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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10:48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수있다면 예산이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496억 -> 1200억 추가 -> 최대 5000억 미만"으로 말이 바뀐건 또 엄청 공격받을 꺼리를 제공해준 느낌이네요.
22/03/22 10:48
모든 국정운영에 여론조사 할 것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권한위임했으면 지켜보고 선거로 심판해야지요. 국민투표 부의할 건이면 모르겠지만.
22/03/22 16:31
(수정됨) 동의합니다. 지난 5년동안은 모든 위법,부당,무리한 일에 대해 눈감고 지내다가, 이제와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일 하나 하려고 하니, 합리적이니, 비합리적이니, 설명을 제대로 했느니 안했느니 따지는걸 보니, 역시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군요.
이렇게 합리적, 비합리적 따지는 사람들이 탈원전은 어떻게 눈감고 지켜보고, 부동산 대책은 잠자코 있었고, 윤미향에 대해선 입꾹하고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22/03/22 10:50
문정부에서 안보 관련 이야기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전 정권 국방비 증가율 4퍼였는데 7퍼로 늘리고 각종 군 자산도 많이 늘렸구요.
22/03/22 12:03
문정부는 국방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을 다 늘렸습니다. 애초 진보 좌파의 기조는 큰 정부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건국 이래 70년간 쌓인 나라빚이 600조인데 문재인 정부 혼자서 400조를 추가한 거지요. 하지만 북한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 5년간 매우 자주 온 국민이 본 거니까요. 도발을 도발이라 못하고 '대화의 가능성'으로 포장하거나, 자국민이 총맞아 죽어도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지켜만 본다거나 하고, 700억 혈세로 지은 우리 건물이 폭파당해도 저자세로 나갔죠.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은건 뭘까요. 정부는 선거때마다 꿀을 빨긴 했지만요. 연평도 천안함 유족을 불러 놓고 김정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 놓는 패륜적 일을 한다거나 아버지를 서해바다에서 북한군의 총에 잃게 방치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조차 묵살하거나 하는걸 보면, 문재인 일당은 안보에 대해 말할 자격 없습니다.
22/03/22 12:40
여수낮바다님. 부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것은 사실이지만 통합 재정수지 상 집권 초기에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었습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19년도의 세입감소와 경기침체를 해소를 위한 확대 재정이 맞물리면서 부채가 증가했고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한 부채가 폭증한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만을 두고 비판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비판 받는 지점은 재정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보상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이니까요. 여수 낮바다님도 이부분은 동의 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북한에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안보에서 더 중요한건 보여지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안보상황을 대비해 왔는지가 아닐까요?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동안 국방비를 약 36.9%나 늘려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비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국방력 증강에 들인 노력은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2/03/22 13:07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었을 텐데요.
민주당은 돈 쓰는건 잘 합니다. 사실 문재인이 야당일때 비판한 대로라면 재정건전성은 40%를 넘기면 안되는 거였는데 그 말 뒤집은것도 문제긴 하지만요(뭐 지금 중심 주제는 아니니까요) 국방비 늘린거 자체를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그건 잘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매번 비굴하게 굴면서 북한이 버럭하면 바로 깨갱하며 한미연합훈련도 중지하고, 북한이 온갖 이재명급 욕설을 해도 굴욕적으로 참고 하는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지한게 청와대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2/03/22 14:10
그럼 여수 앞바다님.
민주당 정권의 부실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몇번 대화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정부가 빚을 400조를 늘렸다는 걸 비판 하시는 스탠스라면 손실 보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길 주문하는게 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실 보상이 더 이뤄져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하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난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재정건정성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온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보여지는 태도만을 가지고 국방강화에 들인 노력을 폄하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2/03/22 14:37
전 2020년 처음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아 저 돈 나같이 별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뿌리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아 줬음 좋겠다' 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험 받는 사람들이죠. 여행업계, 소상공인 등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뿌린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운 돈은 예타도 면제하고 수요 타당성도 따지지 않고 지방 공사 벌인 48조, 선거때만 되면 수십조씩 전국민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뿌리는 돈들, 태양광 마피아들에게 흘러간 돈들, 갓민단체들이 나눠 먹은 돈들입니다. 국방비 운운하며 이 정부가 안보 신경썼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 잘한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이전을 안보 핑계 대는건 말이 안됩니다. 청와대 이전에 그렇게 안보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면, 진작에 한미연합훈련부터 재개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안하는 것이, 청와대 이사보다 훨씬 더 우리 안보를 해치는 일입니다. 700억 우리 세금이 북한의 폭발로 날라갈땐 닥치고 있었으면서 이제와 이전에 돈 든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이 없습니다 열심히 더듬고 만지고 강간해 놓고서 여성인권을 운운하고, 치매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고 사기쳐놓고 위안부팔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 정부가 안보 운운하며 청와대 이전에 재를 뿌리는 것은 역겹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적들을 되새겨서 안보에 공백이 없게 노력도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그런 지적을 하는건 그 수가 뻔히 보입니다. 안보를 정말 걱정하는 무리였다면 한미연합훈련도 진작에 했을 거고, 우리 국민이 불쌍하게 총맞아 죽을 때에도 지금 청와대 이사보다 훨씬 더 비분강개했을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러는 속셈은 뻔하죠. 재뿌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공약만 했던 걸,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이(박근혜만 빼고 전부 다네요) 추진했다가 실패한 청와대 이전을 윤석열이 하는게 아니꼬운 겁니다. 윤석열은 실패한 정부여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성공하면, 이제 박근혜 문재인의 불통과 선명한 대비가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그게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러니 평소엔 관심도 없던 안보를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거죠 5.10일에 청와대 잔디밭 배경으로 인스타그램 착착 올라오고, 가족들과 커플들이 행복하게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이미 좌파의 온갖 저주를 이겨내고 청계천으로 이명박이 성공했던 그 악몽을 다시 겪기 싫은 겁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면 너무 서둘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 주장이라 해도 타당한 것은 잘 되새기며 제대로 준비해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간 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모든 선임 대통령들의 전례를 볼 때, 지금 윤석열이 저리 무리하는것이 이해는 됩니다.
22/03/22 20:21
여수 낮바다님 성실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만, 저랑 나누던 얘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애초에 이정부가 빚을 400조 늘렸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이유로 안보를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 것만을 가지고 비판하는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안보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태도가 아닌 실제적인 국방력의 증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게 첫 출발이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에게 재를 뿌리고, 발목잡는 행위를 통해서 새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이다고 적어주신 걸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애초에 여수 낮바다님과 제가 나눈 얘기도 아닌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감정이 많으신걸로 보이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정부니까 너무 쌓아두지 마시고 이번 정부에서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22/03/22 13:40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거면 좋죠.. 문제는 그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 원인이 아닐까요? 재정 건전성을 상징하는 통합재정이든 관리재정이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건전해 지는걸로 아는데.. 그 세금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매년 공시가격을 20~30퍼센트씩 올려대는데.. 지금 우리나라상황은 딱, 나라는 부유해지고, 국민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지지만, 속은 취약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게 괜한 걱정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금년 공시지가를 21년 동결도 아니고 20년으로 [일시적]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30프로쯤 올려야 되는 공시가격을 오히려 20프로 내립니다. 그럼, 세금이 줄어 들고, 22년도 재정건전성은 바닥으로 가겠네요. 그럼 윤석렬 정부는 처음부터 재정건전성 낮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시작하겠군요.
22/03/22 14:13
꼭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재정건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칠게 요약해서 통합 재정수지란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의 총합에서 세출과 순융자금액을 뺀 금액이니까요. 세출을 줄여도 수지는 양수로 전환될 수 있긴 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가 아니라 집권 초기와 집권 말기에는 코로나라는 커다란 팩터의 차이가 있고 이 팩터가 재정부채를 증가시킨데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 뿐입니다.
22/03/22 14:42
코로나는 분명 재정부채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을 개정하며 나라빚을 늘리는 시동을 건건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이미 뒷일 걱정 안하고 당장 소 잡는 식의 돈 팍팍 쓰기를 했었기도 하고요 (코로나 덕분에 의료수요가 급감해서 다행이 의보 재정은 덜 축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유지하면 곧 축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약속한 의보 인상율도 지키지 않았고, 국비지원도 오히려 깎았거든요.) 부동산 상승도 코로나 유동성 핑계를 대지만 이미 코로나 전부터 올랐듯이, 코로나 전에도 우리 재정상태는 방만하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뭐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종류의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방비만 올린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방비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진심!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진심이면 자국민이 북한에 총맞아 죽을 때보다, 지금 윤석열이 청와대 옮긴다는거에 더 흥분하고 화낼리가 없죠.
22/03/22 20:25
한가지만 지적 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준칙이라고 하면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하는데 나라빚을 늘리려면 재정 준칙을 도입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쪽은 저보다 여수 낮바다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그러니까 17년, 18년의 통합 재정 수지는 양수로 표현될 만큼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9년부터 부채가 늘기 시작해서 20년 21년에 폭증하기는 했지만요.
22/03/22 12:38
안보 관련 이야기...
文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해야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07533#home 북한 전역에 이미 핵시설이 20곳 이상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후인데도, 영변 핵시설만 폐기되면 비핵화로 들어갈거라고 하는 저 말을 누가 믿을 수있을까요? 전 이런 말을 지껄이는 사람이 과연 북한 비핵화로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한반도 평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증가율 4%? 주적의 전력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22/03/22 13:09
다크를 벙커 안에 넣으려면 먼저 다크아칸으로 에스시비를 뽀려야 하겠군요... 그런데 벙커 안에서도 다크가 벙커 주변 적을 인식해서 칼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보셨을거 같으니 꼭 알려주시면 감사... 흐흐
북한을 매번 추종하고 빨던 사람들이 이제와 안보타령하니 정말 후안무치한것 같습니다. 아 지지자들 말고 민주당과 청와대요.
22/03/22 23:08
(수정됨) 맞습니다. 탈원전, 대북문제, 부동산문제에 대해선 위법,이적,아마추어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하라면서 입꾹하고 있다가, 윤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하니 합리적이니 비용이 어쩌니,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느니 하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별반 다를 것 없어보입니다. 내로남불의 습성은 그대로 이어지는건가봅니다.
22/03/22 10:51
보수도 대부분 반대하는 거 같은데.
윤석열 뚝심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진짜 진심인 듯 여성부도 해체되는 거 확정 같네요. 너희들은 지껄여라 난 내 갈 길 간다.. 저는 좋게 봅니다. 대통령은 어느 정도 뚝심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허수아비 될 줄 알았는데 오해였네요.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한다고 했는데 정권 말기에 상당 부분 진행할 거 같네요. 대통령 사면권 폐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들 대부분 국회로 넘기고 내각 중심으로 갈 거 같습니다. 이번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22/03/22 10:54
대통령 뚝심 있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아닌가요... 뭐 물론 태종 이방원처럼 사병혁파 안돼(즉위 전) ↔ 사병 혁파해! (즉위 후)로 나까지만 제왕적 대통령! 할 수는 있겠지만...
22/03/22 10:58
이번이 마지막이죠.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는 임무를 맡았다고 봐야 할거같습니다. 없앨려면 똑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검사 시절에 당한게 있으니 크크크. 앞으로 재미있는 5년이 될거 같습니다.
22/03/22 12:07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건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밀어붙이는 타입이죠
조국 때도 사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그리고 덮었으면 계속 진보 진영 전체로부터 숭앙 받으며 탄탄대로 쉽게 성공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반대를 이기고 성공하면, 청계천처럼 성공사례가 될 텐데, 될까 모르겠네요. 청계천도 졸속이라 비판 있었고, 결국 자연수가 아니라 수돗물을 쓰는 등 완벽한 복원은 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대성공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는 청계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청계천보다 더 졸속으로 하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성공하면 뚝심 있는 실행력 있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고집불통 바보가 되는 거죠
22/03/22 10:51
지금 당장 해줘 라고 매달리지말고
시간들여서 안보 공백 없게 진행 해달라는게 청와대 측 입장인데. 안보공백이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못대고 반론이라는게 그들만의 안보타령으로 물타기만 하는군요. 확실히 역겹긴 하네요.
22/03/22 10:5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622756
◆ 김용현> 그래서 이 청와대에 안 가시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5월 10일날 00시부로 이루어 지지않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청와대를 온전하게 개방을 해서 국민들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하면 5월 10일 05시부터, 왜냐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니까 05시부터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국민들께서 청와대를 통과해서 북악산 등산도 하시고요. 청와대에 어떤 아름다운 전경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취임식 당일날 05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일 새벽부터 개방하겠다는데요?
22/03/22 10:53
진흙탕싸움으로 갈수록 인수위쪽이 불리해보이는데..
국민들도 최우선과제로 이걸 왜?? 분위기구요 취임전부터 쉽지 않아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하고싶은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여가부 폐지도 이정도 잡음은 우습게 나올 건수라..
22/03/22 10:57
좋든 싫든 역대급 대통령이 될 거 같네요.
본인이 검사 시절에 대통령에게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길. 대통령 권한을 대부분 없애면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무기로 저런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윤석열의 목적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해야죠. 권력 대부분을 국회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22/03/22 11:27
이게 대통령과 당선인의 싸움입니까. 그 프레임 지금 아무도 동의 안해요. 가시는 커뮤니티만 가지 마시고 얼굴 마주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세요...
22/03/22 12:27
현실인식이 이 정도면...윤석열지지자 중 몇이나 님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노무현이 권위주의 타파 어쩌고 해도 이런 기대는 노빠라는 사람 중에서 몇이나 했는지 되돌아보면 말이죠.
22/03/22 12:31
여가부 폐지는 여성계에서나 빼액거리지 진영내 균열은 거의 없을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 힘, 피쟐 분위기, 하다못해 문정권 지지자라도 소수를 뺀 다수, 보수지지자인 노령층, 보수언론 등 말이죠. 이사 문제는 피쟐도 분위기 엉망이고, 보수언론이나 윤핵관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데, 이게 더 심각한 사안 같아보입니다.
22/03/22 10:55
어우 역겹다라니. 워딩이 상당히 세시네요
결국 가실거 같은데 정말 첫 출근을 통의동으로 하는 그림을 받아들이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좀 달래야 할텐데요..
22/03/22 10:56
예비비 받아서 통의동 방탄유리로 리모델링 하고
합참 옮기고 국방부 옮기고 청와대 옮기고 순서대로 정론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사는 선출후입해야지 짐도 안섞이고 혼란도 없을건데 덩치큰 기관 3개를 동시에 옮긴다는건 상상이 안갑니다 이거 사고 없이 해내려면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모두 엄청난 능력자들이어야 할겁니다 기관이전은 보통 이전단이 실사하고 시설기능이 먼저 가서 기본세팅하고 기관장 총무부서 옮기고 이전기능 순서대로 옮겨야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건데 2달도 안되는 기간에 3개 기관이 이사하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짐이 남태령 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정기능 법무부와 경찰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기능 이전은 이사중에 한다는건가 싶네요 잘될까 싶기도 하구요
22/03/22 10:58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 안들어갈거면 지금 통의동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합참 국방부 질서있게 이사가고
그리고 윤당선인 및 비서진들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올해 초 가을쯤 날씨 좋을때 쇼맨쉽있게 입주하는게 맞다 봅니다.
22/03/22 11:05
그나저나 강남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하려면
길막(교통통제)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담당자는 벌벌 떨고 있을 듯...
22/03/22 11:10
(수정됨) 설마 아크로비스타에서 거기까지 다닐리가 있겠습니까;;;;
한남동에서 다녀도 대환장파티 확정인데요 청와대 관저에서 다니면 어차피 통제되던 구역이라 상관없을건데요
22/03/23 13:43
그런데 암만 봐도 청와대에 안들어가겠다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는 거 같아서요..
이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당선인이 관저에 들어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03/22 11:01
국방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최고권력자 옆건물 쓰는거라 권력의 지척에 자리하는건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빵긋 할만한 일입니다 청와대 옆 국방부 잖아요 이슈의 핵심은 국방부보다 합참 이전비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서브 주제가 국방부 산하부대나 부서 산개로 인한 비용 문제와 업무효율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22/03/22 10:59
옹고집일세.....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것도 싫은가..? 그럼 업무는 거기서 본다 치고 잠은? 분명 교통 불편하다고 소리 나올텐데.
