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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19:01
저는 그때 보수정당 꼬라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될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없을정도로 보수정당의 지지율과 인재풀이 망가졌을때니까요.
22/05/09 15:55
위 관련 내용이 있어서 첨언하자면, 그리고 독일 이야기가 나와서,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당조차 한국 민주당보다 더 '좌파'적인 부분이 많죠. 한국은 꽤나 우편향 국가가 맞습니다. 기준을 유럽에 두지 않아도 그래요.
22/05/09 15:43
보수 쪽에서 뭔가 더 나은 담론을 제시한 게 아니란 것도 포인트죠.
만약 더 나은 걸 제시했다면 아마 대선 때 투표율 차이가 그 정도로 작게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22/05/09 15:48
가장 공감하는 말이네요 크크
저는 과연 담론이라는 게 저번 대선과 이전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대선 결과가 결정되는 느낌
22/05/09 16:23
보수나 진보나 선거 결과에 추가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론 아무리봐도 그냥 담백한 이유가 선거결과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진보의 총선 대승: 촛불혁명?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다 아니고 그냥 코로나 대책이 국민적으로 호응을 얻었고 또 위기상황에서 정부 지지율 올라간 효과 22년 보수의 대선 승리: 다 필요없고 그냥 [부동산]
22/05/10 00:15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역사에 만약이 없다지만 조국이 그냥 빠르게 사퇴하고 민주당이 깔끔하게 손절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힘이 이겼다해도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겠죠.
22/05/09 15:49
무엇보다 진보계열 젊은 정치인이 한국 페미 성향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인물 중심으로 진보계열이 개편될지... 지금보다 더 안좋게 극단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뭄재인 임기 5년간 민주계열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기에 강성지지자외에는 거부감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22/05/10 01:37
페미도 아니에요. 3 광역단체장 및 최강욱 짤딸이 사건만 봐도 그냥 진영논리를 위한 총알 중 하나일뿐. 그저 보수진영이 그간 그쪽 비위가 많았어서 공격하기 좋은 무기로 선택한 건데 본인들이 잘못하니 그쪽으로는 총구를 안 겨누잖아요.
22/05/09 15:53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자면 단순히 진보 담론의 유효기간이 끝난게 아니라 포괄적인 담론의 시대가 끝난거죠 윤석열 정권은 탈담론을 상징하는 것지 새로운 담론을 기대해서 출현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5/09 15:57
(수정됨) 70년대생 40대로서 1번은 확실히 공감합니다.
지금 20대이신 분들께선 80년대의 엄혹한 분위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된 것에, 저는 의외로 대북유화정책이 일조했다고 봅니다. 북과의 데탕트 분위기에서 군대 역시 인권을 중요시하게되었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연 대북정책이 실패했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정권 생각하면 보수정권도 충분히 유화정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현재 핵개발로 이어진 현 남북상황...의 경우, 우리가 유화정책을 했건 안 했건 북의 핵보유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여요. 따라서, 이제 남쪽이 핵억지력을 어떻게든 보유한다면 그야말로 불가침 완성입니다. 상호확증파괴로 평화 확보...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2/05/09 16:02
저도 거대 담론의 시대는 끝났다는데 동의합니다. 건국이후 100년정도가 전성기였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치와 제도라는 거대담론은 이미 고착화된 부의 되물림 속에 현실적인 매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라는게 말뿐인 허울이라는게 다 까발려 진 사회거든요.
양당 모두 어느정도 고착화된 지지율 속에 가진자들의 끝없는 권력 나눠먹기만 이어져가겠지요.
22/05/09 16:08
무엇보다 햇볕정책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게 마음에 듭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꺼내 써봤지만 결과적으로 또 실패했죠. 심지어 박지원마져 북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구요.
