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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00:44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재수사가 관건이겠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피해자는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바로, `서민들 ` 피해자가 일반 서민들이니까, 야당이 정치보복이니 뭐니를 주장하거나 프레임 씌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치적 의미는 결코 간단치가 않은...
22/05/18 23:19
오늘 범죄도시2 보고 왔는데 광고로 '그대가 조국' 영화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이 범죄자 잡는 영화에 그런 영화의 예고편이 광고로 붙다니...
22/05/19 00:23
똑같이 단순히 자기 사람들 앉힌거라고 봐도 이전 정권 검찰 인사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대놓고 정권에 부역하는 검사들을 승진시킨거보단 정권에 맞서다 좌천되었던 검사를 승진시킨게 훨씬 낫지요
22/05/19 03:56
뭐 못해도 왔다갔다 바꾸면서 비리 처벌시키자 라는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잡아넣고 또 사고치면 다시 바꾸고 잡아넣게 해야겠죠
22/05/19 07:43
저는 측근에 자기 사람 꽂는 거 그냥저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측근에 자기 사람 뽑는 게 문제는 없죠. 그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과정이 문제지.
22/05/19 00:33
저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해서 했던 일들도(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몇개 껴있다고 의심되기도 하지만)정말 꼭 했어야 하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한테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서로 균형을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2/05/19 00:40
정부의 모든 요직에 검찰출신이 대다수라니....
사실상 검찰 공화국인듯합니다. 이번 정권잡고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잘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폭풍을 어찌감당할지 모르겠군요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도 진행할것이 높은 확률인거 같은데
22/05/20 01:56
180석 먹고 온갖 전횡을 하면서도 남탓 내로남불 하는것보단 낫죠.
그보다 더 못하기도 참 힘들거 같네요. 남이 잘 못했을 때 후폭풍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미 못해서 내려온 정권 후폭풍부터 걱정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22/05/19 02:14
(수정됨) 조국수사하다 문재인정권에서 좌천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으로 돌아오는데 기대됩니다. 검사가 검사본분을 다할수만있다면 검찰공화국인들 어떤가 싶지만 검사들이 다 한동훈도 아니고 여러 정치검사들 보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게 되네요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바라는건 수사도 수사지만 문재인정권에 의해 대책없이 박살나버린 시스템의 정상화를 해서 범죄에 짓밞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치보복이네 하면서 난리칠테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해야할게 있으면 반드시해서 정의도바로잡길바랍니다.
22/05/19 03:31
법무부 장관이니까 정의라는 단어는 조금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 상식과 정의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상식과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행동하면 자기들의 반대파는 곧 상식이 없고 정의가 아니라는 뜻이 되버리니까요 아니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상식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삼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디까지가 상식이고 어디까지가 정의인지는 정해져있지 않고 자의적일 수 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법에 사회상식이나 통념 같은 말을 자주 쓰는데 법무부(검사)의 상식의 기준이 법원의 기준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경우 법원의 상식 기준이 맞는 거고 검사의 기준이 틀린건데...
22/05/19 06:53
공방이 너무 이슈화되니까 생전 처음으로 장관 취임사를 찾아 봤네요.
메시지는 모두 공감하는데 보통 누가 앉아도 그럴 것이고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개인적으로 조국처럼 sns스타 앉힌 거 보다 일이건 혹은 비리건 훨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거란 기대는 있습니다
22/05/19 07:25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온 사법시스템까지 망가뜨리려는 작자들에게 조선제일검의 날카로움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22/05/19 08:38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을 꼽는다면 이거겠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검찰공화국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악물고 외면하는 사실.
22/05/19 08:57
말 자체는 틀린게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 검찰이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때 그부분에 대해 견제할 수있는 수단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이 본연의 직무에 맞게 일한다면 검찰에게 권한이 좀 더 큰 권한을 갖던 말던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올바르지 않을 때 견제 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니까요.
22/05/19 09:11
작금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 태반의 목적이
정권교체 후 본인들이 저질렀던 짓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니까 검찰개혁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거죠. 그렇게 정의로운 목적으로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일단 죄 지은 자들 빵 보내고 그 후에 개혁을 논하는게 맞는 순서 같습니다
22/05/19 09:19
태반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현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있는것은 사실이고, 현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사인들을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모두 싸잡아서 '보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5/19 10:33
정치인들이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게 맞긴한데.. 죄다 깜빵보내면 또 누가 무서워서 개혁드라이브 걸까요. 검찰이 털어서 죄 안나올사람은 진짜 단한명도 없다고 보는데. 하려면 두개를 같이 해야죠.
22/05/19 10:55
(수정됨) 검찰이 털어서 죄 안나올 사람이 없다는데에 공감이 안 됩니다. 떳떳한 사람은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털어서 죄 나올 짓을 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게 문제인거죠.만약 현 정치인중에 검찰이 털어서 죄 안나올 사람이 없다면 현 정치계는 법의 심판을 받고 싹다 물갈이되는게 맞습니다.
22/05/19 10:59
글쎄요. 전국민 상대로 털어도 죄안나올사람 감히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야동보는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싹 가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사람도 없습니다.