22/03/22 11:01
그러게요. 후보시절에는 그렇게 광주에 호소하더니 당선이후엔 민주당쪽이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걸 5년동안 갈라치기라고 했었죠?
22/03/22 12:26
반대로 영남 국힘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지역감정 이야기 하실 분이 광주전라 이야기는 쉽게 하시네요
왜요 광주전라는 한국사람아닙니까?
22/03/22 11:02
(수정됨) 물리적인 안보체계(공간, 군사시스템) 와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람/정권)의 문제를 섞어서 비난하는, 그야말로 [진영논리]네요.
용산이전 반대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업무공백/안보공백 없이 업무 인수인계 받으라는 전임자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하고 말도 안되는 얘긴가요? 전임자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성과물이 마음에 안들어서 정권교체 됐잖아요. 그럼 업무인수인계는 제대로 받고 그 후에 하고픈 일, 해야할 일 하라구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면서요. 그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정권 인수 준비하고, 취임 후에 하라구요.
22/03/22 11:20
안보문제야 이미 전현직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했으니 현 장관/차장이 국방위에서 없을거라 했다고 이전에 따른 물리적인 문제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그걸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취임 당일에 맞춰야할 당위성이 있나요? 인수위의 월권과 절차무시는요?
22/03/22 11:25
물리적인 문제랑 안보공백은 엄연히 다르죠.
저도 취임 당일에 맞춰야 할 당위성은 떨어진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 싸움인데 이미 현실적으로 기한 맞추는 게 힘들다고도 생각하구요. 그런데 월권은 아니죠. 지금 윤석열이 명령해서 국방부가 이전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22/03/22 11:31
현 장관/차장이 국방위에서 없을거라 했다는 발언이 어떻게 된건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다수의 전현직 전문가들이 물리적인 문제를 포함해 지적한 안보공백의 위험성과 우려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청와대와 사전협의 없이 국방부에 이전계획을 요구하고 방빼라고 통보한게 월권이 아닌가요? 청와대 업무시스템의 이전은요? 임기 첫날부터 근무지가 바뀌려면 그 전에 세팅이 되야하는데, 그건 무슨 권한으로 공언합니까? 취임 당일까지 이전을 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현 정부에 있는데 계획수립-협의-결정과정 없이 언론에 흘리고 기자회견해서 공표하는게 월권이 아닌가요? 국방부/행안부/기재부에 이전계획/소요예산 등을 요청한 것도 관행적으로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법적인 인수위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22/03/22 11:34
당선인의 대변인은 말은 뭘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내용이 정말 현 정부와 사전교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예산 내역도 검토 받았는데 이 부처가 정부가 아니고 뭐죠? 심지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발표했다가 NSC 이후에 반대로 돌아섰죠. 아예 처음부터 반대했으면 모르겠는데 긍정이었다가 부정으로 바뀌었는데 월권이라뇨??
22/03/22 13:02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에서 당선인의 추진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안된다부터 지른게 아니라, NSC에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안되겠다 한거겠죠. 인수위 업무범위와 권한에 예산을 그런식으로 검토해달라 배정해달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도 없구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업무 등]입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09744 http://tbs.seoul.kr/news/newsView.do?method=daum_html2&typ_800=9&idx_800=3465294&seq_800=20457927 업무를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게 인수위지, 이만한 사항을 집행하고 실행하거나 현 정권에 요구할 권한은 없어요.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이사에 최소 4주가 든다고 보고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276 이나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수립된 후 계약체결부터 집계한 기간이구요.
22/03/22 12:36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앞 글에서 말안들으면 나가 라고 했는데 현직 인사들이 이런 사안으로 퇴진하긴 솔직히 자기 인생이 아깝죠. 무조건 예스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해관계가 없거나 적은 전직들, 특히나 친국힘의 행보를 보여준 전직들의 다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22/03/22 13:12
그러니까 곱게 물러나는 것과 항명으로 물러나는건 다르죠.
회사 생활 사장하고 맞장뜨다 나가고 싶으세요? 내일 모레 곱게 환송회 받으며 나가고 싶지? 사장 얼굴은 다신 안봐도 부하 직원이나 유관 업체에 안좋은 인상 박고 가나요? 이걸로 인생 끝장난거 아닌데? 장관하는 인간들이 방구석에 있을것 같나요? 유관업체 취직이건 강연이건 뭐든 할텐데 대통령에게 맞장뜨고 나가서 그게 되겠어요?
22/03/22 11:09
하는 짓은 제왕적 대통령인데요?
거금 들여가며 이전해야 할 이유는 설명도 못하면서 기자답변 회피하고 뭘 탈피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22/03/22 11:18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야죠.
그렇게 안하면 못없앱니다.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이 큰맘먹고 지금 행동하는거 라고 봅니다.
22/03/22 11:21
잘 생각해야 하는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건지 독재를 하는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청와대이전이 왜 제왕적 대통령제의 탈피인가 솔직히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소통의 과정은 거의 독재자급이어서요. 기대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저는 이런 과정의 소통이 계속되면 박정희를 다시볼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22/03/22 11:31
아뇨 저는 원래 윤석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정도 반대하면 물러설 만도 한데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거 보고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좋든 싫든 많은 변화가 있을거 같습니다.
22/03/22 12:28
9수끝에 사시 합격한 에피소드나 여러번 좌천되어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점이나.. 뚝심하면 윤석열이죠.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고 저도 대통령의 덕목이라 생각은 하는데.. 인수위측 주장대로라도 용산이전은 고작 1개월의 검토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빈틈없이 모든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지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그 뚝심이 자칫 잘못하면 임기 초반부터 불통의 이미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22/03/22 11:22
크크크크크크크 진짜 비웃는 거 아니고 순수하게 너무 웃깁니다. 이게 진짜 유머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내각제 전환은 생각 안하고 있을 거 같긴 합니다.
22/03/22 11:31
(수정됨) 네. 사실 저도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지알맨님이 옳으실 수도 있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요.
22/03/22 11:35
최근 윤석열 횡보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물론 뇌피셜이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걸 보니 윤석열 장난이 아니네요. 무섭습니다. 진짜 이번엔 할거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과는 확실히 달라요.
22/03/22 12:38
내각제에 개헌까지 ...어디까지 상상이 커질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차라리 개국을 하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까지 가지 않을까...예상합니다.
22/03/22 11:49
5월 초에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하지 않겠어요?
부동산 전담팀은 TF 설치를 고심하고, 경제2분과에 전문위원도 배치할 겁니다. 아마도 현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싶군요.
22/03/22 13:27
현 문정부의 삽질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해서 뽑은 대통령이지
저렇게 멋대로 왕처럼 굴라고 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전이야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쓸데없는 돈은 쓰지 않았음 좋겠고, 당장 닥친 문제들이나 해결해주었으면 하네요.
22/03/22 11:09
(수정됨) 나는 제왕적으로 할거지만 다음에는 그러면 안된다라. 이거 5년 전에도 본 거 같은데요.
그런 말장난 하지 말라고 지지해줬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론 어쩌려고요. 용산으로 가든, 세종시로 가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좋든 싫든 아직은 대통령 아닌데 현직 대통령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죠. 자리에 앉고 나서는 대통령이니까 오백억이 아니라 한 1조 들여서 용산이전 추진해도 됩니다. 돈낭비일순 있어도 어디까지나 그건 통치행위니까요. 그런데 아직 통치 안하고 있는데요.
22/03/22 11:17
저 정도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건 아니니 정치행위 아닐까요?
수도를 옮기겠다 정도는 아니고, 대통령은 무조건 청와대에서 일하라고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니까요.
22/03/22 11:10
이미 청와대 이전논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게되서요..
청와대가 인수위에게 '협조하느냐 안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간겁니다.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회동 캔슬난거 포함해서요. 제가 계속 파워게임 얘기하는게 이래서 얘기하는겁니다. 이러고 회동없이 그냥 서로 자기 권한만 행사하면 청와대도 지금 부담될 상황이 되버린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오늘 방송에서 '이전을 반대하는건 아니다' 이런식으로 입장내는건데, 이미 그 문제가 아니게 된거라..
22/03/22 11:31
아니 무슨 700플 갈동안 내내 아무도 동의 안하는 파워게임 타령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회사 다닙니다만 새로 임원될 사람인데 오기도 전부터 집무실 옮겨야된다고 직원들 들쑤시고, 면된 전임자가 나한테 협조안하네 역겹다 하면서 들쑤시고 다니는 거라고요. 직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까? 집무실 옮기면 국민들이 역시 파워게임의 승자네 인정이라도 해주나요. 자강두천인가요? 옮겨봐야 승리한 천재가 된것같겠지만 사실 바보가 될 뿐입니다. 누가 그걸 업적으로 인정해주나요 도대체.
말을 바꿔 커피 마시러 간 손님 입장에서, 카페 주인이 바뀌었는데 메뉴나 그전보다 쌈빡하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당장 카운터 위치하고 간판 바꿔야한다고 새 주인이 떠들고 있으면 그 가게 가고 싶겠어요? 어려운 싸움이고 얻을건 너무 적습니다. 자강두천을 시전하고 싶은건지 뭐하러 혼자서 그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심판을 보지 않습니까. 지켜보면서 저양반 진짜 멍청이인가? 그 큰 힘을 그렇게 쓸데가 없나 우습게 생각해요. 누가봐도 지금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걸 핑계로 나중에 추진하겠다 빨리 발빼는게 유리할건데 저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정말로.
22/03/22 11:38
파워게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무리가 없냐 순리냐를 보고 여론은 움직이는 거죠.
청와대 수석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그 파워게임을 유리하게 가지고 오려는 일환아닐까요?
22/03/22 11:55
네,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 안하려는게 아니다. 동의한다. 그러나 시기문제를 따지자' 이렇게 나오는거죠.
국힘쪽에서는 '아예 시작도 하기전에 협조도 안하는게 말이되냐. 지금 청와대가 권력을 놓지않고 몽니만 부린다' 이렇게 말하는거고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수위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와 야당'이라는 구도를 만들어가는겁니다. 야당쪽에서는 '준비안된 초보 대통령' 구도를 만드는거고요.
22/03/22 11:58
그런 면에서 님은 이 문제가 파워게임이 '돼버렸다고' 말씀하시지만
님과 같은 논리면 모든 문제가 이미 파워게임인거여요. 대립의 강약정도만 다를뿐이죠. 그리고 이번 사안을 강으로 몰고간 건 윤석열씨 쪽이구요.
22/03/22 12:23
어제까지는 윤석열의 똥고집 vs 이전 추진 반대자들의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참전하는 순간부터 청와대 vs 인수위의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구권력/신권력간의 '표면적인 갈등'은 최소화하자는게 암묵적인 동의였죠. 회동 캔슬나도 감정싸움은 안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청와대 비난은 안했고, 청와대도 인수위랑 협조하겠다는 말은 계속 했습니다. 인수위의 공격타겟도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권력/신권력의 '직접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겁니다. 조선일보도 오늘부터 바로 청와대 비판했고, 국힘 의원들도 청와대를 타겟으로 잡고 말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파워게임이 되버린거라고 표현하는겁니다. 아니면 치킨게임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가 어찌되었던간에 쉽게 풀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진짜로 취임식때까지 한번도 얼굴 안보고, 각자 자기할일 하다가 교대할수도 있을것같네요.
22/03/22 12:44
님의 파워게임 주장이 왜 호응은 못 받는지 아세요?
'파워게임이 돼버렸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표현 때문이어요. 정치란 게 매 순간이 파워게임이고 매순간 옳고 그름의 판단, 합리적 비합리적이냐의 판단 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어요. 님도 윤석열씨의 결정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니까 옹호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님의 저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는 표현이 되버리는 거여요. 그리고 님의 위 표현은 여기서 의견을 표출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워게임의 말로 만들어 버리는 표현이어서 그래요.
22/03/22 12:59
구도의 흐름이 윤석열 똥고집 문제에서 치킨게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겁니다. 어제까지는 윤석열 똥고집 vs 인수위 이전 반대 논리. 오늘부터는 인수위 vs 청와대. 진영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거죠. 진영결집문제로 넘어가면, 옳고그름이 아니라 진영을 쫓아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거고요.
22/03/22 13:32
프레임은 뭔 프레임이에요
협조부터 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게 순서죠 인수위가 순서 어기고 언플로 청와대 압박해놓고 뭔 청와대가 프레임 짠 것 처럼 얘기합니까. 파워게임은 인수위가 희망하는거고요. 어차피 죽어가는 권력이랑 힘싸움한다고 몰아가야 자기네들이 뭐라도 되보이겠죠
22/03/22 11:33
뭐 이제는 윗분 말씀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서...... 윤석열도 이젠 못 물러나죠(...)
머리가 아프게 됐네요. 바라보는 저희 머리가요......ㅠㅠ 이쯤되면 그놈의 관습헌법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으로 옮기는게 낫지 않을까...?!
22/03/22 12:41
제왕적 대통령의 끝판을 보여줄것 같은데, 이왕 할거면 개헌 밀어붙여서 세종으로 다(사법부, 검찰, 국회, 헌재) 보냈으면 좋겠군요.
22/03/22 11:12
청와대를 개방하고 말고야 신임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인데 출퇴근길 교통 통제하고 난리만 안떨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사는 사람이라 영향이 매우 클 듯 하네요.
22/03/22 11:13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하겠다는 사람이
시작전부터 소위 막가파식으로 일 진행하는것도 웃기고 임기내내 주적 북한 관련해선 찍소리도 못하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손대던 사람이 안보운운하는것도 웃기고
22/03/22 11:17
안보 운운은 청와대만 하고 있나요? 역대 합참의장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인수위는 미군하고 협조는 구했나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0_0001800199&cID=10301&pID=10300 용산기지 반환 소극적인 주한미군 뜨끔 연합사 연내 이전하지만 완전 반환 아직 미군 토양 오염 해결 없는 졸속 반환 우려 비용은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꼼수로 피해가려고 500억 이내 라고 하다가는 어제는 1200억 추가 되더니 이젠 5000억 소리 나오네요 크크크 이제 누가 [선동]이죠?
22/03/22 11:17
[속보]문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 다할 것…안보 빈틈 없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87796?cds=news_media_pc 뭔데? 크크크
22/03/22 11:21
(수정됨) 문재인 정부 뭐라고 못하겠네요 누가봐도 2달안에 옮기는건 무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뒤집어 쓸수도 있는 문제라 협조을 강요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천천히 준비하라는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무슨 역린을 건드리것 처럼 반응하네요
22/03/22 11:23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네요. 2달이 무리면 청와대 들어가서 준비하면 될 것을.. 답답하네요. 이슈 만들 거리가 아닌데 이건.
22/03/22 11:24
문통, 오전엔 협조 오후엔 제동.
오전엔 기대, 오후엔 안보 공백 위기... 참,,,,`조변석개`도 이 정도면, 크크크 . 막판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저-- 저열함. 대체 왜 ??? 김정은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시에도, nsc에 불참한 우리의 문통이 아니셨던가요. 돌연 등장한 저 안보논리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닌가 싶은, 느낌적인 느낌...
22/03/22 11:28
새벽 3시 30분 확정 뜰때까지 대선 다 봤고, 기축통화맨 낙선에 정말 감사하고, 웬만하면 윤당선인 지지하는데 천천히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를 잠깐이라도 들어간다는걸 아예 생각도 안하는걸 보면 막강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싶다 / 한다고 했는데 약간이라도 회전하면 민주당에 지는거다 둘중 하나같은데 길어지면 무속논란이 점점 올라올거 같습니다.
22/03/22 11:36
전 이제와서 그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크크 도대체 죽어도 안들어가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하는 행태보면 말하는거랑 하나도 안맞으니 소통이니 뭐니하는 당선인의 주장은 관심 없구요.
22/03/22 11:39
그래서 프레임이 무서운거고 민주당의 행태가 더러운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고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무속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거죠.
22/03/22 11:43
근데 뭘까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 윤은 지금 말하는것마다 근거와함께 반박당하고 있으니 윤의 주장은 말구요.
22/03/22 11:37
무속논란이야 건진 천공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비비고 엮으려는 민주당의 프레임인건 알고 있는데 길어지면 얘기가 안나올수가 없을거같습니다.
