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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13:24
(수정됨)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신청 사이트가 있고, 대상자에게는 홀수/짝수 번호로 나눠서 문자를 준다고 봤던거 같습니다. (수정) 신속 지급 대상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시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으로 나눠서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가시면 됩니다.
22/05/30 15:35
(수정됨)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신청 사이트는 이쪽인것 같네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수정) 이게 사이트가 여러개라서 헷깔렸습니다. 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주소창에 치고 들어가세요
22/05/30 16:25
으아니 그러네요 ㅠㅠ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니다 주소창에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2/05/30 13:32
국힘이랑 윤통이 고생많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그렇게 금방하더니 손실보상은 질질질..에휴. 소급적용도 본인들이 기존에 반대하던거고 할거면 일단 정부안대로 주고 또 진행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22/05/30 13:50
https://m.news1.kr/articles/?4331819
[국민의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은 위헌"…정부, 의무 외면] 21년 6월 8일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2119484112977 [국민의힘 "추경 논의 끝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22년 2월 21일 여야가 바뀌기전 국힘의 소급적용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05/30 14:20
민주당이 지난해에 손실보상 법안 [단독][강행] 처리할 때 그당시 최대 이슈였던 소급적용을 빼버렸죠. 국힘이 넣자고 했는데도요.
본인들이 그렇게 소급적용 원하면 다시 법안 단독 강행처리해서 소급적용 넣으면 됩니다. 검수완박 때처럼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법안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6월 전에 세금신고등 해야하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일단 법대로 피해보상만 주고 소급적용은 추후논의하자는게 국힘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일단 주고 논의하자는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22/05/30 14:31
현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데 단독강행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소급적용 추후논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22/05/30 14:36
현정부에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근거와 윤석열이 소급적용안 들고오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근거 가지고 오시죠. 아니면 책임을지거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시구요.
이미 국힘 원내대표인 권성동은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했다"고 하고 있고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결정한건데 여기서 합의해서 법개정하면 당연히 윤정부는 따르겠죠. 자영업자는 피가말라가니 하루라도 빨리 줘야하는데 법 개정한다고 시간끌고 소급적용에 따른 적용범위 산정하고 하면 또 한세월이니 일단 민주당이 소급적용 빼고 만들어놓으 법적 토대 기반으로 줄건 주고 나중에 논의하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불합리한가요?
22/05/30 14:55
전정부에서 반대했던것도 현정부에서 꺼리는것도 다 예산문제고
전 현정부에서 예산문제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소급적용 안된다고 보는데 님 말대로 라면 추후 소급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정부입장이 소급적용은 반대한다 니까 여당에서 이리 나오는거라 생각하는게 그렇게 불합리 한가요? 추후 논의하나 지켜봅시다. 이제 댓글은 줄이겠습니다.
22/05/30 16:33
(수정됨) 아뇨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죠. 국힘이 작년에 그렇게 넣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에 소급적용 안넣고 단독 강행처리해서 지금 하려고 해도 소급적용의[ 법적근거가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면 검수완박 통과시킨것처럼 그냥 그때 죄송했다 사과하고 소급적용 넣어서 법안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안했죠? 위에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도 가져왔는데도 그와 다른 얘기는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니 하실 필요 없을거 같고.. 추후 어떻게 논의하나 지켜보시면 됩니다.
22/05/30 13:42
암만 생각해도 금권선거 같아서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때마다 여당에서 기를 쓰고 현금살포하려고 들진 않을지 우려되네요. 재난지원금 100만원으로 180석 해먹은 스노우볼이 부디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데 말이죠...
22/05/30 13:45
한덕수 총리 "재난지원금 이번이 마지막... 법에 의한 보상"
선거앞두고도 이런말 하는거보면 적어도 현정권내에서는 현금 살포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건 공약이었고 특수한 상황이니 이행하는거고.
22/05/30 13:55
지난 1차 추경도 마찬가지 였지만, 시기에 따른 비난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해야하는 일이다보니까 후폭풍 없이 잘 처리해 주길 바랄뿐이죠.
22/05/30 13:46
https://m.news1.kr/articles/?4331819
[국민의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은 위헌"…정부, 의무 외면] 21년 6월 8일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2119484112977 [국민의힘 "추경 논의 끝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22년 2월 21일 ???
22/05/31 05:46
20년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언플한거 이야기 하는거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이 대놓고 [여당 국회의원 찍어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22/05/30 16:35
금권선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급하게 되어서 여당 지지자입장에선 아주 좋습니다. 흐흐
어짜피 한덕수총리가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은 없다고도 했고 윤통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니 실천하는데에 의의도 있구요.