'그럼 전쟁하자는거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전쟁이 아니라 힘에의한 평화(with 강력한 동맹국)를 추구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2/05/09 16:15
진보진영은 그놈의 '민족'이 단어만 손절하면 좋겠습니다
진보에 좋은 가치 참 많은데 그놈의 퀴퀴한 '민족' 이게 이미지 다 깎아먹어요 [민족대단결] [민죽 분열의 원흉 미제국주의 타파] [반민족적 행위] [반민족친일청산] 어우 보기만해도 퀴퀴하고 구려요 대체 왜 장애인단체가 반미를 외치고 대체 왜 민노총이 주한미군 퇴진을 외치고 대체 왜 여성단체가 반민족행위를 운운하나요 허허
22/05/09 16:30
좌파란 사람들이 민족 외치는거보면, 민중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다고 느껴질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민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민중에게는 왜 가만히 있는건지...
22/05/09 17:07
그건 기독교인에게 구약을 손절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탈민족주의 비NL 좌파라고 하더라도 '반제국주의'라는 점에서는 항상 NL과 일심동체가 되죠. 그런 좌파분들은 '진보 지식인 계층'쪽에서의 영향력이 높습니다. NL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하는 분들이라 뭔가 담론을 주무르지는 않고, 그저 한국 전체의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민주 진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력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죠. 옛날에야 '진보'라고 할만한 색깔을 뭔가 가지기도 했지만, 요즘 NL이란건 정치적 포지션 쪽으로 따지자면 그냥 '민주당'그 자체라 '진보 진영'이라기 보다는 '민주진영' 혹은 '광의의 민주진보진영'정도로 부르는게 적당하겠죠. 지식과 관련된 그런 텍스트들은 대부분 비NL 좌파쪽에서 나오고, 위의 담론을 표면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그 분들은 일단 이념적으로는 딱히 민족주의 편향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의 많은 지식인들은 비록 이념이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많은 행위를 하는데요. 그건 표면적인 이념보다 좀 더 기저에 있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 계급주의같은 지향은 각각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혀있습니다. 초강성 맑스주의 좌파라고 하더라도 주사파식 역사관에 상당히 동조하는 경우가 많죠. 2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좌파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그보다 연배가 좀 높아지면 [민족대단결] [민죽 분열의 원흉 미제국주의 타파] [반민족적 행위] [반민족친일청산]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 상태에서 그 다음 정파에 따라 각각 다른 노선으로 가죠. 물론 그런 각각의 가치들에 대해, 이념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묵인 혹은 동조합니다. 예컨데 대북외교정책에 대해 여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반일문제도 그렇죠. 거기에 내재된 전체주의적 경향을 지적하는건 굳이 필요가 없고, 지적하면 오히려 전선을 흐트러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약간 혹은 매우 동의는 하지 않는다한들 정서적으로는 거부감이 없죠. 워낙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있으니까. 설령 거부감이 있다고 한들 큰 틀에서는 좋게 말해 동지적 관계, 나쁘게 말하면 온갖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지적이니 손절이니 할리도 없구요. 손절은 커녕 '약간의 차이는 무시하고 큰 틀에서 연대'하는게 미덕이 되죠. 그리고 그 '민족 정서'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데 어떤 지역의 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운동을 소소하게 한다고 할 때, 거기에도 '민족'이라는 정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마을 공동체라는 어떤 풍경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삶의 풍경' 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이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정서가 더해지고, 협동조합 운동의 경우에도 그것이 서구에서는 노동운동과정에서 나온 좌파적 산물의 성격을 갖지만 한국에서는 민족정서가 더해집니다. 위에서 말했듯 이념이 비NL 혹은 반NL이더라도 그런 정서적 면에서는 다같이 융합이 됩니다. 모두가 다 민족을 구약으로 여기니 손절같은건 절대 불가능하죠.
