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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21:26
지선은 대선보다도 부동산 이슈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라 보는데, 페미이슈로 발목잡히면 손해 보는건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죠.
어쨌든 부동산 삽질한건 민주당이고, 이번에 다르다고 외쳐야 하는 쪽은 민주당인데, 저 의제에 빠져들수록 상황을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텐데..
22/03/13 21:30
정청래가 이번에 한건 해 주셨죠.
이번 정청래 발언 건으로 인해서 여가부 때문에 정부조직법 반대하면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발목잡는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생겼습니다.
22/03/13 21:43
보건부 복지부 나눈다는 썰 있는데
그럼 여가부+복지부+인권관련 등등 해서 부서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럼 또 서울에 머무르겠다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복지부 직원들도 서울 가는 거 좋아할지도요...?
22/03/13 21:57
대수라고 안했는디.. 예전처럼 보건부 산하로 가면 내려가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단거예용 아마 새종시로 내려갈때 여기저기 힘써서 여성부로 옮긴 직원이 있을거 같아서.. 흐흐
22/03/13 22:30
엔쏘님보고 뭐라고한건 아니고 유독 여가부얘기만 나오면 세종내려가니 마니 하는 얘기가 많더군요 진정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22/03/13 22:44
여가부가 유일하게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와 같은 부처들은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는데,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부처가 있게 된다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22/03/13 23:51
서울에 남고 싶었던 공무원들이 한 둘도 아닌데, 다른 부서들 전부 세종에 내려가 있는 와중에 중요하지도 않은 여가부만 남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22/03/14 01:07
(수정됨)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박혀있는 문제입니다. 17년 박근혜시절 기준으로 6개 부처를 제외하면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6개 부처는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하구요. 그 6개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 행안부, 여가부 입니다. 여기서 앞에 4개는 국가핵심주요기관이기에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여가부? 행안부 주장은 자기들도 국가핵심주요기관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납득이 되나요? 지들이 관련 법안 주무부처니까 개긴거죠. 그러다 18년 문재인시절 법안에서 행안부가 빠지면서 강제이전됐구요. 자, 이전을 주관하던 행안부도 지들은 안가겠다고 개기다가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아니, 이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뭔가요? 이전을 [주관]하던 행안부도 개기다 쫓긴 판에 도대체 여가부는 무슨 명분으로? 이러면 화살은 국회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괜히 민주당이 페미에 쩔어있다는 소리 나오는게 아닙니다. 여가부의 이전 문제는 법의 합리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22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 안하면 여가부 이전 못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면 최소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고 공감될 수 있게 바르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22/03/14 06:44
(수정됨) 워워 저도 당연히 세종 가라면 가야된다는 입장이고요
세종가기싫어서 버틴다는 명제 자체가 말이 나오는게 어이가 없다는겁니다 여가부가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 타부서 대전 세종가라할때 이런얘기 나오는거 단 1도 못봤는데 여가부 관련해서만 세종가기싫어 버틴다 이런얘기가 많이 나오니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것인가? 싶은거죠 '그까짓 세종 오는게 뭐 대수라고?' 아군이니 후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3/13 21:38
여가부가 무작정 폐지한다 하니까 반발하는 여자들 있던데
여가부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확인하고 진짜 쓸모없었다는 걸 보여준 뒤 폐지하면 더 좋을 듯..
22/03/13 21:49
세상일이나 조직이 다 그렇듯이 명암이 있을겁니다.
거기라고 뭐 다 세금도둑만 있었겠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공약으로 하기로 했으니 일단 정권 초기에 확실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작용 최소화하는건 고민해봐야죠.
22/03/13 21:58
http://www.mogef.go.kr/mi/amo/mi_amo_f002.do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상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물론 [여성]이 들어간거 항목들이 다 쓸모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기는 한데 이미 조직 자체가 오랫동안 여러가지 일들을 가져와서 처리하는게 많아서 폐지한 뒤에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곳이죠.
22/03/13 22:24
실제로 여성부가 여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긴했습니다.
그게 너무 편파적이여서 그렇지.(남성은 전혀 예택 못받음) 청년창업도 여성이면 무이자로 대출 미친듯이 나옵니다.
22/03/14 00:51
피지알맨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을겁니다...
제 지인이 아내와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여성창업인일 경우 무이자대출 해주는 지원사업때문에 아내 명의로만 창업했었습니다.
