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3/11 10:02
예상보다는 평가가 좋으신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 관련해서 달성률을 정리한 사이트 가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민단체들이 문정부의 공약을 체크하고 판단하는 사이트니까,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쯤 들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moonmeter.kr/ 참고로 완료는 17.4 / 진행중은 50.1 / 파기는 2.8 로 나오네요.
22/03/11 13:21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 기사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27 와.. 이건 좀 충격이긴 하네요
22/03/11 15:15
저래도 퇴임시에는 공약 달성율 95%는 나올 껄요? 예전에 누구더라... 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93%인가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었어요. 잘 정리된 내용에서 보니, 파기 빼면 97%.. 이렇게 발표할 거 같네요(가만, 이재명이 96%랬죠? 아마..)
22/03/11 10:13
(수정됨)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암 및 여러 질병을 앓고 계신데, 의료비는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항암제를 비급여로 해서 항암제만 몇천만원이 들긴 했는데, 그것도 급여 항암제를 선택했으면 몇십만원 수준이었을꺼고, 최근에는 당시 몇천만원 들였던 항암제도 급여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가니 정말 비닐봉지 한가득 약이 가득찼는데 2천원 정도? 계산하기도 했었고... 응급실 가서 MRI 찍을 때 수납금액 보면서 오류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있네요. 뇌경색으로 예전에도 몇번 찍어서 대충 금액을 아는데, 금액이 확 줄어서요.
22/03/11 10:21
(수정됨) 저희 어머니도 요양 보호사분께서 오셔서 이것저것 도와주십니다.
파킨슨까지 와서 제가 그렇게 사람쓰시라고 해도 안들으셨는데, 정부에서 상당 금액을 지원해서 보내주는거라고 하니 쓰시더군요.
22/03/11 10:20
암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줄어든지가 꽤 되었습니다.
비급여 항암제가 급여 항암제로 바뀌는 과정은, 정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를테면 최신 항암제의 효과가 더 입증되었거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학회에서 너무 보수적이면 그게 더디고, 진보적이면 좀 빠르게 바뀌고. 다만, 문케어의 시행으로 그 뇌경색으로 찍은 뇌 MRI를 지금 다시 찍으셨으면 놀라셨을 겁니다.
22/03/11 11:26
문재인케어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재정부담을, 뒤로 미뤄 버렸다는 거죠.
고령화에 대비하여 이전 정부들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둔 아껴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써서 문재인케어를 했습니다. 보험료는 연 2.8%만 올리면 된다고 해 놓고 그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금 지원을 30%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두둥! 터지면서 국민들의 총 의료이용이 감소해서, 어째어째 문케어로 인한 의보 파탄은 넘겼습니다. 19년까지만 해도 마구마구 적자가 쌓였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 달콤한 문케어의 청구서는, 윤석열 정부부터 닥칩니다. 인기는 지들이 얻고 돈은 다음 정부가 내란 거죠. 다시 말합니다. 문재인케어는 분명 필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도에 들어가는 돈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합니다.
22/03/11 11:54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매우 좋은 제도지만, 분명 건보료 인상을 고지를 했어야해요 폭탄돌리기 해서 나만 아니면 돼 한거에 지나지 않아서 너무 무책임해요
22/03/11 13:06
취지는 정말 좋지만, 비용을 생각 안한다는 거죠
수입농산물, 유농약농산물, 가공소세지 대신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한우투뿔로만 급식을 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좋은 취지 좋은 제도일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드는 비용은 몰?루 해버리면.. 일단 제 임기 때엔 학교 다른 예산으로 막고, 다른 예산들이 오링난 후쯤엔 전 퇴임했으니 다음 교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하면 정말 무책임한 쓰레기짓이 됩니다.
22/03/12 05:02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좋은제도"라고 부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 제약조건 무시하면 (=비용 제한 등등) 누구나 취지'만' 좋은 정책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행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진정으로 "좋은제도"가 될 수 있겠죠.
22/03/11 10:16
코로나 직전에 내수 망삘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180석 먹고 수명연장한거죠
정권 초기 종전선언이랑 탈원전으로 바람몰이 하더니 정작 이룬건 하나도 없네요
22/03/11 10:17
의료비는 확실히 절감되었을 겁니다. 문케어로 재미본 사람들 많아요.