22/05/09 16:18
(수정됨) 저는 북유럽식 복지 원하나 안될거라고 생각해서 북유럽복지주장엔 동의는 못하겟습니다 ㅠ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유럽은 식민지로 돈을 뽑았다고 생각해서... 주5일제도 같은 생각으로 한국은 안될거다고 생각햇는데 잘 되는거보면 복지도 되면 좋겟는데 주5일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겟죠 유럽 서민들도 세금 장난 아니게 빠진다고 들엇는데 그럴려면 한국도 세금 엄청 더 올려야 하는데 여기가 친민주일때도 세금 올리는거에 엄청 부정적의견이 많아서 한국에선 불가능 할거다고 생각이 더 크네요 세금 올리는게 가능햇으면 전 전장연 행위를 찬성햇을텐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장연 옹호하는건 그저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싹다 돌아설걸 알기에 약자배려라는 말을 하는게 웃긴거 처럼 보이고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세금 올리는거 찬성하는거면 전 진짜 민주당 지지할텐데 지금은 그냥 정치목적으로 약자배려라는 겉으로만 좋은 말 하면서 약자 이용해먹는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22/05/09 16:22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체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건
작용과 반작용이 확실히 반영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따라 너무 많이 갔다가 너무 많이 돌아오고가 반복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정반합으로 가는 중이라고 좋게좋게 생각합니다. 누가 정이냐 누가 반이냐는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됬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 그 놈의 인구 절벽만 누가 해결 좀..
22/05/09 16:24
제가 그나마 아는 분야인 노동, 복지에 한정해 이야기하자면, 이런 담론은 애초에 제대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습니다. 복지 비용이 예전보다 늘었다면 과거 한국의 공공지출 퍼센티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거고,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게 수두룩해요. 당장 최근 화두가 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용들 보면 OECD 평균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최하 수준. 여러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중부담-중복지 수준이기도 했고. 노동..노동은 주5일제로 바뀌었으니 담론도 끝났다고 말하기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산재 얻고 죽고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부연할 것도 없이 OECD 내에서 이야기하면 항상 최악을 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담론의 생명력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해당 분야의 담론 역시 계속 존재할 겁니다. 현실이 확연히 개선되지 못하면, 관련 담론의 생명력 역시 계속되죠. 여담이지만 최근 결성된 미국 아마존 노조와 대화한 바이든이 해당 노조에 힘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게 생각나네요. 미국도 한때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젊은 층 중 꽤 많은 수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민주당의 실패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전 그게 민주당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때 너무 공격했다거나 진보담론의 시대가 저물어서라 보긴 힘들고, 그냥 민주당 역량이 거기까진 거죠. 박근혜 때든 문재인 때든 서로 과하게 물어 뜯는 거야 비일비재했고요. 전 이런 글이 이명박 때도 다른 느낌으로 꽤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다음 대선 때는 박근혜조차 좌클릭해서 당선됐죠. 애초에 윤-이 지지율 차이가 적기도 하고, 대선이나 정치 선거로만 담론의 생명력이나 시대상을 판단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글 많은 부분에 동의를 못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이미 꽤 세계적이라는 건 매우 동의합니다. 정치인은 너무 당연하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여러 면모들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꽤 타국으로 많이 퍼집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22/05/09 17:09
OECD 평균 사회복지지출을 얘기하는 거라면, 한국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OECD 대비 복지지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선동의 산물이죠. OECD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연금이고, 그 나라들의 연금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되어서 그런겁니다. 앞으로 연금 받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년후면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OECD 평균을 웃돕니다.
