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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02:34
참고로 선관위 사무총장은 1달 전에 투표시간 3시간 연장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1600 투표 시간만 연장했다면 이런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22/03/06 11:37
총대를 맸다면 각오도 했을까요?
여지껏 나설때 제대로 각오하고 나서는 작자를 본 기억이 없네요 막상 기소될 상황이 오면 회피할것 같아보입니다만...
22/03/06 02:40
크크 아니..국회의원들한테도 저렇게 당당한 선관위라니..
정권 바뀌면 어쩔려고 저러나요. 그와 별개로 김웅이 나대는건 보고싶지 않네요.
22/03/06 02:42
그냥 전면 무효화하고 재투표하죠.일정 시간만 비확진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뒤 그 외 시간에는 확진자/비확진자 구분없이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2/03/06 02:53
사무총장이 정규직 1순위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저 위에는 죄다 임명직인거고..;;
법과 현실이 다른걸 따졌더니 법대로 하라는건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긴 합니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는, 진짜 선관위를 한번 뒤엎어야한다고 봅니다.
22/03/06 11:27
그렇습니다.
확진자분들도 절대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당일날 꼭 투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정권을 교체해야 진상이고 뭐고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라 또 비난들 하시겠지만,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이라 할 만큼 급속도로 늘어난 확진자 수 (예측했다지만 ..), 마침 맞춘듯이 투표일 즈음이 정점. 그러나 방역은 오하려 완화시킴. 무려 환자들을 추운 날씨에 1~2시간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절차. 안이 훤히 비치는 비닐봉투, 종이봉투, 골판지 박스...에, 보조원들이 대신 담아가는 투표지. 준비가 덜된 행정 미숙 내지 사고, 선관위 무능으로 로 보기엔, `민주당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라이 ~~투표 포기... 할머니 어머니도 투표하러 가지 마시셈.... 바로 이것이 저들의 노림수가 아닐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저들이기에 이런 의심도 떨칠 수가 없군요.
22/03/06 03:36
공직선거법 조항이 감염병 유행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져서 서로 충돌이 나네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②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확진자투표하시는 분은 157조 4항을 주장하는데, 선관위는 151조 2항 때문에 확진자용 투표함을 따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확진자투표 관련 개정하면서 151조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어야 했는데, 급하게 하느라 빼먹은 거 같구요. 궁여지책으로 직원이 받아서 투표함까지 운반하는 걸 투표참관인 앞에서 하는 걸로 157조 4항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참관인이 안쪽과 확진자 쪽을 다 확인할 여력은 없으니 이 사태가 터진 것 아닌가 싶네요.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 있어 시간대를 병행한 게 바보짓입니다. 시간대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 별도의 투표함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투표날은 시간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어제같은 문제는 덜 생길 것 같습니다.
22/03/06 05:5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1600
그래도 된다고 한게 선관위네요. 국회에서는 3시간 연장해야 된다 했는데 그럴필요 없다고 3 시간 연장 이였으면 충분히 버퍼를 가지고 분리할수 있었겠지오
22/03/06 11:22
1. 확진자 사전투표소를 따로 만들거나
2. 확진자 사전투표 시간과 비감염자 사전투표 시간을 완전히 분리했으면 충돌이 안 났겠죠.
22/03/06 05:14
K방역의 헛짓거리 (지금 상황에서 확진자를 굳이 구분해야 하나?)와 선거관리의 부실 (원칙대로 하려거든 인원을 보충하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임시투표소를 밖에 설치하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거나 아주 단거리에 위치하게 해야? 시간을 달리해서 확진자들만 투표소에 들어와서 투표하게 해야?)이 콜라보로 난장판을 만들었네요
코로나가 하루이틀 전 문제도 아니고 확진자 폭증한 것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지 못했나? 말이되나?
22/03/06 06:16
자랑스러운 K방역
아무도 안가져갈 백신은 특수부대 대동하고 기자불러서 대통령이 나와 훈련참관하지만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걍 대충하는
22/03/06 06:20
Q. 왜 이재명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
A.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 이 답변 사실이면 의심 안갈수가 없는데요......
22/03/06 08:19
복잡하게 할거없이 그냥 투표는 같이 가능하게 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선거잖아요.
어차피 확진자 동거인도 검사 안하고, 증상 나와서 보건소 검사하러 가면 다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줄서서 기다리는데요... 선거는 절대 같이 못할 이유가 없죠. 거리두기나 마스크 소독 이런거나 신경써주면 됬을거 같은데..
22/03/06 09:19
공직선거법 151조 2항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위의 두조항이 코시국에 확진자가 임시기표소를 사용함에 있어 충돌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와 정식기표소가 동시에 운용되었음으로 투표함을 2개로 분리하지 않으면 157조 4항은 불가능한 문제고 투표함을 2개로 분리하면 151조 2항을 어기게 됩니다. 아마 선관위는 임시기표소는 157조 4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듯 한데 부실한 운용과 부정선거는 좀 다른 의미 아닌가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확진자는 투표를 못하게 하는거일텐데.. 그걸 원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듯..
22/03/06 09:25
그 문제 때문에 한 달 전에 국회랑 선관위랑 상의했는데 선관위가 지금처럼 해도 문제 없다고 하다가 이 사단 난 건데요? 이것도 실드가 나올줄이야;;
22/03/06 09:35
(수정됨) 그럼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157조 4항위반을 주장하는 저 국회의원은 뭡니까?
합의할때 졸다왔답니까? 부실한 운용이 있으면 그걸까야지 현행법 위반한것처럼 말하는 저의는 뭐랍니까? 그리고 부실하게 운용되면 보완하던가 할것이지 그걸 부정선거라고 단정짓는 태도는 뭐랍니까? 이번선거 국힘이 이기면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된겁니까?