문제는 이게 미래 자산도 다 까먹었는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중이라,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건보 재정이 우려가 되죠.
22/03/11 10:21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있는데 일단 작년 건보 재정은 흑자였으니까요.
건보재정 누적 수지가 2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본 거 같아요. 관리만 잘 할 수있다면 건보 재정문제는 관리가능한 문제로 남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2/03/11 10:32
건보료는 매년 오른거긴 한데 이 흑자는 사실 코로나때문에 병원이용이 적어져서 그런거래요.
정부가 잘 관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말이죠.
22/03/11 10:30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어받기 전에도 그 정도가 있었고, 좀 까먹다가 최근 회복했을 겁니다.
건보료 인상 꽤 했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의료비가 줄어서, 흑자가 늘었..... 사실 개인적으로는 까먹어도 좋으니, 할인제에 가까운 현 제도보다는, 진짜 보험에 가까운 형태로 과감히 손을 봐주길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할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더라구요. 재정만 잘 유지된다면야 지금 방향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이 좀 그렇다 치면, 의사를 쪼아서 재정 유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된달까요 흐흐.
22/03/11 10:34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사실 정부 초기에는 급격한 상승을 그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용이 적어지면서 지출이 감소해서 흑자가 났죠.
문정부는 여러모로 코로나 덕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크. 그,, 말씀 하신 방식의 과감한 제도 개혁은 문정부의 스타일이 아니다보니까요.....
22/03/11 10:40
애초에 공약부터 그런 걸 걸지는 않았으니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손 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손대도 크게 욕 안 먹을 사람은 문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냥 넘어가서 앞으로는 가능성이 요원해보이긴 합니다. 살던대로 사는 거죠 뭐 크크크.
22/03/11 11:32
희귀난치병인 크론병 환자 입장에서 건보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재정유지만 잘되면 진짜 좋긴한데 재정이 안되면 의사만 쪼아선 안될테니 결국 혜택도 줄일텐데 레미케이드를 아직 맞진 않지만 언젠간 맞겠지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데 레미케이드가 한두푼 하는게 아니라서 ㅠㅠ
22/03/11 11:30
위에도 썼지만, 코로나 전까진 적자 장난 아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감하며 뜬금 없이 흑자가 난거죠
문재인케어는 제대로 된 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 필요한 돈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이전 정부들이 고령화에 대비해 아껴둔 보험재정 10조 헐어서 문케어에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 돈 다 떨어지면 어찌 메꿀지에 대해선 아무 대책이 없고요.(고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의료보험료를 연 2.8%씩 올리자고 해 놓고 그조차 안 올렸고요 국비지원을 3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이전 정부의 18%에서 오히려 12%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고, 다시 의료이용은 급등할 것인데, 착하고 선한 이미지는 문재인이 다 빨아가고, 그 청구서는 윤석열 정부가 내야 합니다. 처음 문케어 발표할때 서울성모병원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문재인이 직접 발표했죠.(하여간 멋진건 다 나섭니다) 나중에 그 청구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뭔가 책임 있는 말을 했으면 합니다. 왜 해야 할 일을 안했는지. 그야 뻔하죠. 욕 먹기 싫어서죠. 지지율 80%씩 올라갈때 그런 욕먹을 짓(보험료 인상 같은)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무책임합니다. 문재인 정말 무책임해요.
22/03/11 11:42
그, 김연아님에게 달은 댓글로 제 의견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 문정부가 코로나 덕을 많이 봤다 는게 제 의견입니다.
22/03/11 13:04
코로나 이전부터, 문프님 달님 지지율이 천장을 뚫던 시절부터 의료계에선 이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돈에 대해서 넘 무책임하다고요. 이 무책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거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막아야죠.. 앞으로 올 정부들은 이런 심각한 무책임함을 보여선 안됩니다
22/03/11 10:26
저는 정권에 대해서 판단할때 공과를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끼친 영향을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공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부정적인 이유는 독재였고 민주주위를 망쳤기때문이고 전두한이 사회를 그렇게 안정시켰음에도 부정적인건 .. 그냥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끼친 영향은 경제고 뭐고 앞으로 몇십년은 문제가될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책을 폈고 그 정책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키웟다는 점이고 또 그것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22/03/11 10:36
사안으로 보면 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깊이가...