현재 한국의 사뵈복지 지출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되요.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자면서 무리하게 재정을 끌어오는 것은, 옆집에는 욕조에 물이 차있는데,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안되어 있다고,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오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황당한 짓입니다. 그래서 OECD 사회복지지출 대비 한국 복지지출 규모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동인겁니다. 그리고, 첨언할 것이,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큰 유럽 주요나라들의 국민 부담율이 한국보다 50~60%더 높은 건 아세요?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22/05/09 18:29
진짜 버럴님 얘기처럼 공짜점심없죠
세금 찾아보면 한국은 평균 근로자 세금 22퍼 옆나라 일본만 해도 30퍼가 넘고 유럽은 40퍼.... 전 약자 배려 받아야 할 사람이라 세금 최소 10퍼 올릴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근데 약자배려 말하시던 분들도 복지 위해서 세금 10퍼 올린다고 하면 아마 싹 돌아서겟죠 안돌아서면 좋겠는데
22/05/09 23:20
? 선동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복지지출'만' 대거 확장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OECD 평균보다 낮다고만 했을 뿐인데요. 웬 급발진을..대부분의 복지 관련 학자들은 복지 확대 이야기하면 당연히 증세 이야기도 하고, 저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합니다. 심지어 연금구조 변화에도 동의하고요.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관점에 연동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승민은 어마한 좌파라 중부담-중복지 국가 이야기했나요. 한국이 연금구조 미성숙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복지 비중이 높고, 앞으로 연금 분야의 지출이 늘어날 예정도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에 봤던 복지부 자료에 의거해, 10년 후가 아니라 대략 OECD 평균 정도 오는 걸 20년 후로 기억하고요. 이런 예측은 모두, 모든 제도가 현행 유지일 때 나오는 예측입니다. 모든 제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복지지출만 늘려서 복지 확대하자는 게 아니죠. 당연한 말이지만. 무슨 복지지출 하나 이야기했다고 바로 선동 이야기를. 당장 복지지출 비중이 비슷한 국가여도 다 다릅니다. 한때 비슷한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가졌던 스웨덴-그리스의 차이만 봐도 명확하죠.
복지 비중 높은 국가가 다 오래된 연금 때문이라는 거야 말로 '선동'이죠. 당장 스웨덴, 덴마크만 해도 거긴 복지 정책을 노동-고용 연계성을 살려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기 때문에 이른바 적극적노동프로그램 등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 비중이 높고요. 당장 앞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노인연금 관련된 사항 아니고도 장애인복지 관련 사항처럼 OECD 평균에 못 미치거나 한참 아래인 사항들도 있죠. 빈곤, 실업, 재해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율이 한국보다 5~60% 더 높다는 건 당연히 2배가량이라는 말을 수치로 표현하신 거겠죠? 국민부담률 자체가 한국보다 5~60% 높은 국가는 OECD 국가 내에 당연하게도 없거든요. 제 기억에 프랑스가 말씀하신 구조에 가까워서 국민부담률이 OECD 내에서 제일 높았고, 한국이랑 대강 20% 차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말씀하신 건 틀린 수치라는 말이죠. 누가 공짜로 점심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선동인지..하하.
22/05/10 02:38
(수정됨) 1. 한국은 1990년대비 2019년 복지지출 비중은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배, 일본은 2배, 프랑스 1.2배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증가속도는 계속 가팔라져서, 2030년대 중반엔 대략 20%에 근접합니다. OECD 대비 복지지출이 낮다고 강조하는게 왜 선동이냐면, 이걸 근거로 한국을 저복지 국가로 낙인찍고, 계속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복지 정책 강화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연금만 빼면, 저부담-중복지 수준이에요.
2. 증세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고복지 국가만큼 증세가 가능할거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스웨덴 소득세 최저가 30%입니다. 중위소득자도 거의 최고소득세율 적용되어 45%가량 세금 냅니다. 세금감면자 거의 없습니다. 100만원 벌어도 얄짤없이 30만원 냅니다. 보험료 별도고요. 부가가치세 25%입니다. 유럽 평균 18%에요. 유럽 나라 복지 재원이 대부분이 부가세와 소득세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40%가까이가 소득세 한 푼 안냅니다. 한국은 과거 20년전 '민주노동당'의 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 이미 구현되고 있던 나라에요. 상위 10%가 소득세 72%, 법인세 97%를 냅니다. 부가가치세 10%에서 15%, 소득세 10%만 올린다고 하면, 아마 그 정권은 날라가고, 앞으로 20년동안 집권하기 힘들겁니다. 박근혜 정부때 기초연금 20만원 어떻게 마련한 줄 알아요? 증세없이 복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하면 증세없어도 복지재원 마련할거라는 속설에 속아서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지하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기업들 세무조사 빡시게 해서 걷었는데, 그 중에 50%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해서 그걸로 재원마련한거에요. 