22/03/22 11:51
하지만 이번 건에 풍수지리 이야기를 꺼낸건 이재오 의원이라서 그만...
제발 저런 이상한 이야기하고 정치권이 좀 안엮였으면 좋겠습니다.
22/03/22 13:10
아뇨, 누가 억지로 씌운게 아니라 왕자부터 새기고 오고, 천공인가 누군가 좋은 사람이라고 잘 알아보라고 윤석열 본인이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지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22/03/22 11:30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는 신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부에 예산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된 5000억, 1조에서는 국방부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고 하네요.
22/03/22 11:33
자꾸 얘기가 다른데로 가는데 계획을 하나도 안하고 주장만 있고 검증이 하나도 없으니 뭐 말할때마다 반박당하면서도 계속 우기는게 문제에요. '얼마가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 없다구요.
22/03/22 11:42
이전에 반대하는 관계자가 흘린 거겠죠.
그런데 인수위도 실책은 있습니다. 예타 피하려고 500억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니 추가적인 부대 비용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는데 그러다보니 1조 같은 선동에 제대로 대처가 안되는거죠. 실제로는 50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22/03/22 11:43
신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필요성이나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를 인수위가 요청(?)하면 끝인가요? 그런걸 일방적, 제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22/03/22 11:49
솔직히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큰 조직일수록 예산이나 계획짤때는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그 중에 비교해서 결정을 합니다. 계획을 짜기 전에 제약부터 주는건 국방부일 제대로된 프로세스로 계획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죠.
22/03/22 11:49
네. 님도 프레임 잘 짜시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서 신축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라구요. 그게 요청한다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는 님이 이상한 거여요.
22/03/22 12:01
월권과 제왕적은 의미가 다른 단어라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이라고 보는지 협의를 잘 진행했다고 보는지는 누구나의 자유죠. 저는 이런 저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방적이라고 판단하는 거구요.
22/03/22 11:50
정상적인 요청이라면
우리가 국방부 들어갈건데 니들이 합참자리 들어가면서 집 비워 줄 수 있니? 비우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 신축하지 않고 가능하니? 순서로 물어야 할건데 저렇게 물어보는건 일단 비우고 신축은 못해주니까 대응책 마련하도록 이라는 지시로 보입니다 해도 되죠 통수권자 되고 나서요
22/03/22 12:04
그렇죠 당선인 입장에서는 50일 사이에 자기 집무실이 세팅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겁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사람은 자기 성향에 맞는 장소에서 일이 잘 될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당선인은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탁을 언론통보로 하는 것도 비용이나 업무부담을 전임자에 지라고 하는 것도 보기에 흡족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사 관련된 비유가 많이 있던데요 매도인에게 리모델링과 입주청소를 위해 1주일만 먼저 집을 비워달라 그런데 잔금은 원 계약일에 주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 3일만 먼저 이사나가달라 하면 될까요? 보통은 잔금 치르시고 리모델링 하세요 라고 말할겁니다 이 사안은 심지어 리모델링 해서 넘기세요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공사중에 문제 생기면 매도인이 원상복구 하고 가세요로 들려요
22/03/22 11:53
한가지 안만 주고 비용산출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따져보는 게 되는 건가요?
네. 님은 짜장면좋아하는 사장님하고 짜장면 열심히 드세요 ^^
22/03/22 11:31
(수정됨) 아니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까지 이전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전에 집착하는 건가요? 소통? 권위주의 타파? 관광지/명소? 공약이라서? 업무 효율? 이것들이 청와대/국방부/합참을 동시에 옮기고 수천억을 쓸만한 가치가 있나요? 몇몇 요소들은 청와대에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선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데요.
22/03/22 11:42
크으... 엄청나긴 하네요.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기 위해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왠지 라노벨 제목같기도 하군요.
22/03/22 11:52
종로구에는 제왕의 기운이 흐르고 용산에는 대통령의 기운이 흐르는 겁니까?
두군데가 뭐가 달라서 제왕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건가요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22/03/22 11:36
(수정됨) 1. 청와대 이전이 최중요 과제는 아니지만 과제의 특성상 우선 마무리를 져야 하는건 맞습니다.
2. 일단 청와대 들어가면 못나옵니다. 밑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면 타이밍상 지금 이전하는게 맞습니다. 어제부로 당선인이 인수위 집무실에서 시간가지고 이전 완료후 입주키로 했는데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비판은 어느정도 피할수 있지 않을까요. 3. 제왕적이라 비판하는데 진짜 제왕이었으면 반대목소리내는 사람들은 다 저잣거리에 매달렸겠죠. 일반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비판할수 있습니다. 찬성할수 있구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부터 일단 못하겠다 드러눕는거 보면 대통령을 이렇게 밥으로 보나 싶기도 하고 탈권위는 많이 됬다 싶습니다. 4. 갈라치기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모든 사안에는 찬반이 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갈라치기라 비판받는 이유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으로 계층을 나눠서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다주택, 간호사/의사, 남자/여자 등등 근데 청와대 개방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서는 청와대 가보기 힘들다고 하시면 할말은 없네요. 5. 일단 당선인의 추진의지가 강하니 저는 밀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 안좋으면 책임져야겠지만 이게 결과가 안좋을 이유가 있나요? 안보공백 이런건 솔직히 너무 뜬구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같고요 이런건 실무자들이 해결을 위한 고민을 먼저 해야지 안된다고 드러눕기부터 하는건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한테 쌍욕먹을 짓입니다.
22/03/22 12:34
아군도 반대하는 사항은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천천히 하면 되는일이고 이게 첫 공약실천인데 그거 무시하면 윤석열 남은 5년은 보기도 전에 망한거죠.
22/03/22 22:02
"3. 제왕적이라 비판하는데 진짜 제왕이었으면 반대목소리내는 사람들은 다 저잣거리에 매달렸겠죠."
이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저잣거리에 매달린 사람이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라는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2/03/22 22:20
네 제왕적 어쩌구는 그냥 의미 없는 레토릭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반환은 그냥 자체로 의미가 커요. 여태까지 그 좋은데 대통령 혼자 쓰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반환한다고 하자나요.
22/03/22 11:37
사전 검토 완벽하게 끝내고, 대통령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5월 전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데, 여러 잡음 만들고 언론에 크게 다룰 정도로 사안을 키워서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22/03/22 11: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3135521
[김민아 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가능성 제로’ 정치 - 2022.03.21. / [경향신문] 일단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쪽을 안좋아하는 편향된 칼럼인걸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윤석열은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자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해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는 답을 내놨다. ‘결단’이란 말을 되풀이했다. 결정적 힌트다. 지금 그는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공화국을 이끌 새 지도자에게 소명의식은 필요하다. 단, 정치가 소명의식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실패한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런식으로 [결단]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5년동안 과연 결단을 한번만 할까? 라는 의문을 없앨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니하고싶은거다해~ 라는 세상도 있었으니 유니하고싶은거다해~ 라는 세상도 있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균형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2/03/22 11:37
여론조사 보면서 불현듯 청계천 복원 속도조절 88%, 김정은 호감도 75% 문재인 정부 부동산, 탈원전 정책 찬성 70%의 소식이 떠오르는 걸 보면
제가 윤쪽으로 정말 많이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문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생각보다 성향이 뒤집히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22/03/22 11:42
어떻게든 이전 완료되고 시간 지나면 크게 부정적인 평은 안나올거에요.
문제되는 사항들은 옮기는 과정에 대한 거지, 옮기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크지않으니까요. 다만 지지 빠방하게 받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에 각 세워가며 추진하는 정책이 저거라는 게 큰 기회비용을 치루는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허니문 시기에 하나회를 날렸습니다.
22/03/22 11:44
뒤의 두개는 모르겠지만 청계천 속도조절론은 그 당시로서 합리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이전 글 보시면 제가 관련해서 단 댓글 있어요. 너무 댓글이 많아서 찾기 힘드시겠지만...
22/03/22 11:53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넓은 땅을 그냥 공원 비스무리하게 쓰는 걸 보고있으면 제 안의 효율성의 악마가 뭔가 불타오를거 같아요. 설사 여론이 그렇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떄 잘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돈을 써도 합리적으로 써야죠. 그거 하라고 예비타당성 조사같은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여론만을 노리고 하고 있는 거면 이건 나쁜 포퓰리즘의 정확한 예겠네요.
22/03/22 11:59
님이 타오르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 하니까요.
문재인이 일자리 정책으로 날린 몇 십조 생각하면 청와대 이전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려 대상도 안된다고 봅니다.
22/03/22 12:07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 모여서 전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치 관련 탭에서 자주 보이는 행태인데 A가 100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B가 10만큼의 잘못을 저지르는 게 커버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도 잘못이고 10도 잘못입니다. 왜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오면 자기 편의 잘못 따위는 커버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2/03/22 12:10
아, 저는 청와대 이전을 전혀 기회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면서 얻는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예산 낭비와 비교하면 청와대 이전에게 큰 실례가 되겠네요.
22/03/22 12:12
(수정됨) 그거 청와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청와대에서 개방 더 많이하고 관람 프로그램 확대하고 부지 일부 반환하고 시민들에게 노출 잘 되는 방향으로 청와대 구조 수정하면 되잖아요. 굳이 몇천억 들여가면서 용산으로 옮겨서 타 부처까지 연쇄적으로 이동할 필요 있나요?
*참고로 이런 걸 보통 "기회 비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수천억 써가면서 옮기면 그 수천억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22/03/22 12:16
그게 됐으면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청와대 구조 수정을 안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청와대 공사가 쉽지 않으니 이전을 고려하는 거죠.
22/03/22 12:18
네. 저는 청와대/국방부/합참 통째로 뜯어서 옮기고 세 곳 다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것보다는 청와대만 공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거 같아요.
22/03/22 12:2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론이 절대진리도 아닌데 광장의 정치로 끌고나와서 광우병 시즌2 빌드업 하는 짓이 정말 신물이 납니다. 윤미향은 세월호 희생자 간보고 있는거 같던데 이런 의원 하나 제명도 못하는 주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집권 전부터 여론몰이해서 조기 레임덕 노리는 꼬라지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은운동권 시위대 물 빼기 전에는 찍으면 안될집단입니다.
22/03/22 12:58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과제가 일터 옮기기, 심지어 졸속으로 불통하면서 다른 사안 다 빨아먹고 하고있는게 싫은거 아닐까요?
22/03/22 13:04
결과가 잘 나온다는 게 업무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관료제는 표준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그게 많은 오류를 시정해서 가다듬어 온 이유가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22/03/22 11:40
문정권이 이제와서 안보걱정한다는건 지나가던 개도 비웃을 소리고 결국 새 정권 예봉을 꺽겠다는 파워싸움이 된거죠.
윤석열도 이젠 이거 접으면 시작부터 민주당한테 파워게임 굴복하는거라 포기 못해요
22/03/22 12:34
사건으로 하나하나 따질려면 총풍부터 나오는데요...
국방에 돈 들여가며 힘주고 병사들 신경써주는건 민주당입니다; 입안보만 외치는 어느 당이 아니라요
22/03/22 12:45
(수정됨) 국방비라던지 무기도입이라던지 따져보면 민주당에 훨씬 잘해왔어요. 이번 정권은 무기 개발 성과도 많았구요. 뭐 그거야 꾸준히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한나라 새누리 국힘으로 이어지는 전통의 입안보는 장난 아니긴 하죠. 취임 하기전부터 시작하는 국방부 시스템 개무시라니.
22/03/22 11:47
저는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넓은 부지를 무슨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방해서 관광명소로 쓰겠다고 이 모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22/03/22 11:46
(수정됨) 이거 쉴드치려면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졸속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문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되새김질하듯 말하며 역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졸속이 아닌 이유'부터 납득시켜주면 되는 거구요. 지금 청와대도 말을 순화시켜서 사용하는거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에요... PGR에서 이 논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도 '졸속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쉴드치시는 분들 논리 보면 '졸속'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세요. 졸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말이죠. 대체 왜 이걸 1호 공약으로 삼은 걸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건지 계산이라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야죠. 윤당선인측도 '졸속이 아니다.'부터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문대통령 공격부터 하고 있고... 아니, 어차피 내려갈 문대통령 백날 공격해봤자 '졸속'이라는 말에 대처가 안 된다구요....
22/03/22 11:56
이게 쉴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졸속이라는 단어를 피하면서 청와대를 옮겨 임기내 집무를 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전 그냥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임기가 5년 밖에 안되고 5월 10일부터 집무 보기 시작하면 각종 현안을 챙겨야 하는데 그때부터 청와대 이전가지고 옥신각신할수가 없어요. 그렇게 1-2년 지나면 차기 이야기 나오고 청와대 이전은 쏙돌어가겠죠 그렇게 때문에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까지 밀어붙이고 있는것이구요 당선인은 졸속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하는게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는것보다는 낫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뿐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거죠
22/03/22 12:12
제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졸속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집무실을 옮기고 나면 발생가능한 추가적인 혼란과 비용은 눈감고 지나가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일단 옮기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안보에 협력하라고 뭉갤 수 있을거거든요 정상적인 추진이라면 먼저 합참 국방부 순으로 방빼고 들어가야 문제가 적어질텐데 그러면 숫자로 보이는 비용이 꽤 클겁니다 500억 집무실과 5천억 집무실은 느낌도 다르고 아방궁 이야기도 나오겠죠 하지만 소통 대통령이라면 이런 부분도 소상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하고 소통했다고 하는건 좀 불편하구요 그리고 이전비용이 5천억 들거라면 그냥 2천억 들여서 집무동 새로 짓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3/22 12:15
새로 건축하는 부분은...계획-허가-시공 하다 임기가 끝날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닐겁니다.
소통부분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각자 판단하겠죠
22/03/22 12:26
아니면 일단 빈집에 넣어놓고 새집 짓을수 있게 해줄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어줄게는 비용에 반영해야 하는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면밀히 됐냐는거죠 니들 새집 필요해? 안해? 이부분이 당선인의 결단으로 정해지는게 아니잖아요 결단으로 정하더라도 충분한 정무자료로 고려해야 하잖아요
22/03/22 12:13
어떤 정부던간에, 뭔가를 밀어붙이면 '졸속'이라는 말이 따라오긴 합니다.
어떤 정부던간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용역 자료들을 끌어와서 열심히 방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윤당선인 하는 거 보면, 졸속이라는 공격을 방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 드는지도 제대로 계산 안 해서, 비용이 계속 바뀝니다.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말에 대해 '이런 이런 근거로 졸속이 아니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런 말은 아예 없고 기껏 나오는게 현 대통령 공격, 당선인의 강한 의지 이런 것만 나와요. 졸속이 아니라는 근거는 이야기 못 하고, '졸속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먹힐까요. 그리고 1,2년 뒤에는 못 옮길거라는 논리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때도 충분히 광화문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연구시켜보니 상황이 아니라서 취소하고 사과했던거죠. 당선되고 날짜 딱 박아서 준비 잘 시키면 취임 1년차 때도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어요. 허니문 기간을 잘 이용해야죠. 물론 연구하고 비용 딱 뽑았는데 부정적인 예측 결과가 나와서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연구 안 하고 비용 안 뽑고 걍 밀어붙이면 그 부정적인 예측 결과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릴걸요.
22/03/22 12:52
부작용이 있는데 밀어붙이는거랑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깜깜이로 일 진행하는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일 추진 비판받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검증은 되죠. 그 결과에 동의는 서로 안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현안이 있는지는 알게되죠.
근데 지금 당선인 일처리는 그조차 없잖아요. 전혀 다른 현상을 가져와서 옹호하고계신거에요.
22/03/22 13:06
(수정됨) 우와. 죄송합니다. 방금 단 대댓글이 사라졌는데 여튼 죄송합니다.
뇌도 잘 안돌아가면서 티비를 보면서 달아서 그런가 했는데 왠지 흥분해서 글을 앞만 읽고 막 닷글달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 그만달아야할듯요
22/03/22 12:17
말씀하신대로라면 청와대 옮기는 일 자체가 그러한 현안보다 중요성이 낮은 일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도 다룰 수 있는 현안들은 많고, 그 현안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뤄야 하는 일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그 가치 판단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선인 때 다룰 수 있는 현안들 < 청와대 이전 < 대통령 때의 현안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가요? 지금 이때밖에 못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지금 이때만 할 수 있는 다른 현안들은 어떤가요? 어떤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즉각적인 자영업자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예산 관련 협상이라던가, 줄기차게 강조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기존 업무 인수인계 준비라던가 뭐 등등.... 이것들이 청와대 이전에 묻힐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들인가요?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치적 판단의 감성?을 모르겠어요.