부동산, 젠더이슈, 갈라치기;;; 너무 과의 깊이가 너무 어두워요 ㅠㅠ
22/03/11 10:33
뭐 못한건 많이들 지적하시니까…저는 외교 및 국민들 위험할때 재빨리 잘 데려오는 것들 잘했다 봅니다.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목숨과 관계있는 것들은 잘한 편이라 봅니다. 방역은 사람 동물 다 포함해서 꽤 잘했구요
22/03/11 10:35
목숨 관련해서 하나 더 얹으면, 백신 관련해서는 저도 욕 많이 했지만, 방역에는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공은 야당 시절에 시스템 정비하도록 한 거긴 한데, 이후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도 대처를 전반적으로 잘 한 편이라고 봐요.
22/03/11 11:46
본문에는 외교가 중국하고만 좋아졌다는데 전 그래도 외교와 국방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의원들부터 바이든까지 한미동맹은 그 어느때보다 문제없고 좋다고 하는데도 다들 듣고 싶은것만 들으시는거 같아요 대체 현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머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측에서 미군철수는 없다고 몇번이나 말하는데. 그리고 현정부가 친중이라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디를 봐서 친중인건지 오히려 반중인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22/03/11 10:38
하하 오늘도 부동산 건드리네요
그저 무한반복하는 내로남불 내로남불 "제2의 대장동 막자"…민관 도시개발사업 이윤율 상한 10%로 제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23942 '대장동 사태' 방지법 나왔다…"민관공동 개발땐 민간 이익 10% 이내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932615 건드릴 때마다 부동산 작살나게 올라가는 거 봤으면 이제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다 가야겠구나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개발은 해야하지만 지금당장 탈원전은 절대 불가능한게 애리조나 비행기 타고 넘어다녀보면 한창 빼곡하게 태양광 해놨는데.. 그 입지 좋은데에서 해도 효율 꽝입니다. 불가능한 걸 된다고 헛소리 한거에요. 그걸로 돈 몇조 단위로 얼마나 날렸는지는 가늠도 안 되고요 탈원전->태양광에 업혀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폐업해버린 기업 있으면 다 잡아서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22/03/11 10:50
대장동 방지법은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인데요? 오늘 나온건 법안 시행예고에요.
도시개발법 에서 민간 초과이익을 10%로 상한을 제한하는게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2/03/11 11:09
네 그거 통과를 현 여당'만'참가하셔서 여당이 시키셨네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제한 열심히 하면 어떤 민간기업이 퍽이나 하고 싶어서 달려들지 참 궁금하네요. 저거 맞추겠다고 들어와서 날림공사 일어날 가능성 조차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냥 우리 정치탭에서 얘기 안하면 안됩니까? 저는 정권 바뀌어도 못하면 그 정권도 까고 싶은데 님이랑 얘기하는 덕분에 한쪽은 무지성 실드 한쪽은 무지성 까기 하는 사람 되는거 같아서요.
22/03/11 11:20
대장동 방지법은 국힘에서도 발의한 법안이에요. 최초 법안 발의 당시 국힘 쪽 제안은 6%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구요.
A1님이 주장하시는게 이상한 이유는 부동산 건드려서 작살나게 올려놨으면 입다물고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죠. 제가 무지성 실드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세요? 지난번 부터 워딩이 상당히 세신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A1님이 무지성 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22/03/11 11:25
제가 주장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할거면 대통령 바뀌고 한다고 저 반년 텀 사이에 뭐가 미친듯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임기 마지막이 됐으면 뭘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다음 정권이 뭘 하던 편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느 정권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요. 저렇게 해서 실제 시행은 6월에 한답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되던 말던 문재인 정권이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일 끝났고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요 민주당은 뭐만 하면 실드거리 어떻게든 찾아오시는 거 여러 댓글에서 봐서 이제 님 아이디 정치탭에서 보면 그거만 생각납니다. 명백한 실책임에도 끝까지 그럴 수도 있고 이건 그렇게 보면 아닐수도 있지요 하면서 흘려대는 것도 너무 싫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민주당의 행적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다고 하는 거에요.