문재인은 '20만원 받고 5만원 더!' 이렇게 콜했는데, 그 재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한거죠. 일반 국민들 세금올릴 엄두를 못내요. 2. 지금 한국 출산율 세계 기네스북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는거 아시죠. 앞으로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매년 급증합니다. 60~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씩 태어났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인구는 한 해에 40만에서 최근 20만명대로 떨어졌어요. 그 인구가 베이비붐세대 노인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 1명이 청년들보다 의료비를 10배 더 씁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15% 정도 차지 하는데 의료비는 43% 차지합니다. 앞으로 매년 노인인구는 늘어날텐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이 비급여 항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았죠.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무책임한 개XX입니다. 의료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연기금 고갈되면, 건강보험료처럼 부과식으로 바뀔텐데,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소득의 28%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그만큼 기업들도 부담해야 하지요. 300만원 벌면, 국민연금으로만 대략 90만원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빼고요. 아마 그때는 초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어 있을테니까, 건강보험료는 연금봏머료보다 더 내야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소득의 절반이 사회보장보험료로 나갈 겁니다. 3. 스웨덴 실업보험은 최대 한도가 세금 빼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석달 후면 150만원으로 줄어들지요. 스웨덴 국민소득 6만달러입니다. 한국은 최저가 170만원이에요. 여기에는 세금 안떼요. 한국 1인당 GDP는 스웨덴의 절반밖에 안되는 3만달러죠. 급여기간이 스웨덴이 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년이상 힘듭니다. 고용보험료도 한국보다 더 내요. 영국보세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구직수당 하나 받는데도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요건만 되면 일사천리죠. 4. 한국의 보육비 지원도 미국인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나라에서 월 40만원 ~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완전 무료고요. 안산에서는 첫째 출생아 100만원 둘째 300만원, 7년동안 매월 아동수당이 10만원씩 받죠. 외국 이주민도 총 보육료 지원비가 1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밖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저소득지원, 장애인 지원 등...기타 다른 복지비용은 길어서 더이상 언급안하겠습니다. 요컨대, 현재 한국이 저복지 국가라는건 그저 시대착오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OECD 복지지출 착시 효과인거죠. 지금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50% 수준이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마구 국채 발행해서 부채로 복지 잔치 벌이려고 하는데 현재 세계 최저의 저출산 한국의 현실과, 조세부담율이 꼴찌 수준인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복지타령 하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율 수준에 비해 그리고 저출산 현실을 앞두고 너무 무책임하게 복지를 무책임하게 늘리고 있어요. 국가 재정 여력있을 때, 미래세대가 덜 부담주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야죠. 한 번 도입된 복지정책은 정권 내놓을 각오가 없다면, 뒤로 물리는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현실이 이런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복지 확대를 무분별하게 주장할 수 있는겁니까? 북해유전으로 대박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유류세가 한국보다 더 높아요. 100년 미래 생각하고 항상 연금과 재정 계획 수립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4. 그리고 유럽 주요국가들의 국민부담율이 한국보다 5~60% 넘는게 어떻게 2배가량으로 해석되죠? 2배가 되려면 100%라고 표현했겠죠. 2019년 한국 국민부담율 27.4%입니다. 오스트리아 42%. 덴마크 46%, 독일 39%, 프랑스 45%,스웨덴 42%입니다. 한국의 1.5~1.6배 안팎입니다.뭐가 틀린 수치라는 건지? * 한국 현실에서 현 수준도 정말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저복지 어쩌구저쩌구는 그동안 한국 쓰레기 언론들과 좌파 지식인들의 선동의 산물입니다.
22/05/10 18:47
대한민국에서 증세해서 복지 늘리자는 말은 사살상 부자돈으로 다같이 나눠먹자란 말의 다름아니죠
모두한테서 공평하게 걷어서 모두에게 맞는 복지라는건 이미 비슷한 국민연금이 있지만 20년후에는 종말이 예상되죠.
22/05/11 14:06
일단 같은 데이터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 199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복지지출 비중이 늘어야 맞죠. 1990년 대비 2020년 국내총생산이 5배 넘게 뛰었고, 한국은 경제 규모나 문화적으로나 이미 선진국 대열인데요. 과거 복지 수준이 형편없었다는 걸 고려치 않고 과거 대비 몇 배 올랐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이야깁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으니까요.