22/05/30 16:52
피해보상받으신 분들 입장에선 소중한 지원금일테니 말씀대로 [착한]성격이고
안 좋게 보고싶으신 분들이야 [금권선거]일테고 금권선거라고 보셔도 저는 존중합니다. 흐흐 꼬우면 이겼어야한다라는 입장이라서요.
22/05/30 17:05
좋게 보던 안좋게 보던 매표행위는 맞다고 하신건 제가 아니고 미생님이십니다. 클리어하게 얘기 해주셔서 제가 굳이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좋은 저녁 되십시요.
22/05/30 17:07
금권선거 맞다고 말한 사람한테 재차 묻는건 무슨 매너 인가요?
그래놓고 혼자서 덧붙일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면 그냥 지나 가시던가 왜 할 말 도 없으면서 시비 거시는 지요? 제3자가 보기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태도시네요?
22/05/30 17:12
할러데이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크게 반대할 근거나 명분이 없으니 금권선거라고 열심히 피력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당 지지자들은 아무타격이 없죠. 금권선거 맞고 시기도 적절해서 지선에 좋은 영향 끼칠거라고 생각해요.흐흐 소상공인분들도 빠르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서 좋구요. 야당 지지자분들만 매표니 금권선거니 극찬해주실뿐.
22/05/30 17:16
저는 금권선거라고 피력한적이 없는데요? 지난 1차 추경때도 글을 썼고 요지는 이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시기 상 좋은 얘기를 듣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이죠. 금권선거가 맞다고 하신건 제가 아니고 미생님이시죠.
22/05/30 17:19
할러데이님이 위에서 다른분께
[금권선거인건 인정하시는 부분인거군요?] 라 하시길래 금권선거?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착한 금권선거라는 입장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거보니 본인도 금권선거라고 생각하시는줄 알았더니 속내는 또 아니신가보네요. 그럼 더 다행이죠. 금권선거도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금권선거 아니고 시기적절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금권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못된사람들이죠. 할러데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22/05/30 17:27
아니 미생님? 쿨하게 인정하셔서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권선거 비판할 순 있어도 명분이 충분해서 안먹히죠] 라고 하셔서 금권선거는 인정하시는거냐고 여쭤본거죠. 제 의사는 위에 적은대로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였다 입니다.
22/05/30 17:31
트루할러데이 님// 님의 동일한 논리로 적용하면 님께서 [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피하기 어렵다]고 하신 건 매표행위라는건 인정하시는거죠?
22/05/30 17:40
트루할러데이 님// 위에서는 또 [저는 금권선거라고 피력한적이 없는데요? ] 라고 하시고 또 [좋게 보던 안좋게 보던 매표행위는 맞다고 하신건 제가 아니고 미생님이십니다] 라고도 하시길래 입장이 헷갈렸네요.
22/05/30 17:46
미생 님// ?? 다시보니까 이번 지원책이 금권선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군요?
제 대답은 예 입니다. 1차 추경때의 민주당도, 이번 국힘의 지원도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죠.
22/05/30 17:14
순순히 금권선거라고 말하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시군요 라고 리액션을 했습니다.
제 태도가 별로 맘에 안드시는건 안타깝지만 더파이팅님, 지난번에 댓글 나눈게 아직 남으셨습니까? 여기서 왜이러세요 흐흐
22/05/30 17:17
트루할러데이님 답지 않게 보기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민주당 지지 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여주셔서 제 개인 따름에는 존중하는 피지알 유저 중 한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조금씩 선을 넘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22/05/30 17:25
저를 좋게 봐주시는건 감사한데,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 하시고 또 타격도 없다고 하신일에 언짢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제가 별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제를 할 때는 여론이 몰리지 않게끔 가치판단은 가급적 지양하는 편입니다만, 선게유저로서 제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22/05/30 17:27
댓글만봐도 손실보전금에대해 오해하시거나 잘못아시는 분들이 계셨던거 같은데 몇가지 정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요새 글은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 가끔씩 이렇게 발제해주시는부분 여러가지 수고가 들어가는 점 알기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2/05/30 17:29
이게 또 저번 처럼 말꼬리인데.. 중립적이라고 말한 적 없고.. 중립적 입장에서 노력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이상은 또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소모성 대화가 될 것 같아 덧붙이지 않고 줄이겠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선게에서 뵐 때 저 역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립적이지 않은데 중립적인양 하는 선민의식을 제가 가장 싫어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셔서 감사하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다음에 또 건설적인 대화 나눌 수 있길 기대 하겠습니다.