22/03/11 11:40
최초 발의는 국힘에서도 한 내용이니까요, 윤석열 행정부가 이어 받아서 진행한다고 문제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민간 사업자의 초과수익 환수와 지나친 수익에 대한 제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거구요. 제가 실드거리를 매번 찾아왔다고 하실거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같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지 말구요. 제가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명백한 실책을 끝까지 쉴드쳤다고 하신 근거가 뭡니까? 저도 제 행적을 돌아보고 얘기하신대로 자아성찰 하고 반성을 좀 해보려니까요. 되는대로 막지르시고 사과는 끝까지 안하시더라구요?
22/03/11 11:45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사과해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일일이 찾아오기도 귀찮을 만큼 항상 일관되셨으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머리에 박혀있어요. 다른 탭에서 보면 반가운데 이 탭에서 보면 안 반가운. 그냥 그렇게 되버리셨네요. 선입견을 가지게 된 건 사과드려야겠네요 그런데 그냥 이젠 님이 뭘 해도 그래보여요.
22/03/11 11:53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러는지도 아셨겠죠?
우리 여기서는 서로 대화하지 말아요 다른 탭에서 대화하면 우리 참 평화롭게 하하호호 잘 하더라구요. 저도 그거 다 잊고 맨날 하하호호 잘 했고요.
22/03/11 11:58
A1 님// 그게 저는 보통 댓글 작성자 보다는 댓글 내용에 관심이 있거든요.
왠만하면 그냥 즐기시게 두는 편인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다는 편이에요. A1님이 관심 갖지 말아달라고 하시면 가능하면 안달려고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사실관계가 너무 이상한 댓글을 안달기가 좀 어렵지 싶은데 그래도 영 불편하시다면 가급적 덜 달아보겠습니다. 겜게에서 봐요!
22/03/11 11:29
(수정됨) 대장동 방지법은 여야 모두 발의하고 만들자고 했던 법안인데요.
트루님 말씀대로 국힘쪽은 더 쎄게 주장했었고요. 기사에도 이익 상한을 여야합의로 정했다고 되어있네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해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는 민간 100%도 문제, 공공 100%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민간+공공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 대응을 보니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합작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국힘쪽이 더 쎄게 지른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논란되었던 세입자에게 분양권 주는 것도 국힘에서 법안 발의했죠.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22/03/11 11:34
제 말은... 저렇게 해서 6월에 완전시행하게 될 거면 새 정부는 누가 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통과 안 시켜놔도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발의를 누가 세게 했던 말던 통과는 민주당이 시켰다고요. 올해 내에 대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수익이 대박날 만하다 싶은 민관개발 계약이 시작될 예정이길래 그리 급한가요.
22/03/11 11:49
통과를 민주당이 시킨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합의하에 통과된거에요.
아마 초과개발이익 환수법이랑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국힘에서 반대했던건 초과이익 환수법이고 최초 언급하신 도시개발법은 최대이윤 상한하는 내용으로 국힘에서도 반대 안했어요. 다시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22/03/11 11:51
하... 없었다고요. 12월에 저거 임시국회로 통과식힐 때.
저기 말한 법 통과시킨 거 검색해보고 왔어요 야당 안 들어가고 그냥 여당만 들어가서 통과됐다고요
22/03/11 11:55
저,, A1 님 본회의에 올라오려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요.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온거에요.. 그게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뜻이구요..
22/03/11 11:57
네 제 말은 통과 시키더라도 국민의 힘 나와서 최소한 뛰쳐나가기라도 해서 반대하는 거 보고 통과시키라는 거였습니다.
임시국회 같은거 말고요. 이제 그만. 진짜 그만해요 우리. 알겠죠?
22/03/11 12:01
A1 님// 크크 알겠어요. 이제 진짜 찐막이에요.
지금 같은 거대여당인 상황과 법사위원장이 국힘인걸 생각해 볼때 2개 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는게 맞을거에요. 암
22/03/11 12:09
야당은 6퍼 주장하고 여당은 10퍼 주장했는데
야당이 안 들어갔으니 여당이 한 일이고, 그게 여당이 잘못한거라고 주장하시는거죠? 그럼 a1님은 6퍼보다 낮아야한다는 말씀이세요?
