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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00:27
늘상 그렇듯 많은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 폐지가 여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미 남녀 대립의 상징적인 조직이 되어버려서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시민단체에 눈먼돈이 들어갔는가..? 과한 권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게 맞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쌍방의 마타도어들만 난무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도 어렵고요.. 글쓴이님처럼 아쉽고 답답합니다. 민주당도 딱히 여성친화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 유권자로써 (본인 지지율을 위해 안티 - 안티페미니즘 노선을 탔다고 생각) 이미 지금 정치구도에서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는건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ㅜ.ㅜ 저나 와이프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지금 방에서 자고있는 딸은 혐오가 아닌 존중과 평화속에서 살 수 있길 바래봅니다..
22/03/15 00:32
저도 민주당이 여성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민주당이 여성 정책을 잘한 것이 아니거니와 권력형 성범죄 문제도 있었고요. 다만 정부여당이 보여준 태도(립서비스)가 청년 남성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오보다 득실을 따졌으면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03/15 01:04
상징을 타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나 싶어요.
애초에 중요한 건 양성 평등이었는데, 여성 여성 여성만 논하다가 뭔가 스텝이 심하게 꼬여버렸거든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현 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양성평등위원회 정도를 만들어 감시 역할을 맡기는게 훨씬 바람직해보입니다.
22/03/15 00:27
https://namu.wiki/w/%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EB%AC%B8%EC%A0%9C%EC%A0%90
제가 생각하는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반드시 여성가족부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절약해야죠.
22/03/15 00:32
지금 인터넷 여론만 보면 생산적이고 논리적인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무조건 없애라 VS 여자 인권 수호 이런 상황인데 양쪽에 논리적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동가들이 많고 추종자들이 압도적이라는 점으로 다 덮여 버리지만요. 다만 그렇다고 그런 토론이나 의견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면 그건 아니니까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생산적으로 그런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회의적이네요. 여초에선 아직도 1번 남녀, 2번 남녀로 폭발하고 있고 남초에서는 그거 비난하고 있는데 여가부 갖고 생각의 합의라는 게 될 수가 없어 보이네요. 온라인에만 사람 있는 거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의견만 안 낼 뿐이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이 극단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기자들 포함해서요. 민주당도 그 흐름을 따라갈 거고 국민당이라고 특별히 객관적이 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22/03/15 00:34
기자도 그렇고 기성언론에 나와서 한마디씩 던지는 정치인, 교수라는 사람들도 '없애면 여험'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22/03/15 00:33
이미 극단적인 감정,진영싸움이 되어버렸고 현실적으로 무작정 폐지하기도 어렵죠. 의석도 안되고
어찌어찌해서 폐지에 준할만큼 기능이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쳐도 나중에 민주당정권으로 바뀌면 고스란히 부활 할 게 뻔하구요.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어떻게 바꾸고 기능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타협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것조차도 상당히 어렵긴 할겁니다. 페미진영 전투력이 장난아니라..
22/03/15 00:34
가족정책 : 출산율을 비롯해서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드치기 힘듬
여성정책 : 박원순,오거둔 사건 때 침묵했으면서 여성인권을 보호?
22/03/15 00:41
(수정됨) 근데 시민단체가 무슨 꿀을 얼마나 빨고 있는거에요? 여가부 예산 중에 가족복지재원 말고 순수한 여성재원은 7%인가 거의 무의미한 액수만 남는데 이걸 누구 코에 얼마나 갖다붙였다는 건지?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하는 게 정 맘에 안들면 그냥 지원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원순이 시민단체 지원 많이 했다고 서울시청을 없애라고 하진 않잖아요?