22/03/22 12:04
(수정됨) 어떻게 보면 선거 득표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10%든 15%든 큰 격차로 이겼으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여론을 믿고 여유 있게 응원할텐데 0.7%로 이겨서 뭔가 이겨놓고도 찜찜하고 불안한 느낌? 선거 전에 많이 보였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표현도 선거 전 압도적이었던 체감 여론에 근거한 여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없는 것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하려는 당선인을 필사적으로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졸속이 아닌 이유'룰 말하기 힘드니 열심히 현 정부의 흠을 잡으면서 역공하는 방법으로요.
아래 글 댓글 찬찬히 읽어보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긴 했지만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나... 하고 놀란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번 청와대보다 더 걱정되는 건 노동 관련 접근인데 그땐 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22/03/22 12:16
지지자분들 분이 확실히 덜 풀리신 거 같아요.
아니 그냥 '졸속이 아니다.'를 말하면 되는건데, 이 타이밍에도 민주당 실책에 대한 역공 각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22/03/22 11:47
서초동에서 출퇴근 적극 찬성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니 국민과의 소통도 훨씬 많이 하게 되겠네요!! ^^ https://news.v.daum.net/v/20220322103530981
22/03/22 12:11
진짜로 저러면 오세훈도 지방선거 장담 못하겠네요.
선거가 코 앞인데 교통통제로 일반시민들 출퇴근 나가리를 시전하면 장난 아니겠습니다.
22/03/22 11:48
윤 측의 주장에 힘을 싫어 줄만한 근거가 참 없어보이나
주장의 옳고 그름은 아몰랑이고 이건 파워 게임이라던가 이런저런 물타기 등으로 프레임을 바꿔 보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군요 뭐 답이 없으면 그런 시도라도 해야죠
22/03/22 11:52
청와대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거 아니면 이해가 안되는 행보네요.
들어가서 이사준비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억 미만이랬다가 1200억 받고 5000억 미만.. 당장 내일 사실 1조정도 듭니다를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빌드업입니다. 이게 다른나라면 와 재밌다 팝콘 뜯어야지 하는데. 우리나라라는게 하....
22/03/22 11:56
여론조사가 항상 옳은건 아닙니다.
청계천 착공 연기는 70%가 찬성 미국소 위험하다는 65%이상 찬성 문재인 초기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65% 이상 정치를 의회정치가 아니라 광장의 정치로 몰아서 파탄내는 꼴 좀 그만봤으면 합니다. 의회 170석으로 나라 망친 것도 모자라서 대중 여론으로 방패막 삼아 여론몰이까지. 경부고속도로고 포항제철이고 여론대로 했으면 그냥 다 없었을 것들입니다.
22/03/22 12:45
저도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고자 하는 정치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청와대 이전은 전문가들과의 숙의과정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 가능한 기관에서 작성한 제대로 된 편익 분석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도 이전을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납득한만한 이유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신뢰할만한 비용 및 편익 분석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덮어놓고 지지할 수가 있나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론몰이로 몰고 갈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저나 antidote님, 경제 공부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22/03/22 12:59
그렇죠 근데 옳은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경우. 문재인의 광화문 청사 포기 등. 뭐 보고 싶은 걸로 일단 지금은 여조가 틀렸다는 경우만 따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는 오겠지만.
22/03/22 13:28
여론조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옳죠.
그리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국민이 싫고 반대해도 하는게 대부분 옳았나요? 그 반대죠.
22/03/22 12:09
(수정됨) 1조 vs 500억 해서 1조 쪽에 더 가까워지면 사과문 쓰시면 안될까요. 두 값의 중점이 5250억원인데 이 값을 넘으면 사과문 쓰시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3/22 12:14
500가지고 선동이라고 하셨으면 500억 깨지면 사과
1조로 다른 쪽 선동이라고 했으면 1조깨지면 사과가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런데 500억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동이라고 지르셔서..
22/03/22 12:02
인수위가 얘기한 500억 미만 금액으로 열심히 실드쳤는데 하루 만에 인수위 발로 1200억이 올라가고 그러니 슬쩍 다른 쪽으로 프레임 돌려서 훼방놓는다고 하는군요.
지켜보는거 너무 개꿀잼이에요.
22/03/22 12:09
국민의힘 경선 때 손바닥에 왕을 새기고 나왔던 게 떠오르네요.
역대 대통령들 끝이 좋지 않았으니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살기 싫을 테고,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 발악하는 것 같네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타파니 뭐니하는데 그렇게까지 제왕적이었나? 싶으면 전 오히려 반대라고 보거든요. 문재인이 지시했던 버닝썬이나 기타 등등 사건들 전부 흐지부지됐습니다. 힘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제왕적 대통령 어쩌구는 핑계고 그냥 무속 신앙에 기대서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냥 천천히 진행하고, 코로나 민생을 1순위, 부동산을 2순위 과제로 삼으면 될 텐데 역시 정치감각은 그냥 0이네요.
22/03/22 12:19
5월9일까지 내가 대통령이야 하는분이 계신데, 자화자찬하던 코로나민생 부동산정책의 잘못 꼬집어서 언급하면 더 난리칠겁니다.(여당에서 말할땐 아쉬워하지않으셔서 의외이긴 했었네요.) 언급하신 정책들은 동시 진행해서 인수위에서 입단속하며 혜안을 내려고 연구중이겠죠. 좋은 정책나오길 바랍니다.
22/03/22 12:27
청와대 이전 후 개판됬는대도 잘났다고 하면 저도 누구보다 윤석열을 욕할겁니다.
문재인은 이걸 부동산 하나가지고 20번 넘게했어요.
22/03/22 13:27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보고 뭐라하면 문재인 운운하는데
그럼 윤석열 수준 = 문재인 수준 아닌가요? 더 나은 사람이 대통령 되서 문재인 수준을 벗어나길 바란거 아니었나요?
22/03/22 12:17
(수정됨) 네? 5000억 미만이요?
리얼 악질인게, 공약에 용산 까지 넣으면 부정적 반응 있을까봐 광화문만 넣었다. 500억이다. (그 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무튼)500억이다. 계속 축소, 은폐 짓거리하고 있죠
22/03/22 12:26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이시니 하는 것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거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펌프질 그렇게 해대던 문정권이 5년동안 이룩한 걸 보면 섣부른 예단은 경계해야할 것 같습니다.
22/03/22 16:31
후보 시절에도 불통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선인이 되고나서 소통 안한다고 얘기하는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그땐 콩깍지가 씌여서 그게 안보인 분들이 많나 봅니다
22/03/22 12:31
윤석열표 제왕적대통령제 해체가 어떤 결과일지 궁금하네요 여론조사가 좋다고 옳은정책인것도 아니고 안좋다고 나쁜정책도 아니니 결단한 이상 진행하되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과 수습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임기후 3년은 넘어야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2/03/22 23:20
여론이 정책의 옳고 그름과 성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여론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님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나요.
22/03/22 12:37
국힘의원들이 천천히 해도된다 라고 말하는건 사실상 반대를 빙빙돌려 말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이 믿고 따르는 제3의 인물이 강력하게 이전을 설득하는거 같은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기우겠죠?
22/03/22 12:48
500억과 1조의 차이에 대한 분석기사가 있네요. 참고하면 좋을 듯 해서 올립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60566632265616&mediaCodeNo=257&OutLnkChk=Y
22/03/22 13:31
사실 이런 기사 없어도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이 본사 이전하는 비용만 찾아봐도 500억은 택도 없는 소리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매몰되니 넓게 볼 수가 없고 그러니 윤 당선인측 말만 곧이 곧대로 믿는 거죠
22/03/22 12:50
네이버 프리미엄에 글쓰시는 김동환 기자님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일견 동의가 되어 댓글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갑작스러운 청와대 용산 이전 발표가 왜 문제냐면. 1.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음 2. 당선되더니 갑자기 용산 국방부 건물로 가겠다고 함 3. 계획이 바뀌었으니 알아볼 시간이 필요함 4. 그런데 무조건 올해 5월 10일까지 가겠다고 함 5. 최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음 6. 심지어 당선인에게 5월 10일 전까지 그 돈을 쓸 법적 권한도 없음 7. 국방부를 급하게 옮기면 안보 공백이 우려됨 8. 안보 공백을 메꿀만한 보완 계획도 없음 9. 여러모로 사리에 맞지 않는 사업임 10. 사리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바보로 만듦 11. 지지자들이 자괴감을 느끼면 국정 초기 동력이 빠르게 떨어짐 12. 안 그래도 국정수행 긍정 기대가 역대 최하 수준임(49.2%) 13. 초기 지지자가 이탈하면 국정 리더십도 무너짐 나는 그저 무사한 5년을 바랄 뿐...
22/03/22 13:05
지금 피쟐은 10번인가요 11번인가요? 10번이겠죠? 그럼 어떻게든 반전을 만들어서 복구가 쉬울텐데 11번까지 가버리면 지지자는 몰라도 중도층 실망감을 되돌리기 힘르죠.
22/03/22 13:26
10번, 11번이면 윤석열을 그나마 파악한거라 다행이죠
여기 댓글만 봐도 10번도 진입 못한 윤 지지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인 문재인 지지율이 당선인인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은게 블랙유머죠
22/03/22 13:02
반박논리가 갈수록 빈약해지는것이 느껴지는게 이제는 겨우 나온다는 말이
1. 아무튼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다 2. 당신들이 안보를 운운할 자격은 있나 3. 1조 선동이나 하지마라 4. 허니문 기간인데 곱게 말좀 들어라 5. 부동산 망친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냉정하게.. 가 아니라 누가 봐도 왜 5월 10일까지 무리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게 왜 졸속이 아니며 대체 왜 500억이라는 수치로 국민을 기만했냐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안되죠. 누가 진영논리에 빠져있는지 한번은 돌아볼 일입니다.
22/03/22 13:29
민주당 좌파들이 반대해서 잘될꺼라네요.
[윤석열이 옳은 이유.JPG]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20322006691332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RGgtYh3eRKfX2h4a9Gf-Aihlq
22/03/22 13:56
저 논리가 아랫글 댓글로 달리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돌고있는 내용이었군요. 엠팍 안간지 오래됐는데 그사이에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긴 햇네요.
22/03/22 15:49
그냥 다 똑같다고 봅니다.극성 지지자들은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한가지 일가지고 일회일비 하면서 서로 욕하는거 보면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22/03/22 13:04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셨나요? 거기서 웬만한 의문이 해소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합참은 건물내 재배치이고 외부 건물로의 이사가 없다고 하고, 합참 차원에서는 안보공백이 없다고 합참 차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남태령으로의 합참 건물 완전 이전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니 1200억을 이번 예산에 포함 안시키는게 맞죠. 이번에는 합참이 이사를 안하니까 말입니다. 5천억이나 1조 예산이 기사에서 나오는데, 이 예산들은 국방부 공식적으로 산출한 예산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산출한 국방부 이전 예산이 맞다고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줬구요. 다만 나중에 흩어진 국방부를 다시 합칠때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합참 완전 이전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기과제로 다루면 될 것입니다. 이제 5천억이나 1조 예산이나 10명의 전직 합참의장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나 전직 합참의장의 이야기가 현직 국방부 장관과 합참차관의 공식 발언보다 더 무게가 있을리는 없으니까요.
22/03/22 13:06
1.1조로 선동한 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데 지금 그 회의장에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니까 빡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네요 크크크
22/03/22 13:13
이것저것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은 모른다.' '조사해봐야 한다.' '추계를 해 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대다수네요.
딱히 윤 당선인에게 유리해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유리한 답변도 하긴 합니다만. 로드맵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다...라는 것만 느껴지는군요.
22/03/22 13:16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 마냥 이전이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5천억 1조 예산이나 전직 합참의장의 우려가 해소된 것도 당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2/03/22 13:20
그렇다면 왜 그 2~3개월의 시간과 몇천억의 (인수위 오피셜로 5천억 미만이니 그냥 일단 몇천억으로 쓰겠습니다.) 돈을 써가면서 이전을 꼭 해야만 하는지도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저는 어떤 설명과 이유를 들어도 납득되지가 않아서요.
22/03/22 13:23
안보문제와 예산문제가 없다면 당선인 뜻대로 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엄연히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그 상황에서 당선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요 이유로 내세우는게 안보와 예산문제였는데, 국방위원회에서 큰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으니 반대 명분도 없구요.
22/03/22 13:26
(수정됨) 공약이라고 모두 실행되어야하나요? 공약이라고 해야한다면 허황되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도 공약이기만 했으면 전부 시행해야겠네요. 아니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공약이라도 그게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당한 수준의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는 소주성이 실행됐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대강이 실행됐죠.
단순히 "공약이라서"는 이유가 안됩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뭔가요. "5천억 미만"의 비용과 세 부처의 잠재적인 업무 공백/시간 소모, 기존 시설/인력들의 폐기와 재배치 등을 감당할만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2/03/22 13:29
검토 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합참 차장이 공식적으로 안보문제 없다고 답변했고, 국방부 장관이 예산가지고도 별말 안하는 거죠.
엄연히 공약으로 선정한 것이고, 인수위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안보 문제도 없다고 확인한 사안입니다. 님이 오히려 왜 안해야 하는지 이유를 대시는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22/03/22 13:31
(수정됨) 왜 안해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전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그 비용이 5천억에 달하며, 5천억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세금을 써야지요. 공약이니까 세금을 쓴다고요? 이게 합리적인 정책 집행입니까?
22/03/22 13:35
인수위 공식적 예산이 500억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500억 안에서 국방부에 할당된 예산에 대해서 별 말 없었구요.
5천억은 어디서 산출되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1200억 말씀하실 거면... 그건 합참 전/평시체계 작전의 일원화가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사안입니다. 그걸 이번 이전과 연계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22/03/22 13:40
NoGainNoPain 님// 죄송하지만... 이 글 본문은 읽으셨나요...원래 5백억 미만이었던 것이 인수위 오피셜로 5천억 미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비용들, 즉 이사 기간 중 업무 공백에 따라 낭비되는 인건비, 폐기되거나 재배치되는 인력/시설에 따른 비용 등은 산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5천억에 더해 이런 수천명의 고급 인력들을 옮기는 데 쓰이는 시간과 노력과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더한 걸 상회하는, 용산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얻는 게 불가능한 가치들이 뭐냐고요.
22/03/22 13:42
Meliora 님// 공식적으로 산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수위 TF 장이 예상치를 가지고 오피셜이라고 하는건 좀 그런데요.
그걸 '확정'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수위 공식 예산은 500억하고 1200억 둘 뿐이에요.
22/03/22 13:53
NoGainNoPain 님// 정말 500억이 전부일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인수위 TF장의 새 추산이 기존 500억보다는 훨씬 정확할 거 같은데...
청와대 국방부 합참 수천명이 이사동안 제대로 일 못하는 비용 + 국가 중핵 초거대부처들의 막대한 기밀장비&자료&전산망 이전 비용 + 각 부처 업무에 맞게 기존 건물들 리모델링하는 비용 + 이제 안쓰거나 못쓰게 된 인력/장비 재배치 및 폐기 비용이 500억선에서 끝난다고요? 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왜? 왜 옮기냐가 없어요. 그냥 당선인이 옮기자고 하니까, 공약이니까, 소통/권위주의 타파 이런 뜬구름 잡고 청와대에서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지지자들조차 제대로 된 이유를 못대요. 돈을 쓸 때 이유 있이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수천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뜬구름잡는 소리들과 "공약이니까"에 수천억을 부어야 합니까?
22/03/22 13:57
Meliora 님// TF장이 이야기한 건 아무리 많아봤자 5천억 안될거라는 개인적 추정일 뿐인거죠.
500억원이 안믿기다시는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 예산을 확인시켜줬으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원래 공약은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인데요.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비난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면 그에 걸맞는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무어나구요.