22/03/11 12:14
그냥 그 건에 대해서 멈춤 하는게 나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제가 잘못 인지한 건 있네요. 두 정당 다 시작조차 안했어야 했다 생각합니다. 이윤 제한하면 대체 뭐하러 기업이 들어갈까 싶네요. 그런데 마지막 이성이 있으면 통과 안 시켰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22/03/11 14:02
A1 님//
이 정도면 종교의 영역 아닌가요? 사실 관계 다 나왔는데도 잘못이라고 하시니 못한것만 까도 될것 같은데 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까시나요?
22/03/11 10:57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란 공약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무산되었단 뉴스를 본 것도 같네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안해 놓고서 힘들다고 하는건 대체 뭔지 싶더군요..
22/03/11 11:03
그게 뭐 아주 말이 없던 공약은 아니고, 5년 전 당시에 박근혜 탄핵 사태 때 다양한 원인분석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와대가 위치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더욱 부채질한다' 뭐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적인 건 청와대 위치 따위의 문제는 아니라서 별로 공감 가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요.
22/03/11 11: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62876
[청와대 시대 끝내겠다는 윤석열…광화문 출근하는 대통령, 볼 수 있을까?] 2022.03.11. 실제 윤 당선인은 청와대에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한다. 대선 공약집에도 “현재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며 "대통령 경호를 지금처럼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해 조직 규모를 30%가량 감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번에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 안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해도 괜찮은지가 항상 문제였던거라...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22/03/11 12:57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김신조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출퇴근 시 해야하는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22/03/11 13:0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78025
[윤석열 ‘광화문 집무실’, 정부청사 총리실 자리에 추진] 2022.03.11. 다만 대통령이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공개되는 만큼 외부에서 위협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 경호처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고, 경호는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다른 기사에서도 다 문제없다, 의지로 해결하면 된다 정도로 계속 나오긴 하네요. 아무리 대통령이 왕처럼 일하지 않게하려고 저런다 쳐도 경호라는게 최악의 긴급상황시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보호하는게 가장 큰걸텐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22/03/11 14:44
그러게요. 김정은이 LSD 과다복용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김신조 사건을 재현할 생각은 못하겠지만, 혹시 군부가 미쳐돌아간다면 쾌재를 부를 뉴스긴 하군요..
22/03/11 11:00
이렇게 공약별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주시니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결국 한거라고는 미래세대 돈 빼와서 잔치 벌인 것밖에 없는데 출산율은 최악이고, 자산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진짜 잃어버린 5년이 됐네요.
22/03/11 11:10
저는 공약도 공약인데..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이나 공무원, 군인의 성관련 비위사건이 터지면
'문 대통령, 격노...' 로 시작하는 헤드라인이 너무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격노하면 뭐합니까. 격노 전문가인가요? 문제가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만 되는데...
22/03/11 11:14
일자리 공약이 무색하도록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까 고민하는 비밀부서라도 만들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온갖 일자리 파파괴 정책만 쏟아낸 5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22/03/11 11:27
안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거하게 걸릴 거 있었으면 바로 했을텐데 임기 중엔 안나와서 참 아쉬울 겁니다. 공수처는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딴거 없어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그놈의 정치적 어쩌고만 안 하면요. 아...그리고 경찰 권한 강화 웃기지 말라고 하고요.
22/03/11 12:10
(수정됨) 공수처는 누가 잡던 그냥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편한 거에요.