심지어 성범죄 은폐로 여군 부사관이 연이어 자살해도 국방부 없애라고 하지 않고, LH가 부동산 농단해도 국토부 없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작 시민단체 지원하니 없애라? 여가부 장관이 무슨 행사 방문했다고 부처를 없애라는 건 나경원이 자위대행사 참여했으니 국회 없애라 수준의 한심한 주장이고요. 그리고 현시점에 여가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리적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없애자는 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가부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부서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없애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가부 폐지를 매개로 성평등정책 전체에 오물을 뿌리고 싶은 의도가 보이니 시원하게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오히려 특정 행정부처를 한국사회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흑막 또는 거악으로 규정하고, 그것만 없애면 마치 사회가 평화로워질 걸로 착각하는 것에서 40-50대의 만물검찰론이 떠오릅니다. 검찰은 실제로 힘이라도 있지 이건 뭐..
22/03/15 00:59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남성보다 손해보는 측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양성평등부"로 갔어야죠. "여성부"로 시작한 것부터가 뭔가 꼬였어요. 애초에 영어이름부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인데요.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장관이 지금껏 모두 여성이었던 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역대 정부들이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장관 성비 맞추는데에 주로 써먹었던 바가 큽니다만, 이름도 "여성가족부"로 지어놓고, Gender Equality가 아닌 여성만 담당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한몫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2/03/15 01:03
시민단체가 얼마나 꿀을 빨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여성재원 7%는 사족인 것 같습니다. [누구 코에 얼마나 갖다붙였다는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이 들어갔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여가부가 필요하지 않다'와 '여가부가 하던 일을 없애라'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여가부 폐지를 매개로 성평등정책 전체에 오물을 뿌리고 싶은 의도가 보이니]라는 도들도들님 말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특정 행정부처를 한국사회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흑막 또는 거악으로 규정하고, 그것만 없애면 마치 사회가 평화로워질 걸로 착각하는 것]을 저는 비판하고 싶고 과연 누가 이런 프레임을 만드냐 하면 정부여당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2/03/15 01:14
본문에서 시민단체에 흘러가는 돈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하셔놓고 얼마나 꿀을 빠는지 님도 궁금하다고 하시면??;;
여가부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부서를 없앨 이유가 되는 걸까요? 시민단체 건도 그렇고 여가부장관 방문 건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게 부처 폐지의 이유가 되는 것 자체가 코미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사례들이 여가부 폐지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여가부가 래디컬 페미의 본원이고 한몸이며 종양 같은 곳이라 거기를 도려내야 한다는 신앙과도 같은 믿음이 단단히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입증가능한 사실이라보다는 단편적인 몇가지 편향된 사례에 기초한 믿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온라인에서 흔히 벌어지는 반페미 십자가밟기 마녀사냥의 오프라인판이라고 생각해요.
22/03/15 01:25
제가 글에서 [시민단체에 흘러가는 돈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나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했지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여가부가 래디컬 페미의 본원이고 한몸이며 종양 같은 곳이라 거기를 도려내야 한다는 신앙과도 같은 믿음이 단단히 깔려있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존치 vs 폐지(다른 댓글에도 있는 것처럼 부처 통폐합에 가깝겠죠)를 두고 득실을 따지면 됩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다 [신앙과도 같은 믿음] 때문에 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국개론 같아서 썩 내키지 않네요.
22/03/15 01:33
아 글을 빨리 읽다보니 제가 그 부분은 님의 주장으로 착각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새 정권 들어설 때마다 부처 개편 논의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항상 있었죠. 여가부 개편 논의가 득실을 따지는 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가부 폐지론을 무조건 여혐으로 모는 것도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은 혼란상황은 여가부 폐지론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 겁니다.
22/03/15 01:27
래디컬 페미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듯요.
그런 시민단체로 얼마나 돈이 흘러갔는가 이런건 단편적인 자료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22/03/15 12:29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고 이들에게 얼마씩 지원금이 갔는지는 다 나옵니다. 근데 참여연대 이런 정치 사회운동하는 단체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생활문화 관련한 시민단체들이긴 해요. 여성부에서 예산주는 곳도 상당수는 여성의 생활문화 관련 단체가 아닐까 싶네요.
22/03/15 09:26
7%하면 적어보이지만 1조 7%면 700억이고 적은 액수는 아닌거 같아요. 5년 생각하면 총액 수천억이네요
예산이 제대로 쓰인것도 있겠고, 700억 전부가 여성단체에 가진 않았겠지만 그런건 이번에 없앤다니 조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 지원 끊으면 안되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미 MB시절에 그렇게 했고, 다시 더 커졌죠. 없애도 나중에 부활 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부담은 질 수 밖에 없는거구요.