22/03/06 09:49
국회 : 확진자 수도 100만명 정도 예상되고 안전하게 투표하려면 3시간 연장해야 할 거 같은 님 어떠심?
선관위 : 노노. 작년에 재보궐 때 해봤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함. 결과 :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투표용지. 선관위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된 건데 그걸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나요 크크
22/03/06 10:04
두분 의견 다 양립할 수 있는거 같은데 더 논쟁 붙으실까봐 대댓글답니다 아이n님은 선관위가 지나치게 확진자 투표자 수를 오산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진자 투표늘 6시에서 9시까지 늘리고 그 시간에 확진자만 투표하자는 국회의원 측 의견에 대해 원래하던 방식으로 해도 문제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아구스티너헬님은 151조와 157조에 의해 어쨌든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시는거니깐요 이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고 보완해야할 점은 맞죠 부정투표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운용되면 투표에 있어서 부정(오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선관위측에서 실수한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조작)을 저지른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양측 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투표에 대한 책임은 분명 선관위가 피하기 힘들겠죠
22/03/06 10:15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국회와 선관위가 논의할 때 확진자 수가 100만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건 이미 선관위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 달 전에 문제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김 총장은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에 서울이 20만명 정도 된다.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많은 곳은 40명까지 (투표)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예측이 틀렸죠.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고집 피우면서 강행해놓고 이제와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22/03/06 10:25
그 부분은 아구스티너헬님이 김웅의원의 질문인
Q.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 A.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이걸 지적하시는거 같은데 157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직접투표를 우회하는 식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 투표 상 발생한 다른문제에 집중해야하는데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구요 근데 선관위도 말 예쁘게 할만한데 너무 막나가긴 하는군요
22/03/06 10:28
고봉밥 님// 저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진거고 김웅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이어서 저 회의에는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었을듯..
22/03/06 10:34
아이n 님// 흐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선거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57조 우회에 대해서 항의하기보다 우회하되 우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사항들 즉 참관인들의 감시가 미비하다는 점, 투표용지를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 봉인씰이 띠부띠부실이나 다름없다는 점...말하다보니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디테일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22/03/06 09:42
(수정됨) 두개가 충돌한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투표의 4대 원칙을 먼저 지켜야죠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공직선거법과 헌법중 하나을 고르하면 헌법인데 협의을 할때 헌법을 우선순위로 해서 직접 비밀투표가 보장되게 했어야 합니다
22/03/06 09:33
일하기 싫은 사무총장의 독단 비슷한건지(물론 이걸 못막은 선관위원들도 같은 책임이 있겠지만)
아니면 어디 높으신분의 지시인지 조사좀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22/03/06 09:43
조작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걸 공무원식 마인드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진것 같은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해명도 저런식으로 하면 조작이 아니라고 믿던 사람들도 조작이 맞나? 라고 의심 시작할듯..
22/03/06 10:32
김웅이 간건 오히려 너무 중량감있는 사람이 가면 더 커질수 있어서 그런건가..
저도 조직적인 조작은 없다고 보는편이고,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이런저런 실수와 착오가 생길수는 있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당당함은 좀 역하네요.. 이러다가 막 1만표 상관으로 당선 갈리고 이러면.. 어우 생각만해도 토할것같네요..
22/03/06 10:44
이낙연은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또 이낙연 물어뜯을듯..
[이낙연,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에 "2022년 대한민국 맞나..몹시 잘못돼"] https://news.v.daum.net/v/20220306094545636
22/03/06 11:04
선관위 못 믿는 1티어는 원래 저쪽이었어서 저런건 좋다고 할걸요? K값부터 관외투표 우편 바꿔치기 할거라고 자발적인 감시가 붙고 쇼하던 곳인데요. 크크
22/03/06 10:55
선거관리도 `아수라`....
그래도 법칙과 원칙대로 했다며 당당....다들 그 분을 닮아가나 봅니다. 아니, 닮아가야 하나 봅니다. 단순 실수라 보기엔,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서... 조직적 부정의 흔적이 아닌가...싶은 의심을 떨칠 수가 없군요.
22/03/06 11:04
아니 이건 말이 안되는데.... 중선위장이야 대통령 임명직이고 문재인이 억지로 꽂았으니까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뀔 인사라지만
사무총장은 시험봐서 들어와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 되는 자리 아니에요? 저걸 난동이라고 하는 건 개돼지 발언하던 나향욱보다 더 나간거고 정권 바뀌면 목 날아갈 일인데 뭔 사무총장이 저런 식으로 충성을 하고 있나;;;; 아니면 선거가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징계구나 하고 공무원 생활 포기한건가?
22/03/06 11:16
늘공의 세계는 어공하고 다르다보니 저건 선관위 공무원들 내부의 분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충성이 아니라 귀찮은일을 지자체 쪽에 짬시키고 나는 신경쓰기 싫다 아니었나 이런생각이 들어서요.
22/03/06 13:32
난 나형욱 따리와는 신분이 다른 장관급 공무원님이시다... 선거로 뽑히지도 않는데 왜 나님이 하찮은 개돼지들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22/03/06 11:34
그 분 지금 아이 엄마에게 2표(정확한 의미는 아이 수대로) 주자는 새로운 헌법 연구 중이시라 여기에 신경쓰시는 건 힘드실 것 같습니다.
22/03/06 11:57
전 몇년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한국은 과거에 염치나 눈치 명분은 있었다고 생각햇으나 몇년동안 그것이 잃었다고 생각들더군요 그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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