국민의 힘에도 민주당에도 둘 다 쥐어주면 안되는 거라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의 힘 편드는 검사 우루루 민주당 편 드는 검사 우루루... 이거 수년마다 보자는 게 뭔 좋은 정책일까요. +)저는 이번에 정권 바뀌고 만약에 총선까지 가서 국민의힘 우세 됐을때 공수처로 휘두르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휘둘릴까 이것도 싫어요. 여론만 나쁘지 않으면 청문회는 가볍게 패스.. 이것도 이번에 많이 봤으니까 되풀이되는게 욕먹을 것도 아닌게 되버린 거 같아서요. 그리고... 막말로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 당 안 가리고 털자고 미친듯이 털면 안 나올거 같은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저는 양쪽 모두 다에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국 사건도 저런게 있을거라고는 청문회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황당무계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호불호 떼놓고 SNS에 정의 정의 외치던 분이 자식 학교 좋은데 보내려고 저렇게 까지 하는 건. 검찰에 정치색을 안 입히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받는 법을 정확히 적용시키는 게 더 옳구요. +) 5년동안 진보..아니 민주당 우세로 해서 잡으면 뭐 하는지 봤으니까 앞으로 5년동안 당해본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복수하나... 그러고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복수하나... 이딴거 보고 싶지가 않아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말씀하시는 검찰 견제가 그냥 내 정치색에 맞는 사람만 살리겠다의 용도로 변질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공수처라는 거죠. 게다가 고위공직자도 내 편 아니던 사람이면.. 이라는 이상한 상상하기도 싫고요. ++) 그러니까 나무위키에 써져있는 공수처 관련 논란을 집권여당 바뀔 때마다 서로에게 반대로 무한반복 하는 꼴을 보기가 싫다. 결국 권력 입맛대로 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인적 설명에는 공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하다보면 편향성이 점차 기울어질텐데 그땐 얼마나 심하겠어요 급 생각난 거지만 일부 공직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색이 끼더라도 최고위원은 최대 5:4 6:5 이런식으로 되게 해서 강제 살짝 과반이어야 하고요 정치색이 안 끼어야 하는게 맞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 이번에 선관위라던지, 대법관이라던지, 그런 것들이요.. 이상적이면 원리원칙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더 큰 부를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의 노예로 보게 되는 거 같아 슬프네요. 정치 활동은 정치인만 했으면 좋겠는데...
22/03/11 12:32
검찰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사실상 없죠. 그나마 생긴게 공수처인데.. 제대로 안돌아갈것 같기는 합니다만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터는게 안 터는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네요
22/03/11 12:44
근데 좀만 선 넘는 사람 생기면 검찰만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터질 거 같아서요.
그게 누가 될 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런 거 싫은데 최악의 예로 누구보다 검찰 시스템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자기 뜻 아는 사람 꽂아넣고 칼춤... 그거 당한 민주당이 몇년이 될지 몰라도 묵혔다가 정권 교체됐을 때 다음번에 또 칼춤... 이런 악순환만 생길 거 같아서요. 그래서 제지할 땐 확실하게 제지하는 법이 생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2/03/11 12:56
걱정하시는 건 검찰만 있을 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네요
확실한 법이 생기더라도 검찰의 권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는 남는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공수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검찰만 있는것보다 구조는 낫다고 생각한다는거죠..
22/03/11 23:16
나가 있다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밑에 달은 것처럼 n대 공수처장의 숫자가 커질수록 악마를 보았다 시즌 X 나날이 업그레이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간 밑바닥을 더 볼 수 있구나 싶은거면 뭐... 근데 보고 싶지는 않네요. 견제 말고 리얼 칼춤 볼 거라 생각합니다.
22/03/11 20:57
민주주의 기본은 합의와 견제입니다 검사가 죄를 지었을때 기소율을 아시나요? 가장 최근에 김학의사건 결론을 어찌 보시나요?
우병우가 검찰소환 당해서 그곳에서 하던 행동 못 보셧나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시기에 검찰이 머라고 부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나요?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되돌리 수 없는 결정이 가능한건 공산당이에요 권력자도 제대로 못하면 몇년후에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하듯이 견제는 당연한겁니다
22/03/11 23:13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뭔 이상향을 꿈꾸시는 지는 이해 못하겠구요.