22/03/15 09:44
(수정됨) 여가부 해체의 이유에 대해선 이선옥 작가님의 글에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 이선옥 개인성명] http://leesunok.com/archives/2089 [(양)성평등부 개편(X) 성평등 전담관료 신설(X): 답은 여가부 폐지, 성평등 협력업무 폐지] http://leesunok.com/archives/3356 [양성평등부로 개편 / 청소년가족부 변경 모두 여가부 폐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http://leesunok.com/archives/3326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페미 진영의 논리에 대해: 해경 해체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http://leesunok.com/archives/3344 개인적으로 여가부폐지를 찬성하는건 무슨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가부가 흑막이라 없애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해서가 아닌데요. 여가부가 현재 페미니즘 진영의 카르텔 구조와 조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성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돈이 문제가아니라요. 그런 조직이 중앙행정부에 유지되는거 자체가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자리와 조직을 만드는거죠. 여성학계 또는 여성활동가들이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자신들의 특정이념(페미니즘)에 기반한 성평등 의제를 생산 해내고, 여성계 정치인들은 국민적 합의가 되지않는 그 성평등 개념을 중앙정계에 다이렉트로 적용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국민을 의식화 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식화 작업에 들어가죠 (이를 위한 과정은 또 페미들을 위한 자리와 조직을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구요.) 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고유업무가 없고 존재기반이 부실한 부처라서 타부서의 업무를이관해서까지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래는 이선옥 작가님의 글에서 공감가는 구절을 가져온것입니다. –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급진적 기능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정부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님. 그나마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인권위인데, 이건 ‘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가능. – 여가부처럼 시민 의식을 바꾸거나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부서의 경우 시민들이 그 성과를 평가하려고 해도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른 기관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막상 스스로 책임질 기준이 없는 부서는 행정부 안에 존재할 수 없음. – 행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감시의 주체일 수 없음. 여가부 장관이 일을 잘했는지 아닌지를 뭘로 평가하나? 이 기준이 없으면 없애야 함. 그런데 여가부는 오히려 정부부처의 성평등업무 콘트롤타워를 맡겠다면서 부총리급 격상을 요구함. - 국가의 통치작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이유로 정부의 행정부처는 복지, 재정, 고용, 법무, 행정, 교육, 해양수산, 문화 등 기능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직 여성가족부만이 여성의 이익이라는 특정 국민집단의 이익을 고유한 목표로 운영되는, 국가통치작용의 원리를 위반하는 행정부처다. - 혹자는 여가부의 개편은 동의하면서도 양성평등은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닌가, 성평등 업무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한다. 선의에서 나온 우려이다. 그럼 질문을 돌려보자. 왜 많은 불평등 가운데 양성평등이나 성평등만이 독립된 행정부처로 존재해야 하는가?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지향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복지나 교육과 같이 기능적인 의제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합의된 구체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가치’를 고유업무로 가져간다면 이는 국민의식화 부처, 캠페인 부처, 세금먹는 부처로 존재하겠다는 의미이다.
22/03/15 00:49
여가부가 이런 저런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활동하는 것이 여성인권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존재의의를 밝히지 못하면 없어지는 게 맞죠.
22/03/15 00:55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28/NLVI5FX5LNEYJJQJY3TWAPRT2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아마 이거에서 시작된거 같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시민단체로 돈이 세고 있는지는 좀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22/03/15 00:56
예전에 백분토론같은 프로그램에서 관련논의 많이 하지않았나요 여가부폐지론이 한두해 나온 애기도 아니고 충분히 애기는했죠 상대가 관심없거나 안들어먹어서 그렇지
22/03/15 01:08
다른 나라도 대부분 안하고 있고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가 맡아도 별 문제 없으니 합치는 거죠.
전 그래서 폐지라는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업무의 대부분은 옮겨갈 거고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건 간에 모두 예산 축소시켜야한다고 봐요.