일단, 타 국가의 '복지국가' 달성이 전부 저복지 상태에서 연금의 성숙+노령화 때문에 고복지화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복지제도 전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일인가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앞에 몇몇 예시를 들어 설명한 바 있고, 심지어 지출 비중이 비슷해도 어떤 국가는 복지국가로 불리고, 다른 국가는 그렇게 불리지 않기도 합니다. 스웨덴-그리스의 사례가 그랬죠. 무엇보다 앞에서도 언급하지만, 조중동이나 경제 신문에서 복지지출 관련해 나오는 이런 예측들은 현 제도나 모든 상황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예상입니다. 증세, 인구 대책까지 이야기가 확장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은 데이터로 출발했으니 저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하면, 저 데이터로 보았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복지 수준은 올라가지 않고 연금 성숙으로 인한 지출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세, 인구 대책이든 뭐든 다 연동해서 해야죠. 당연히.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할 거면, 한국의 미래는 그냥 이미 정해진 수준이라는 게 됩니다. 저희가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열 올릴 것 없이 그냥 예정된 종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전 동의하지 못하고요. 아동, 장애복지까지 가져 오셨으니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동복지, 장애복지지출도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장애복지 지출은 최하위예요. 제도를 디테일하게 봐도 엉망인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지원 복지비용을 언급하신 게 신기할 정돈데요. 진짜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아동, 장애복지 외에도 재해, 빈곤 역시 마찬가집니다. '쓰레기'언론이니, 좌파지식인이니 뭐니 하는 과격한 표현들을 동원해도 저런 수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복지가 충분하다 말씀하려 하셨으면 이 부분에서도 '지출' 통계로 이야기하셔야 맞지, 세부적인 이런저런 혜택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라 말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개별 복지제도가 있따는 게 해당 분야의 복지제도의 충분함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아니고요.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만 가지고 장애인이동권 다 설명하려는 것과 같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뭘하나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가도 바로 탈 수가 없는데. 스웨덴 실업보험 이야기도 나왔는데, 스웨덴은 실업보험 외에도 촘촘하게 공공부조와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크고, 무엇보다 이른바 보험수혜율이 훨씬 높은 국가들입니다. 겐트 시스템 채택하의 국가들이 대부분 저렇고, OECD 평균과 '또' 비교해서도 한국은 여전히 실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 없이 금액 단순 비교나 저런 여러 개별 사례들 가져와 복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선동인가요 아닌가요? 무엇보다, 이게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연금 성숙화로 인한 미래의 복지지출 과다'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복지에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무슨 한국 수준에서 이걸 충분하다고 하는 건 한국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우파라 해도 너무한 이야깁니다. 예전 유승민 같은 경제학 베이스 우파 정치인조차 중부담-중복지 이야기했었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복지지출'만' 단순히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지지출이 자꾸 언급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soc 예산을 여기에 끼워넣으려 해서 욕 먹은 적이 있었던 게 새삼스레 기억나는군요. 하여튼 그렇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복지 분야의 지출이나 수준이 최소 OECD 평균은 되거나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최소한 정당성을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5/09 16:29
아무것도 안해도 30년은 갔을 정권을 5년만에 날려먹은거 하나 만으로도 문재인은 실패한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게 감옥가야할 실정이냐면 또 그건 아니구요. 어찌되었건 민주당이 다시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사옹위의 자세로 나간다면 그냥 이 당은 [가망이 없어!!]라고 보면 됩니다.
22/05/09 16:31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을 위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담론의 시대의 끝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22/05/09 16:54
예전과 달리 사회가 많이 파편화 된거 같아서.. 전 국민을 아우를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많이 없어진거 같아요.
그나마 확실히 제일 중요한건 먹고사는 문제-민생이죠. 다른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안되면 소용 없기도 하구요.
22/05/09 18:21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에 있게한 배경이겠죠.