22/03/13 22:36
https://namu.wiki/w/%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EB%AC%B8%EC%A0%9C%EC%A0%90
당연히 그런 기능 자체는 필요하겠죠. 다만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이 남성을 적대할 필요가 없는데,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과를 잘 따져보면 과가 많을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에요.
22/03/13 22:01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겠죠.. 여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엔 보건복지부 산하로 내려서 청이나 처로 격하시켜 역할을 분담할 듯 합니다.
22/03/13 21:39
여가부 폐지는 환영인데
하필 민주당 비대위원장 중 하나가 박지현이라 크크 개인적으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도 페미 코인에 진심인거 같고
22/03/13 21:52
여가부는 아직까지 세종 안 가고 있는것도 정말 너무 역겹습니다. 그들식 할당제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던가 등의 정말 개별적 구체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할당을 한다는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여성 할당이 필요한 시기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20대한테 이런 주장이 먹히기는 너무 우습죠. 이미 여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직종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시점에서요.
22/03/15 08:53
여가부가 무슨 세종시를 가기 싫어서 본인들의 의지로 서울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황당하네요. 크크 기재부 행안부도 내려가는 마당에 여가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본인들도 왜 남아있는지 모르던데 그걸 역겹다고 하시니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가라면 가는거지 무슨 공무원들이 힘이 있다고. 그냥 운빨로 남아있는거죠. 그냥 부처가 너무 작아서 빠뜨렸다는 소리도 있고 내려가도 의미가 없어서 냅뒀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22/03/13 21:5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5165711
마침 북한도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없애버리는데 찬성합니다. 외교부 밑으로 가는게 될 것 같아요.
22/03/13 21:58
민주당이 발목잡아서 추한그림 보여주면 총선까지 동력이 좀 나올거같고
그냥 쿨하게 넘겨주고 총선 집중하면 민주당이 과반유지 할거같은 느낌..
22/03/13 22:01
(수정됨) 일단 보건부와 복지부는 따로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복지부 산하에 청이나 처로 두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기보다는 그냥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복지혜택을 추진하던가요. 생물학적 성으로 결정하기보단,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핀포인트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22/03/13 22:32
근데 보통의 경우 복지와 보건 담당 기관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 보건사회복지부, 일본 - 후생노동성 등) 의료정책이 복지의 일부분일 수 밖에 없으니...
문제는 복지의 꽃인 여러 사회보장제도는 공적 보험이나 연금 같은게 메인이고 재원은 세금일 수 밖에 없으니 경제쪽을 잘 아는 관료 출신(즉 문과)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쪽은 또 성격이 완전 다른 이과 출신 전문가의 영역이라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보통 보수정부가 작은 정부를 선호하니 아마 나눠지는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2/03/14 01:20
여담입니다만, 처는 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청도 아깝습니다. 재단급으로 낮추되 법령에 특정 재단 한 기관만 명문화해주는 정도로 맞춰주는게 적합해보입니다.
22/03/13 22:02
폐지는 찬성입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청소년, 다문화 관련 정책, 폐미 안뭍은 여성관련 정책들은 이관이 잘되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22/03/13 22:14
앞으로 단 1원까지도 회계 감사 철저히만 한다면 폐지까지도 안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공약이 폐지긴 했으니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하위 부처로 격하 시키는게 맞는듯. 그런데 보건 복지부 아래로 내려가면 회계 감사가 더욱 안 될 것 같은 것도 걱정이고.
고의로 남녀 갈등 부추기고 출산율 박살 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 단위로 세금 달라는거 해결하는게 제일 우선 입니다.
22/03/13 23:28
(수정됨) 여가부가 유독 비리가 많다는 근거도 없는데 17개부처 중에 여가부만 회계감사를 1원까지 해야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전 부처 다해야죠 하려면. 여가부만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입니까? 여가부만 비판하고 다른 부처는 다 넘어가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16개 부처는 잘했고 여가부만 비리를 저지른 근거가 대체 뭔가요? 예산도 17개 부처 중에 제일 적고 여성 관련 예산은 더 적습니다. 아무리 욕받이부처라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다른 부처에 할 욕을 여가부가 온통 혼자 다 욕받이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상승은 문재인이 혼자하고 국토부는 잘못없나요? 국토부 욕은 없고 온통 여가부 욕만 천지네요. 여가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너무 빌합리적인거같아 댓글답니다. 뭐 이런 욕받이 부처가 다 있는지 걍 폐지해버리는게 이딴 논쟁 더 보지 않고 편할 것같습니다. 가족 기능은 복지부 이관하고 성평등은 위원회나 청으로 청소년은 교육부로 성폭력은 법무부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버리는게 좋겠네요.