22/03/15 01:27
한국이 뭐든지 참 빠른거 같아요.
여성부라는 극단적인 조직을 그것도 장관급 부처로 만들어서 그 반작용도 순식간에 얻어맞는.. 여성부가 여성인권에 기여한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만큼 적폐나 악습도 순식간에 불어났고 이제는 그 시대적 소임은 다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3/15 02:12
저도 이 표현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부처가 없어지는거지 업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저기 적절하게 묶여서 예산 더 효율적으로 쓰면 세금 줄고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22/03/15 03:17
어떤 임산부가, 자기가 받는 혜택이 어디서 오는지 따져보고 놀랐다고 하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혜택이 오고, 여가부에서 오는건 하나도 없었다고;; 여가부는 결국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요즘 페미니즘 대신에 패밀리즘을 밀자고 하던데,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가족'을 주체로 해서 지원하는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2/03/15 03:23
토론 논의 근거자료는 애진작에 쌓였지만 프레임으로 이득을 보는건 민주당이니까요.
정청래 의원 말대로 국회동의 사안이니까 민주당 없이 안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좋다고 칼자루를 휘두르나 보려고요.
22/03/15 03:5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344
[문재인 정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교육 영상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새 정부는 이런 식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위계’와 ‘모호한 공사 구분’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한쪽에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울어진 대지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운동장 자체를 평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객체’로서의 여성은 사회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분의 기고에서 그 해답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대남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합리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봐요.
22/03/15 04:48
개인적으로 이건은.. 저도 2030남이고 투표한 2030남에게 미안할지언정 지선위해 지선끝날때까지 질질 끄는게 최선일수도요? 물론 그렇게 끌다 집토끼 놓치고 집어오려던 여성표도 다 놓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윤통이 남자들만 데리고 정치할거 아니면 어느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2/03/17 06:03
말씀과 같은 현상은... 별 생각이 없다가도 아이엄마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교육입네 하는 것을 내가 받을 때야 별 생각이 없는 것이지만, 저딴 논리를 아들이 듣는다고 하면 기분이 별로거든요. 품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잠재적 가해자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22/03/15 06:25
결정적인 공약 중 하나고, 폐지 찬성 여론도 더 많고,
국민 구성원 중 많은 사람이 거의 증오할 정도로 극혐하는 정부부천데 못 없앨 이유가? 하는 일은 이슈화가 크게 되서 대부분은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려진 조직인데, 개편이든 뭐든 해서 다음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국회가 딴지 걸거나 여당이 막는건 그 이후 문제고.
22/03/15 06:39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2203140066651444&select=sct&query=%EC%9B%90%ED%9D%AC%EB%A3%A1&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gjLGf21ghRRKfX2h4a9Gf-g6hlq
원희룡의 이 인터뷰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대적 소임을 다했고 여러부서의 일에 개입을 하게되는 등의 문제도 있고요. 이제 여성 정책은 각 분과 별로 돌아가서 진행하는게 맞는 거죠
22/03/15 06:56
권성동이 이미 논리정연하게 없애야하는 이유를 잘 말해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46505
22/03/15 07:51
국힘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없애야 하는 이유를 잘 제시했습니다. 관련 논의도 됐고요.
민주당과 페미(2030 여성이라고 할 이유도 없죠. 절반 가까이 폐지 찬성인데요)들이 인정 못하고 우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22/03/15 08:31
그 누구도 여성가족부를 원치 않습니다. 여성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병역 문제 등 남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성가족부입니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렛잇고 하길 바랍니다.
22/03/15 08:45
(수정됨) 선거구도를 이대남 vs 페미 로 끌고갔으니 공약자체도 여가부 폐지=반페미 정책 반영으로 가버린거죠.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판겁니다. MB 때 정통부 없애고 방통위 만들었을 때 IT업계와 게임계의 한탄을 복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발자들 쑥대밭되며 막상 빅데이터/AI 열리니 개발자 기근에 시달렸죠.