22/03/22 14:02
NoGainNoPain 님// 돈 문제는 그럼 더 두고 보기로 하죠. 아니면 500억 미만/이상으로 그럼 사과문 걸고 내기라도 하실까요? 저는 무조건 이상에 걸겠습니다.
왜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는 이미 말씀을 계속 드렸잖습니까? 세금의 낭비라고...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비효율적인 정책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여야 합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의 자세입니까?
22/03/22 14:53
Meliora 님// 세금의 낭비라고 한다면 예산대 효용성을 따져 봐야죠.
저로서는 500억으로 청와대 개방한다고 하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명박 청계천이 3천 6백억, 이재명이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성남 1공단 공원이 2천 5백억 들었습니다. 청계천이나 성남 1공단 공원보다 싸게 먹히는 가격으로 청와대를 개방하는 거죠.
22/03/22 15:01
(수정됨) NoGainNoPain 님//이 글에 있는 지지자분들조차 몇천억을 이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아직도 500억을 주장하시는 모습이 딱할 지경입니다. 상식적으로 청계천 공사하는데 3천 6백억이 들었는데 청와대/국방부/합참 뜯어 옮기는 데 500억밖에 안 든다면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그럼 그냥 있는 청와대를 부지 반환, 관람 프로그램 확대, 개방 영역 확대를 하면 안될까요? 이게 청와대/국방부/합참이 연쇄적으로 옮기는 비용보다는 훨씬 싸고 개방도 같이 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가면 용산 공원이나 재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새로 집무실 들어와서 다시 묶일 텐데요. 훨씬 싼 비용으로 비슷하거나 용산까지 고려하면 종합적으로는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2/03/22 15:12
Meliora 님// 지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굳이 신경써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의 인수위 안은 500억이구요.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에서 인수위 안에 있던 예산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 이야기보다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공식 이야기를 더 믿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은 이사 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부 재배치에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산 공원이나 재개발에 대한 것은 오세훈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22/03/22 15:18
NoGainNoPain 님// 그럼 인수위 TF장의 이야기는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NoGainNoPain님의 생각에는 이게 500억으로 될 거 같으세요? 자기 자신마저 속이시는건가요?
내부 재배치는 공짜로 합니까? 내부 재배치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내주나요. 용산 규제에 관해서는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청와대 경호를 용산 기점으로 싹 다 재배치해야 할텐데 주위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억지 그 자체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1000692 자 그래도 아직 제 질문에는 답 못하셨네요. 청와대 부지 반환, 개방 및 관람 프로그램 확대, 건물 구조 변경 등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쓰지 않고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왜 이전을 해야 하나요.
22/03/22 16:32
Meliora 님// 인수위 TF 장이 5천억 예산은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대 5천억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거죠. 내부 재배치 그런거 전부 다 500억입니다. 거기에는 리모델링 비용 다 포함되어 있구요. 업무 공백은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이전하는 부서가 잘 알아서 할 일이죠. 답은 이미 했습니다. 수천억원 예산 들어가지 않고 500억원으로 청와대 공원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구요. 성남 1공단이나 청계천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쓰는겁니다. 대통령 있으면 개방 효과 못누려요. 지금도 예약제로 개방하는데 주말 예약 하려면 6개월 대기타야 합니다.
22/03/22 16:52
(수정됨) NoGainNoPain 님//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방 인원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늘리는 데 얼마나 든다고요? 청와대 부지 일부 반환까지 하면 개방 효과 더 늘어나겠죠. 설마 신청 안하고 놀러 올 서울 근교 시민 인원들 그거 고려해서 몇천억 써서 옮기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민들은 청와대 개방하든 말든 오기가 힘드니 상관도 없는 얘기고 이미 청와대 앞에 초대형 공원으로 경복궁까지 있는데. 그런데 혹시 종묘나 창덕궁 후원은 예약제로만 돌아가는 건 아세요? 청와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집무실 갑자기 용산으로 가면 용산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북악산 근처보다 용산 국방부 부지 주변이 넓게 보면 훨씬 혼잡한데요. 지금까지 청와대 근처 고도제한한 것도 다 쓸모없어지겠네요... 아예 서울시 도시계획을 갈아엎어야겠군요. 업무 공백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억지로 용산으로 안 옮기면 업무 공백이 일어날 일 자체가 없겠죠. 남의 일이라고 속 편하시네요. 그러니까 NoGainNoPain님 생각으로는 청와대 국방부 합참 수천명이 이사하는 동안 제대로 일 못하는 비용 + 국가 중핵 초거대부처들의 막대한 기밀장비&자료&전산망 이전 비용 + 각 부처 업무에 맞게 기존 건물들 리모델링하는 비용 + 이제 안쓰거나 못쓰게 된 인력/장비 재배치 및 폐기 비용이 500억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진짜 국민의힘 당직자도 안 믿을 소리를 당당하게 하시니 제가 다 당황스러울 지경이네요. 처음에는 예비비 5백억, 그 다음 인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보고할때는 600억~1200억, 이제 오늘은 5000억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5백억에 꽂혀 계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과연 총 비용이 500억 미만일지 이상일지 내기라도 하자니까요. 500억 미만이면 제가 책임지고 선게에 사과문 쓰겠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NoGainNoPain님이 책임지고 선게에 사과문 쓰세요. 하실 건가요?
22/03/22 17:05
Meliora 님//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고 늘릴 수 있다면 문재인 시절에 진작 늘렸겠죠?
근데 그걸 못한건지 안한건지 어찌되었든 간에 의지만 가지고 늘릴 수 없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안입니다. 지방민들은 상관없다구요? 지방민들도 에버랜드 잘만 가고 롯데월드 잘만 갑니다. 경복궁 구경도 시간날때 지방민들도 잘 가는데 상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용산 주민들요? 분명 인수위나 오세훈이 추가 제한은 없다고 밝혔는데 말입니다. 지금 용산 부동산 매물 거두고 난리라죠? 대통령 이전을 위한 기대감 때문에요. 님도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공백이 일어나는지 이야기 못하시네요. 정작 담당인 인수위나 국방부나 합참이나 전부 다 업무공백 우려를 이야기 안하는데 말입니다. 국방부 이전해서 일 못한다구요? 그럼 국방부는 설립될 때부터 그 자리에 있고 한번도 이사를 안했단 말인가요? 정부 부처는 필요하면 이사 다 하는데 왜 국방부만 특별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밀장비 자료 전산망 이야기하시는데, C4I 시스템 이사 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나 리모델링 비용 모자라면 왜 국방부 장관이 별 말 없이 인수위 예산 그대로 이야기했을까요? 님이 인수위가 5천억까지 쓴다고 이야기하면 기꺼이 내기하죠. 지금까지 5천억 이야기하다가 5백억으로 줄이시는 걸 보니 좀 쫄리시나 봅니다.
22/03/22 17:30
(수정됨) NoGainNoPain 님//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고 늘릴 수 없다? 언제 그 사안이 확인되었나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늘리겠다고 한 적도 없고... 어찌됐든 용산으로 청와대 통째로 뜯어 옮기려는 의지보다는 관람객 좀 늘리는게 더 적은 의지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지방민분들도 미리 신청하면 청와대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놀랍게도 지금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유머네요. 청와대 앞 부지 떼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신청받아서 관람할 수 있게 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용산으로 청와대 통째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무리수인 정책 같은데... 용산구민들 기대감이요? 크크크. 제가 링크한 기사 읽기는 하셨어요? 구청장부터 펄쩍 뛰며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게 좋아하는 반응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공백이 일어나냐고요? 이건 무슨... 아니 상식적으로 부처가 이사하는 동안에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맞지 않나요? 반대로 묻고 싶네요. 부처 전체가 이사를 하는데 어떻게 업무 공백이 없을 수 있나요? 이걸 부정하는 건 정말 심각한 편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국방부 이전하면 일 못하죠. 아니 적어도 이사하는 동안은 업무 능률이 떨어지겠죠. 왜 다른 부처들 다 세종 내려가는 데 국방부만 안 내려갔는지 기사들 찾아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시설과 장비들이 많고 건물 자체에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니까 못 내려갔다고 친절히 알려주네요. 국방부 장관이 왜 예산 그대로 얘기했냐고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도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정확한 추산이 나오면 그때 저나 국방부 장관이나 NoGainNoPain님이나 다 같이 알게 되겠죠. 일단 인수위에서 임의대로 정한 118억과 딱 맞지는 않을 거 같긴 하네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5천억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351124) 오히려 NoGainNoPain님이 계속 500억 결사사수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당연히 500억으로 걸어야죠. 현실적으로는 아마 500억~5천억 사이겠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절대적으로 500억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제와서 말바꾸세요;;
22/03/22 17:38
Meliora 님//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방 인원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님이 한 말이잖아요. 자신이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가겠다고 공약하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그 분이 개방 못했으면 못한 거겠죠. 제가 주말 관람 예약은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보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께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랑 맘만 먹으면 당장 갈 수 있는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관광 못하고 통제에 따라서 관광해야 되는 거구요. 구청장이 반대한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렇겠죠. 용산구민들이 부동산 매물 거둬들인다는 기사는 안보셨나 봅니다. 오세훈도 청와대 집무실 입주로 인한 추가 제한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부처 전체 이사를 가는건 없는 일이 아닌데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먼 길 이사를 가도 업무공백 발생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업무공백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이야길 했겠죠. 부처 장이 이야기 안하는데 외부인이 사서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국방부 이전하면 일 못한다구요? 주말 출근 안할때는 일 못하는데 이건 어떻게 견디셨나요. 님 말대로라면 5일마다 한번씩 업무공백이 일어나네요. 안그렇습니까? 전 말 바꾼적 없습니다. 인수위에서 500억 쓴다니까 500억 이야기 한거죠. 5천억 주장한건 님이시죠. 그래서 5천억 쓸거라고 내기 거시겠습니까? 님이 5천억 내기 걸면 저도 걸죠.
22/03/22 17:54
(수정됨) NoGainNoPain 님// 글쎄요. 저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통째로 떼다 옮기는 것보다는 개방 인원 늘리는 게 훨씬 쉬울 거 같아서 한 말이었는데... 이거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자유롭게 관광 못한다? 종묘 창덕궁 후원도 자유롭게 관광 못하고 통제에 따라 관광하는데 서울 시민 관광권 침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6개월 문제야 청와대 떼서 옮기는 그 비용의 절반의 절반만 써도 충분히 인원 안 밀리는 거 실현 가능할 거 같고요. 이것도 부정하시나요? 뭐 이런 부분은 각자 생각은 자유긴 하죠. 저는 용산 이전 의지와 비용의 절반의 절반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용산구민이 찬성한다라... 이건 사실 정확히는 용산구민 대상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 보니 반대가 더 많을 거 같긴 하네요. 맞아요. 부처 전체 이사를 가는 건 없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사를 하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주말에 일 못한다? 이걸 진짜 비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사를 평일에 할텐데 그럼 그동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평소에 평일에 해야할 일을 이사때문에 못한다니까요? 이게 업무 능률의 저해고 업무 공백이죠. 당연히 이 비용도 공짜가 아니고요. 청와대도 옮기고 국방부도 옮기고 합참도 옮기니까 업무 능률 저하가 세배겠네요. 저도 그럼 5천억 이하 이야기 하니까 5천억 이하 이야기 한건데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제 주장은 계속 500억보다는 넘고 5천억보다는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제 글 내용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에 비해 NoGainNoPain님은 쭉 500억만 앵무새처럼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500억으로 하자고 한건데 이제 와서 말바꾸시네요. 뭐 본인도 500억으로는 도저히 내기에 이길 승산이 없으신 걸 아니까 그러신거겠죠. 위에 쓰신 비용 500억론도 그럼 이제 좀 바꿔주세요. 500억으로 내기는 못거시잖아요. 근데 결국 다시 계속 도돌이표인데... 결국 용산으로 [500억 이상 5천억 이하]의 금액을 써서 얻는 게 겨우 청와대 무제한이용권입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바꾸고, [500억 이상 5천억 이하]의 비용을 쓰고, 이사 기간 동안 청와대 합참 국방부 인원들의 업무 능률 저하를 시키고, 경비 인력과 기타 장비들 싹 다 재배치하는게 겨우 청와대 무제한이용권을 위해서에요? 그것도 청와대에 있어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저는 그럼 반대네요. 수고하세요. P.S. 다음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나 광화문 같은데 가겠다고 하면 볼만 하겠네요. 그땐 무슨 명분으로 막을 건가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쓴 시간과 돈과 노력과 이 모든 난리들이 다 땅바닥에 버려지겠군요. P.S.2 청계천이랑 성남1공단이랑 청와대 비교도 하지 마세요. 청계천 고가는 도심 내 흉물로 청계천 복원사업 한참 전부터 철거는 확정이었고 어떻게 개발하고 바꾸느냐가 문제인 곳이었습니다. 성남 1공단 부지는 시가지에 먹혀 80년대부터 철거 이후 용도변경 구상 시작된 곳이었는데 지금도 멀쩡히 잘 쓰는 청와대랑 어떻게 비교하나요. 대체 멀쩡한 공공건물 관광 목적으로 개방하고 이사하겠다는게 어떻게 합리적인 계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썼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개방 후 관광지나 명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멀쩡한 본청 옮기겠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철퇴 맞고 전부 반려됩니다.
22/03/22 18:30
Meliora 님// 개방이 그렇게 쉽게 되었으면 문재인 시절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과 똑같이 광화문을 주장하고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는 공약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 6개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되었으면 진작 했겠죠. 지금까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도 생각지 않았다면 그만큼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진 않네요. 이사를 평일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에 일어나는 업무공백은 안되고, 주중에 일어나는 업무공백은 절대 용납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사 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이사기간 내내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식으로 해서 업무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사하는 직원이나 부처 업무는 길어봐야 2~3일일텐데, 그 정도 업무공백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건데 말이죠. "이전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그 비용이 5천억에 달하며], [5천억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님이 5천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님이 이야기한 바탕으로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저거는 아무리 봐도 500억 이상 5천억 이하가 아니라 그냥 5천억이라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5천억 내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하실 건가요? 님이 5천억 쓸거다라는 내기를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청와대 무제한이용권이 뭐 어때서요? 없는 공원도 일부러 만들어서 구경시키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공원 만드는게 대세인데, 국가적으로 청와대를 공원화시키는 건 충분히 가치있는 일인데요. 주말 청와대 관광이 왜 6개월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를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요. 제가 언제 다음대통령이 가는걸 막는다고 했나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설사 다음 대통령이 그렇다 해도 전 막을 생각 없으니 괜한 가정은 그만둬 주시길 바랍니다.
22/03/22 18:54
NoGainNoPain 님//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네요.
제 5천억 얘기는 앞에 최대가 생략된 것이었습니다만... 뭐 사실 됐습니다. 내기는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기 얘기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내기를 굳이 먼저 언급하고 하려고 한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부끄럽고 유치한 짓이죠. 항상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이러게 되네요. 내기 언급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NoGainNoPain님께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전 비용이 500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긴 하는 거 같네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하여튼 괜히 쓸데없는 호승심과 키배에 불타 실언을 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다음 대통령이 가는 걸 막지 않으신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비용과 난리가 무의미해지고 그때가서 이와 똑같은 추가적인 비용과 논란이 생길텐데 그걸 막던지 아니면 이번 걸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끝없는 소모가 될텐데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지자체들이 공원 만드는 것은 빈 부지나 재생사업 등 버려진 땅을 활용하기 위해, 혹은 법정 녹지율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멀쩡한 시청이나 도청을 관광지로 쓰겠다고 비우고 이사한 다음 공원 만드는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가는 동안 업무 효율에 손실이 없으면 그냥 항상 이사 가죠... 이건 대체 왜 부정하시는지 모르곘네요. 이사하는 동안 업무 효율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 어딘가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제가 실언을 한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선가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22/03/22 13:48
이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실익을 따져보면 크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이전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의 이유는 "권위주의의 해소" 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렬히 반대할 명분도 또 찬성하는 명분도 둘다 있기도하고 없기도 하는거거든요. 이런 권위주의 해소라는 이념의 가치를 환산할수 없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실익을 중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자리인건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실익만을 추구하는 자리는 또 아닙니다. 가끔 실익은 별로 없어보이지만 어떠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곤합니다. 이건도 어찌보면 그러한 거대한 정치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선택은 당선인의 몫이겠죠. 그렇기에 결국 정치인이란 지지율로 평가받는겁니다.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질수 있더라도 이전한 결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나중에 재평가 될 가능성도 있구요. 아니라면 초반부터 동력을 잃고 최악의 평가를 받게되겠죠.