22/05/30 17:34
더파이팅 님// 아 그게 또 그의미는 아닌가요 크크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냥 적는거지만 저는 중립적인 걸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덥거나 차거나 하는게 좋다고 봐요. 다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왜곡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진영이더라도 잘못한 일은 비판할 수 있고, 잘한일은 칭찬 해주고 해야겠죠. 무조건 적인 지지의 결과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22/05/30 16:41
이거 급하게 했는지 시스템에 누락되신 분들이 꽤 되나 봅니다.
1차, 2차 받고 매출 감소했는데도 신속지급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집합금지 업체인데도 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듯 하고 통화야 뭐 거의 안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응하는 콜센터에서도 파일 안열려서 2-3일 정도 기다려 보라고 하고 이것만도 아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하고 따로 사이트가 있어서 더 혼선이 오는 듯합니다.
22/05/30 17:08
잘몰라서 그러는데 저 돈 결국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돈인건가요?
어짜피 저는 서민이라 세금 별로 안내지만 중산층 분들 허리 뻐근할거 같은데..
22/05/30 22:25
1. 기존 중앙정부 지원금이 손실보상금 3, 4분기(영업시간, 집합금지 업종 매출 감소분 지원) / 방역지원금 1, 2차(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나눠져 진행 되었는데 이번 지원금은 사실상 방역지원금 3차이면서 이름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꾸는 개뻘짓을 하는 바람에 진행중인 중앙정부 지원금이 손실보[상]금 / 손실보[전]금인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일선의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보상! 보전! 하면서 설명하느냐 고생하고 있을거고 애꿋은 소상공인들은 보전금 신청해야 하는데 보상금 착오 신청하고 안그래도 터질 콜센터는 없어도 될 착오로 더 터져 나갈거고 이러다가 나는 지원금 신청했는데 왜 안나오냐는 말 분명 나옵니다. 지금 구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치면 손실보[상]금 사이트 뜨고 네이버에 손실보[전]금 신청 치면 손실보[상]금 사이트 뜹니다. 솔까 전정부 지원금 이름 그대로 쓰기 싫었겠죠. 기준도 바뀐게 있으니 방역지원금 아님! 할 수도 있죠.(but 콜센터 번호는 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 그대로 씀) 근데 이딴식으로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이거 이름 바꾼 책임자는 일머리 없고 다른 사람 배려 없고 뭐하는 사람인지... 2. 사실상 방역지원금 3차이니 1, 2차 지급 받았으면 수월하게 지급이 될거라고 예상되었는데 막상 열리니 1, 2차 받았음에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고 확인이 필요하니 나중에 신청하라고 뜨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원금이 여러번 지급된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준을 더 빡빡하게 잡은거 아니냐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600이라 지급 못 받으면 누군가는 소진공 지역센터 뒤집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번 지원금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말장난 같은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고...
22/05/31 07:48
쉽게 말해서 손실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있고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있으니 둘다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어머니께서도 식당을 운영중인데 보상,보전 둘 다 제가 신청해드렸고 혹시 나이있으신분들은 어 하나라도 놓칠 수 있으니
22/05/31 10:59
이건 솔직히... 금권 선거는 맞는데 금권 선거라고 비난은 못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지급했으면 이런일이 있었겠습니까. 지원하려고 할때마다 예산이 어쩌고 홍남기가 어쩌고 홍남기가 문재인 정부 인사 아닌가요? 결국 안주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정권 넘어가니까 홍남기가 예산 남는다고 하고 튀었네요.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 실책이고 의지가 모자랐다고 봐야죠. 덕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애매한 타이밍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거고요. 자영업자 손실 생각하면 지급하지 말라고 반대의견 할 수 있나요? 크크
22/05/31 11:32
네 댓글에서도 매표행위 에 대한 사실 자체에는 크게 반대가 없고, 특별히 비난하시는 분들도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지원책을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1차 추경때는 매표행위라는 비난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입장만이 바뀌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비난의 명분이 없고 국힘 측에서는 당연하게도 해당 건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은 어떤 특정 진영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22/05/31 14:35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분들 고생이 엄청 났기에 지금 시기가 어떻든간에 지급이 되는건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합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도 이건 만큼은 진행되었을꺼라고 봅니다. 물론 액수나 시기는 차이가 날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이행해준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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