22/03/15 09:00
그게 뭐가 무덤을 판건가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으니 폐지를 하는게 맞죠.
지금 와서 10대 공약에도 포함시킨 여가부 폐지 공약을 안지키면 그게 더 곤란할 겁니다.
22/03/15 10:05
(수정됨) ;;; 그럼 진보 진영에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 수용했으면 그만이죠.
사실 진보진영에서도 여가부에 부정적인 사람 없는거 아니고 이대남이 아니더라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거나 페미 싫어하는 사람 없는거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반페미 여론 나올때 마다 이대남 여론이라는 식으로 고립시키고, 폐지론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과 연대하는건 진보진영같은데요. 무슨 이걸 국힘 선대위가 구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말합니까
22/03/15 10:01
폐지하자는 쪽이 어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의 힘을 말씀하시는거면
그다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하진 않은 듯 합니다. 그냥 한줄 공약으로 찍 싸버렸죠. 이제 당선되었으니 그 논거와 대안이 듣고 싶은데 그다지 상대편을 설득하는 분위기는 아닌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합니다.
22/03/15 21:39
?? 폐지하자는 쪽이 팩폭을 퍼붓고 있고 폐지하지 말자는 쪽이 궁색한 소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여가부 패악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만 리스팅해도 여가부 폐지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기도 힘듭니다 애초에 왜 세종이나 지방 안 가고 서울에 부득부득 붙어있어야 하는지도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부서잖아요 당연히 그치들은 설득이 안되겠죠.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가 돈빨아먹던 여성단체 밥그릇 뺏는건데 순순히 뺏길거라 생각하시나요?
22/03/15 22:28
(수정됨) 말씀드렸듯이 전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부였기 때문이구요 다만 모든 정책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이 충분하지 못하면 망하는겁니다. 지금은 모두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론 폐지 쪽이 훨씬 명분이 있고 반대측에선 궁색한 논리만 남아있죠 근데 집권 행정부라면 그 디테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합니다. 방향성은 옳으나 디테일에서 망한 수 많은 제도가 있죠 민식이법이 그 좋은 예가 될듯 합니다. 여가부 폐지 혹은 개편으로 어떤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거며 존치해야하는 기능(가정, 육아관련 등)은 어디로 이관해서 어떻게 운용할거며 등등이 논의 되야죠 비등한 예로 세월호 건으로 해경을 없에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걸로 보십니까? 그냥 폐지만 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폐지후에도 불평등한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기능할 수 있어요.. 간판이 없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불평등한 기능이 수정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선거 때야 마케팅차원에서 한줄공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이런 논의는 최소 국힘당에선 그다지 논의된바가 없어요 저 한줄 공약내기 몇일전까지 패미빨다 망해서 급작스럽게 한줄 찍 내보낸게 다 아닙니까?
22/03/15 09:24
당장 여가부가 폐지되진 않을겁니다. 명칭변경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라서 어차피 당장은 폐지가 불가능하니 그 기간동안 논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하네요.
22/03/15 09:27
당장 여가부에서 각종 보조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비혼 장려 영상도 만들기도 하고 정상적인 정부 부처다운 모습이 안보이는게 크지요.
22/03/15 11:14
고아하게 논의 과정이라는걸 거칠수 있을 주제인지는 모르겠네요. 더더더욱 개싸움과 갈등만 더 심화될 듯 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아 그렇군요 끄덕끄덕 하고 서로 타협하는 거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100분 10시간 일주일 토론을 해도 논의라는게 되질 않을 주제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그래 여가부 폐지 합시다 하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표계산해야죠 저쪽은.
22/03/15 15:10
오 문재인이가 또 좋은일 하나 해줬네요. 야당 동의 없이 인사 강행이 역대 최다라죠?
무려 노무현의 열배, 이명박의 두배, 박근혜의 세배 크크크 이제 인사청문회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꼴리는대로 임명하는 그만인데. 정말 버러지 같은 정부입니다.