대통령 바뀌면 2대 공수처장이 탄생할테고, 또 하다보면 3대 공수처장까지 보게 되실텐데... 인간 욕심이 견제보다 더 세게 나올거고 그걸 보면 복수에 미친 자가 아닌 이상 어딜 지지하건 이건 아니다 밖에는 안 떠오를 겁니다. 검찰보다 더한 집단이 있었네 OO(여기에 못 쓸 하고 싶은 욕 다 하셔도 되는)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번 공수처장님만 해도 그렇게 골라가며 뽑았는데도 편향 논란을 일으키는데 거르고 걸러봐야 얼마나 공정한 견제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좀 더 확장하자면, 군검경교육에 너네는 그냥 할 일을 한거지 그게 너희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게 아니다라고 그어버려야 합니다. 너네가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일을 하는거고 너의 정치적 지향은 투표하는 거에서 끝이라고 그어버려야 한다구요. ...첫 두 문장에 다시 질문으로 답해드릴게요. 똑같이 털면 자칭 진보적이고 정의롭다던 사람은 안 나올 거 같나요. 얼마나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까요. 조국 박원순 오거돈 추미애 손혜원 윤미향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수처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당 사람들이 야당이 되고 172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소형 야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반 살짝 미만이라 지금같이 할 수 없으면요. 전 위에도 썼지만 그건 너무 악의적이라서 하기 싫은 상상인데. 이재명 후보가 다음 정치적 행보를 바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도...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요. 왜 악마가 될 사람을 정당을 돌아가면서 한 대통령 임기당 2명씩이나 뽑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잘못했으면 누구도 안 가리고 털지 않으면 못 배기게 만들어야죠. 투표로 두들겨패고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자기 입맛 아니면 무시하면 되는 그깟 국민청원 되버리는 거 말고 정당 가르지 말고 일어나야죠. 공수처는 견제가 아니라 유머로 말하는 사탄이 한수... 아니 몇 수는 더 배우고 갈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언급하시는 민주주의의 기본 말고 악마를 보았다 시즌 X밖에는 상상도가 그려지지 않네요.
22/03/11 11:23
52시간제 시행으로 사장님들은 좀더 불안해졌고 직원들은 근무시간 초과당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뀐거같네요. 포괄연봉제는 그대로지만 야근이 잦았던 업계엔 긍정정인 분위기가 있던것같습니다
22/03/11 11:27
앞으로 무슨 정권이든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전 없다고 봐요. 계약직, 일용직은 만들수 있겠죠. 생각하는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가 아닌데 말이죠. 어짜피 기업들이 잘되야 많이 뽑는거고, 자꾸 무슨 빅데이터, AI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해봐야 일자리 안늘어납니다. 미국도 답 없어 우리 나라에 공장 지어야 혜택줄꺼야 외치는 마당에 제조업 공장이나 외국에 지을꺼 한국에 짓게 유도하는거 말고 지방 살리고, 괜찮은 일자리 늘리는 것 말고 딱히 방법 없다고 봅니다.
22/03/11 11:30
내용 보고 바로 댓글 반응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 정부만 놓고보면 좀 후한 평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보면 뉴트럴한 평가로 보여지네요. 공과를 잘 정리하신듯 합니다.
22/03/11 11:36
쓸만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것인데 정부 주도로 임시로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 아닌가요.
가끔 좋은 정책도 있었긴한데 연금개혁같은 필요하지만 욕먹는 정책은 시도도 안한듯.. 세금으로 의료비 절감하거나 하는 정책은 아무나 할수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죠.
22/03/11 11:41
저랑 비슷한 감상이시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면 나아진 부분도 있는데 더 심해진 부분도 있죠.
얘네들은 노동권 분야는 확실히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이런 고집이 다른 곳에서도 발휘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22/03/11 12:03
고위공직자 부정부패가 줄었나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대장동 LH 경기도예산횡령..
근데 이것에 대해 처벌이 있었나요? 공수처, 검찰개혁도 정권 입맛에 맞는 일처리라고 보면 기관이 더욱 정권에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후퇴는 인정하시는 바고.. 의료비? 문케어로 효과는 없이 돈만 펑펑쓴 거 아시잖아요. 코로나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서 흑자인거지. 어휴. 부동산도 그렇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마치렵니다.
22/03/11 14:04
조국, 윤미향도 빼놓지는 못할듯요..?
문정부내내 걸림돌이 된 사건이니 이리 보니 고위공직자 부패는 1번 공략인데 전혀 지켜지지 못한듯...
22/03/11 12:08
지나서 보면 지금도 욕먹지만 공약 이행율과 경제성장 다 잡은건 mb때였습니다 어차피 이번선거에서 도덕성은 강아지나 준거 감안하면 mb가 불쌍해질 지경입니다
22/03/11 13:25
부정부패는 이제 원전 마피아 뒤지면서 밝혀지겠죠. 울산 시장 선거개입이 밝혀지면 역대급 부패 정부로 기록될거라고 생각 됩니다.
22/03/11 13:26
최고로 무능했고, 그래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방면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온 국민이 분열된게 크네요. 그게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더 심각해져서 앞으로의 출산율과 미래는 끝장 났다고 봅니다.