22/03/13 22:22
여가부 세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노무현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헌법제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때렸는데. 헌법재판관들 본인들 세종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확률도 있을까요?
22/03/13 22:57
대법원과 헌재는 헌법기관이라서 헌재 판결대로라면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법무부는 헌법기관이 아니라서 헌재판결에 얽매일 이유가 없구요.
22/03/13 23:46
대법과 헌재가 상관이 있었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판례에서 수도 위치는 대통령 근무지와 국회 위치로 결정된다고 한걸로 기억하거든요(국무총리실 세종 이전 판례에서)
22/03/13 23:55
헌재 판결문을 보면 헌법기관이라는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부와 국회만 언급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뿐 판결문은 주요 헌법기관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취지를 따지면 대법원이나 헌재 또한 여기에 엮일 가능성이 높죠.
22/03/13 23:18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이전 못하게할 권한 역시 없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옮기면 그만 아니었나 싶거든요.
관습헌법 이라는것 자체가 성문법국가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라서요. 헌법에 없으니 말이죠. 이거로 법학자들도 심심하면 까는건데 말이죠.
22/03/14 10:59
애초에 대통령에게 수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사실입니다만 헌재가 헌법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으로 위헌을 때려도 되냐가 더 문제라
22/03/13 22:23
아니 ?
기대하지 않았던걸 이렇게 해버리면 더 기대하게 되는데 .. 상대는 언제 똥볼 날라올지 모르는 국힘이니 침착해야겠습니다 크크크
22/03/13 22:23
여가부는 진짜 선거 다음날 많은 국민들이 PTSD왔는데, 몇시간이나 되었다고 여가부가 바로 우릴 살려달라 윤에게 징징대는것부터 얄미웠죠.
즉, 여가부 스스로 원수든 은인이든, 그냥 강자에게 붙는다는거고, 검은머리짐승의 비판에도 자유롭다고도 볼 수 없고요. 여가부가 해체하려면 근무하던 인력들은 어디로 재배치되고, 맡았던 중요 업무는 어디로 가야는지 빨라봤자 1년후에나 시행될듯하고요.. 다만, 조직해체후 업무인사 재배치등 정부안도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서 상대방때문에 해체못한다는것은 그냥 이간질만 노린 안하려는 전략인거고, 상대방 내부의 분란이나 다른 양보없이 받아들이는도 그동안에 욕먹어가면서 들였던 기회비용 생각해야겠고요. 확실한건 둘다 서로의 미끼를 쉽겐 안물듯해요, 국힘 조은희, 민주 정청래처럼 선거후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둘다 서로 협상카드로 써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걸로 보면 됩니다. 어차피 이 사안은 국힘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것이고, 더민주당에서도 이탈표 있을 사항이니까요. 모르는 업무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등에 업무나 인력을 이관하고, 맡기 애매한 업무가 있으면 양성평등청을 신설해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하면, 여야 모두 만족스러울텐데, 해체든아니든 상대방탓이 없는 일처리는 정치인들이 재미없어라 하는 방식이네요.
22/03/13 22:24
차라리 인권위에 권한을 몰아주고 평등 업무를 빡세게 하는게 낫죠
성희롱/성차별은 인권위가, 여성 복지는 복지부가, 여성 고용은 고용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하면 됩니다. 모든 정부부처가 기능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상 중심의 여가부 나누는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나아요.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가 여자만 있는게 아닌데 저걸기 부처 기능별로 나뉘면 찾아가기도 쉽습니다.
22/03/13 22:29
(수정됨) 국힘 입장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되도 좋은거고, 국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발목잡기 프레임 꺼내들수있는 좋은 꽃놀이패입니다.