22/03/15 20:36
글쎄요. 그다지 기억에 없네요. 반대로 곧 야당이 될 쪽에서도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요. 누가 보면 민주당이 야당일땐 달랐다고 착각하겠네요
22/03/15 21:3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33977#home
별 문제 없는 김상조도 열심히 반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0511.html 진짜 별 문제 없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반대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나름 잘 했죠. 잘 해서 표도 받고 그랬는데...후...
22/03/15 12:23
이미 공약을 했으니 일단은 지키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가부 존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걸 뒤집으라는 것도 좀 웃긴 주장이라고 봅니다. 급하게 할 것 없이 임기 내 폐지를 목표로 토론과정이 중요하죠.
일단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의 일에는 뭐뭐가 있었으며, 특히 비판받고 있는 ‘여성’ 파트는 그동안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봅니다. 급하게 폐지하는거는 오히려 그동안 여가부가 해온 일을 눈감고 덮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2/03/15 12:54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에 여성가족부는 필요없다는 의미이죠. 이번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여성가족부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굳이 폐지하지 않고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가부가 해온 일 중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22/03/15 20:30
감사원은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가부 없애는 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막으면 2년은 족히 끌겠죠) 그 과정에서 여가부 특히 ‘여성’ 파트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렸으면 합니다. 그들이 지원했던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그들의 ‘여성정책’이 뭔지 대국민 평가를 받는 과정이 있다면 여가부 폐지 여론은 더욱 힘을 받을거라 봅니다.
22/03/16 01:23
정책 이행은 눈감고 덮어줘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이 그 자체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좋은 예죠.
님이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순간 이미 감사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가부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왔는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는 정부 서버나 서류상으로 다 남아 있을 테니 그것만 잘 분석하면 충분히 알릴 수 있죠. 여가부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요.
22/03/16 01:44
무슨 말씀이신지.. 그동안 여가부의 행적을 평가하는데 감사원이 나올 이유가 없죠. 어차피 여가부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다는 말입니다. 원글 쓰신 분께서 여가부 폐지에 따른 득실을 논해보자고 해서 쓴 댓글입니다.
요약 : 여가부 폐지하는데는 절차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여가부가 해온 일이 뭔지 시민들에게 낱낱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22/03/16 01:50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일에 속한다면 그건 정책이 아닙니다. 위법행위 아니면 징계대상이죠.
그러니까 감사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법행위나 징계대상 건이라면 감사원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단순 행적이라면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니까요. 절차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 봤자 정권 초기에 다 끝납니다. 정권은 정부조직이 구성되어야지만 시작하는 것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지만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정부조직이 구성되고 나서 장관 임명하고 하위 공무원들 보고 내부에 일 뭐했나 보고해 보라고 하는거죠. 님이 이야기하는 걸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랑 여가부 폐지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22/03/16 02:00
정책평가를 하자는데 왜 감사원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없는 글자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여가부의 정책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 원글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댓글로 붙인 겁니다. 죄송한데 제 댓글에 어느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시는건지 통 이해가 안가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2/03/16 02:07
단순 정책평가는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 또한 그 자체로는 '눈감고 덮어줘서는 안되는' 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구요. 자꾸 여가부의 정책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책 평가는 정책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정책 자체를 잘못 설정했냐 아니냐는 정책 평가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 설정 방향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는 정책 시작 전에 검토를 다 끝내놓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어논리가 여기에 기반한 거구요. 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22/03/15 15:39
아직 여성 차별이 존재하니 존치해야 한다는 게 찬성측 주장입니다. 근데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성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여성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페미들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평등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미국처럼 여성 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성평등을 향햐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여성이라는 네이밍을 한 부서를 둬야만 하나요.
22/03/15 16:26
네이버 박지현 및 여가부 관련기사 베댓이네요.
"좌사간 박지현(朴知鉉)이 운동권 유림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선비들은 한성판윤 박원순(朴元淳) 사건의 피해자가 쓴 서책을 정독하고, 여가부(女家部) 폐지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라 하였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화간범 박원순을 옹호한 여가부 관리들을 비판하며 여가부의 폐지를 주장했으니, 아귀가 맞지 않는 박지현의 지시에 운동권 유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피해자의 말을 부정하자니 그게 바로 2차 가해였으며, 피해자의 뜻대로 하자니 박지현에 의해 사약을 마실 판이기 때문이었다." - 윤조실록(尹祖實錄)
22/03/15 18:27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했어도, 애초에 생기면 안되는 부서였어요.