정부가 바뀌고 공수가 바뀌면서 이제 보수가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냐겠죠. 지난정부 는. 트럼프의 외교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쉽지 않았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질타는 결과로만 말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불황까지 예상되는 현 시국에서 이번 정권 역시 녹녹치 않을겁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들은 결과로 다음 정권을 재창출을 결정할겁니다.
22/05/09 18:28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집도 없는 대출 낀 전세살이 중이며 미혼에 마흔이 내년이면서 총 자산이 5천 정도밖에 안되는 답없는 인생이지만 이번 부동산정책은 제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실망한건 상대 보수당에 가장 우위로 봤던게 도덕성이었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하는 행동이 내로남불의 결정체였기 때문이죠. 문제는 저 보수당도.. 흐음....
22/05/09 21:19
본문에 적어주신 진보 담론은 전부 다 각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수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상위 영역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총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 개인적으로 진보는 대체로 공동체, 인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보수는 물질, 효율과 같은 유형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런 의식을 진보진영이 공유하는 한 새로운 담론이 계속 생산되겠죠. 그리고 위에 skepta님이 써주신 것처럼 말씀해주신 담론들 중 일부는 정말 시대를 지배하던 주류 담론이었나? 싶은 것들도 있고요. 꽤 핫했던 건 맞는데 지배담론이었다기보단 힙한 저항담론이었던 거 아닌가 싶은 것들도 좀 보여서..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배담론은 주로 보수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22/05/09 21:54
80년대까지 지배한 이데올로기 위주의 담론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날때도 됐죠. 결국 바탕엔 그게 있으니까요. 오히려 국힘이 먼저 쪼올딱 망해서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잡은거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갈길이 먼듯. 앞으로 처절하게 망하지 않는 이상은 답없습니다.
22/05/10 01:41
문재인 및 180 민주당은 호시절에 마이너한 개똥철학을 밀고 (ex, 탈원전, 최저시급 만원, 부동산 거품론, 조국 성역화, 검찰악마화) 국힘 부관참시하는 데에 본인들의 지지율과 국정동력을 전부 소진해서 정작 그들이 했어야했던 개헌, 노동환경 개선, 선거제 개편 등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건 국힘한테 기대할 종류의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 잡아도 압도적이지 못하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사회개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22/05/10 06:11
최재성 김영춘 이 두분 은퇴를 통해서
민주당 정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거죠 이제는 새로운 담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민주당도 다음 대권에 희망이 있을껍니다
22/05/10 13:49
각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과 가치가 모호하게나마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시대로 치면 대략 90년대와 00년대, 세대로 치면 대략 70년대생과 80년대생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그 존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10년대를 거치며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 민낯이 드러남에 따라 90년대생을 중심으로 많이 깨졌고, 80년대생에게도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그 동력이 계속 크게 살아있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건 현재 대략 70년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진보 담론이라는 것이 기성 세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만 존재했으며 현실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들만의 환상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본문의 여러 이야기 중 가장 공감이 되며 핵심으로 받아들여지네요.
22/05/10 19:41
여성부 폐지는 결국 안하고 정시 비율도 그대로 유지 공직기강비서관이랑 종교다문화비서관, 보건복지부장과은 논란 강행
그냥 담론은 무의미한 이야기고 부동산이랑 성별 갈등이죠
22/05/10 21:00
조국 사건으로 시작된 위선, 내로남불, 수사 봉쇄 등 반감이 쌓여서 시작되었고 부동산 여가부 페미도 영향이 컸지만 이재명만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간발의 차로 승리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사건 성남fc 김혜경법인카드 등 이재명 개인이 가진 비리 리스크가 너무 커서 차마 뽑을 수 없던 사람이 많았어요
22/05/10 21:49
온건 민주당 20년은 근거 없는 가정일 뿐이었죠. 이제 패러다임은 신냉전,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유연 노동 및 노동부족 시대로 넘어가니 트럼프식 극우정치 아니면 좌파 트럼프식 대포퓰리즘(이재명보다 훨씬 매운맛)의 싸움이죠. 극강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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