22/03/13 22:59
+로 장관자리들도 지역안배, 여성할당도 안 한다고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지역,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문재인정부는 전문성 따위는 개나줘버렸으니깐요. 여자라고 장관주고 부총리주고 절레절레
22/03/13 23:02
(수정됨) 건드리는 김에 방통위도 좀... 검열이 말도 안되던데
없애더라도 여성 관련 업무는 어디 부서에 이관해야 할겁니다. 시군구청에 이미 여성관련 부서가 있어서 중앙부처가 제어를 해주긴 해줘야죠
22/03/13 23:33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다만,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민주당이 거부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폐지 자체는 방법이 없겠지만,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각을 세울 것인지 고민은 되겠죠.
어차피 폐지가 안되더라도 적어도 세종시로 내려보내고, 예산과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13 23:39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복도시법 안에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관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이를 바꾸는게 필요하거든요.
22/03/13 23:4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 같이 열거된 부들을 보니 여성부가 더욱 후덜덜하게 느껴지네요.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22/03/14 03:29
2030 여성들 힘을 모아주십쇼 메타로 젠더 갈라치기, 여성 혐오를 그만하라 하면서 열심히 호도하겠죠.
현실은 여성계들 세금 타먹는 거 유지하려고 그런 거면서.
22/03/13 23:41
여가부 폐지 껀은 좀 뒤로 미뤘으면 싶군요.
처음부터 소모적 갈등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윤정부는 5년을 50년같이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22/03/13 23:43
이번에 여가부 폐지 못하면 임기 내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권획득 직후가 여론이 가장 좋은 시기라서 이때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22/03/13 23:58
아니요. 바로 해버려야죠.
이명박도 당선 직후 여성부 폐지를 바로 할려다가 민주당과 시민단체 때문에 하지 못하고, 밍기적거리면서 결국 폐지를 못했는데, 폐지할려면 바로 빨리 진행해야 가능하죠.
22/03/14 11:44
속전속결로 해치우기엔, 저항과 후폭풍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요.
서러운 애.. 눈만 흘겨도 운다고, 시민단체의 성명, 기자회견 등과 함께 MBC PD 수첩(3월 15일)도 여가부문제 선동에 나서리라 봅니다. 저들은 이걸 빌미로 2030 여성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그 분노가 아직 인수위도 차리지 못한 윤정부를 공격하도록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2030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 가며,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조율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번 싹슬이로 패한 지선도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말입니다.
22/03/13 23:47
정부는 여가부 폐지 법률을 올리고, 민주당은 반대할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네탓 하겠죠 뭐... (문 대통령이 개헌 법률 발의 한 거처럼요)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22/03/14 04:38
그걸 서로 네탓할게 뭐있나요 지금 구도상 걍 민주당탓이 되버리는데요.
의석수가 비슷할때나 국회에서 법이 막힐때 서로 네탓을 할 수 있는거죠
22/03/13 23:56
개인적으론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했으면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장관 여명숙같은분 임명해서 내부에서 부터 그동안의 적폐 탈탈털어서 지선넘어 총선까지 끌고가서 발목잡기+여가부실정 폭로하면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게 데미지가 클거같네요
22/03/13 23:58
대선의 승패를 바꾼 핵심 of 핵심 공약인데 벌써 철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성공하면 성공하는대로 시간 끌리면 시간 끌리는대로 윤석열 정권에는 꽃놀이패이슈인데 놓을 이유가 없죠.
22/03/14 00:12
(수정됨) 국힘 패널들 매 정치방송마다 나와서 문재인 재X해 자료화면이랑 거기 여가부 장관 인사온거 TV에 주구장창 틀어주면 좋겠네요.
22/03/14 01:08
없애는게 상책이요 못없애면 여명숙 강제 임명해서 까빌리고 총선때 다수 잡고 없어지게 하는게 중책이요 민주당 하고싶은대로 해 해서 검찰로 시민단체 비리잡아다가 없애는게 하책인데...무엇을 하든 꽃놀이패이긴 하네요. 일설에 여가부 못없애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여자 공무원들의 최상위 희망부서라서 못없애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대부분 중앙부처에 비해서 개꿀, 육아휴직등 당연히 가장 최선으로 보장 등)
22/03/14 02:50
이수정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여성에게 더 나은 청사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찬성을 했다고요 젠더 갈등을 떠나서 합리적인 미래가 되도록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2/03/14 09:23
여유롭게 당선된 이명박도 못했는데
진짜 하면 대단한 일이죠 지방선거도 코 앞인데 광화문 이전 공약도 개인적으로 찬성은 아니지만 실행을 한다면 높게 평가해줄만 합니다
22/03/14 09:30
지선 전에 처리 못하면 나가리될 것 같네요.