전라도민이 그동안 차별받아왔으니, 전라도민부를 만들자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경상도민들이 역차별받으니까 경상도민부도 만들어주세요!이럴꺼 같습니까? 아니죠.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부를 공평하게 만들어도 그건 잘못된 정부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도 남성부 신설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인 것이구요. 각도민을 위한 부서가 없듯이(심지어 여성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없지만, 지역발전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죠), 여성가족부도 없는게 당연한 겁니다.
22/03/15 19:37
그냥 시끄러워서 싫음. 뭐 정부단체가 하나가 왜이리 시끌벅적하고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필수적인 기능도 없고 중복적인 기능도 있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많이쓰고 안좋은 소리만 들리니까 그냥 없앴음 싶음.
22/03/15 21:46
여성부 폐지에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냥 여가부 장관 여명숙이나 홍준연 임명시켜버려야합니다. 이준석 본인이 원한다면 이준석 임명도 괜찮겠구요.
그리고 당장 폐지할게 아니면 일단 다른 정부 부처처럼 세종으로 옮기는 것부터 먼저 해야한다 봅니다. 지들이 뭔데 다른부처 다 내려가는동안 서울에서 버티고 안 옮기는지?
22/03/15 22:56
그간 이 장을 주도했던 세력에게 여성부 페지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프레임이 잡혀있죠. 여가부 해체는 여성 혐오이자 시대 착오적인 남성 우월주의로의 회귀. 마치 페미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를 하기에 앞서 페미를 비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여성차별/혐오/반인권 수구주의자라는 '선구도'로 치고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장애물이 너무 많죠. 대부분의 언론도 여성부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비판이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있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입장은 어떤지는 관심없고, 오로지 여성부 해체 문제로 인한 분열 갈등만 조명하죠. 그리고 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남(들)을 지목하며. 우리 사회가 자주 그러했듯 타협이나 소통, 이해 보단 결국 정치논리와 힘대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15 23:24
오랜만에 선게에 왔는데 진짜 윤 당선인이 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아마 2030에서 윤 찍은 사람들에겐 찍은 이유의 한 1/3은 될거같음... 어차피 꼭 필요한 관련 사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될 일이고 여성부의 존재 자체가 갈등의 상징화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22/03/16 00:41
어차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과 직업의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인데...
굳이 그렇게 열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해체되어도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산하로 소속만 옮겨질 뿐일텐데요. 정부 서울청사 2개 층을 이용하던데 거기서 방은 빼겠네요.. 저는 폐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실 폐지 여부는 필요 이상의 상징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3/16 01:10
핵심은 부처 명칭입니다. 부처 명칭에 따라서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되는 거에요.
이명박 시절 과기정통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을때 과학기술 쪽은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뒤로 간 것만으로 업무에 대한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좋은 예입니다. 물론 여가부 공무원들 모두 소속이 바뀐채로 어디로 가겠습니다만, 그 인원 전부가 여가부 일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수위에서 필요한 업무는 남길거고, 필요없는 업무는 없애겠죠. 그런데 그 필요한 업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부처의 존폐 유무에 크게 의존합니다. 여가부가 존재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업무가 필요한 업무로 분류될 수 있을 거구요. 만약 여가부를 폐지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업무를 골라내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22/03/17 20:33
부처간 영향력 차이가 큰 경우라 말씀하신 사례하고 다른 효과가 날 수도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업무의 영향력이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 영향력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례가 될 수 있는게 당장 명칭이 여성가족부 입니다만.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업무보다 가족업무가 영향력도 우선순위도 더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를 흩어놓는거지 안하는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업무 대부분은 필요한 업무니까요. 부처가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가 필요 없어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홍보사업 같은 잔가지가 줄어들면서 주목을 덜 받긴 할겁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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