차라리 양당제 구도로 갈 지언정, 거대정당 내에서 여러개의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3/03 21:25
결선투표
중대선거구제 중임제 다 왜 필요한 지 이야기가 없으셔서…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반면 결선투표제는 사실상 양당제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투표를 반복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직관적이지 않아 인물과 유권자 간의 거리를 넓히고 검증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쟁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많지요. 정치개혁이라고 여러 사람이 제시하는 제도는 사실 다 일장일단이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하는게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바꾸기 보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개헌이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 낡은 조항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2/03/03 22:23
저번 탄핵국면에서도 개헌은 정말 어려웠던거보니까
앞으로 어지간한 전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개헌은 힘들거같습니다. 180석의 뜨거운 맛을 본 국민들이 개헌저지선을 뚫어주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양당이 합의하기엔 당의 각 파벌 및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합의보기가 힘듬.
22/03/04 00:16
사실 개헌하려면 진짜 한두개만 핀포인트로 하던가, 아예 처음부터 합의보면서 장시간에걸쳐 전부다 뜯어고치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개헌안에 자꾸 이거저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여러가지 말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22/03/04 05:38
탄핵정국에 개헌 추진했으면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문제는 개헌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한 다음 한참뒤에 탄핵정국이 지나가고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슬슬 이뤄질때 개헌 이슈를 꺼내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리할때 적극 추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탄핵 당시에는 권성동 이런 의원들이 이제 개헌 논의하자고 먼저 말하기도 했었는데 다 스킵…
22/03/04 00:21
180석과 임기말까지 심하게는 50% 육박하는 지지율가지고도 정작 중요한건 (연금개혁 포함해서)암것도 못한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죄를 지었죠.
이정도로 몰빵 의회 + 대통령 지지율은 한동안 나오기도 힘들텐데.
22/03/04 00:26
진짜 나중에 업적이라도 남기려고 한두개정도는 밀어붙이는게 통상적인데, 이번 정부가 남북관계/종전선언에만 목매느라 중요한걸 해치운게 하나도 없죠;;;
이번정권 돌이켜보면 코로나밖에 남는게 없음 ;;;
22/03/04 03:00
정말이지 지지율이란 건 반대가 있지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같은 건데 이걸로 연금개혁이라도 했으면 인정했을텐데 말이죠. 연금개혁은 안하고 정권은 넘어가게 생겼네요.
22/03/04 00:33
적시한 세가지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첫번째,두번째는 잘모르겠고 중임제는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시킬만한 대통령이 없었던것같아서 반대합니다
22/03/04 09:27
저는 중임제 하기는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8년간 정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출산률에 대해 변명은 했을수도 있겠죠. 어떻게 국가가 인구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관련 지적을 정권 내내 생깔수 있다는게.... 진짜 얼척이 없어요. 이게 민주국가가 맞나 싶고
22/03/04 10:25
대장동 조사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당장은 코로나 대응, 그리고 부동산 안정부터... 오히려 개헌이나 큰 정치제도 바꾸는데 굳이 힘빼지 않았으면 합니다.
22/03/04 15:47
개헌 논의가 애진작부터 됐던 것도 있으니 가정법이기도 하고, 두번 개헌하면 그만이라는 학설도 있고요. 그게 절대적인거는 아닙니다.
22/03/04 15:50
2번 개헌하면 된다는 말 그대로 말 장난이라고 봅니다.
개헌한 대통령이 대상이 안되는건 박정희때 부터 개헌을 통한 정권연장을 금지하는 목적인데.. 두번 개헌했으니 된다는건 헌법의 그 항목의 목적 자체를 무시한 독재자나 할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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