22/03/11 13:46
한마디로 표미새.
부동산, 저출산으로 한국을 작살내놨죠. 작살 내놨다고 한건, 부동산 저출산은 되돌릴수가 없어요. 다신 보지말자. 운동권 좌파놈들
22/03/11 13:55
여러분 탈원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알아주던 우리의 원전 건설 사업은 박살이 났고 최근 세계 정세로 인해 정작 탈원전은 커녕 원전 의존 비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전정책 실패라는 말? 할 리가 없죠.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탈원전 정책도 앞으로 십수년간 우리나라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22/03/11 14:25
원전 의존비중이 늘었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226 원전은 2018년도 부터 감소 추세이고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배제했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원전을 앞선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야 현재로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는 것이 맞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때 탈원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22/03/11 14:40
2018년까지는 줄었으나 그 다음부터 다시 늘렸고 현재는 탈원전 이전수준입니다.
2016 30.8% 2017 27.2% 2018 23.7% 2019 26.2% 2020 29.5%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판 뒤집으며 할 건 아니었어요. 어떤 정책이든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하는데, 탈원전뿐안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다 이런식이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22/03/11 14:49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 비중을 말씀하시는거죠? 세계 기조는 감소 추세이니까요.
말씀 하신대로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문제가 되었다는 시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문정부의 다른 문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서둘렀다.
22/03/11 17:55
텍소노미로 접근해서 원전을 없애려 했다는 말도 모순인게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고도화 전까지 원전의 대안 전력생산원으로 밀었던게 천연가스였죠. 근데 뭐 천연가스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화석에너지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도 못받죠
22/03/11 13:57
(수정됨) 사실 사람들이 공약을 자세히 알진 모르겠지요.
그래도 문재인정부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대대적인 홍보도하고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요. 바로 1. 소주성 2, 부동산 3. 대북정책 4. 탈원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전 이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역대 모든 정부 통털어 가장 완벽하게 망했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정부이후로 봐야겠네요. 이전은 제대로 몰라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듯..그래서 아마 무능하다거나 비호감적인 욕을 많이 먹는게 아닌가 해요.
22/03/11 14:27
전 잘 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 점수를 주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사람별로 평가가 달라지지 않나 싶네요. 사람 생각은 그 판단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22/03/11 14:34
제 인상으로는 갑자기 비리 밝혀지지 않으면 지미 카터
가면 갈수록 역사책에서 평가 내려갈듯 10대 남자애들 만나보면 피지알에서 문재인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험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여자애들은 딱히 높이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22/03/11 15:15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지 인기 유지 하겠답시고 뒷세대 생각 안하고 다 끌어다 쓴 무능한 대통령 딱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표팔이만 했는데 지 지지자들만 챙기다 5년만에 정권 내준거 보면 유일한 재능이었던 정치질도 딱히 뭐 ..
22/03/11 15:39
대출 몇 억을 우습게 보는 젊은 세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기는 나라도 마찬가지... 저들의 이념과 사상은, 진작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했었거늘...
22/03/11 20:04
분명 문재인 당선될때 2030 남성들은 대다수가 문재인 뽑았을텐데
왜 정권내내 그렇게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처절하게 버렸어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22/03/11 20:17
(수정됨) 문케어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물론 혜택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미래 자손들 돈 쳐 끌어 써서 생색내기를 한 것 뿐입니다 몇년간 줄곧 흑자를 유지하던 재정을 죄다 심한 적자로 만들어놔서, 생색을 있는대로 쳐 보여놓고 조용히 일부 롤 백 중이죠 코로나만 아니였다면 당연히 부각되었을 일인데, 정말 이 인간은 운도 억수로 좋네요 아랫글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 나라의 리더이기에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전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그냥 지 쳐 하고 싶은 것 or 지지율에 도움되는 것 or 갈라쳐서 확실한 40%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세가지밖에 하지 않고 잔뜩 몸을 사린 생색 원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봇에서 서폿 99% 캐리로 트리플 킬 두번 먹어놓고 한타페이즈에서 사이드에서 cs만 먹다 귀환 반복하다가 겜 쳐 발릴때쯤 응 원딜 kda 쩔어 ad캐리 이런 트롤러보다도 못하다고 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