22/03/22 13:57
네. 월현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월현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글에 남겨주신 다른 많은 댓글들에도 공감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권위주의의 해소라는 것이 1. 기존 청와대의 구조 변경/부지 반환 등으로 어느정도 달성될 수 있다 2. 장소보다는 사람의 문제다. (박정희의 청와대와 노무현의 청와대는 같은 청와대지만 둘의 권위주의적 상징성은 같았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용산에 간다고 없어질지 아닐지 불확실한 것에 걸 바에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2/03/22 17:42
절대로 청와대는 한 발짝도 못들어가겠다고 우겨대는 인간이 권위적인데 청와대 안가고 용산으로 옮겨가면 갑자기 권위적이지 않게 되고 뭐 그런건가요? 지금 청와대 이전하는 과정 자체가 권위적인 모습의 덩어리인데 청와대만 이전되고 나면 짠! 권위주의 해소라는 이념의 가치가 실현되었습니다?? 뭐 국민이 바보인가요?
22/03/22 13:37
준비를 할 경우 2,3개월 걸린다는 소리인데 5월 10일까지 한 40일 남았나요? 2개월조차 안 되는군요.
게다가 다른 답변 보면, 검토하고 추계하고 해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런 조사들 다 하고 옮겨야지, 그냥 막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생각만 더욱 더 강해지네요. 준비 잘 하면 안보 문제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의견도 그렇구요. 그런데 애초부터 지적된 건,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 '급하게 하지 말아라.'였죠. 옮기는게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후다다닥 해치워버리려고 하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거죠.
22/03/22 13:49
안보공백 생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이전에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항간에서 우려하는 것 마냥 이전이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라고 하셨는데 5월 10일이면 그보다 짧은데요. 예산은 인수위 답변도 하루만에 바뀐거고
22/03/22 13:53
안보공백 안생깁니다. 전시지휘체계를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2~3개월은 이사를 완전히 끝마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22/03/22 13:50
글쎄요.
대부분은 '5월 10일까지 밀어붙일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시던데요. 예산 문제는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에서 점점 불어나니까 하는 소리이구요. 안보 이유로 아예 옮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몇 없던데요.
22/03/22 13:54
5월 10일까지 추진하면 안보공백이 일어났다는게 핵심 아니었나요?
이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건 간에 안보공백이 없다는게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의 핵심 확인 사안입니다.
22/03/22 14:16
NoGainNoPain 님//
5월 10일이라는 기한 못 박고 물어봤었나요? 이런이런 경우에 안보 공백이 생기느냐 어쩌냐 물어봤던 건 알겠는데, 죄다 가정법이라서... 뭐 안보 공백 없다고 말했다는 건 그렇다쳐도 5월 10일까지는 못 할거라는 것도 동시에 알겠더군요.
22/03/22 14:54
바람생산공장 님// 5월 10일이 가장 빠른 기한이라서 그렇다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에 대통령 집무실 공간 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안보 공백 일절 없이 말이죠. 청와대 비서실 입주는 이후에도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그만이라고 보이구요.
22/03/22 15:00
NoGainNoPain 님//
국가 운영을 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뭘지 숙고부터 하고 진행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 생각은 많이 다른가보네요.
22/03/22 15:14
바람생산공장 님// 가장 큰 우려사안인 안보와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는게 밝혀졌으니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도 꾸준히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 같으니 소통 측면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구요.
22/03/22 15:20
NoGainNoPain 님//
국방회 회의 봐도 밝혀진게 그닥 없던데 뭐가 밝혀졌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보에 문제 없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면 된다는건데, 아직 그 방법론이 세워지기 전이고, 예산에 문제 없다? 예산 관련해서 들어오는 지적은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던데... 이 것도 추계해봐야하는거고... 따져봐야할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하고 무작정 들어가겠다니까 어이가 없던 거지, 충분히 조사하고 진행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22/03/22 16:35
바람생산공장 님// 아뇨. 확실하게 안보에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보에 문제 없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C4I 시스템을 옮기지 않는데 단순 이사로 안보에 문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은 어떤 지적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딱히 예산 모자라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합참이야 이사 안하니까 당연 예산 문제가 생길 리도 없구요. 따져봐야할거 안따지고 했으면 당장 합참 차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하소연 했겠죠.
22/03/22 16:56
NoGainNoPain 님// 국방부 초기 이전비용만 118억인 것이고 그 후에 있을 부서재배치와 합참 이전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22/03/22 17:01
NoGainNoPain 님//
그럼 NOGAINNOPAIN님께서는, 윤 당선인이 준비를 잘 하고 발표했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건가요? 그랬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졌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전 비용만 계산해놓고, 그에 따른 변화는 하나도 계산 안 해놓고 이거면 된다고 우기다가, 오늘 와서는 금액 더 들거라고 슬쩍 말 바꾸질 않나.... 이전에 따른 시스템 변화에 대해 이것저것 질의응답하는데 합참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제대로 대답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옮겨도 안보 이상 없다.' 이거 말고 뭐 있었나요. 부대 이전, 경호, 동선 등등 하나도 고려된게 없어보이던데요. 애초에 청와대에서 지적한 건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준비되지 않은' <- 이게 처음부터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가 되면 된다는 뜻이잖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하고 지적하는데,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대답하시면... 동문서답이죠. 함찹과 국방부장관이 안보 이상없다 한 마디 한거,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이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협의 안 한거 티 팍팍 나던데, 같은 회의를 보신건지 모르겠네요. 누차 말하는데, 잘 준비해서 안보 문제 없이 잘 들어가면 되는거에요. 이제 5월 10일에 들어가는거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부터 잘 준비해서 잘 들어가면 더 반대할 마음도 없고 더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졸속 소리 듣지 말고, 철저히 잘 준비해서 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22/03/22 17:07
오늘 님// 합참 이전 비용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시와 평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온 거라서 청와대 이전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산정해야죠.
마찬가지로 국방부를 다시 한데 모으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산정해야죠. 합참 이전하면 국방부가 합참 건물을 전부다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예산은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여러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산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그걸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2/03/22 17:09
NoGainNoPain 님// 님이 말씀하신 일원화는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인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원화를 위한 합참 이전 계획이 있으면 가지고와 보세요.
22/03/22 17:17
바람생산공장 님// 시끄러워지는건 2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하나는 준비를 잘 못한 게 원인일 테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딴지를 거는 거구요. 저는 이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봤을 때 후자로 보입니다. 별 4성 예비역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자기 원하는 대답 안나왔다고 얼굴 시뻘개져서 소리를 치는 것을 보니 그렇게 보이네요. 그에 따른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요? 합참 이전 안하고, 국방부는 이전 하는데 분산배치계획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국방부 장관이 반대 안하는데 말입니다. 뭐 계산 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해 주실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참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제대로 대답하는 건 하나도 없다구요? 문재인 정부의 합참과 국방부장관인데요. 설마 벌써부터 신정권에 붙어서 그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해석이 더 억지라고 보입니다만. 준비가 안된 게 저는 안보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안보공백은 없다고 했죠. 님이 준비가 안된 거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준비가 안됨으로서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냥 준비가 안되었다고만 한다면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참, 현 합참과 국방부의 지휘책임은 문재인한테 있으니 저 두 부서의 대답이 시원찮다면 그쪽에 따지셔야 겠네요. 안보공백이 있는데도 제대로 대비 안하고 그냥 문제없다고만 하는 합참차장과 국방부 장관을 문재인은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22/03/22 17:35
NoGainNoPain 님//
몇 번을 이야기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시스템이 바뀌고, 일하는 것도 바뀔테고, 경호도 바뀔테고, 보고체계도 다시 가다듬어야 할테고, 할게 넘치고 넘쳤는데 그런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시고 '안보 문제 없음' 이거 하나가지고 다른거 다 퉁치시네요.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인걸로 보이는데, 후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래봤자 준비 안 한게 감춰지진 않으니까. 더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군요.
22/03/22 17:44
바람생산공장 님// 몇 번을 이야기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C4I 시스템 안바뀐다구요.
일하는 게 왜 바뀌나요? 평시 업무는 그냥 이사해서 환경 구축하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민감한 C4I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는데요. 보고체계를 왜 가다듬나요? 이사한다고 해서 직무체계가 바뀌는 게 아닌데요. 그냥 장소 변경입니다. 안보 문제 없음으로 퉁친다구요? 이걸로 난리친게 민주당인데요. 안보 문제 없으면 이전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인수위에서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현 대통령의 지휘체계 하에 있는 합참이랑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못믿으시네요. 저 두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다면 현 대통령이 책임져야겠네요. 안그렇습니까?
22/03/22 17:58
NoGainNoPain 님//
C4I 시스템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믿으신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그 C4I 말고, 다른 업무 환경 구축에는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안보'만 신경쓰면 끝나는 일인가요. 대충 생각해도 고려해야할게 넘치고 넘쳤는데, 그게 진짜 5월 10일까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그 함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이 시간 모자르다고도 했는데, 왜 그 말은 쏙 빼먹으시고 '안보 괜찮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혼자 유리하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일단 5월 10일에 다 들어가는거 아닌게 되었으니까. 그냥 잘 준비해서 가면 된다구요. 반대할 생각도 없다고 저 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만. 그리고 전 안보가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안보 문제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말 믿거나 말거나 저하곤 상관없어요. 그들 말대로 문제없게 잘 준비해서 잘 가면 땡이니까. 저 위에서부터 제 주장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건 잘못이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준비가 너무나 부족해보여서, '졸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겁니다. 그 졸속이란 단어에 자꾸 '안보는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를 끼워넣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졸속 추진이라고 한건데, 왜 자꾸 '안보는 문제없다.'로 반박하려 하시나요. 안보 이야기 인정해드리면, 부족하던 준비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겁니까. 준비 잘 해서 안보 문제 없이 잘 이전하면 된다니까요. 누가 가지 말랍니까.
22/03/22 18:38
바람생산공장 님// C4I 시스템이 전시작전체계 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길 하는 거죠.
다른 업무환경 구축은 평시용 업무를 위한 환경이라서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수위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요청한 거에요. 연속성을 정말 원한다면 현 정부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안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걱정되시면 현 정부에 빨리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냐구요. 안보 괜찮다라는 말은 민주당이 태클거는게 안보 문제라서 그런거죠. 예비비 사안을 왜 NSC에서 검토했겠습니까. 현 청와대는 이전을 안보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에요. 저는 그 차원에서 대답해 드린 겁니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에요.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말 믿거나 말거나 님은 왜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안보 위기태세에서 핵심 책임자가 저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 두 사람이 안보 문제가 없다면 없는거라고 봐야죠. 거기서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하는거랑, 저 두 사람이 안보 문제가 없다고 하는거랑, 어느것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워낙 명쾌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그래도 집무실 이전 TF 장이 그 내용으로 여기저기 방송 많이 하더라구요.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 안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인수위도 아니고 현 정부 합참이랑 국방부에서요.
22/03/22 19:20
NoGainNoPain 님//
호도하시는데, 현 정부는 "준비없이 갑자기 하면 안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막아선겁니다. "이전하면 안보 문제가 생길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취임전까지 시스템을 돌리는건 현 정부입니다.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는게 그냥 태클거는 걸로만 보이시나요? 현 정부가 걱정하는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의 안보문제가 아니라, 5월9일까지 이전하다가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거에요. 전지적 윤석열 당선인 시점은 좀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준비가 잘 되었다라...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2/03/260739/ 안보 괜찮다는 말만 들리시고 다른 말은 안 들리셨나봅니다. 이게 협의 잘 해서 준비가 된 실무자한테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안보 잘 되었다는게 준비 잘 되었다는 말로 등치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준비된게 없는데,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전 못 찾겠으니까. 밑엣댓글에 쓰신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다가 적자면, 구체적인 준비라는게 뭐 돈이 얼마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세부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각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다.(혹은 하겠다.) 돈은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처와 잘 협조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되는거였어요. 지금처럼 각 부처가 당황하는게 아니라요. 돈이 자꾸 엿가락처럼 늘어나는게 아니라요. 진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믿으신다는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22/03/22 20:23
바람생산공장 님// 준비없이 갑자기 하면 안보문제가 생긴다고 청와대가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요.
정작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안보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몇번 반복해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취임전까지 시스템을 돌리는 건 현 정부 맞는데요. 안보 담당하는 사람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고 하시는데, 정작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안보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청와대 소속인데 이야기하려면 제발 좀 입이라도 맞추고 이야기해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링크해 주신 것은 그냥 오늘 국회에서 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 아닌가요? 오늘 내도록 해왔던 이야기에서 별다를것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이전으로 인해 안보가 우려된다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게 방공포대 공역 문제인데 정 그 부분이 우려된다면 예산 좀 더 달라고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언제까지 이전하는지는 인수위와 국방부와 협의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구요. 4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방부 이사 일정을 4월말에서 5월 초로 바꾸고 있다는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각부처와 협의는 당사자인 합참이 별 문제 제기 안하고 있고, 국방부가 예산까지 산출한 상황으로 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돈이야 다른말로 하면 예산이니 여기에 딱히 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있으면 국회에서 했겠죠. 진짜,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는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당사자인 인수위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일일텐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우려를 제시하니까요.
22/03/22 20:29
NoGainNoPain 님//
정작 일해야하는 당사자들도, 언론들도, 윤핵관들도, 전부 다 속도조절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거부하고 계신다는게 한편으로는 대단하십니다. 남들이 안 믿어도 본인이 믿으시겠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댓글 그만 달께요.
22/03/22 21:01
바람생산공장 님// 아니 속도조절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 안한다니깐요?
일정 관련한 것은 실무진들 협의로 조정해야 한다고 위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요구하는 쪽에서 원하는 일정을 제시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무리라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른 일정을 제시하고 논의하는게 협의의 시작이죠. 근데 그걸 안보문제로 물고 늘어지면서 졸속추진한다는 프레임에 반대하는 겁니다. 인수위에서 3월 31일날 제시한 건 그냥 자기들 원하는 일정 물어본 거에요. 그걸 듣고 난 국방부에서 문제있다고 다른 안을 제시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3월 31일날 해라고 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인수위에서 국방부 의견 무시하고 무조건 이때 하라고 그러면 저도 같이 반대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TF가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윤한홍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224239
22/03/22 13:46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요구하면 되겠네요.
현 정부가 '너 언제까지 들어와.'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5월 10일 못 맞춘다면 6월 7월 그 즈음 될텐데, 6월 7월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대통령일텐데요 ...아니, 이런 걸 1호 공약으로 할 거면, 발표 전에 미리미리 말부터 맞춰놨어야 하는 거에요, 애초부터 '언제까지 하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연구' 혹은 '준비' 좀 해달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에요. 이러니 졸속 소리 듣는 거죠.
22/03/22 13:49
국방위원회 들어보시면 인수위의 이전 안이 청와대 실무진을 통해 청와대로 이전관련 보고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련하여 안보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고해야지 왜 안했냐면서 까였습니다.
22/03/22 14:18
예산도 요청하고 했으니까 이야기야 다 들어가고 했겠죠.
문제는, '요청'만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닐까요. 현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수많은 사항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 요청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5월 10일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냐, '왜 졸속으로 하냐.' 이게 문제였다니까요.
