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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9 19:50:16
Name 굄성
Subject [일반] 총선에 악재?...정부, '2023 국가결산' 발표 이례적으로 미뤘다
총선에 악재?...정부, '2023 국가결산' 발표 이례적으로 미뤘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815440003304

작년 국가 회계 결산 발표를 총선 다음 날로 비루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의결인데, 이번엔 11일] 이라고 해서 찾아보니 2022년도 4월 첫째주 화요일에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인 [20대 총선에서도 4월 첫째주 화요일], 문재인 정부 [21대 총선에서도 4월 첫째주 화요일]에 잘 발표했네요.
각각: https://www.korea.kr/news/examPassView.do?newsId=148811856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4215

이 일정대로라면 4월 2일, 늦어도 오늘은 발표해야할 것 같은데 통상 룰을 어기고 미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의식 한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기재부 “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017
법적으로는 4월 10일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민법까지 들먹이면서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해서 4월 11일날 발표한다고 하는데 좀 궁색하긴 합니다.
대체 결과가 어떻길래 조문에 명시된 기간도 넘겨서 민법 해석까지 가져오면서 발표를 안하는지 크크. 오히려 이러니까 내용이 더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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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19:56
수정 아이콘
유리한건 관행 불리한건 법대로
하루빨리
24/04/09 19:59
수정 아이콘
이건 법대로도 안하는거에요. 법대로면 내일 발표해야 합니다. 날짜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서요.

보통 결산 보고서는 그 이전에 다 작성되니 미룰 이유가 없어서 4월 10일 이전에 발표되지만요.

이번 10일 이후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이유입니다.
24/04/09 20: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민법까지 가져왔죠 크크
하루빨리
24/04/09 20:04
수정 아이콘
이게 다른 정부는 4월 10일이라고 딱 이날 맞춰 발표한게 아니거든요. 4월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보고서를 발표만 하면 되는거라서요.

뭐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일 순 있습니다만, 일부러 늦춘거란 비판의 반론일 순 없단거죠.
24/04/09 20:08
수정 아이콘
법으로 발표해야 하는 최종 기간이 4월 10일까지 인거고 다른 정부는 4월 첫째주 화요일에 발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러니 이례적이라고 하는거고요.
원래 룰이면 4월 2일에 발표했어야 하는거고요.
제 글에 두 정부의 사례까지 명시 했습니다. 둘다 4월 첫째주 화요일 입니다.
하루빨리
24/04/09 20:09
수정 아이콘
제 말이 그겁니다.
24/04/09 20:12
수정 아이콘
아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야기 주신거 다시 읽어보고 이해했습니다.
24/04/09 21:11
수정 아이콘
라고 주장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르피나
24/04/09 19:59
수정 아이콘
선거에 영향이 있으므로 뒤로 미룬 것이고, 선거에 영향이 있으므로 재판도 뒤로 미루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24/04/09 20:01
수정 아이콘
참... 이게 웃긴게 이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총선 직전인데 잘 발표했다는거죠.
오르피나
24/04/09 20:02
수정 아이콘
그러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4/09 2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총선이 4월이 된건 이미 한참 옛날부터인데 클클...(6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4월의 무언가가 총선에 영향줘서 연기해야한다면 아예 4월엔 뭘 하지 말아야지...
노다메
24/04/09 20:00
수정 아이콘
하나부터 열까지 내로남불 정권
24/04/09 20:00
수정 아이콘
뭐 넘어 가야죠. 다음에 내로남불 안 하면 됩니다.
24/04/09 20:02
수정 아이콘
2006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 이미 선례를 만들어주신것 같네요 크크.
24/04/09 20:04
수정 아이콘
우기는 데 장사 없죠 크 이렇게 나라가 한 발 더 퇴보...
탄단지
24/04/09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상최대 세수펑크이고 법정기한을 넘겨서 총선 끝나고 발표한다고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도 9조를 투자한다고 외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9643?sid=100

총선하루전날까지 경합지에 방문하여 선거 운동하고 있지만

태평성대입니다.
24/04/09 20:03
수정 아이콘
대체 적자가 얼마길래 무리수로 숨기는지...
류 하야부사
24/04/10 00:59
수정 아이콘
거진 60조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더 될지도 모릅니다
24/04/09 20:57
수정 아이콘
대놓고 노골적인 관권선거 중이죠.
안군시대
24/04/09 20:08
수정 아이콘
그... 중국 청년실업율이 폭발하니까 통계발표를 안해버리던게 떠오르면 막장인가요?
봄바람은살랑살랑
24/04/09 20:12
수정 아이콘
정부나 검찰도 그렇지만 갠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참 웃겨요. 지난 정권이였으면 진짜 벌써 입에 거품물고 난리쳤을 상황이 벌써 몇 번인데 지금은 입 싹 다물고 죽은척 하고 있는게 참..
24/04/09 20:19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가 정부의 말을 잘 안듣는 이유가 기재부는 축소재정을 좋아해서 확대재정을 원하는 민주당 정권과 사상이 맞지않아 그런다라고들 말하는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헛 소리였는지 이번정부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책적 차이는 개뿔... 그냥 만만해서죠.
소독용 에탄올
24/04/09 21:16
수정 아이콘
이래놓으니 기재부에서 건전재정 떠들어 봐야 밥그릇 지키기용 힘쓰기로나 들리는.....
태엽감는새
24/04/09 20:21
수정 아이콘
입틀막 정부답네요
뜨거운눈물
24/04/09 20:24
수정 아이콘
선거개입 오지구요
박한울
24/04/09 20:25
수정 아이콘
제발 예전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갔으면 하네요!
Jedi Woon
24/04/09 20:51
수정 아이콘
내용이 희망적이고 여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난 주 사전투표 전에 발표 했겠죠.
선거 끝나고 환율 박살나고 지수 추락할 일만 남은건가요?
24/04/09 23:05
수정 아이콘
선거 끝나고 환율 박살나고 지수 추락하면...

선거에 야당이 이겨서 그런거라고 할것 같네요.
24/04/09 20:58
수정 아이콘
얼마나 불리한 통계길래 법까지 어겨가면서 발표를 안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진짜 무능하면서 막나가는 정권이죠.
철판닭갈비
24/04/09 21:28
수정 아이콘
작년 경제지표 에지간히 조졌나보네요
무역수지 곤두박질에 레고랜드 사태가 본격적으로 효과 발휘하면서 pf 터지고...세금은 세금대로 올라서 가계부채 최고치에 좋게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는...
No.99 AaronJudge
24/04/09 21:36
수정 아이콘
허허 얼마나 조져놨길래 이악물고 막나요?
24/04/09 21:41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세금 깍아준게 얼만데 pf랑 이것저것 다 가져다 매꾼다고 썻죠. 건전재정은 개뿔이
TWICE NC
24/04/09 22:56
수정 아이콘
한 100조 빵구 났나보네
손꾸랔
24/04/10 07:35
수정 아이콘
저 민법 규정은 돈 갚아야 하는 채무자를 딱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정부기관이 국가 중대사를 제 날짜에 처리 안하면서 써먹고 있으니 정말 국격이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그려 에휴...
웬만한 회사들도 월급날이 주말이면 그 전날에 월급 쏘아주지 않나요?
Yi_JiHwan
24/04/10 18:27
수정 아이콘
얼마나 박살났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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