민주당도 마냥 반대하면 지선 폭망할 거 같은데, 왠지 딜을 해서 여가부,통일부 중에 하나는 살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22/03/14 09:32
그래도 공약이니까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건 좋은거 같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집중해야하는 어젠다인가는 좀 그렇지만 워낙에 이슈몰이를 한 공약이었으니까 지지자들의 Needs를 위해서라도 지키는게 좋을 것 같네요.
22/03/14 09:59
정권초반에 못하면 힘들죠. 민주당 입장에서 폐지 반대로 가면 성대결 구도로 몰아갈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거 같은데... 글쎄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군요. 지선까지 2연패를 해야 좀 정신을 차릴듯.. 물론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180석으로 한게 없다.. 라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만큼.. 적극적 비토로 나갈 확률도 있어보이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발목잡기 프레임을 그대로 덮어쓰는거라 이 역시도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고개를 수그리는게 가장 좋아보이는데 그러지 않을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22/03/14 10:16
(수정됨) 못할겁니다.
여가부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제26조를 개정해야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법개정이 안될거고 이번에 여성표 몰아받은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줄리 만무하죠 아마 국힘에서도 무리하지 않을겁니다. 우린 하고싶은데 민주당 때문에 못했다 하고 발쓰윽 빼겠죠 이번 박빙승부에서도 느낀게 있을거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성대결로 가는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여가부 폐지가 아니고 양성평등부 정도의 기능으로 변경하는 합의안 정도일텐데.. 이정도로 합의하고 대통령의 장관임명권을 이용해서 행정부 입맛에 맞게 운용하면 됩니다. 법으로 힘빼지 말고 운용으로 만족 시켜야죠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겠지만. 폐지는 다음 총선때 다수당되면 하던가 해야지 이걸로 힘빼는건 그냥 정치 놀음이죠 답을 알면서 하는. 이런데 힘빼지 말고 진짜 할 수 있는거 부터 해야 지지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아닐까 합니다.
22/03/14 10:19
민주당이 과반을 무기로 법개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힘에서는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는다고 몰아붙이면 되죠.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의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공약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이상으로 내세울 만한 반대 명분이 없습니다.
22/03/14 11:42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성 친화 부서를 없앤다 젠더갈등을 조장한다 이러면서 반대할 명분 자체는 충분해 보입니다. 비대위 면면을 봐도 그렇게 갈 것 같고 그 결과는 지선에서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명분에 동의하는지 아닌지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지 명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22/03/14 11:53
여가부 폐지로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먹혔다면 윤석열은 선거에서 패배했겠죠.
해당 공약을 10대공약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게 가장 큰 명분입니다. 명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를 이길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22/03/14 11:59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건 그 명분이 정당하냐 마냐 먹히냐 마냐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저는 정당성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주장할 명분 자체는 암튼 뭐가 있긴 있다는 얘기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 주장한 명분이 네오나치척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원래 없다 등등이었는데 그거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랑은 별개로 암튼 얘가 뭔가 떠들만한 자기의 개똥같은 명분이 있기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당 내부에서는 그게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혐하고 엮을걸요 아마?
22/03/14 12:37
푸틴이 주장한 명분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개쳐맞고 있는 상황이구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명분이 있다고 주장해 봤자 그게 명분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론조사와 선거결과 두 과정을 통해 인정받았죠. 민주당이 정 자신들의 주장이 명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22/03/14 10:42
여가부 폐지가 공보물을 구석구석 뒤져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공약 중 하나일 뿐이라면, 솔직히 좌든 우든 어느 대통령도 모든 공약을 100% 지키는 경우는 없으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20%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지지율 반등의 시작이 이준석과의 화합-다음 날 '여가부 폐지' 다섯 글자였지요.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22/03/14 13:20
다른건 몰라도 이건 못해오면 안될텐데요.
이거 아니었으면 선거 졌을텐데 이걸 민주당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수가 있을까요? 이걸 다른 민주당 원하는 법안이랑 거래라도 안해오면 솔직히 지킬 생각 없는거죠. 임기초반에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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