22/03/22 14:57
국방부와 실무협의는 충분히 했으니 예산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요청을 했건 요청만 했건 간에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졸속이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졸속 이행이 안보문제가 발생해서 졸속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보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없다는 게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답변입니다. 평시 업무를 위한 이전은 딱히 이슈화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2/03/22 15:10
NoGainNoPain 님//
구체적이었으면 이 상황이 안 오죠. 국방위원회 보니까 이거 고려되었냐 이거 숙고했냐 물어보니까 죄다 답변 못하던데요. 합참이나 국방부 공식 답변 역시, '옮겨도 안보 문제가 없다.' 이지, 5월 10일까지 급하게 마구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구요. 안보 문제는 오늘에서야 중점적으로 나온거고, 그게 '졸속'이란 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졸속이란 말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왜 이리 서두르냐. 좀 천천히 알아보고 하자." 이거잖아요. 최초 청와대에서 나온 것도, 옮기지 말라는게 아니라 좀 더 숙고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고 이대로 준비없이 급하게 하면 안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완벽한 준비 없이 이사하다가 갑자기 NSC 소집 상황 되고 그러면 어쩌려구요. 뭔 일 생겼을 때 대통령 등 지휘부가 늦장대응하게 되는 것도 안보 공백입니다. 늦장대응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해야 하는건데, 이런 특수상황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있긴 한가요. 심지어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인수위가 아니라 현 정부인데, 그런 준비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5월 10일까지 방 빼라! 이러니까 졸속이란 소리 듣는거죠.
22/03/22 15:17
바람생산공장 님// 국방부 장관에 세부 내용을 일일히 챙기지 못하니까 그런거지요.
안보문제 같은 핵심 답변은 국방부 장관이 챙기는 게 맞으니까 해당 사안에 대한 준비를 해 온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 숙고라는 게 저는 뭣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사 관련 실무 현안들은 인수위하고 국방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방부 안을 받아들여 일정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얼마 전 기사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그 이사 과정과 NSC는 관계 없습니다. 이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사안입니다. C4I 시스템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서 NSC 건 터지면 다들 벙커에 들어가서 대처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사중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이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2/03/22 15:23
NoGainNoPain 님//
애초부터 '시간'이 문제였던거지, 안보에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대처 방안에 대해 연구할 시간부터 가진 다음에 던졌어야죠. 5월 10일 먼저 던져놓고 왜 안 해주냐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금 500억이 들어가는데 숙고를 안 한다는게 더 이상하긴 합니다. 그냥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막 써도 되는겁니까.
22/03/22 16:38
바람생산공장 님// 무슨 연구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단순 이사는 연구할 시간이 필요없습니다.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C4I 시스템이 이전한다고 하면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C4I 시스템은 이전 안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숙고를 했으니까 당선인이 브리핑 하는거고, TF 장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합참차장이랑 국방부 장관이 별말 안하는 겁니다. 비상사태 발생시의 군령 핵심은 합참차장이고, 합참차장이 적어도 합참에서는 안보 문제없다라고 한 순간 핵심문제는 끝난 거에요.
22/03/22 16:49
NoGainNoPain 님//
어떤 시스템을 옮길지, 어떤 시스템을 놔둘지, 놔두면 어떻게 활용할지, 놔둔 시스템을 어떻게 대체할지, 대통령 동선, 경호 등등. 미리 고려해야 할 게 넘쳐나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신기하네요. 집 이사가도 고민해야 할 게 넘치고 넘치던데요. 심지어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어차피 5월 10일에 들어갈 일은 없게 되었고, 이제부터 준비시켜서 이전한다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해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별다른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5월 10일 고집했으니까 문제가 되었던거지, 이제부터 준비해서 이전한다면 더 반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애초부터 졸속으로 안 하고 이것저것 잘 준비한 다음에 발표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요. 본인이 준비 제대로 안 해놨으면 지적질도 감수해야죠. 대통령인데.
22/03/22 16:58
바람생산공장 님// C4I가 전시를 대비한 시스템인데요. 이걸 옮기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상 안보공백은 없는겁니다.
안보공백 없으면 그 다음은 일상 업무 영역이에요. 일상 업무 영역에 대한 처리는 각 부처가 알아서 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업무는 인수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걸 걱정하는 것 같진 않으시던데 말입니다. 졸속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졸속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으신것 같은데요. 안보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건 이미 국회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장의 발언으로 이동하는 부처 차원에서의 설명 또한 다 된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22/03/22 17:06
NoGainNoPain 님//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밀어붙이니까 졸속이란 단어를 쓰는건데, 여기에 뭔 구체적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 안에 왜 자꾸 다른 의미를 밀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윤 당선인이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걸 증명이라도 좀 해주시던가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제부터 준비해서 날짜 잘 받아서 이전했으면 이 사단도 안 났어요. 준비도 안 해놓고 5월 10일 타령하니까 웃겼던거지. 어쨌든 윤당선인의 뜻을 혼자라도 이해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쉽게도 다수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말이죠.
22/03/22 17:31
바람생산공장 님// 준비 제대로 안했다는 건 님이 생각하시는 것 뿐이죠.
여기서 무슨 구체적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것 부터가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남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것은 구체적 예산이 나왔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부처들이 별 반박을 안한다는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합의 끝났고, 일정이 이견이 있지만 이건 실무진들 차원에서 협의만 잘 하면 끝날 문제구요. 제일 중요한 안보관련 공백은 관련 부처들이 없다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준비 잘 했다는 반증이죠. 이렇게 준비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님이 뭔가 준비가 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차례네요.
22/03/22 17:41
NoGainNoPain 님//
재밌네요. 사전적 단어에 '더 구체적인거 내놔라!' 이건 뭔가요. 트집잡고 싶으니까 별 억지를 다 부리시네요. 졸속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려드려야 하나요. 준비된게 그닥 안 보이는데 일방적으로 5월 10일 밀어붙이길래 졸속이라고 한건데 여기서 뭘 더 어찌 설명합니까. 정말,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계획을 발표했다고 믿으시는건가요? 윤당선인이 이전을 발표한 그 시점에서? 안보문제없음 = 준비 잘 됨 이 등식이 성립하긴 합니까. 뭐 이제부터 준비할테니까 앞으로 뭔가 내놓겠죠. 발표 시점에서는 준비된건 눈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안보 이상 없다 한 마디로 해석을 너무 좋게 해주시네요. 이게 이렇게 쉴드칠 건인가 싶기도 하고. 흐흐.
22/03/22 17:52
바람생산공장 님// 님의 의혹 내용에 구체적인게 없으니 구체적인걸 요구하는거죠.
안보문제 예산문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구체적이니까요. 근데 준비 제대로 안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디에 구체성이 있나요? 준비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기준이 있어야 뭔가 이야기하든 말든지 하죠. 님이 안보인다고 하시는데, 님한테 잘보이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님만 알 뿐이죠. 안보 이상 없다 그건 현 정부에서 관리하는 합참이랑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문제 있다면 현 정부의 합참이랑 국방부에서 국회 출석한 김에 문제있다고 이야기해야죠. 새로운 정부의 일방 주장이라면 모르되 현 정부 고위직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게 더 이상한게 아닐까 합니다만.
22/03/22 18:05
NoGainNoPain 님//
전 없는 걸 내놓으라고 했던 거에요.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애초에 발표할 때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죠. 보여준게 그닥 없습니다. 전 이걸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보여줄게 없던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건 제가 아니라 윤 당선인이 내놨어야죠. 예산안이다 뭐다 이런거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허들이 낮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제 눈이 너무 높은건가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으니,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흐흐.
22/03/22 18:42
바람생산공장 님// 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요? 개개인의 구체성에 맞추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40분동안 브리핑 하고 일일히 대답했어요. 준비 안되었으면 브리핑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설마 님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기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질문 그정도 받았으면 이전 계획을 충분히 구체화했다고 하는게 합리적이죠. 근데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건 뭐였나요? 전혀 구체화도 되지 않은 5천만이라던가 1조라던가 하는 기사에 의존했던 것 뿐이죠.
22/03/22 13:49
그게 되면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것 같은데요. 지금 벌어진 모든 혼란과 논의의 핵심은 당선자가 [난 무조건 5월 10일에 새 사무실에 앉을거고 5월 10일부터 현 청와대는 개방할거다] 라고 급박한 일정을 못박아버리고 그 일정을 완고하게 조정할수 없다고 하는데서부터 시작된거니까요.
애초에 날짜를 긴박하게 못박지 않고 국방부에 몇개월 걸릴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으면 아무 상관없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을것같습니다.
22/03/22 13:55
5월 10일 당선인이 국방부 집무실에 앉는 거랑 국방부 이사를 완벽하게 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먼저 국방부 내에 집무실을 5월 10일까지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나머지야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맞춰나가면 되는거죠.
22/03/22 13:50
대통령 집무실은 5월 10일 이전에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되는 거죠.
이전해도 안보공백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22/03/22 13:41
이 기사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했다네요.
합참 연쇄이전 비용 420억. 이 비용에 국방부 이전비용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합참 신축 비용은 2010년 신축시 1750억이었고 숙소 건축비용도 추가되어야 해서 인수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들거라고 하네요. 합참 이전도 청와대 이전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 이전 비용에 포함하는게 맞지 않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2509763?OutUrl=daum
22/03/22 14:06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욱 국방장관 "두 달 내 국방부 이전, 정상 절차라면 안 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211050005655?did=NA 국방장관, 대통령실 이전시 "방공초소 등 재배치 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082400504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수위 "보름 안에 국방부 본관 비워라"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2507358?OutUrl=naver 보름안에 비우라고..? 에라이 나쁜 놈들!!!
22/03/22 14:56
오늘 국방부장관이 합참은 원래 2~3년 내에 남태령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고 했어요.
국방부 장기 계획에도 수방사와 함께 가는 게 좋다고 봐서 남태령에 전력 구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었구요. 그런 이유로 합참의 연쇄이전 비용은 이번 인수위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용산에 임대아파트 10만호를 짓겠다고 말했던 것도 합참 이전이 상수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청와대 한해 대통령 경호비가 천억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천명이 될수도 있겠지요.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실 슬림화를 얘기했으니 윗줄에 언급한 과한 유지비는 매년 세이브될거라 봅니다.
22/03/22 15:16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070300045
그전에 본 기사가 있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미군 기지가 이전되고 더 이상 효율 문제로 용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 역시 합참 이전에 대해 언급했으니, 유튜브로 다시보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3시간이 넘어서 몇 분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22/03/22 15:40
거의 마지막에 하태경 의원의 질의 시간에 나온 내용 같네요.
오늘 회의에서 합참이 원래 이전 예정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구요, 일단 단기적으로 합참은 이전할 예정이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하태경이 합참이 용산보다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것이 군사안보전략상 타당하냐고 질의했고 국방부 장관/합참차장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2/03/22 16:21
국방위원회 영상을 보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네요
- 최초 이전 비용 118억, 국방부 부서 6곳 분산 배치. 4월은 이전하기 부담스러운 시기. - 향후 재배치 비용 420여억원. 향후 재배치는 합참의 이전과 함께 현 함참 건물을 사용할 계획인 듯 보임. - 합참의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 비용. 기존 시설 이용 정도에 따라 건축 비용 달라짐. 현 합참수준의 건물 신축이면 1750억(2012년 단가)+간부들 숙소 건축비용이 듬. 합참의 수방사 이동은 작전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음.
22/03/22 15:19
위의 기사들을 안 읽어봤는데, 지금 클릭해보니 질의 응답이 저런식으로도 프레임짜져서 나오는군요. 민주당 의원들이 왜 오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풀영상 보시면 이해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2/03/22 13:07
불판을 살펴보면, 이전 찬성 논리 수준이 거진 문재인도 부동산 대북정책 조국 윤미향 이런 걸로 똥 쌌는데 왜 윤석열이 똥 싸니 뭐라고 하냐 수준이네요. 똥 싸라고 뽑아줬습니까? 나라 말아먹은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보다 나으니 괜찮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논린데요. 이명박 박근혜보다 나으니 뭘 해도 괜찮다던 그 지지자들을 보는 거 같네요. 파워게임은 개뿔... 파워게임을 할거면 개헌같이 좀 대국적이고 웅장한 걸로 하던가요. 뭡니까 이게? 초딩도 아니고.
22/03/22 14:39
그런가요? 오늘보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한거에 국정원장 반응이랑 전 국방부 장관 문정권의 안보운운 발언 기사 실은거 보니 오히려 지지하는거 아닌가요
22/03/22 14:57
그거야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책 맘에 안 든다고 안보를 이유로 윤석열과 대립한다는 문재인이나 민주당 편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기사 같습니다.
22/03/22 13:08
어짜피 지금하나 나중에하나 반대쪽에선 어느 상황에서든 극렬히 반대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할거면 지금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성 이후에는 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반대안할까요? 제 생각엔 더 반대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되면 더 시간이 없구요. 또한 지금 이걸 챙긴다고해서 이것때문에 민생문제를 안본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현 민생문제는 지금 정권에서 챙기는게 맞구요. 이 사안말고 인수위는 놀고있나요. 5월에 로드맵 제시할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괜한 걱정 마시구요. 안보에 대한 부분은 명분쌓기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차기 정부에 대한 초반동력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민주당쪽의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반대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대안했으면 논란이 별로 되지 않았겠죠. 현재 국힘쪽이나 민주당쪽이나 서로 유리한 자료를 들고 오고 있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구요.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결과는 지선의 결과 나타나겠죠. 윤석열은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결단을 내릴수 있을거라고 보긴하는데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합니다. 지선에서 참패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동력을 크게 잃게 될거거든요. 일종의 승부수 같긴한데 그게 잘될지는 지켜봐야겠죠
22/03/22 14:15
초반동력만 생각한다고 치면 더더욱 급하게 해선 안될 것 같은데요. 교통통제 생각하면 서울시민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선이 코앞인데 그런 불만 괜히 쌓을 필요 있나요? 오세훈 시장이 괜히 윤당선인에게 불만을 내비친게 아닙니다
22/03/22 14:24
음 오세훈이 불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 개발 제한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는걸 봤거든요
어찌되었건간에 제 생각에 이번 이전이 좀 넓은 시야에서 봐서 정말 졸속 행정이고 초반동력 잃을만큼 문제되는 이전이라면 굳이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나중에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따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선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거죠. 그런데 이정도로 극렬히 반대되는거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거라는 걱정도 있다는거죠. 지금 하나같이 하는 얘기의 공통은 지선전에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지선을 유리하게 가져가면 윤석열 정부의 동력은 날개를 달겁니다. 추진력으로 봐서 반대에 부딪힐법한 여러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3/22 13:18
옮기는거야 당선인 공약이니 당연히 이행에 힘을 쓰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청와대 이전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45일만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통령 집무실이야 45일만에 어찌어찌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 다른 부속기관 및 부대시설 그리고 국방부 완전이전은 45일만에 아무 문제없이 절대 못 옮긴다에 500원 겁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될 일이라고 보는데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서두르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2/03/22 13:24
조선일보도 윤 당선인 너무 서두른다고 돌려까기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밀어붙이고 있네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1호 공략 실행이 가장 중요하고, 명분만 있으면 어지간한건 다 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걸 대부분이 말리는 [이사]에 집중 투자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불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니 시작도 안했는데 지지율이 문재인보다도 떨어지죠
22/03/22 13:25
단 하루도 옮긴 곳에서 일을 못하더라도 제대로 계획해서 옮겨야 합니다.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용산은 반대할까봐 광화문으로 사기쳤다는 말에서 용산은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은 청와대에 한발짝이라도 들어가면 큰일난다는 이상한 믿음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22/03/22 13:26
국방부 장관/합참 차장 모두 전평시 지휘가 일원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네요.
인수위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22/03/22 13:37
지금 안하면 하기 어려운 건 맞긴 한거 같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해야할 필요 있나요?? 당분간 인수위원회 있다가 이동하면 좋을거 같긴 하네요
22/03/22 13:38
윤당선인이 낮은 자세로 임하려는 마음은 어느정도 진심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취임식날 예쁜 그림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섞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거 같아요. 그러니 저렇게 똥고집을 부리는거죠.
22/03/22 13:40
전 이전하든 안하든 어느쪽이든 좋다고 봅니다만, 이전 반대하는 분들은 답변이 나와도 계속 다른 걸로 물고 늘어지네요. 제가 윤석열이라면, 반대층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거 같아 그냥 밀어붙일 듯요.
22/03/22 13:40
(수정됨) 전 문재인이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봅니다. 저 발언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노력했음에도 고작 청와대 이사하는 동안도 서로 신뢰못할 관계밖에 못만들었음을 이제 모두 알겠네요.
22/03/22 13:46
언젠가 갈거면 중간에 이사한다고 정신못챙기지 말고 임기 시작전에 갔으면 좋겠네요.