22/05/19 11:19
경미한 수준의 법 위반과, 검찰한테 털리는건 상당히 다른 영역이죠.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과태료나 경미한 범칙은 있을지라도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을 정도의 일은 없는게 절대 다수입니다. 미성년자나 성착취 같은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야동 본다고 검사 만나게 될 일 없고, 그런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검사에게 기소당할 일 없이 살아갑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무혐의나 무죄 뜬 것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구요. 전국민 상대로 털어도 죄안나올사람 감히 없다고 봅니다.->전 솔직히 말해서 이건 범죄자의 물타기에 가까운 논리라 생각합니다.
22/05/19 18:24
오히려 일반인들은 기소만 당해도 심장이 벌렁 벌렁 거릴껄요??
얘기하고싶은건 많은데 입장차만 확인할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은 어찌됐든 견제할 세력이 필요한건 맞다라는게 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는것 같은데 거기까지가는 방법에 대해선 생각이 많이 다른것 같고 그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22/05/19 10:54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검찰 개혁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민당이 보여준 걸로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 하려는 거 보다는 스스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 위해 몸 비튼 거 같은 데요.
22/05/19 10:56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검찰조직의 권한에 비해 견제수단이 너무 적고, 검찰권한을 강화하려는 현정부의 기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22/05/19 11:32
민주당이 180석을 등에 업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해놨으니 현 정부의 기조가 어떻든 간에 다음 총선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검찰 권한이 강화 되더라도 전 정권의 마땅히 견제 받았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는 데서 부터 시작할 거 같은데 벌써부터 검찰권한 강화를 우려 하는 건 너무 이릅니다.
22/05/19 16:27
?? 민주당이 180석이었던 사실 과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정부 이전에도 검찰의 권한과 부족한 견제 수단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정부의 기조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다보니 강화될 권한에 대해서 우려하는게 별로 이른것 같지는 않습니다.
22/05/19 12:55
검찰 권한이 그리 강했으면 애초에 전정권에서 윤석열이 징계받니 마니하면서 고생하고 한동훈이 좌천해서 그 고생할 이유가 없었을텐데요.
예전엔 엄청 강한 줄 알았는데 전정권 법무부 장관이 하던 꼴 보니까 냅둬도 될만한 것 같습니다만
22/05/19 16:31
전혀 아닌거 같은데요. 그것도 전정권 보면 일종의 선동에 가까웠다고 봅니다만? 그리 권한이 강한데 왜 저리 당해서 수사도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났나모르겠네요.
22/05/19 13:03
인사권 하나로 충분합니다. 한동훈 및 조국 수사팀을 지방으로 보내고 이성윤 같은 사람 영전시키면서 정권 관련된 혐의들 수사 막는거 보면 견제수단은 충분해 보이는데 말이죠? 아 거기에 수사지휘권까지 있네요.
22/05/19 16:54
이제는 그 불기소권을 경찰이 가지고 갔죠. 검찰 강화하자고 경찰 강화하는게 맞는 겁니까? 경찰에게 힘이 있을때는 검찰이 힘있을때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힘이 커진게 경찰이 독재정권 시절에 힘을 가지고 휘두르던게 원인인데요.
22/05/19 17:25
경찰이 불송치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걸 경찰이 불기소 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게 맞을 까요?
한가지 첨언 하자면, 당선인 시절 윤석열대통령의 사법 개혁안에 따르면 현 검경수사권 조정 체제 하에서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한 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의의 제기를 받아 경찰의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있었지만, 이를 [범죄 혐의만 있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끔 요건을 완화 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말씀 하신 부분도 검찰의 권한이 됩니다. 범죄 혐의는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저는 현 사법체계의 기소 편의 주의에서 검찰의 권한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한 후에 검찰 권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5/19 18:13
(수정됨) 경찰의 검찰 불송치건은 검찰측으로 불송치 내용을 보내야 하며, 검찰과 고소, 고발자는 이에 대해서 재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건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검찰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Ps. 검찰 불기소도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해도 검찰이 다시 맡게 된다는게 단점이네요.
22/05/19 18:55
SkyClouD 님// 어 저는 경찰에게 불기소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인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라서요.. 불송치랑 불기소랑 단어자체가 다르니까요 흐흐.
22/05/20 01:59
그래서 180석의 견제받지 않는 현 더민당은 완전히 부패했죠. 자정작용이란 것도 완전히 없어진 거 같고요.
마지막 검수완박으로 화룡점정을 찍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뤄야 할 때인 것 같네요.
22/05/19 09:10
원래 저렇게 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4개월에 왠만한 수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죠. 안배 어쩌고 하느니, 대포든 조총이든 일단 쓸수있는 모든 무기를 가져다 쓰는 역활이라고 봅니다. 윤통 전반기엔 어쩔수없어요. 검수완박때문에 4개월에 성과 못내면, 남은 2년간 할수있는게 거의없죠. 법무장관 상시특검도 솔직히 말 많이 나올걸 아는 상황이라.. 4개월간 검찰이 최대한 수사하고, 그 사이 한동훈법무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구축할겁니다. 경찰에 수사청은 법으로 해야되는거니깐, 일단 최대한 끌고 그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검사가 수사지휘하는 형식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국회뒤집어 지면 다시 정상화 하면, 부서 안배하며 정상적으로 나갈수 있겠죠.
22/05/19 09:24
루피 : 조심해! 저녀석은 해병이라고!
톤지토 : 해병? 그럼 좋은거 아냐...? 원피스 중 대사가 생각나네요... 검찰공화국, 어쩌면 좋은걸지도...?
22/05/19 09:48
기대감을 넘어 이게 팬덤의 영역이 되어버리면 문재인이나 조국때처럼
거기 깨지는게 한순간이라.. 다들 경계하시면서 지켜봅시다. 부디 내로남불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22/05/19 09:57
교정 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검찰을 무서워 하는건 범죄자들 뿐 이부분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22/05/19 10:29
근데 한동훈 본인이 정치적으로 인해 좌천 당했다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정치적으로 친문 인사들 좌천 인사를 진행하네요. 에초에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 뭐 가까운 사람들 요직에 올리는건 이해 합니다. 다만 문재인정권 처럼 내로남불은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임)
22/05/19 11:42
요번에 좌천된 인사들은 전 정권 하에서 정치검사 짓을 해서 따낸 고위직인데, 현 정권에서 그걸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죠.
능력 있는데 떨궈냈다면 정치적으로 인해 좌천시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전 정권 검찰 고위직들이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이네요.
22/05/19 11:53
그러니까 저런말 하지말고 아주 조용히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쌤통이고 꿀잼이죠. 근데 대놓고 저렇게 할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뭔가 화끈한 정부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모 아니면 도
22/05/19 11:55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좌천 당한건 사실인데 그걸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죠.
문재인 정권 초반에 실컷 써먹었으면서 조국 수사한 이후로 법무연수원에 좌천시킨건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22/05/19 23:28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정상입장에서는 비정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고리를 만든 사람을 욕해야지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사람을 욕하는건좀... 그럼비정상을 유지해야하는건가요?
22/05/20 03:28
좌천당하는 검사가 똑같이 생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남들 봤을때 똑같냐가 중요한거죠. 일명 윤석열 사단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어느쪽에도 없지만 솔직히 문재인때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려준 사람들도 그리 생각은 안할걸요?
22/05/19 13:08
그 친문인사들은 죄다 무능하고 문제있는게 전정권에서 드러난게 차이점이죠. 한동훈 가까운 사람들 하던거만 봐도 유능하다는걸 알 수 있기도 하고요
22/05/19 18:00
(수정됨) 코드인사죠.
한동훈이 피해자인것처럼 말하지만 정권에 밉보였으니 좌천당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고 반대로 정권에 딸랑이가 되서 승승장구했던 인사들은 정권 바꼈으니 좌천당하는 것도 당연한거죠. 어짜피 정권 교체 안됬으면 한동훈도 사직서 쓰고 나왔을테니까요. 요즘같이 점잖은 세상이니까 이정도지 예전부터 왕조교체되면 전부 숙청하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딱히 한동훈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은 좀 더 잘할거 같고 국민을 위할거 같다라는 기대가 더 생기는 정도일뿐이고 이게 정의에 더 부합할 뿐이죠.
22/05/19 10:35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상식도 부숴 놓으면서 당하면 정의, 공정 등 좋은 가치 타령하면서 피해받기 싫다는 소리는 아주 당당하게 하네요.
22/05/19 10:39
다른건 몰라도 전임자들이 너무 화려(?)해서 설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22/05/19 11:16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도 침묵하던 정치 검사들 다 좌천되거나 사표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혜원 임은정도 얼릉 나가서 더물어만진당 입당 하시길
22/05/19 12:43
운동권공화국보단 100배낫죠 흑흑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되어봤자 겁나는건 범죄자들 뿐.
22/05/19 14:12
음... 몇 년 동안 지켜보니 검찰이란 게 정권 앞에서는 파리목숨이던데. 아직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듯 호도하신 분들이 신기하네요. 지난 5년은 왜 검찰에게 그 정도 권한을 준 건지, 그리고 왜 전관예우 하는 건지 이해하게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2/05/19 16:51
취임사에서 교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제가 교정직공무원이라서 더 그럽니다. 참고로 여기서 교정은 글자교정이나 치아교정이 아니라 교도소, 구치소에서 하는 업무를 교정이라 합니다. 아마 역대 법무부장관의 취임사에서 교정을 언급한 인물이 거의 없었을텐데 이렇게라도 언급을 해주니 기대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교정에 대해 언급했다고해서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수용자인권중시의 처우였는데 이젠 좀 달라지겠죠. 최근에 지은 신식 교도소나 구치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기본 20년이상이고 심한건 40~50년된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직도 있으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도 지은지 40년이 넘어서 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자인권은 좀 그만챙기고 직원들 인권과 복지에도 좀 관심을 주고 개선했으면...
22/05/19 17:43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조명된 적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추미애 정도? 였던거 같은데 꽤나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보게 될 거 같아서 흥미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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