그로 인해 생기는 반대 의견과 비판 비방은 윤석열이 오롯이 견디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22/03/22 13:49
조갑제도 민주당, 오세훈도 민주당, 조선일보도 민주당, 역대합참의장 11명도 민주당, 장제원 김한길도 민주당(잠깐, 김한길은...)
온 세상에 민주당이 가득한 민주당 유니버스....
22/03/22 15:12
이거 온세상이 문재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그 짤방 생각나는데요?
-> 클리앙이 원본인가보네요 [" target="_blank">https://cdn.clien.net/web/api/file/F01/5730666/4ef9b5676c121.jpg ]
22/03/22 13:51
어차피 전시 상황되면 합참은 남태령으로 가는거니 합참을 남태령으로 보내고 빈 합참 건물에 대통령이 들어가면 될것을 왜 대통령-->국방부-->합참 밀어내기를 하려는건지 설명 좀......
그리고 합참에 연합사가 들어올걸 상정하고 지어서 대통령이 들어가기에 부족한 규모도 아닐텐데요.
22/03/22 13:52
이쯤되면 이거 나중에 가겠다고 물러서면 자기가 지는거로 생각해서 그러는건가....? 아무리 봐도 무리해서 가겠다고 박박 우길 정도면 이거 밖에 없는데..
22/03/22 16:24
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평생 검사 생활 하면서 양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걸 물러난다면 본인이 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사람을 평가할 땐 그 사람이 살아온 행보를 보면 짐작이 가는데 윤석열은 검찰 그 자체니까요
22/03/22 23:17
더해서 지지자들도 같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당선인이 이야기한 임시사무실에서 잠시 머물다가 준비가 된 뒤 이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어느 정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급박하게 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22/03/22 14:03
이렇게 된거 윤석열은 이 문제 더 크게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취임전에 이전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이 이렇게 반대하면 어쩔수없죠. 아직까지는 현 대통령이고 협조안해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이전 찬성도 50프로가 안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조용히 있다가 취임 이후에 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2/03/22 14:08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나 취임 이후에 준비하나 고작 2-3개월 차이인데 서두를 필요는 없죠.
대통령 취임 후 서초동에서 통의동까지 출퇴근 하면 서울시민들에게 온갖 욕을 먹을텐데 제발 그런 미련한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2/03/22 23:18
그런데 서초동에서 굳이 출퇴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처에 호텔도 많은데 외국정상 오는 것처럼 몇개월 빌려서 머무는 식으로 하려면 힘드려나요.
22/03/22 14:05
문정부 시절에도 김수현의 유주택자 보수화 얘기를 알고도 문정부 부동산 정책을 2년 넘게 지켜보며 지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윤도 대통령이 된 이상 최소한 2년 후에 중간평가를 할겁니다.
22/03/22 22:34
벌써 신호가 꽤 가고 있어서, 노동 쪽으론 꽤 후퇴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이미 노동 쪽 지표나 이런 건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꾸준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도 좀 되고요.
22/03/22 14:39
K트럼프도 아깝다 으이구.
불통에 꼴통에.. 청와대에 뭐가 있길래 거길 안들어간다고 징징징에 협박에..3살 짜리 금쪽이도 아니고 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자입장에서 법적으로도 뭘 해줄게 없는데 저런 어거지를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와대에서 임기 시작하고 천천히 시민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자기 임기전에 이전해서 소원 풀면 되지 왜 저렇게 악을 쓸까요.
22/03/22 16:34
서양쪽 언론들은 이미 윤 당선인을 K-Trump 라고 별명짓고 열심히 기사에 적고 있죠
윤 지지자들도 이걸 보면서 왜 외신들이 저렇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22/03/22 14:51
(수정됨) "책망은 일을 이루지 못한다" - 십이국기 단편, '화서'
나무라고 헐뜯기는 쉬우나 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오늘의 우리 정치가 (물론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포함해서)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그 어떤 신 정권도 구 정권 지우기, 무력화부터 시작하지 않는 법이 없네요.
22/03/22 14:54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옮기자고 공약했었는데 그땐 아무도 왜 안옮겨? 이런 말도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갈라치기가 제대로 먹혀서 무슨 주제든지 한 번 싸워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정치판이나 게시판이나. 뭐 어찌되었든 당선된 후보가 공약 실천한다는데 거기에 지는 해가 저렇게 참견하는건 진짜 꼬장부리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옮긴 다음에 결과보고 비판을 하던가 비난을 하던가. 자기들은 이것저것 듣도 보도 못한 정책 일방적으로 막 펼쳐놓고 시작도 전에 깽판 치는거 같아 참 보기 거북합니다.
22/03/22 16:12
본인 댓글이랑 지금 이슈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제 3자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누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깨닫게 되실겁니다.
22/03/22 16:27
그 때도 열심히 뭐라고 했는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5027851001?input=1179m
22/03/22 15:03
그렇게 문제 많으면 하게 놔두는게 개꿀 아닌가. 왜 반대하는거죠. 국힘측에서 반대의견 내거나 우려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만? 정권 이양 해줘야 할 입장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괜히 시끄러워 지잖아요. 180석 처먹으니까 삽질하는거 변명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수위 하는 짓거리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올텐데 뭐가 쫄리는 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치명적이면 이악물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꾸로.
본격적으로 대립각 세워야 되는 건 민생에 영향이 큰 사안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알박기 인사나 사면 딜 때문인 줄 알았는데 흠
22/03/22 15:13
선거는 이미 끝났고 이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단계니까 반대하는 거죠.
표 계산은 정치의 가장 재미있는 영역이지만 그게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22/03/22 15:16
실제로 세금 내고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각종 비용(물리적인 비용 외의 것 포함)을 치를 생각을 하면 개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선거 놀이의 연장이 아니니까요
22/03/22 15:37
하게 놔두는게(X)
내가 해야됨(O) 인수위는 국방부 이전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려면 지금 청와대, 즉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라는 거죠...
22/03/22 16:36
저와 님의 세금이 저기에 들어가니까요
전 다른걸 다 떠나서 이사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세금이 쓰인다는게 가장 싫습니다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수천억으로 끝나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복지에 세금 쓰는거 싫어서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건 언급안하더라구요
22/03/22 15:10
이 건은 사실 아무런 걱정 없다면 그냥 나중에 이런 문제 있는데 니네 알아서 해.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길 건수입니다. 이 건수가 내치와 관련한 문제 정도라면 괜찮은데 안보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22/03/22 15:34
말도 안되는 논리로 조국수호 하는 같은편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었는데...
반대편으로 와서 보니 이게 이런 느낌이군요 크킄 엄청 재밌네요. 묻지마 지지의 끝은 쓸쓸함 뿐이던데, 기대가 됩니다.
22/03/22 15:48
현재 상황은 5월 10일에 못 맞추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댓글이나 본문에 없어서 그런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322152619563 [단독] 윤석열 당선자, 취임 뒤 당분간 '청와대 벙커' 사용한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걸 찾기 힘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먼저 보이는 걸로 집은 기사고요. 저는 옮기거나 말거나 관심은 없으나 남의 임기중에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본인 임기중에 한다니 더 관심을 안 둬도 될 것 같네요.
22/03/22 16:39
애초부터 못 맞추는거였는데, 그걸 밀어붙였으니 괜히 시끌시끌해졌었죠 뭐.
철저히 준비해서 잘 이전했으면 좋겠네요. 쓸데없이 이런 걸 1호 공약으로 밀어가지고 설화를 자초한건지 참.... 통의동 서초 청와대 3군데 다 쓰겠다는 건 좀.... 그렇긴하지만 뭐 지켜보죠. 청와대에서 한 2달만 지내다가 나와도 될 거 같은데... 신기할 정도네요. 흐흐.
22/03/22 16:38
윤석열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공수가 바뀌었죠
기존에 야당 입장에서 신나게 까던 사람들이 여당이 되어 쉴드칠려고 하니 궁색해 지는 모습이 민주당 여당때와 똑같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어딜가나 극과 극은 닮을 수 밖에 없나 봅니다
22/03/22 16:32
(수정됨) 용산으로 가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합참 남태령으로 간다메요. 그러면 국방부 건들지 말고 합참청사 남태령으로 간후 그빈건물에 들어가면 안보공백우려x,국방부 이전비x 되면서 선동이니 프레임이니 당할(?) 필요없이 원하는 용산집무실 가능한데 굳이 왜 국방부를 이전시키고 국방부에 들어가야한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정말 5월 10일 청와대 열리는 그 그림 그 그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건가요?
22/03/22 16:38
제가 이번에 홍준표 찍으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거죠.
정치인은 전문직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하고, 명분과 실리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하고 때론 내가 하기 싫은 것과 남이 하기 싫은 것 사이에서 절충안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뭐라한들 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견충돌과 수렴과정의 경험이 필요한거구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난 하기 싫다' 그렇게 그럴수 있죠. 정치인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대변자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말이죠. 최소한 홍준표가 됬으면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단은 안났을겁니다. 야당의 반대를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받아왔겟죠. 정치는 그런거니까요.
22/03/22 16:41
홍준표를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홍준표가 후보였다면
대선은 이미 홍준표 당선으로 투표 몇달 전부터 확정이었고, 그 후에 뭘 어떻게 할지 여러 얘기가 오갔을 껍니다 최소한 이사하는데 이정도로 고집을 피우진 않았겠죠
22/03/22 16:40
이건 문재인이 망친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되든 안되든 시민들 삶이랑 별로 관계 없는 거 같아서 윤석열 하고싶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잘못 얘기하면서 문재인도 그랬으니까~ 하는건 별로인 거 같습니다 문재인보다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뽑은 거니까요
22/03/22 16:55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봐요.
당선자의 의지도 확고하고 용산기지 반환과도 맞물려서 굳타이밍이고 합참이전도 이미 청와대 이전이 아니더라도연합사 평택이전으로 이미 고려되던 문제입니다. 취임일에 맞추는게 너무 서두르는게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만 청와대에 입성하면 기존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되돌리는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입성으로 인한 집행시작되는 예산쓰임도 적지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나오는게 확정이라면 그돈도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겁니다. 차라리 통의동에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일단 집무를 시작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이네요. 용산 집무실을 위한 법이허용하는한 최대한 빠른 실무적 조치와 사전준비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취임식 행사를 용산집무실 오픈할때로 연기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2/03/22 17:06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봐요.]
-> 이미 30년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었는데 이걸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봅니다.
22/03/22 17:12
솔직히 이젠 좀 지겹네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도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시는 건지. 이전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용산이라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더불어 이번 처럼 포비아 수준으로 청와대를 싫어하진 않았을테고요.
22/03/22 17:27
변화를 추진할때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늘 합리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취임일이라는 건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설령 현정권이서 최대한 협조해줘서 용산에서 취임일부터 집무를 시작한다 한들 모든 기능이 옮겨질수는 없고 최소한만 가지고 시작하게 될겁니다. 확실하게 의지를 못박아두는 방법으로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천없는 선언은 공허하게 끝날 뿐입니다.
22/03/22 18:36
동의합니다. 다만 취임 전에 준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없진 않을테니 취임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동안 청와대 인력들 차례로 철수 및 이전시켜야 할 것이고요. 잠시 현 인수위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것 같습니다.
22/03/22 17:33
집무실 이전은 찬성합니다. 용산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돈은 처음 이야기한 500억을 훨씬 회할걸로 보이지만 뭐든 돈 드는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니 그것도 오케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방부 자리로 가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5월 10일 데드라인을 고집하느냐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권력에 취해서 나오질 못한다는 야당쪽 인사 이야기를 듣고 나니 대체 무슨 생각인건가 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납득 가능하도록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2/03/22 17:47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오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상황이 유머가 아닐까 싶긴 함.
22/03/22 17:51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함,마지막 기회,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지막 기회를 관철,앞으로 보여줄 당선인의 철학인가요?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반복하는거 봐서는 그냥 정치적 그림에 집착하는것 같던데.논란이 있던말던 취임당일부터 인스타그램에 청와대사진 올라오면 게임오버.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큰일을 추진하니 추진이 잘 안되고 삐걱거리는거죠.누구 아이디어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22/03/22 18:18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감정 싸움, 기 싸움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게 당선인 측 또는 관련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각자 이런저런 의견이야 있을 수 있겠고, 완벽한 건 없다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간의 문제나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고, 또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협조하거나 존중할 생각을 하기는 커녕 침소봉대하듯 이렇게까지 크게 쟁점화를 시키고 온갖 이야기들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오며 되레 이런저런 프레임과 더불어 고집과 불통으로 몰아 세우기까지 하는 게 정말 너무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시작부터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을 갖고도 쉬이 밀려 버리면 앞으로는 더욱 혼란스럽고 골치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22/03/22 19:58
댓글들을 보면서 흥미로운게 당선인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케치프레이지를 걸고 있지만 지지자들 대다수는 오히려 당선자한태 제왕적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강하게 뚝심있게 몰아붙이는 '불도저형 리더쉽'이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제왕적 대통령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22/03/22 20:38
북한 퍼주기만 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2021년 11월 3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문 정권 들어 이전 보수 정권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쏟고 있다며 "천문학적 액수를 탕진하며 퍼붓는 국방예산의 증가비률을 따져보면 오히려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다" 면서 이는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22/03/22 21:31
찬성 주장 중 어느 정도 납득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열리기만 하면 다 잊고 좋아할 거라는 주장은 국민을 대놓고 바보취급하는 것과 공시에 정쟁에서의 승리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함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중론이 정당 지지여부를 떠나 왜 이전은 찬성, 속도는 완화겠어요. 선거 때의 진영이야 어쨌든 이제 우리 통수권자에요. 니가 그렇게 원하니 나가는 건 오케이, 근데 말이 좀 되게 계획 잡아줄래? 이거에요.
22/03/22 22:16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갔던걸 생각해보면 언뜻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론 반영해서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문 친윤이신 분들도 동참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마인드가 옅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망한걸 보고도 배운게 없는것 같은건 좀 슬픕니다.
22/03/22 22:51
(수정됨) 진지하게 묻는데 취임해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나요? 문재인 정부가 옮기지 마세요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포지션인데 도대체 왜 임기남은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는거죠? 누가봐도 현 정부의 말이 맞아요. 내 임기동안 안보, 시스템 문제없이 하겠다. 그게 설령 문제있다고 해도 현 대통령입장에서는 왜 취임전에 방을 빼는 행위, 국방부 움직이는 행위를 해야합니까? 그러다 국지도발이라도 일어나거나 하면 대통령도 아닌 윤석열당선인이 책임집니까?
책임자되서 책임질일을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실 시스템, 청와대 시스템, 어떤걸 옴겨야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업무간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알고 옴기자고 하는거에요? 결재라인이라도 파악했나요? 취임시에 결재해야할 사항, 계류되어 있는 현안들 파악은 했어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왜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안자려고 하죠? 청와대에서 취임전까지 안해주면 청와대에 안들가고 인수위 사무실인가를 직무실로 쓴다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 책상위에 있는 현안들, 결재서류들 깡그리 나는 모르오 이거 아니에요? 회사 사장도 이렇게 인수인계 안할겁니다. 대통령 인수인계 기간입니다. 권한이 있어야 하는 행위,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는 계획잘세워서 권한있는 위치, 책임져야하는 위치에 가서 하라 이겁니다.
22/03/23 11:31
온갖 논리적인 척으로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단한 분들 때문에 역겨운 댓글들이 많네요. 어차피 그냥 자기 지지하는 쪽 논리를 무한 반복 재생 할거면서 무슨 합히적이고 논리적인 척은 또 그리들 하시는지
22/03/23 16:40
친국힘 계열 분들이 그런 분들을 역겹다고 생각하시면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인 상황일겁니다.
거기엔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윤을 뽑은 중도층도 있을테니까요. 그 분들은 언제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텐데 그 분들을 적으로 삼는건 어리석죠. 당장 어제 상황만 봐도 여론조사를 보고도 국민 여론이 다 맞는건 아니다면서 멍청이로 만드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태도는 분명 국힘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게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22/03/23 20:38
어차피 자기 지지하는 쪽 주장을 할거면 합리적이고 논리에라도 맞아야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2개월만에 이전하려는 이유를 듣고 싶네요.
22/03/24 08: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651#home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경고 "文 안보공백 논할 자격 없다"] 역대 합참의장들이 자기들은 그런 의도로 말한거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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